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을 수강하게 된 이유와, 수업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수업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교직과목 ｢교육행정｣이 예비교사에게 갖는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A교사양성기관의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문서분석을 통해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의 수강 이유는 ‘임용시험을 준비하기’와 ‘별생각 없이 학점 채우기’ 위해가 주된 이 유였으며, 교직과목 ｢교육행정｣에 대해 생소하고, 거리감을 느끼며,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업 초·중기 예비교사들은 거시적 교육행정 이론을 배우며 교육적 시사점을 찾기 힘들어하면서 ‘가질 것은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는’ 태도를 취하다가 수업 후기 실제와 연계된 교육행정 이론을 배우며 교직과목｢교육행정｣이 유용한 과목임을 알게 되었다.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이상적인 교육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교직과목 ｢교육행정｣에 대해 ‘교사의 주체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목이라는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예비교사들은 ‘실제적인 교육행정을 배우기’와 ‘성찰적, 교육행정적 사고 함양 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얻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성찰적 사고와 교육행정적 사고 함양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예비교사들이 교육행정을 일찍부터 자주 접하며 교직 과목 ｢교육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미리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직 준비에 적합한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 내용 재구성 및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변동되어온 흐름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며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 방안의 재조명과 함께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 관련 기사 흐름을 분석한 후, 최근 10년의 정책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총 3번의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흐름은 정치의 흐름이며 각각의 흐름을 결합하는데 정부 내 활동가와 가시적 활동가인 대통령, 교육감, 정책 관련 공무원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차 정책의 창은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 문제의 흐름과 2010년의 교육감 직선제 등 정치의 흐름으로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2차 정책의 창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로 인해 문제의 창이 열렸고, 제19대 국회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적 변동이 주요 흐름으로 흐르며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3차 정책의 창은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활용된 교무행정사의 자살, 학교 현장에서의 집단 간 갈등 등의 정책 문제의 흐름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익집단의 활동으로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하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인력 자원으로 활용된 교무행정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안정적인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인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9)의 일반사항, 대가산정 방법 및 액상화 평가에 관해 설명하고, 건축시 설물, 토목시설물 및 산업시설물 각각에 관한 일반사항, 내진성능평가 대가산정, 내진보강설계 대가산정, 내진보강공사 대가 산정에 대해 소개하였다.

항해사나 기관사 등 해기사에 의한 선박운항 과정에서 이들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나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그 결과 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처분 즉, 면허징계는 올바른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B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737명의 해기사 면허 징계처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징계처분통보기관, 면허종류, 당시 직책, 징계량, 위반행위, 연도별 처분현황, 징계규정과 절차 그리고 경감규정과 감면 정도 등이다. 분석 결과 관련 규정별 징계량 편차, 징계 규정 미비, 면허종류별 징계 대상자 편차, 징계 경감규정 미비 그리고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역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마지막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기사에 대한 다수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확인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해기사에 대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Cell based grid data of futur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produced with four RCP scenarios were converted into polygon based data for administrative districts using three simple vectorizing methods; (1) KMA Dong-Nae forecast point based, (2) areal ratio based and (3) central point based methods. The results were compared the existed KMA areal weight based methods to identify which methods were more efficient than others. Simple statistical methods such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Bland & Altman plots (B&A) were used to compare agreements between them. When central point and areal ratio based methods were applied to administrative districts of Eup-Myeon-Dong or some Gus, NULLs were found because their sizes are smaller than the cell of 1x1 km. Therefore, KMA Dong-Nae forecast point based methods were better when size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smaller than the cell size. For Do and Metropolitan cities, there were no greater differences among methods except for the KMA Dong- Nae forecast points. The greater the area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more distortions from the KMA Dong-Nae forecast points because only KMA Dong-Nae forecast one point were used for the calculation. In conclusion, the KMA Dong-Nae forecast point based method was appropriate when size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smaller than the grid cell. For the greater areal sizes such as Do and Metropolitan cities, areal ratio and central point based methods were better.

Education is the manifestation of culture, and is an important component part of culture. International educ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are vital for the country’s economy. The trump administration, under the slogan "America first," overhauled the U.S. immigration policy that has been in place for nearly half a century, with the core idea of prioritizing immigrants who can succeed in the United States and stand on their own feet economically, ensuring that immigrants identify with American values. Stop immigration in areas where terrorism is rampant and background checks are difficult to carry out. Deport illegal immigrants and reduce the number of immigrants; Encourage "quality immigration", eliminate "link immigration", abolish the green card lottery system, adopt points system and so on. The new immigration policy triggered heated debate, the American higher education and strict immigration policy or a willingness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will affect the students work visa or reform will lead to high quality international talent loss, cumbersome application program, or will affect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policy of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 is preferred, or will affect balance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implement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new immigration policy will not only affec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but also change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pattern of education.

