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활동이며 교회는 하나님 선교의 결실이라는 것과 지속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또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증언하기 위해 지상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가시적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일차적으로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의 예전이며 목회 행정이다. 성찬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포되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예배와 설교를 통해 회중들에게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일이야 말로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다. 또한 목회 조직들을 선교적으로 재구성함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인식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도록 도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철도 역사는 44년이나 되지만, 도시철도 역명에 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도시철도 역명에 관한 기본 특성 연구는 이미 수행된 바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철도 전체 역명(1,033개)에 관한 심층 연구의 일환으로 역명의 부적합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역명이 워낙 많고 특성이 서로 상이하여, 본고에서는 행정구역 관련 역명 630개에 대해서만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였다. 역명 부적합성은 포섭 여부나 거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변천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시·군·구명 관련 역명은 부적합 비율이 8.33%로 매우 낮았고, 읍·면·동명 관련 역명은 39.01%로 매우 높았다. 유사 행정구역명 관련 역명은 45.45%로 매우 높았고, 리·마을명 관련 역명은 9.09%로 매우 낮았으며, ‘옛 지명’ 관련 역명은 19.51%로 상당히 높았다. 도시철도 역명 제정이나 개정 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적합 역명의 비율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how each districts(Gu) of Seoul are related based on the apartment price trends. All the data used in this paper comes from a public data sources, Seoul apartments transaction data provid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and the apartments properties from NAVER’s real estate service. To analyze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price trends of each apartments, this study uses FastDTW algorithm which is quite popular in time series analysis domain. After figured out the distance matrix from FastDTW, this study uses Hierarchical Clustering algorithm and Chi-squared test to compare each districts’ relationship.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which districts in Seoul are similar and which districts are not.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와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큰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성찰적 자리매김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등의 행정학·조직학 분야와 ｢과학기술학연구｣,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등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실린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혁신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각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주요 저서,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정책보고서와 정부 문건자료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자체가 정부조직개편의 일부에서 독자 영역으로 진화하고 그 주제도 세분화되었으며, 역사적⋅규범적⋅비교분석⋅제도론적 접근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통합 문제가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혁신체제론(NIS) 및 거버넌스 관점이 연구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거버넌스론과 컨트롤 타워론 등 몇 가지 차원에서 여전히 쟁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귀인 오류, 합리적 모형의 지배, 처방위주의 연구와 연구의 쏠림, 거대 및 세부 담론의 부재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과제로 합리성⋅효율성⋅종합성 설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화적 합리성 강조, 다차원적 연구 방법론 활용, 한국적 이론 개발과 보편성 확보, 거버넌스 관점의 주류화, 조직문화 등 소프프웨어 측면에 관한 연구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의 연결이라는 특징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관할과 준거법의 문 제를 야기하는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서 외국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구글 Inc.(피고)의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항변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이 선고 되었다. 법원은,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 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 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 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 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의 구글 서 비스 이용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 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 하고, 이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 파리 법원도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은 소 비자계약으로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데, 프랑스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페이 스북 Inc.의 약관은 상인과 비상인 또는 소비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불공정하고 이 는 소비자법 R132-2, L132-1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각 판결은 각 사업자들이 무상, 즉 0원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실질을 지적하고, 위 서비스의 이용자를 소비자로 보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관할합의 의 효력을 판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강 행규정이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약관의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적 규제를 하여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로 인하여 페이 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트위터 인터네셔널 컴 퍼니, 인스타그램엘엘씨의 불공정약관이 개정되 었다.

화학물질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며 큰 유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화학 물질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 부는 유익과 리스크라는 양면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화학물질 안전규제는 필연적으 로 국제적 조화가 요청된다. 산업화학물질의 시장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 고 자칫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경은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산업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성숙기 에 있다. 2002년 국제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상회담은 2020 년까지 화학물질의 이용 및 제조 방식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중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인한다 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캐나다와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체계를 개선하였다. 한편, 화학물질 규제체계의 개선이라는 국제적 조류 속에 세계 최대 화학물질 산업국인 미국은 다소 어긋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 미 1976년에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of 1976, TSCA)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여 왔는데 현재까지도 당시의 규 제체계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州)를 필두로 하여 주(州) 단 위에서 화학물질 노출 악영향을 평가하고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 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둘러싸고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들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느린 행보를 유지 하고 있는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와 법제상황을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우리의 신규 화학물질 규제체계가 미국 연방의 그것에 비해 제도적으로 선진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경제적·산업 적 이유에서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 및 법 제의 연혁과 현황을 개관하고, 미연방의 화학물질 규제법제를 유해화학 물질관리법(TSCA)과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의 주요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TSCA 는 화학물질 의 규제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에 있으며, CPSIA는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률이다.나아가 본고에서는 연방법보다 더 엄격하고 선진적인 화학물질 규제법제 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州)의 California Proposition 65의 주 요 내용을 살핀 후에 글을 마무리하였다.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basic data necessary to research, education, and policy to cultivate professional talents, by investigating what competencies needed to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s and managers in performing their jobs in the global age.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or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s and managers including first-line hands-on workers who were working in 77 hospitals located in Busan, Keongnam, Ulsan areas in South Korea.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a) The analysis for the competencies needed to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s and managers in order to perform successfully their jobs revealed that interpersonal competency, knowledge of management skills in healthcare field, understanding ability for healthcare, in that order of importanc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performing their jobs. (b) Regarding the analysis for the detailed competencies necessary to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s and managers in order to perform successfully their jobs revealed that problem-solving ability, sense of responsibility, positive attitude, leadership, in that order of importanc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performing them. This study suggests that universities opened courses related to health care management should newly open a subject 'problem-solving ability in health care' to link with health care field and their curriculums are necessary to change over to practice-oriented curriculum system.

