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며 큰 유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화학 물질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 부는 유익과 리스크라는 양면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화학물질 안전규제는 필연적으 로 국제적 조화가 요청된다. 산업화학물질의 시장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 고 자칫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경은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산업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성숙기 에 있다. 2002년 국제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상회담은 2020 년까지 화학물질의 이용 및 제조 방식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중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인한다 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캐나다와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체계를 개선하였다. 한편, 화학물질 규제체계의 개선이라는 국제적 조류 속에 세계 최대 화학물질 산업국인 미국은 다소 어긋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 미 1976년에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of 1976, TSCA)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여 왔는데 현재까지도 당시의 규 제체계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州)를 필두로 하여 주(州) 단 위에서 화학물질 노출 악영향을 평가하고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 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둘러싸고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들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느린 행보를 유지 하고 있는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와 법제상황을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우리의 신규 화학물질 규제체계가 미국 연방의 그것에 비해 제도적으로 선진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경제적·산업 적 이유에서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 및 법 제의 연혁과 현황을 개관하고, 미연방의 화학물질 규제법제를 유해화학 물질관리법(TSCA)과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의 주요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TSCA 는 화학물질 의 규제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에 있으며, CPSIA는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률이다.나아가 본고에서는 연방법보다 더 엄격하고 선진적인 화학물질 규제법제 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州)의 California Proposition 65의 주 요 내용을 살핀 후에 글을 마무리하였다.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basic data necessary to research, education, and policy to cultivate professional talents, by investigating what competencies needed to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s and managers in performing their jobs in the global age.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or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s and managers including first-line hands-on workers who were working in 77 hospitals located in Busan, Keongnam, Ulsan areas in South Korea.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a) The analysis for the competencies needed to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s and managers in order to perform successfully their jobs revealed that interpersonal competency, knowledge of management skills in healthcare field, understanding ability for healthcare, in that order of importanc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performing their jobs. (b) Regarding the analysis for the detailed competencies necessary to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s and managers in order to perform successfully their jobs revealed that problem-solving ability, sense of responsibility, positive attitude, leadership, in that order of importanc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performing them. This study suggests that universities opened courses related to health care management should newly open a subject 'problem-solving ability in health care' to link with health care field and their curriculums are necessary to change over to practice-oriented curriculum system.

학습조직의 이론은 1940년대의 비형식학습과 조직발전에 대한 이론에서 유래한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조직학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실용적 처방들이 제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학습조직 이론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조직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도입되었고 행정학에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있다. 공공조직이 학습 조직화되면 공직자들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외부환경과의 연계를 통하여 공공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사회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개인과 조직들은 세계화, 지식경제, 기술혁신 등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학습사회의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서 개인과 조직은 지식과 학습능력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조직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조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식창출과 공유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조직문화와 학습조직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에서 학습조직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습조직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교정환경의 변화와 경찰조직에서는 학습조직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교정행정에서 학습조직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행정제재처분의 특성과, 행정제재처분이 건설업 전반 및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건설산업은 제도산업 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제재처분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 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재처분의 효과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개 발하여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건설 관련법과 관련한 논의 와 판례를 살펴보면, 학술적 주장의 기조는 ‘법의 과잉’ 문제와 법과 제도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주된 장애요인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 며, 이러한 법과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선진화를 촉진하는 길이라 여기고 있다. 한편 판례 의 태도는 현존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문리적 해석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건설제도에 관한 법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물론 법의 과잉여부를 판정할 객관 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건설법제의 경우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각 법률 간의 구조도 서로 얽혀있어 건설법무전문가라도 이를 모두 알기에는 어려움이 크 다.