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은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과 기본적 권리보호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써 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 및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의 법무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조직의 침체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법무부가 관료주의·권위주의적 행태에 집착하여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국법무행정의 개혁을 위하여 법무부의 조직개편 및 법무행정의 국민참여제도입 등을 논의 하여본다. 그 구체적 개혁방안은 먼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내의 교정·보호조직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을 신설하고 법무부와 검찰조직을 일원화 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법무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 하에 일반 국민이 법무행정에 직·간접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본다. 법무행정에서 대표적인 시민참여제도의 유형은 교정·보호조직에서는 교정위원협의회와 교정․보호시설 내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검찰조직에서는 범죄예방협의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검찰시민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한국법무행정 개혁에 있어서 민간인 참여제도 활성화는 국민주권에 입각한 한국법무행정 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법률가들이 도그마틱이란 말을 하면, 흔히 그 개념의 의미내용이나 그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스어로 도그마(Dogma)란 개념은 원래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즉, 도그마는 확립된 견해(festgelegte Meinung)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지시(규정, Verfgung), 구속적인 명제(정리) 등을 말한다. 도그마는 넓은 의미로 근본적인 확신(Grundberzeugung), 교조(敎條, Glaubensatz)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어떤 의심에 대해서 합리적인 입증가능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권위있는 선언(Deklaration)과 신앙에 기초한 수용(Akzeptanz)을 통해서 확보된다. 이런 의미에서 도그마는 유효성 및 승인에 대한 요구(Anspruch auf GŒltigkeit und Anerkennung)를 제기한다. 도그마틱은 이러한 도그마에 관한 이론이다. 도그마는 각 학문분야에서 상이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그 공통의 의미는 도그마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승인된 각 영역의 기본인식이라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그 구속성의 유형은 매우 다를 수 있다. 법에 적용하면 도그마틱은 현행법에 대해 기준이 되는 근거제시(Begrndungen) 및 모범이 되는 해결책(Lsungsmuster)에 대한 해명(Erl„uterung)을 의미한다. 그로부터 개별적인 문제들에 관한 해결책이 유의미하며 모순없이 도출될 수 있다. 도그마틱은 법에 관한 모든 원칙들과 명제(정리, Lehrstze), 법질서의 기본규율과 원리들을 포괄한다. 도그마틱은 법률에 확정되어 있고 해석을 통해 획득된 것들 뿐만 아니라 사법과 법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법률적인 규율에 추가된 것들도 포함한다. 이 논문은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법의 도그마틱으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것들인 공법과 사법의 구별, 내부법과 외부법의 구별, 행정의 행위형식론, 주관적 공권이론 등에 대해서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를 개관하고 있다.

행정법상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그런데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이는 금지의 필요성 때문에 인정되는 행정청의 규제행위이다. 그러나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어떠한 행위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금지가 전제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면, 신고에 수리를 요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될 이유가 없다.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하고 명료한 이론적인 체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개념을 창설하고 이를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이는 규제완화 때문에 종래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입법적으로 전환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규제의 강화와 완화는 공익보호가 중요한가, 개인의 기본권실현이 중요한가 하는 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즉 영업의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면 규제할 필요가 없지만, 이로 인하여 이웃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는 것이 더 문제일 때에는 이러한 문제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원칙에서 모든 신고에는 수리라는 개념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모든 신고는 종류의 구분 없이 통일되어야 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금지의 관점에서 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면 허가로, 필요 없으면 신고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형벌규정은 형법에 있어서 기본법격인 형법전 외에 많은 형사특별법에 존재하며 그밖에 소위 행정형법이라고 불리는 개별 행정법상의 형벌규정에도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이 글은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비약적인 발전상에 따라 규정되어진 이들 개별법 규정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들 법령상의 형벌 규정들과 형법규정들과의 죄수 및 경합관계를 결정하는 근거를 살펴보려고 한다.이러한 행정형법은 대부분 그 입법시에 형법학적 고려 없이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무분별하게 생산된 결과, 그 구성요건의 형식적 체계나 실질적인 규율범위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많고, 전통적 형법체계와의 정합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하면 개별법상의 처벌필요성만을 고려한 결과 형법학상의 전통적인 여러 원칙들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힘든 규정들이 자주 발견되고 굳이 개별 행정형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형법전이나 형사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따라서 행정형법위반의 죄와 형법 위반의 죄수관계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형벌규범의 소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당해 규범의 성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당해 행정형벌 규범이 과연 형법적 불법과 독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검토하여서 그러한 독자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를 형법상의 구성요건 변형된 구성요건으로 파악하여 죄수관계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This study collected 217 cases of court ruling statements for the cases over which administrative litigations were made regarding the acknowledgment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rising out of duty against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and analyzed the factors of occurrence of cerebral hemorrhage and infarction and the Court cases of cancelation and dismissal of the litigation. As a result, due to seasonal factors, cerebral hemorrhage occurred more in the winter while cerebral infarction, in spring. The incidences for each age group were the higest in people in their 40s for cerebral hemorrhage while in those in their 50s for cerebral infarction, it turned that the incidence inside the places of business was the highest. The average days from application for care and family benefits until the confirmation of the case was 31 months on average for 34 canceled cases while 23 months for 183 dismissed ones, and the average number of months working until the occurrence of accident was 80.8 months for the 34 canceled cases while 77.6 for the 183 dismissed one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d leading cases of confirmed administrative litigations in some cases applied for diseases due to occupational cases after the occurrence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but not approved, through which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to reduce time and economic loss generated by the litigations to judge the acknowledgment of diseases due to occupational cases.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선 강학상 공물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법은 공익실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국 행정법이 추구하는 공익실현의 물적 도구 개념이 바로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형태적 요소보다는 설치의 목적이 중요한 개념요소가 된다.공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과 무체물 및 물건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바, 민법상의 소유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사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라도 일정한 관점과 일정 범위에서 공법상의 목적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물과 구별된다.영조물법인이란 공공서비스 경영목적의 공법상의 법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공법에 의해 창설하는 인적·물적 시설의 총합체라는 조직적 개념에 공공서비스적인 측면을 부가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조물법인은 권리, 능력을 향유하는 법인체인데 반하여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익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행해지는 공공토목공사의 결과로서 남게 되는 공공의 욕구에 할당된 단순한 구조물을 의미한다.한편, 프랑스에서 공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사적인 소유나 경영의 지배를 피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소 밀접한 감독을 받는 법인체의 회사”를 말한다. 이때의 법인격은 공법인, 사법인을 불문한다. 공기업이란 영조물과 마찬가지로 조직체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다만 기능적 관점에서 영조물과 차이가 날 뿐이다.공공시설의 개념은 방법론상으로는 강학상의 공물, 영조물, 공기업의 물적 요소들을 지칭하는 도구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영조물이나 공기업에 있어 조직법적 논의를 제외한 물적 요소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통일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인구 십만명당 무려 756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인구 십만명당 158명이 재소자인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다섯 배가 많은 것이다. 나아가 거의 5백만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이거나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매 년 680억 달러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자 미국 정부는 교정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했으며, 2009년 이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정예산을 삭감하였다. 각 주정부는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조건을 완화하여 대대적인 가석방을 진행 하고 있으며, 재소자에 대하여 식사횟수를 줄이거나 간식지급 중단, 의료적 지원 중단 및 제한 등의 수용비를 절감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은 물론이며, 관리직을 없애거나 감원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신규채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교정당국이 지역사회에 위탁운영하던 지역사회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 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범죄자 및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특수 교정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교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교정개혁은 갑자기 석방된 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과 예산감축을 이유로 구금처우 가 필요한 수용자들까지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로 복귀한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하여 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정의무를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결국은 이러한 방법들이 교정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교정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다. 이 와 같은 미국의 교정행정 개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정행정은 기존의 구금처우위주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이나 범죄자 교정처우에 가족과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시도는 경제적 불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각국에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점에서 한국의 교정행정은 다음과 같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예산의 배정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구금처우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간처우 혹은 사회내 처우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효과와 비용분석이 따라야 한다. 셋째, 특수사범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교정프로 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및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한계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재소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Healthcare organizations need mutual cooperation among various medical professionals in order to carry out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pite of having a strong job specialization and independence based on license. However, spite of the importance of l