학습조직의 이론은 1940년대의 비형식학습과 조직발전에 대한 이론에서 유래한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조직학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실용적 처방들이 제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학습조직 이론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조직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도입되었고 행정학에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있다. 공공조직이 학습 조직화되면 공직자들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외부환경과의 연계를 통하여 공공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사회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개인과 조직들은 세계화, 지식경제, 기술혁신 등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학습사회의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서 개인과 조직은 지식과 학습능력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조직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조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식창출과 공유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조직문화와 학습조직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에서 학습조직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습조직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교정환경의 변화와 경찰조직에서는 학습조직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교정행정에서 학습조직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행정제재처분의 특성과, 행정제재처분이 건설업 전반 및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건설산업은 제도산업 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제재처분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 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재처분의 효과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개 발하여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건설 관련법과 관련한 논의 와 판례를 살펴보면, 학술적 주장의 기조는 ‘법의 과잉’ 문제와 법과 제도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주된 장애요인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 며, 이러한 법과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선진화를 촉진하는 길이라 여기고 있다. 한편 판례 의 태도는 현존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문리적 해석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건설제도에 관한 법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물론 법의 과잉여부를 판정할 객관 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건설법제의 경우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각 법률 간의 구조도 서로 얽혀있어 건설법무전문가라도 이를 모두 알기에는 어려움이 크 다.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처벌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법체계 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제의 체 계적인 정비는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세월호 사고 및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서 보듯이 미흡한 법체계는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서구법제를 계수하였을 뿐 아니라 대외의존도가 높고 아직도 선진법제를 수입하는 처지이므로 외국법제의 철저한 연구는 우리나라 법제 정 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법제를 가지고 있는 미 국의 사법제도와 해사행정법을 고찰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영미법계 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해사행정법은 우리보다 훨씬 긴 역사와 법제의 정 비를 통하여 단일법제로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해사행정법 정비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해 사행정법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점 및 시사점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2년마다 실시되는 UN의 전자정부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2010, 2012, 2014년 3차례 걸쳐 1위로 평가되었다. 1978년 시작되어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되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진화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 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어떠한 표준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표 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반 환경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었는지 사 례 연구를 수행하여 밝히고자 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과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표준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 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직접 관여되었던 행정자치부 전자 정부담당 현/전직 관리자급 공무원, 표준담당관, NIA 표준 담당관, 민간 SI 업체 등 관련 전 문가(관리자급)분들과의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를 기반으로 현재 IT영역에 있어서 조직설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T의 속성상 IT정책영역은 그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타 업무와의 중복 및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또한 IT정책은 본질적으로 ‘속도’, ‘변화’ 및 ‘공격’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 변화관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IT 거버넌스는 지금까지 이러한 IT의 속성을 조직설계에 반영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하위법령에 의한 중요 추진조직의 신설, 조정 및 협업·협치 메커니즘의 부재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 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으로 IT영역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기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IT전담기관의 설치가 명확히 규정되어져야 하며,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IT기능이 재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임제 방식의 단독 행정기관의 설치만으로는 IT의 융합·접목적 속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민관협력·갈등조정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한시적·일회성 정책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로서 조정·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처 간 갈등 해결이나 협력기조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헌정체제의 핵심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적 기구의 성격이 탈피된 독립성이 우선인 기구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실천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의한 정책기능의 확대는 지양되어야 하며, 가급적 행정각부 상호간의 기능 재배분이나 통합, 폐지와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이 기획,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a improvement plan for nuclear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by comparing our country with other leading countries for nuclear power policy, current state and plans. It is suggested that NSSC, directly responsible to the prime minster should be upgraded to the president, the independence of NSSC will be maintained. A region safety committee directly responsible to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forge the dualistic regulation framework for mutual help and check, and consolidate the supervision of management for local nuclear power plant. NSSC is in charge of the engineered safety and protection of facilities, disaster protection etc., regional safety committee plays a special role in the safety measures for inhabitants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교정시설의 교화기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만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교정자원만으로 수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우므로, 교정에 관심 있는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수용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 구금생활이 주는 고립감과 소외감 등으로 심정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 종교에 대한 욕구가 일반인 보다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의 발전방안에 있어 민간 종교위원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종교인들은 종교를 매개체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수용생활 적응, 사회 복귀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수용자의 종교활동, 종교위원을 통해 수용자에게 종교심을 높여주기도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위원을 통해 수용자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교정에서 종교위원의 역할을 확대 및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교정시설에서 종교위원회의 참여와 역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종교위원의 전문성, 종교위원의 다양한 인력풀 구성 및 종교위원의 다양한 인력풀 구성을 위한 교정에 대한 홍보, 교정시설 직원과 종교위원들 간의 유대관계와 종교위원들 간의 소통방안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별 종교위원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어느 지역에 있든 유사한 종교 교정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