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4월 16일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이행보고서의 고용복 지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목록, ③ 이 쟁점목록에 대한 북한의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의 최종 견해에 나타난 고용복지 부문 내용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기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 과, 첫째,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가장 많은 지적과 다수의 권고를 받았다. 둘째, 고용(율)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보장할 것 을 귄고받았다. 셋째, 임금과 수당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로부터 남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통계 부재, 관련 법률과 정책 검 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보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받 았다. 넷째, 노동보호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답변에서 북한 여성의 강제노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유 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여성 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가 부재했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경우 유엔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북한에게 남녀 동일한 정년 보장, 남녀 동일한 복지급여 지급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정년보장의 경우 이미 기 완료된 사안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권고할 사 항이 아니라 판단된다. 여섯째, 양육과 부양의 경우 유엔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직접적인 최종 견해에서는 부재하고 다른 부문인 고정관념 부문에서 이를 지적하였다.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상술한 여 성차별철폐에 대한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문제로 북한의 의식과 제도 부문에 상호 교차되는 사안이다.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과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라는 두 개의 수렁 앞에 직면한 중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지 정학에 기반한 전략인 ‘일대일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 통적 실크로드의 협력 공간이 확대 및 심화됨에 따라 이에 새롭게 부여 된 시대성·선진성·개척성 등에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 야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가 중국의 국가 대외전략 변화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 았고, 전통적 지정학 및 지경학, 비판지정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통적 지정학이 가지는 영토주의, 국가주의의 근원적 한계 로 인한 일대일로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에 대해 비판지정학이 강조해온 탈영토 및 탈국가성에 주목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최근 사회학뿐만 아 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는 있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의 개 념을 다룬다. 인간과 비인간(자연) 행위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다루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따라 일대일로는 교량, 댐 등을 도로, 철도 등 의 ‘선’으로 연결하는 ‘일대일로 1.0 버전’과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경 제블록인 ‘면’으로 확장 연결하는 ‘일대일로 2.0 버전’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이 ‘입체’적으로 상호 교차·연계될 기술표준 으로 확장 연결되는 ‘일대일로 3.0 버전’으로 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로써 일대일로는 지정학적 갈등과 충돌의 위험을 줄이면서,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첨단기술 패권 선점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인류기술의 비약 적 발전을 위한 진보된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도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발목 관절의 테이핑 처치가 하지 관절과 압 력중심(COP, center of pressur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었다. 대학 유도 선수 20명(연령, 20.9±0.8세; 신장, 168.6±7.4cm; 체중, 73.5±11.6kg; 신체질량지수, 25.7±2.6kg/m2)이 참여하였으며, 발목 관절 테이핑 처치 전과 후의 2가지 조건에서 허벅다리걸기 기술 발휘 시 지지다리 관절의 각도와 압 력중심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E2(t=2.411, p=.027) E4(t=2.388, p=.029)시점에서 발목 관절의 각도는 테이핑 처지 전에 비해 처치 후 발목의 각도가 통계적으로 적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E2(t=-2.343, p=.032) E3(t=-4.531, p=.000)시점에서 힙 관절의 각도는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리 고 발목 관절 테이핑 처치 후 좌·우의 COP 이동은 상대를 메치는 P3 국면에서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났으 며(t=2.670, p=.016), 전·후의 COP 이동은 상대의 무게 중심을 기울이는 P1 국면에서 통계적으로 적은 수 치를 나타내었다(t=2.846, p=.011). 그러므로 허벅다리걸기를 특기로 사용하는 유도 선수들은 발목 관절 테이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지관절의 운동 기능과 COP의 이동범위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 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군비통제 이론의 발전적 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남 북한 신뢰구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을 제 시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관계개선과 초보적인 군비통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했으며, 뿐만 아니라 화학 및 생물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력갱생의 정면 돌파전, 새로운 길을 천명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 되고 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공존, 나아가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 이론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남북한 신 뢰구축 방안과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군 비통제 이론에서 기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한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포괄하는 ‘신뢰구축’으로 하고, 기 존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비제한 및 감축으로 제안하였 다.