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ddresses the challenge of optimizing officer assignments by reflecting the mutual preferences of both officers and units. Current officer assignments primarily rely on subjective judgments made during assignment committee meetings, often resulting in officers being placed in undesired positions or locations. This misalignment leads to reduced morale, decreased work efficiency, and even resignation. This issue has become more important at a time when the attrition of junior officers is accelerating. To address this issue, we propose an optimal assignment model that incorporates both officer and unit preferences, aiming to balance organizational needs with personal preferences. Additionally, it discusses methods to improve the mathematical model by considering various demands for practical application in the field, such as minimizing dissatisfaction and addressing the occurrence of preferred or undesirable units. These refinements resolve practical issues such as preventing undesirable unit assignments and managing multiple optimal solutions. Through this approach, the study seeks to deliver a more balanced and satisfying assignment system for officers while enhancing organizational efficiency.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신예 작가 요나스 요나슨이 2009년에 발표한 문학작품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을 중심으로 삶의 비극성을 긍 정적으로 재조명하고 전환시키기 위한 온작품읽기 과정을 통해 노년기 삶의 의미를 강화시킬 수 있는 미래시간조망과 희망의 직·간접적 사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알란 칼손이란 100세 노인을 세계사의 여 러 현장에 등장시키고 작가 특유의 개그 요소와 묵직하지 않은 문체로 서술해내면서 알란만의 '될 대로 될 것이다'라는 마인드와 새로운 삶의 시점을 풀어낸 소설이다. 텍스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래시간조망과 희 망은 노년기 삶의 의미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노년기 삶의 의미 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미래시간조망과 희망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소설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될 때 발생하는 문화적 요소와 관련된 번역의 어려움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번역 전 략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학 텍스트 번역 과정에서 문화소는 가장 까다로운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이는 특정 어휘 선택뿐만 아 니라 번역자의 문화적 역량 또한 요구한다. 많은 언어학자와 번역학자 들이 문화소의 정의, 분류, 및 번역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 히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소설과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여 다양한 문화소를 유형별로 분류하 고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번역 절차와 전략을 분석했다. 번역 절차의 결과를 이국화와 자국화 전략으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자국 화 전략이 68%로, 이국화 전략 32%에 비해 36% 더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원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대상 독자의 문화적 맥락에 맞추어 적응시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한국어 문학 작품의 문화소를 번역하는데 사용된 전략과 절차 를 논의함으로써 번역자들은 자신들의 번역에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선박직원법은 위험화물 취급에 대한 최소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케미컬 탱커 직무교육 이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승무 경력이 요구되었으나, 2023년 동 법 개정 이후, 승무 경력이 없어도 교육 이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의 성과는 개정 전에 비 해 낮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케미컬 탱커 직무교육에서 승무 경력 유무에 따른 교육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수 자격에서 승무 경력이 삭제된 이후 타 선종에서 케미컬 탱커로 이직자의 비율이 늘고, 승무 경력 유무에 따른 교육 만족도는 승무 경력자가 교육 운영, 교육설계, 교육효과, 강사 능력, 현업 적용 모든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현업 적용에서 가장 큰 만족도 차이를 보이고 교육설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선상 직무교육의 인정, 시뮬레이터를 활용 한 교육 방법 및 승무 경력자와 무경력자의 토의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케미컬 탱커 직무교육 과정에서 승무 경력의 유무가 교육효과 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보여 주며, 향후 교육과정의 개선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선에서의 탄소배출량 저감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 히 2023년 기준 국내의 어선 64,233척 중 60,272척이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인 점을 고려할 때, 전기추진설비의 안전한 소형어선 적용을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르웨이 해사청의 소형 선박 배터리 시스템 안전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의 기준인 「전 기추진 선박기준」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열폭주 확산 시험의 강화와 절연 성능이 인증 된 냉각수의 사용, 배터리실 내의 배관과 소화전, 환기설비에 대한 각종 요건과 소화설비의 해수 사용을 금지하는 요건 등 소형어선에 서의 안전한 배터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극한 기상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해양 기후기술은 기 후변화 관찰, 온실가스 감축, 흡수 및 저장, 해양 분야에서의 기후 관련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유망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해양 기후기술에 대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연구 동향을 파악하며, 한국, 미국, 중국, 일 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기술 수준을 분석하여 기술 개발 전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기후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관련 연구 논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2013~2022년의 연구 활동과 영향력을 분석 및 비교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국의 현재 기술 현황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 다. 2단계에 걸쳐 수행된 설문 결과는 기술 수준, 기술격차, 기술 발전단계 등의 중요한 측면을 포함하였다.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 주요 요인은 기초 연구 지원 및 연구 개발 자금 부족, 정부 정책 미비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양 기후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 연구 지원 확대, 연구개발 자금 증대, 그리고 체계적인 정부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지질학적 시간 개념 인식에 따라 퇴적암 형성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실행은 B 광역시에 위치한 U 초등학교 4학년 학생 57명을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데이터의 수집은 Jolley et al. (2012)이 개발한 LIFT (The Landscape Identification and Formation Test) 검사 도구를 수정 및 번안하여 객관식 문항을 구성하고, Charles and McConnell (2018)이 활용한 지질학적 경관 형성에 대한 인터뷰의 구조를 서술식 문항으로 제작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서술형 문항 응답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의 지질학적 시간 개념 표출 유형을 기준으로 세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군집은 각각 구체적 시간 개념 군집(Specific time concept cluster), 막연한 시간 개념 군집(Vague time concept cluster), 시간 개념 미표현 군집(No time concept cluster)으로 명명되었으며, 각 군집별로 퇴적암 형성 과정에 대한 단답형 문항의 점수를 활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 였으며, “구체적 시간 개념” 군집은 “시간 개념 미표현” 군집에 비해 퇴적암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 구체적 사례에서 Ault (1982)가 언급한 지질학적 연대에 대한 과소 추정과 과대 추정의 사례를 발견하였다. 