The growth in services has focused issues of service quality both for commercial enterprises and across a range of public service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The education sector, in particular, has undergone radical change to meet the needs of its varied constituents. This paper examines key issues in internal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service quality, relational commitment as they apply in one particular education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ffect of internal service on customer satisfaction, educational service quality. First, In the dimension of internal service, many factors affect internal customer's evaluation for overall satisfaction. They are categorized as five factors; tangibles,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empath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ed the proposed conceptual framework overall. Therefore, we identified that internal service quality is the antecedent of an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 consequent variables of an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re educational service quality,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ome factors(tangibles,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empathy) affected positively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Second, external service quality affected positively educational service quality, external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more internal customers have experienced internal service, the higher internal service quality deliver educational service quality.

본 연구는 월악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1992년과 2004의 12년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주요 관리체계 항목인 관리목표, 주요 공원관리사업, 토지이용, 관리인원 및 조직, 탐방객 현황, 예산 등을 행정자료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서,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공원관리사업은 유지를 위한 공원시설의 단순 관리나 단속의 수준을 벗어나 탐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로 발전하고 있었다. 공원내 토지이용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중심적인 보전지구인 자연보존지구가 대폭 확대되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인원 및 조직에 있어 관리업무나 이용객의 확대에 비해 조직 및 인원의 증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자의 업무량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인력에 지출되는 비용이 68.2%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인력에 의한 관리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Ministry of Justice has revised the existing "law concerning the execution of criminal punishment" in the way that enhanced human rights for inmates and their ability for reintegration. To fulfil this goal, the authority changed the title of the law to "the Law concerning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treatment for inmates and waited for legislative process. In the same context, the corrections bureau in the Ministry recently announced "The Strategic Plan for the Changes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o show its committment for innovation. This article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new law and the strategic plan, and then pointed out some limitations of these efforts. When it comes to the new law-The law concerning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treatment for inmates, the contents of the law did not reach the expectation, first because there are too many exceptions that breach the basic human rights of inmates and second, the law did not make any efforts or policies to enhance the adapatability of inmates into a wider society compulsory. Instead, it allow authorities use discretionary power. As far as the Strategic Plan is concerned, it seems too idealistic. In other words, many proposed plan is hard to achieve in reality. Therefore I suggested some alternative ideas such as developing correctional programs for short-time inmates, improving living conditions in facilities, linking classification system and progressive treatment system, and increasing parolees by utilizing the probation system.

The interest for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 which is regarded as the service industry recently is increasing. This means that the value of customer satisfaction pursued from enterprise section in the past is broadly accepted as the goal of struggle for existence in both public and personal domain. But, it can be said that quality problem in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 is remained if it regards as simple campaign for kindness The kindness is nothing but an one of facts which consist of satisfaction. In this paper, we develop the Lean model called LPAM(Lean Public Administration Model) to improve the public adminstration service in the base of acceptable methodology which is widely using in improvement. Also we examine that proposed model can work well as the improve process pursuing customer"s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