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은 신뢰형성, 구축, 보장, 검증 및 위반 시 제재수단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그 리고 다자안보협력체제와 국제비확산체제 등 국제레짐을 활용한 대량살 상무기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IMF 경제위기와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이라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휴면예금활용에 관한 제도는 한국이 2016년 일본보다 10년이나 앞서 2007년에 도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은 저소득층의 개 인대상 신용대출 위주로 진행하는 반면에 일본은 민간공익활동단체 조성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 따르 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일본의 휴면예금활용 방안은 개인대상 신용대출 및 일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상의 대출사업 위주로 휴면예금을 활용하고 있는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몰수･추징의 사기범죄 억제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대효용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과 전망이론에서 가정하 는 제한된 합리성 가운데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은 2(몰수 고지/미고지)×2(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 중 이득/손실 프레임)의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여 집단별 거짓말을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집단 중 몰수를 고지하고 상황이 이득 프레임인 경우에만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거짓응답을 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가족의 경제력이 높다고 응답 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제도를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hoice attributes in the purchase of chocolate and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the choices, by considering the purpose of purchase being self-gift or interpersonal gift. The preferred optional attributes considered and assessed were capacity, package, product composition, brand reputation, and sensuality. The survey included customers who purchased chocolates from June 1, 2017 to August 31, 2017. T-test was applie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optional attribute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purchase. Our results indicate that people consider packages, product composition, and reputation for interpersonal gifts, and that Valentine's Day purchases are frequently for themselves and others' gifts. Our results will help to identify chocolate consumption behavior, and will facilitate in establishing chocolate product composition and development as well as brand positioning strategies, through factors affecting preferences based on the purpose of purchase.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상화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 배출량 현황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업무 중심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점검 실태를 진단 하고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관리 대책을 제안한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NIER, 2018)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된 총량(CO, NOx, SOx, TSP, PM10, PM2.5, VOCs, NH3, BC)은 국내 전체 발생량의 6.4 %로 나타났고, 이 중 NOx는 13.1 %, SOx는 10.9 %, 미세먼지(PM10/PM2.5)는 9.6 %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 발생량 중에서는 국내외 입출항 화물선이 50.6 %로 가장 많은 배출을 보였고, 어선의 배출 비율도 42.6 %로 적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 해양경찰 관할 5개 권역을 기준으로는 부산항, 울산항을 포함한 남해권 44.1 %와 광양항, 여수항을 포함한 서해권 24.8 % 순으로 배출이 많았다. 해양경찰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승선 점검을 통한 선박 배출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배출 장치의 가동이나 연료유 기준 등의 실측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선박의 바쁜 운항스케줄에 따른 제약으로 대부분 서류상의 점검으로 진행됨으로써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실측 점검으로 바꾸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해경 함정 등을 활용한 해역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 현장 데이터에 기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장단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과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가활동의 안정적인 정착 유형과 그렇지 못한 유형에는 대략적으로 “학창시절, 또는 은퇴 이전 여가활동에 대한 몰입 경험의 유무”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여가활동에 몰입을 해본 경험자들은 은퇴이후 여가활 동을 재개할 경우 기본적인 기술과 동작이 만들어져 있어 즉시 모임의 일원, 전력이 되는 반면, 초보자가 여가모임에 참여할 경우 이들은 처음 부터 끝까지 모두 가르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귀찮은 존재로 인식된다. 여가모임의 경우 회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회원들 간의 친밀도와 신뢰도가 높은 사회 연계망이다. 어린 시절부터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회원들 스스로가 서로 를 돌보고 챙기는 경험을 한다면 은퇴이후에도 여가모임을 통해 사회 연 계망이 구축되어 행정당국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명문대 입학이 인생 성공”이라는 등식을 스스로 깨 지 않는 이상 성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특히 노후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치는 여가교육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자녀·손자 세대 들의 여가력 또한 길러지지 않을뿐더러 지금의 여가형태(스마트폰 게임 과 같은 단독여가)가 지속될 경우 고독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부산광역시 내 사스레피나무를 중심으로 한 생태적 특성 및 식생구조 파악을 위하여 사스레피나무가 출현한 조사구(면적 100m2) 89개를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TWINSPAN 및 DCA 분석을 통해 89개의 조사구는 졸참나무-소나무-사스레피 나무 군락, 곰솔-사스레피나무 군락, 곰솔-동백나무 군락으로 총 3개의 군락으로 나뉘었다. 군락 Ⅰ은 졸참나무-소나무-사스레 피나무 군락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내륙에 주로 분포하며, 교목층에 졸참나무와 소나무가 경쟁관계인 상태에서 아교목층에 사스레피나무가 우점하였고 극상 수종 중 하나인 개서어나무가 관목부터 교목층까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낙엽성 참나무류 또는 개서어나무가 우점하는 식생으로 천이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군락 Ⅰ에서 사스레피나무는 다른 상록활엽수에 비해 해발고도가 높은 내륙에 위치하며, 낙엽활엽수림으로 천이되어도 수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군락 Ⅱ는 곰솔-사스 레피나무 군락으로 특별한 교란요인이 없는한 현 상태를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군락 Ⅲ은 동백섬에 위치한 곰솔-동백나무 군락으로 인위적인 관리를 받고 있었다. 교목층에는 곰솔이 단일 수종으로 출현하였고, 아교목층에서 동백나무가 우점하였으며, 비관리지역의 아교목층과 관목층에서 사스레피나무와 다수의 상록활엽수가 각각 출현하였다. 따라서 군락 Ⅲ에서는 동백나무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관리가 없을 경우 사스레피나무가 우점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관목층에 후박나무, 돈나무 등 상록활엽수종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는데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향후 곰솔은 쇠퇴하고 상록활엽수림으로 천이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89개의 조사구에서 출현한 수종들과 사스레피나무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9가지 수종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p<0.05). 