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casualties originated from fishing vessel occupied about 70% of the whole marine casualties in Korea from 2001 to 2010, this ratio was not much changed as it was before. Therefore a pragmatic counterplan to decrease of casualties in fishing vessel is indispensable for reduction of the nationwide marine casualties. But since the casualties occurred by fishing vessel may have a different causes and counterplan according to the operating type of it, in this paper, fishing vessels classified into 12 types by operating method and inspected the causes and counterplan for that. The operating type of fishing vessel occurred the specific casualties more were jig boat in collisions and fire explosion, trap fishing boat, mixed fishing boats and inshore gill netter in collisions, stow netter in machinery damages and capsizing, offshore gill netter in machinery damages, fish carrier in collisions. It must be emphasized that the higher ranked types of vessels, especially jig boat have to take special care to the approaching vessels under way, trap fishing boat to rear look out and mixed fishing boat must keep on safety speed and be taken an education for advance the skill of operating radar as well. For all 12 types of fishing vessel, it is necessary for an operator to make strict precaution on the other vessel under way systematically and keep the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nd for an engineer on watch to make a check the electricity and the engines periodically for reduction the fire explosion and machinery damages.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a damper system, a solution to a fire damper is developed using the continuity equation of damper control and orthogonal array. The fire damping device is made with a CAE software. Additionally, new H-120 grade fire damper is designed for the optimal offshore structure. This device will soon be tested on an actual offshore structure. An optimized fire temper is finally achieved using an orthogonal array. Using the result of present study will provide an environment friendly fire damper for offshore plants by choosing the optimum fire damper conditions

신라 수군은 왜의 침입에 대한 방어과정에서 점차 강화되었고, 이사부는 강화된 신라 수군을 거느리고 6세기 초에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이사부의 전선들은 삼척포구를 오후에 출항하여 원시항해술시대의 안전한 대양항해술인 정방향 대양항해술에 따라 울릉도로 향했다. 이사부 해양정신의 첫째는 해양 진취적 도전정신이다. 신라 청년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항해가 있었다. 우산국 정벌 항해는 당시로서는 모험이었고 매우 특별한 용기를 필요로 했다. 이사부 해양정신의 둘째는 선구적 영토 개척정신이다. 신라는 6세기 지증٠법흥٠진흥왕 때에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우산국과 가야를 병합하고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이사부는 이러한 영토 확장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이사부 해양정신의 셋째는 계보를 잇는 수군 명장의 정신이다. 우리나라 역사의 전개방향에 큰 영향을 끼쳤던 수군 명장은 이순신, 왕건, 장보고, 이사부라 할 수있다. 이사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군 명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이사부 리더십의 첫째는 신라 수군의 기반 구축이다. 신라 수군은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작전에서 그 기반이 다져지고, 이후 발전을 거듭해 삼국통일전쟁기에 그 실력이 크게 발휘되었다. 이사부 리더십의 둘째는 출장입상의 국가운영 리더십이다. 출장입상은 전쟁터에 나가면 장수로, 조정에 들어오면 재상으로 활약한다는 뜻이다. 이사부는 문무를 겸전한 인물로 60여 년간 관직에 있으면서 출장입상하며 신라 발전의 초석을 쌓았다.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의 선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지만 최근에 각국은 국가간 외교적 상업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가간 관할권이 경합할 수 있는 국제해양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단속 적용하는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의 경우 우리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 관의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추적권의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적행위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해적행위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UN해양법협약상 해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우리 형법상 해상강도죄로 처벌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의 대상을 해상의 선박으로만 한정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즉 선박 이외에 해상구조물들도 해적행위의 대상에 추가하여 처벌할 수 있는 해적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구성요건도 오늘날 선박장비의 자동화 첨단화에 따라 선박운항에 많은 수의 선원이 필요 없게 되었고 초대형 상선조차도 소수의 인원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무장한 인에 의해서도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합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동시에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명시하는 국내의 별도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공해상 해적행위자에 대한 체포시 현행범의 즉시 인도 체포의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정의 추가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인정이 현재 국제법상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과 같이 일치된 견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해상에서 외국인의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테러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박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은 편의치적제도와 다국적으로 구성된 선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성은 상존하며 일단 발생한 후에 여러 국가들과 관할권 행사에 경합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형사관할권을 일방적으로 배타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주변국과의 공동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즉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인 인도조약을 여러 국가들과 상호 체결하고 해상에서의 강력사건 발생시 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를 창설하여 해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국제협력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국제해양범죄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법총칙에서 형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수동적 속인주의 보호주의의 규정을 둠으로써 개별 법률에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 규정과는 별도로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형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에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

중국의 해양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최근에 들어 근해해양의 환경오염이 복합오염의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된 중대형 도시와 주요 경제자유구역 인근해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인근해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며 나아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년 월에 열린 양회 즉 전국정치협상회의 이하 정협으로 칭한다 제 기 전국위원회 제 차 회의 및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인대로 칭한다 제 차 회의에서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집중조명하였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당면한 최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기오염을 중점으로 수자원 해양 토양 생태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기존 규제의 집행강도를 높일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환경법상의 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제재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행정제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양환경보호의 효과적 집행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적 제재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및 법제도 설정에 조력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년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의 처벌 이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이 아닌 다른 행정제재를 병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해양사고는 대부분 선원의 업무상 과실로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당 선원은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면허취소 업무의 정지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행정제재는 형벌과 목적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미 동일한 과실로 인하여 형벌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은 행정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effect of brine mineral water (BMW) on growth performance and properties of blood in weaning pigs. Treatments allotted were 0% (general water), 2%, 3% and 5% BMW. In growth trial, a total of 36 weaning pig barrows [(Landrace×Yorkshire)×Duroc] weaned after 21 days with an average initial weight of 5.38±0.89 kg were used. Each treatment had 3 replications of 3 pigs per pen in a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Weaning pigs were investigated for growth performance, complete blood corpuscle count and blood biochemical assay. In results, growth performance of 2% and 3% treatment group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groups (p<0.05). In addition,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was significantly (p<0.05) higher in 2% group than other treatment groups. On the other hand, mean corpuscular volume of supplement of BMW treatment groups were significantly (p<0.05) increased than control.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supplementation of BMW could improve growth performance and level of red blood cell in weaning pigs.

다도해상국립공원 지역인 상조도 해안에 해양쓰레기가 다량 표착하고 있다. 이들 해양쓰레기는 해류와 조류 및 바람 등 외부의 영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 중 외국기인 해양쓰레기가 상당량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기원 특성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선행연구결과 진도 연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는 동계와 하계 모두 표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으나, 해양쓰레기의 과학적 조사,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부처간 협력 등 관리기반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해양쓰레기가 하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간 협업적 거버넌스와 안정적 재원확보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련 관리기반 현황을 살펴보고, 거버넌스 및 재원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