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처벌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법체계 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제의 체 계적인 정비는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세월호 사고 및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서 보듯이 미흡한 법체계는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서구법제를 계수하였을 뿐 아니라 대외의존도가 높고 아직도 선진법제를 수입하는 처지이므로 외국법제의 철저한 연구는 우리나라 법제 정 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법제를 가지고 있는 미 국의 사법제도와 해사행정법을 고찰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영미법계 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해사행정법은 우리보다 훨씬 긴 역사와 법제의 정 비를 통하여 단일법제로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해사행정법 정비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해 사행정법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점 및 시사점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2년마다 실시되는 UN의 전자정부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2010, 2012, 2014년 3차례 걸쳐 1위로 평가되었다. 1978년 시작되어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되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진화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 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어떠한 표준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표 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반 환경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었는지 사 례 연구를 수행하여 밝히고자 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과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표준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 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직접 관여되었던 행정자치부 전자 정부담당 현/전직 관리자급 공무원, 표준담당관, NIA 표준 담당관, 민간 SI 업체 등 관련 전 문가(관리자급)분들과의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를 기반으로 현재 IT영역에 있어서 조직설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T의 속성상 IT정책영역은 그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타 업무와의 중복 및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또한 IT정책은 본질적으로 ‘속도’, ‘변화’ 및 ‘공격’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 변화관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IT 거버넌스는 지금까지 이러한 IT의 속성을 조직설계에 반영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하위법령에 의한 중요 추진조직의 신설, 조정 및 협업·협치 메커니즘의 부재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 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으로 IT영역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기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IT전담기관의 설치가 명확히 규정되어져야 하며,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IT기능이 재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임제 방식의 단독 행정기관의 설치만으로는 IT의 융합·접목적 속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민관협력·갈등조정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한시적·일회성 정책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로서 조정·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처 간 갈등 해결이나 협력기조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헌정체제의 핵심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적 기구의 성격이 탈피된 독립성이 우선인 기구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실천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의한 정책기능의 확대는 지양되어야 하며, 가급적 행정각부 상호간의 기능 재배분이나 통합, 폐지와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이 기획,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a improvement plan for nuclear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by comparing our country with other leading countries for nuclear power policy, current state and plans. It is suggested that NSSC, directly responsible to the prime minster should be upgraded to the president, the independence of NSSC will be maintained. A region safety committee directly responsible to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forge the dualistic regulation framework for mutual help and check, and consolidate the supervision of management for local nuclear power plant. NSSC is in charge of the engineered safety and protection of facilities, disaster protection etc., regional safety committee plays a special role in the safety measures for inhabitants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교정시설의 교화기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만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교정자원만으로 수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우므로, 교정에 관심 있는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수용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 구금생활이 주는 고립감과 소외감 등으로 심정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 종교에 대한 욕구가 일반인 보다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의 발전방안에 있어 민간 종교위원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종교인들은 종교를 매개체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수용생활 적응, 사회 복귀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수용자의 종교활동, 종교위원을 통해 수용자에게 종교심을 높여주기도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위원을 통해 수용자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교정에서 종교위원의 역할을 확대 및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교정시설에서 종교위원회의 참여와 역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종교위원의 전문성, 종교위원의 다양한 인력풀 구성 및 종교위원의 다양한 인력풀 구성을 위한 교정에 대한 홍보, 교정시설 직원과 종교위원들 간의 유대관계와 종교위원들 간의 소통방안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별 종교위원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어느 지역에 있든 유사한 종교 교정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일제시기 함경도는 ‘군(郡)’의 숫자가 늘어난 유일한 지역이다. 증설된 네 개의 군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2개는 1914년부제(府制)의 실시에 따라 부가 분리되면서 나머지 지역이 군이 된 경우이고, 나머지 2개는 도의 군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아 증설된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도 내 군들 사이의 균형과 ‘부원(富源)’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했던 것 같다. 또 함경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부와 지정면·읍의 증가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는 도시화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배경은 일본의 군사적 점령,1930년대 이후 ‘북선(北鮮) 개발’이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변화와 서로 호응하면서 함경도의 인구 구성도 변화하였다. 함경도의 산업별 인구 비중을 보면 1920년은 전국과 유사하게 농업이 85% 전후를 차지하는 1차 산업 위주의 지역이었으나, 1940년 농업인구의비중은 50%를 넘지 못했다. 대신 광공업과 어업 인구의 성장, 그에 따른 상업과 교통업 인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함경도의인구 증가는 사회적인 요인이 컸는데, 인구 흡수 요인으로 ‘북선 개발’에 수반한 여러 사업의 진전을 꼽을 수 있다. 이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도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었다.