확률강우량은 수공구조물 설계와 도시방재를 위한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확률강우량의 산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방재청에서는 확 률강우량으로 우리나라 시·군 단위로 지역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방재성능평가 및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군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목표 강우량을 구(區) 단위로 산정하고자 기상청의 지상기상관측지점(SSS, Surface Synoptic Stations)과 방재기상관측지점(AWS, Automatic Weather Stations)의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지점빈도해석 및 지수홍수법을 이용한 지역빈도해석을 통해 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목표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이는 서울지역의 지자체별 방재성능 평가 및 방재관련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방재성능목표 설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정지에 대비하여 연속성 관리를 통해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지진 및 지진해일 시 연속성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하여 ISO 22301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ㆍ외 업무연속성 구축 현황을 조사하고, 중앙행정기관인 소방방재청의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업무 분석을 통하여 업무연속성을 구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도출한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발생하는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업무연속성관리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적용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 요구사항 등을 정의하여 프레임워크를 도출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연속성관리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BCM(BCP)와 기능연속성(COOP)을 비교 분석하여 도출하며, 대한민국의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업무영향분석(BIA), 위험평가(RA), 복구목표시간 등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며, 업무연속성관리 전략 및 계획, 교육 및 훈련, 개선을 쉽고,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구축하며,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진 및 지진해일대비 업무연속성관리 정책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이 성과 창출 조직으로 변화되면서 대학 행정조직의 인적자원관리는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학에서는 직원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량모델을 인사관리에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 행정조직의 역량모델 개발 및 활용 실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역량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3개 국립대학의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 자료로 공문서, 발표 자료, 인사담당자의 인터뷰가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역량모델 도입 배경으로 총장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교육부 권고사항 이행이나 Best HRD 인증을 위한 수단적 목적도 있었다. 또한, 역량모델의 개발 절차상 타당성 확보가 되지 않은 대학의 사례도 있었다. 역량도출 방법으로는 행동사건기법, 역량 사전 활용방법 등이 활용되었다. 역량군은 공통역량, 직무역량, 리더십역량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나, 직무와 직위 고려 여부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었다. 역량 항목 중 전문가 의식, 의사소통, 기획력, 팀워크, IT/PC 능력이 많았다. 역량모델의 활용 범위가 가장 넓은 분야는 교육훈련이며 승진, 경력개발, 인센티브 등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역량모델 도입 후 가장 큰 구성원의 변화는 역량개발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관심이 제고되었다는 것이었다.

최근 기상이변에 인한 집중호우 및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따른 도시화는 수문학적 변화를 일으키며 도심지 내의 침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도로와 산업단지 등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인해 우수가 지표로 침투되는 능력이 저하되어 표면유출량이 증가함으로서 도시 내 홍수를 유발시키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가 주거, 공공시설, 산업단지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유역 내에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는 재해에 대한 높은 취약성을 도시가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5개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홍수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IPCC)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행정구별 취약성-탄력성지수(VRI)를 산정하였다. 취약성-탄력성지수(VRI)를 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약성 인자를 선정한 후 서로 단위가 다른 변수들 간의 계산을 위해 T-Score 방법을 이용하여 표준화하였다. 또한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구성된 데이터에 의해서만 가중치를 계산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인 Entropy방법을 이용하여 각 인자별 가중치를 적용 후 취약성-탄력성지수(VRI)를 산정하였다. 산정 결과 송파구가 홍수 피해를 완화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행정구역 보다 높아 취약성-탄력성지수 값이 높게 산정되어 홍수 취약성에 대해 가장 안전하게 나타났다. 또한 강서구, 금천구, 양천구의 경우 다른 행정구역보다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홍수를 유발시키는 지표 값들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홍수 취약성-탄력성 지수 값이 가장 낮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향후 서울시 25개 “행정구” 단위로 평가하는 것 보다 “행정동” 단위로 구분한 후 동별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면 사전에 홍수 피해 분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폭력은 매우 오래된 현상이다. 1897년 Burk에 의한 학교폭력에 대한 최초의 연구“Teasing and Bullying”이후,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하고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과학적인 연구 또한 수행되지 않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구미 일부 지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국가들에서 학교폭력에 대하여 관심이 비상하게 증가하였다. 나아가 2000년 이후부터는 학교폭력에 연구는 미디어에 대한 관심, 순수한 연구, 학교폭력 방지와 해결을 위한 정책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에 의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연구는 정초기에 놓여 있으며, 평면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연구는 설문조사에 바탕한 집합자료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방재를 위한 단초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The selection of land for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and the standard used to classify fishing villages has been determined based on the guidelines developed by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The approach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follows is likely to classify fishing villages without first reflecting on the overall development environment of the region, such as other industries and workers in the area. It also acts as a barrier for business promotion or evaluation, because the cooperatives do not match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which are the units of administration, and the main policy enforcement agent in regional developme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categories to situate the development direction, as well as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fishing villages based on eup, myeon, and dong administrative units as defined by the Fishing Villages and Fishery Harbors Act. This study was based on the Censu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2010, and analyzed 826 eups, myeon, and dongs with fishery households us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2-Step cluster analysis methods. Therefore, 95% of the variance was explained using the covariance matrix for types of fishing villages, but it was analyzed as one component focusing on the number and ratio of fishery households, and used the cluster-type analysis, which focused on the sizes of fishing villages. The cluster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1) the development type based on the number of fishermen in the eups, myeons and dongs was analyzed as village size (682); (2) administrative district size (121); and (3) total eups, myeons and dongs (23), which revealed that the size of most fishing villages was small. We could explain 73% of the variance us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matrix, which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three principal component scores, namely fishery household power, fishery industry power, and fishing village tourism power. Most fishing villages did not have a clear development direction because all business areas within the region were diversified, and 552 regions could be categorized under the harmonious development type, which is in need of balanced development. The fishery industry type typified by industrial strength included 159 regions in need of an approach based on industrialization of fishery product processing. Specialized production areas, which specialized in producing fishery products, were 115 regions with a high percentage of fishermen.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various situations in terms of size an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existed. However, because several regions exist in the form of small village units, it was necessary to approach the project in a manner that directed the diversific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places for local residents to relax or enjoy tourism experiences within the region, while considering the overall conditions of the relevant eups, myeons, and dongs. Reinforcement of individual support for fishermen based on the Fisheries Act must take precedence over providing support for fishermen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by focusing on industrializing the processing techniques of fishery products. Areas specialized in the production of fishery products are required to consider the facilities for fisheries production, and must make efforts to increase fishery resources, such as releasing fry.