그중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수종은 돈나무, 떡갈나무 등 4종이 있었으며,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수종은 5가지 수종으로 그중 사스레피나무와 동일한 생태적 지위를 갖는 동백나무가 -0.384로 가장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기 초부터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 국제법상의 절대적 주권면제 이론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주권면제이론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국제관 습법 및 국제해양법에서는 군함과 함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주권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권면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실습선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고급해기사 양성 및 어업 실습 등의 교육목적으로 실습선 및 조사선을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선은 국내 관할수역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할수역 및 공해까지를 활동범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항구에도 입항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국립대학 실습선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제 항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습선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누리느냐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법상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국립대학 실습선이 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범위와 현행 국제협약상의 주권면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 실습선이 해양에서 누릴 수 있는 주권면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 고용정책 수립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는데 있다. 대전지역의 실업률은 2013년 2.0%, 2014년 2.5%, 2015년 2.6%, 2016년 2.9%, 2017년 3.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급의 구조적인 불일치를 보여 왔다. 특히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는 월 평균임금이 439만원으로 여 성 월 평균임금의 283만원보다 156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성별 임금격차의 분석결과를 보면, 결혼(MAR), 교육(EDU), 고용계약(CONTRACT), 연령(AGE2 ), 가구주(HOUSEHOLD), 근무기간(TERM)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요소에서 결혼(MAR)의 β 값이 높은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보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후 재취업 할 경우 장기근속 숙련공에 비해 임금의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대전시가 향후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일・가정의 양립을 지향할 수 있 는 지속적인 사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에는 독자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개인적으로 보관 중인 지질 연구 자료가 다량 존재하는데, 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과의 공유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이 효과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국내에서 연구된 약 1000여개의 지질 시료(900여개의 암석과 화석 시료, 100여개의 박편 시 료)를 수집하였고, 각 시료의 고화질 사진, 분류, 시료명, 보유기관, 산지, 좌표, 특징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암석과 화석 시료 100개에 대해 추가적으로 3D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유실되거나 방치되는 중요한 지질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자료의 공유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반복적인 연구 자료 수 집 작업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경쟁력을 갖춘 연구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확보된 시료에 대한 무분별한 반복 채집으로 인해 중요한, 그리고 피해에 취약한 자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향후 전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보관중인 다양한 암석과 박편 시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하면 자료의 식별 및 진전된 연구가 가능하고, 더불어 전문적인 광물학 및 암석학의 기초 지식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을 일반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시·공간 밀도 변화를 이용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커피전문점은 높은 입지 가변성으로 상권의 형성과 발달을 파악하기에 효과적 업종이기 때문에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단계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효과적인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한 사례 지역을 분석하여 커피전문점 밀도를 이용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단계 탐색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커피전문점의 상대 밀도와 밀도 비율을 추정하고 그 변화량을 기반으로 군집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단계를 구분하였다. 그 결과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역과 기간을 효과적으로 추정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커피전문점의 밀도를 이용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탐색은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보다 더욱 상세한 시·공간 변화 탐색에 효과적이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발발과 함께 정부는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교정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교정국에서는 일부 교정공무원들에 대하여 재택근무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교정공무원의 재택근무 참여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교정 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 연방교정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소 정보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재택근무 참여율 및 만족수준을 보여주었다. 둘째, 동료와 업무정보에 관한 수평적 의사소통이 원활한 교정공무원일수록 재택근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사와 업무목적에 관한 수직적 의사 소통이 원활한 교정공무원일수록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elect sit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storage of individual protective gear that can be used by traffic-controlling police when chemical terrorism occurs. METHODS : A storage facility, which is classified as Class A in the Act on Safety Action at Facilities Vulnerable to Terrorism, is defined for use in the event of soft-target chemical terrorism. Considering the number of controlled intersections and the police stations/substations within a radius of 750 m, the jurisdiction of traffic police and grade of protective gear were identified using ammonia, which has the widest protection boundary among known chemical terrorism substances.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mobilization should only occur after the police have put on protective gear at the nearby station, regardless of the police district. Additionally, Class B protective gear should be furnished if there is a police station/substation within the jurisdiction, whereas Class C protective gear should be furnished if there is police station/substation outside of the jurisdiction. CONCLUSIONS : Because it is inefficient to keep protective gear at all police stations/substations, appropriate sites should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chemical terrorism action strategy.