또한 각 군집별로 수집된 서술형 문항(퇴적암 형성 과정에 대한 서술)을 바탕으로 언어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중심도 분석을 실시하여 시각화한 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체적 시간 개념 군집은 퇴적암 형성의 모든 과정에 대해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으며, 지질학적 시간 개념이 현상과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막연한 시간 개념 군집은 퇴적암 형성 과정에서 퇴적, 압축, 교결, 암석화, 노출의 과정이 비교적 잘 연결되어 있지 않지 만, 지질학적 시간 개념은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간 개념 미표현 군집은 퇴적암 형성 과정에서 퇴적, 압축, 교 결 작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지질학적 시간 개념의 인식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추가로, 각 군집별 시간 노드의 커뮤니티가 가지는 중심도를 활용해 커뮤니티 분석을 실시간 결과, “시간 개념 미표 현” 군집은 퇴적암의 형성 과정을 시간 개념과 연관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비대칭 전략은 상대성이 있는　두　국가가　예측 불가능한　목표와 방 법,　수단과　의지로 싸우는 전쟁 승리의 내재된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금번 연구의 목적은 비대칭 전략의 형태를 중심으로 그 기원을 성경 속 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함의를 도출하여 현존 및 미래의 위협 에 대응한 한국군의 비대칭 전략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비대칭 전략은 3,000년 전 성경 속 전쟁 사례를 비대칭 전략의 형태 면에서 분석한 결과 고대로부터 비대칭 전략이 전쟁승리의 본질적인 요소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존 및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비대칭 전략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국과 북한의 위협을 고 려 균형적인 비대칭 전략 추구가 필요하며. 국방예산 측면을 고려하여 위 협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한국군은 상대적인 비대칭 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방법의 비대칭 전략 발전에 관심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군은 국가총력전 차원에서 상대적인 비대칭성을 강화하여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한다. 끝으로 평상시부터 많은 연구 및 토의와 군교육기관에서부터 비대칭 전략에 대 한 연구, 토의 및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에도 비대칭 전략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비대칭 전략에 대한 핵심요소 도출, 실행방법 구체화로 한국군의 비대칭성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To mitigate carbon emissions, the government aims to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sources including hydrothermal energy, specifically through wastewater heat recovery. This process involves extracting heat from wastewater or treated water. However, assessments of demand sources for local cooling and heating have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proximity of nearby facilities, without conducting comprehensive demand analyses or defining explicit supply area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for prioritizing suitable wastewater treatment plants (WWTPs) for the implementation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The methodology is based on the gross floor area of potential wastewater heat demand surrounding WWTPs. Initially, potential supply and demand source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capacity of WWTPs and the gross floor area of buildings capable of utilizing wastewater heat. In the Republic of Korea, 330 WWTPs with a capacity of 5,000 m3/day or more have been recognized as demand sources for wastewater heat recovery. The provision of treated wastewater to structures located within a 500 m radius of the WWTPs for heat recovery is considered a feasible option. The potential wastewater heat demand and renewable energy cluster were identified among the surrounding buildings and complexes A total of 13 potential supplies were identified, provided that the gross floor exceeded 60,000 m². Finally, after prioritizing based on WWTPs with these conditions, the underground plant located in the downtown area was ranked as the highest priority. If further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CO2 reduction, and energy efficiency are conducted, this approach can be expanded and applied within the framework the Water-Energy Nexus. Wastewater heat can be utilized not only as a renewable energy source but also as a means to enhance wastewater reuse through the supply of treated wastewater.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합성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건 등을 묘사한 것을 뜻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 께, 여론조작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범죄에의 활용 등 여러 사회적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본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하여 살 펴보고, 이에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딥페이크 기술 일반에 관련된 전 반적인 대응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딥페이크의 일반 규제를 위해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기 본법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특징인 허위성, 미디어의 파급력, 디지털 형 식의 빠른 유포를 고려한 고려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 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강제제도 도입, 악의적 딥페이크의 유통 금지, 그 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서 사전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신속 삭제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입법 및 개발자와 온라인 플 랫폼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 은 국가다. 2024년 7월 12일부터는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부 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다. 자살기도자가 증가하면서 경찰 112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경 찰이 자살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자살기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능력과 조현병 등 정신적인 전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현장의 위험을 감소시킨 후 전문 기관에 연계하 여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해야 한다. 경찰관 자살도 예외는 아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 스트레스와 직업 특성으로 타 공무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자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료 적인 전문 지식이 부족한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한계점은 있지만, 자살기도자의 관리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살예방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 안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캐나다 주별이민자추천프로그램(PNP)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다층거버 넌스(MLG)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특징을 탐구한다. PNP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각 주가 경 제적·인구학적 필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캐나다 의 연방주의 체제 내에서 이민정책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NP 관련 정책자료, 법령,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을 중심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PNP 사 례를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중앙집중형 이민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캐나다 사례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PNP는 중앙집권적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방주의적 이민모델로, 각 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선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