본 연구에서는 통합해양행정체제가 필요한 논리적 실증적 근거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행정체제의 변화과정과 주요 외국의 해양행정체제의 경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통합해양행정체계의 설립방향을 제안하였다. 통합 해양행정체제의 근거로 연안 및 해양의 통합관리, 통합의 시너지 효과, 국민적 지지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해양행정체계는 시대에 따라 통합체제와 분산체제를 번갈아 이용 해왔다. 최근 세계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행정기능과 조직의 통합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통합해양행정체계의 형성 대안으로 새로운 통합해양행정부처의 설립, 조정위원회의 설립, 지도부처의 지정 등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수공구조물의 설계기준인 확률강우량은 정상성(stationary)라는 가정 아래 산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평균 강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일어난 국지성 호우는 설계빈도를 크게 벗어나면서 도심지역의 침수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관측되는 강우량의 경향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GEV 모수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비정상성 강우빈도해석법을 제안하고 이를 관측강우량을 이용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30년 이상의 지점 일강우량을 보유한 관측지점을 이용하여 행정구역별 일강우량을 산정하고 연최대일강우량 자료를 구축한 뒤, Mann-Kendall Test와 Regression Test를 통하여 경향성을 가진 2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평균방법을 이용하여 강우량의 평균, 분산, 왜곡도를 산정하였으며, GEV 확률분포함수의 모수를 추정하여 이들의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선형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GEV 함수의 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구역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도입된 행정구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420년대 강원도 관아는 일본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고，그때까 지 왜구들과의 접촉은 평화적인 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과의 교류방식 변화는 조선전기 강원도의 우산도와 울릉도 섬에 대한 정책으로 조선조정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경상도 의 제포，부산포，그리고 염포 3개의 항구에서 접촉이 주로 이루어진 교역은 수군영의 보호된 지역에서 일본과의 교역통로로 집중되었다. 조선조정은 경상도 삼포에서 성공적으로 일본인 교역을 허용하는 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모든 강원도 지역을 일본인들의 출현을 금지하였다. 강원도 지역에는 일본인들이 문인을 가지고 도항할 곳이 없었다. 즉 조선조정은 일본 배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해안 수역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강원도 해안에는 섬이 적은 관계로 일본인들이 강원도로 내왕하기 어려웠다. 조선시대 우산도와 울릉도 역사는 일본인 접촉과 교류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최근 영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개편 동향을 탐구하여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2004년 아동법 제정 이후 영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성격, 기능 및 조직 구조의 실제를 분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개편은 중앙정부 정책의 이념과 철학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아동복지와 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서비스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연계·협력을 중요한 과제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개편에 있어서도 단위학교 및 교육수요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변화와 조직 개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지방교육자치에 바탕을 둔 분권화와 자율성의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명확한 책무성 기제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 교육행정학의 철학적 기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철학적 기반이 갖는 중요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그 실제의 취약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글을 통해 한국 교육행정학의 철학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어떤 과제들이 실천되고 극복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교육행정학에서 철학적 기반이 갖는 의의를 분명히 한 후 우리 학계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 교육행정학의 철학적 기반 형성을 위한 과제를 탐색한다. 제시되는 과제는 탐구의 방향 및 주제의 차원과 여건 조성의 차원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전통적인 논리실증주의적 관점을 극복하는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고, 후자는 연구자의 자세와 연구풍토, 학계 차원의 준비, 철학적 분야의 ‘시장’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