There are stone sculptures diversely shaped in several parts of Gyeongbokgung. Geunjeongjeon is a place where the stone sculptures are intensively placed among the various palace buildings of Gyeongbokgung, and it is more important because it contains the phases of the age of the dynasty and the symbolism of governing philosophy. What can be seen in the structure of auspicious animal sculptures is based on the form of instinctive thought that the heavenly and human order systems are in an organic correspondence with each other, especially with regard to astronomical events such as Samwon‐Sasin‐12jisin‐28su. The parts that have been interpreted only in Sasin and 12jisin in the interpretations such as wild dogs, Gyoryong, camels, wolves, and apes were able to clarify the contents by revealing the form of 28su. In particular, as Beopsu‐Ssangbeopsu at the corner may be related to the guardian deity who governs water, called Yimun, Chimi, and Chimun, it is one of Bibo's ways to protect the palace that was vulnerable to fire. In addition, the shape of the existing 28su placed Dambi, but Ha‐Woldae at the Geunjeongjeon was assumed to have a camel statue and a planned arrangement of double meaning with the Bibo form of Pungsu Sasinsa, and it is also a feature of the arrangement of Woldae at the Geunjeongjeon. The actual composition of auspicious animals at the Nambogye of Geunjeongjeon was in the order of Haechi, wild dogs, horses and Jujak, and the contents of “Gyeongbokgung Construction Daily Record” were in the order of Haechi, horses, wild dogs, and Jujak. As to different composition layout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Gyeongbok palace Construction Daily Record”, the composition of Samjae Cheonjiin (天地人) was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of the arrangement of Woldae. All of these forms are associated with defense systems in the four directions and have become animal representations of each direction. The auspicious animal statues placed on the railing of Geunjeongjeon Woldae can be seen as reflected in a single building with the three‐dimensional personality that includes Pungsu's Bibo personality with the symbolic meaning that reveals the centrality as Jeong‐Jeon, the nation's best politics let alone the ideological system of the ancient astronomical of the East called Men‐Heaven Unity.

PURPOSES : In this study, a virtual driving simulator was u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implementing appropriate highway driving criteria on the attentiveness of motorists on Korean highways. METHODS : The study includes three scenarios. Scenario 1 was purpos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driver focus, the brain waves associated with drowsiness, and the speed of motorists driving along the straight 5-km section of Saemangeum South-North Road, which is the same as a car-only road. Scenarios 2 and 3 were designed to have shorter straight sections to enable comparison of the occurrence of drowsiness-related brain waves and velocity changes at 3 km and 2 km, respectively. RESULTS : Driver focus was found to decrease and result in speeding after driving 2.5 km of the straight section. Past this point, driver focus continued to decrease, and drivers continued to accelerate. However, upon reaching a curved section, driver focus increased according to the linear change; furthermore, drivers showed a tendency to reduce their speed to a value near the speed limit. CONCLUSIONS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highway traffic accidents that occurred between 2013 and 2015, approximately 50% of total traffic accidents are due to speeding, drowsiness, and negligence. Therefore, if appropriately long straight sections, i.e., sections that are not associated with a reduced ability to focus, are calculated and implemented in road planning and operation, it is possible to prevent accidents caused by lack of driver focus.

우리나라에서 세무서가 본연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86년이 지났다. 그러나 세무서명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193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세무서명의 주요 특성 변화를 주요 변동 시기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종은 100% 한자어였고, 음절수는 평균 2.04~2.26음절이었으며, 지수분포를 보였다. 명명 유연성 측면에서는 행정구역명 관련 세무서명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시·구명 관련 세무서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세무서명 중 20% 이상이 개명된 바 있으며, 2019년 현재 부적합한 세무서명은 31.2%이고, 이 중 7건은 매우 부적합하였다.

본 논문은 Google(‘구글’)이 전자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함에 따라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입법론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래서 구글의 전자지도 국외 반출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실제 추가위협요소로 작용하는지 군 핵심시설 가운데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구글위성영상과 반출된 전자지도를 중첩할 경우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 다양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법론적 대안으로 역외적용을 도입하여 전자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하는 주체가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개인과 기관도 보안처리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심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이행시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제109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7조에 따라 해외의 개인･법인 그리고 그 소속 국내지사 등도 국내법의 제제적용을 받도록 한다. 앞에서 제시한 개선안과 별개로 얼마 전 정부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통 상규범｣ 협상이 시작(’19.10)되었다. 향후 ‘디지털 무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군사･안보적 추가위험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균형된 시각으로 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후속 연구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