본 연구는 전주시 도심부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고시되기 이전에 진행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유사한 심의환경을 지니는 고도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의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익산고도의 보존육성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그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규모, 배치, 입면, 색채, 재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분석대상지로 선정된 전주시 도심권과 한옥마을 일대는 문화재중심의 역사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와 전주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으로 익산 고도지구와 유사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 분석 결과 ①위원회의 전문분야 구성의 문제, ②심의결과의 지역적 편파성, 즉 한옥마을과 도심지역 심의결과 사이의 편차, ③역사경관 보존·관리와 연계하여 표현되는 심의내용의 모호성과 ④지구 단위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국부적 심의내용이 지니는 한계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역사경관 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건축행위에 대한 개별 심의절차는 단순한 문화재 자체의 보존이나 신청 건축물의 디자인적 특성 이외에 문화재 보호는 물론 지구·도시단위의 역사성과 토지이용 여건 및 활동특성, 그리고 외부공간을 포함한 맥락적 특성 등이 어우러진 역사경관 관리라는 총체적 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여년 간 범죄자에 대한 구금형 우선주의와 상습범 등에 대한 가석방제한정책 등으로 수형인구의 과밀화현상을 초래하였고, 가석방 없는 수형자들이 사회복귀의 희망을 잃으면서 수형자간 폭행이나 교도관 폭행, 탈출, 자살 등의 일탈이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교도소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형자 자살율을 보이고 있고, 열악한 교정환경에 반발하는 교도관의 파업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교분리주의에 따른 할랄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슬림 수형자들의 불만 뿐만아니라 전체 프랑스 이슬람공동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프랑스의 여행이라는 정책명에 따라 교도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형자의 노동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형자의 자살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구금형 우선주의라는 프랑스 형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정교분리주의와 할랄급식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다. 프랑스 교정당국이 처한 개혁과제들은 한국의 교정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수형노동에 대한 적정한 급여수준, 노동조합결성권, 단체행동권 등을 부여할 것인지, 투표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은 인권적 차원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일과 중 낮 기도를 허용해야하는 지도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원칙상 적당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월권소송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것이고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소송에 상응하는 것인데, 일방적 행정행위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계약은 완전심리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계약의 체결과 집행을 위한 행정청의 제반조치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된다. 계약 체결 전에 존재하는 모든 행위와 계약의 이행, 변경 또는 해지와 관계되는 계약체결 후의 모든 행위를 분리행위로 여긴다.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Martin 사건이다. 꽁세이데따는 Martin 사건에서 일방적 행위의 개념을 인식했고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을 도입했다. 꽁세이데따는 이 사건에서 월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리행위로 받아들였다. 행위의 고유한 하자가 있어 분리행위가 되어 취소된다고 해도, 계약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월권소송에 있어 분리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은 행위의 불법, 형식의 하자의 존재, 또는 절차의 하자에 제한된다. 소송참가인은 분리행위의 취소에 따라 계약이 유지될 수 없다고 여기면 계약 무효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게 청구하기 위해 완전심리소송을 이용한다. Société Tropic Travaux Signalisation 사건에서 탈락한 경쟁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로부터 계약 체결전의 행위에 대해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완전심리소송과 관련된 소송으로 계약의 제3자가 계약의 유효성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다. 완전심리소송을 선택한 것은 계약의 계속성을 위한 것이다. 계약에 대한 소송의 길을 여는 것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적어도 계약체결 전의 행위에 대해 분리행위의 단계를 없애는 효과를 갖는다. 제3자가 계약 체결의 행위로부터 잠재적으로 권리가 침해된 때로부터 제3자는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변혁은 분리행위의 확인과 소송의 구별과 관련되는 판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결과이다. 계약에 대한 객관적 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계약영역에서 분리행위 이론의 적용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조치 영역에서 그것을 묶어두게 될 것이다.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로 보아 취소판결을 해도 취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사와 관계가 있으므로 취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취소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판사는 행정기관에 대해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불판결과 이행명령 권한을 행사한다면 계약취소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프랑스식의 이행명령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을 할 때 취소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이행명령 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해양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최근에 들어 근해해양의 환경오염이 복합오염의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된 중대형 도시와 주요 경제자유구역 인근해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인근해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며 나아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년 월에 열린 양회 즉 전국정치협상회의 이하 정협으로 칭한다 제 기 전국위원회 제 차 회의 및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인대로 칭한다 제 차 회의에서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집중조명하였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당면한 최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기오염을 중점으로 수자원 해양 토양 생태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기존 규제의 집행강도를 높일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환경법상의 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제재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행정제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양환경보호의 효과적 집행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적 제재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및 법제도 설정에 조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