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 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 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 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는 2020년 산림 지역에서 대발생하여 큰 피해를 준 매미나방과 대벌레에 의한 피해면적과 피해수종에 대해 기술하였다. 매미나방에 의한 식엽 피해는 강원(1,638 ha), 경기(1,134 ha), 충북(726 ha), 서울(476 ha)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심각하였다. 대벌레는 서울시 은평구와 고양시 덕양구 사이에 위치한 봉산(약 19 ha)에서 대발생하였다.

Tis study was an attempt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Korean food styling using the menu image photos of the Michelin Guide Seoul 2020 restaurants. The first sampling was conducted on the 27th of March 2020 and the second on the 27th of October 2020. A collection of images on the web and 442 photographic cases obtained by a search through theoretical background literature and research papers were studied by a qualitative analysis method. First, the food styling contents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at, the food styling characteristics of the menus of 11 restaurants in Korea including the contemporary restaurants were considered. The analysis revealed several aspects of Korean food styling. First, food styling appeared to have three major characteristics: color, shape, and container styling. Color styling was further subdivided into single color/similar color, color contrast, source type, and accent color type. The shape/formative styling was classified into figure type, shape type, accessory type, and garnish type, and container styling was categorized as container color type, container shape type, and container material type. Second, the modern Korean food color styling characteristics of Michelin restaurants were categorized in the order of monochromatic/similar type, sauce type, accent color type, and color contrast. In the formative styling category, it was categorized in the order of shape type, small piece type, garnish/garnish type, and figure type. In container styling, container material type and formative type accounted for the major portion of the category. The food styling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Korean menu were systematized and image examples were presented visually. Please use it as food styling educational material or personal food styling skill.

The current study explored the movement characteristics of 14 migratory bird species that wintered in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2014 and 2020. The migratory bird movement information was obtained via a global positioning system oper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velocity of movement, number of clusters, and size of clusters of the migratory bird species during their movement from their departing country to the Republic of Korea were estimated by applying a method based on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The average movement velocity of pintails (Anas acuta) that departed from China or Russia was 32.77 km/h, the highest velocity among those measured for the 14 migratory bird species. The average number of clusters for cinereous vultures (Aegypius monachus) was 43.00, which was the largest cluster number observed. However, herring gulls (Larus argentatus) had the largest cluster area with an average cluster radius of 27.43 km while winter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could be useful in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national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surveillance program.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HPAI surveillance could be allocated after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ing the movement characteristics of wintering migratory birds in Korea. The HPAI surveillance program should include fecal or swab sampling to detect the HPAI virus in both pintail and bean goose (Anser faballis) wintering sites. Sampling of those sites should have a higher priority than that for other migratory bird wintering sites since pintail and bean goose move faster and form larger clusters.

중국에서도 민법전시대가 정식으로 도래하였다. 중국의 민법전이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다. 이 민법전은 1949년 이후 분산되 어 기존의 민사관련법을 체계적으로 통합, 보완하여 만든 것으로서, 중국 에서 처음으로‘법전’이라고 명명한 법률이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현 행 중국의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민법총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은 폐지된다. 이 민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계약, 제4편 인격권, 제5편 혼인가정, 제6편 상속, 제7편 권 리침해책임(불법행위) 등 7개 편과 1260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 어 있다. 중국 민법전은 독일식 판덱텐 체계를 따랐으나 독일식 5편제가 아닌 7 편제를 취하고 있다. 채권편을 계약편과 불법행위책임편으로 나누고 인 격권편을 추가한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격권편의 내 용은 기존 독일법계 민법을 가진 국가들이 인격적 이익을 불법행위편에 의하여 사후적 보호를 강조하였다면 중국 민법전은 사전적 보호를 포함 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시행에 이어 후 속적 조치로 그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관련 사법해석이 만들어질 것으 로 보이며, 인격권 신설 등 시대적 요구와 중국 특색들을 반영한 것은 중국 민법의 현대화와 중국화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 이다.

2020년 6월 25일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임을 알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저작권법상의 쟁점이 되는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작자이고 공소외인은 조수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작 권법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가 아니라 이를 표현 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 보면 피고인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표현을 한 자 는 공소외인 이므로 저작자는 공소외인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그림은 개념미술 그리고 팝아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념을 제시한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고 공소외인에게는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 개념미술의 개념과 팝아트의 개념을 살피고 2인 이상의 사람이 팝아트나 개념미술의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 저작권은 누 구에게 귀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념미술이나 팝아트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무리 팝아트적인 요소인 화투를 가지고 꽃으로 표현 하라는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캔버스에 어떻게 그릴 것인지 구상하고 이러한 구상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낸 사람은 공소 외인에 해당하므로 공소외인이 저작권자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거래 관계를 일반적으로 대작계약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작계약의 정의와 대작계약의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 이 귀속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작계약은 양도불가능한 저작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작계약은 무효이고, 저작권은 미술 품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이 사안에서 저작권은 공소 외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이 공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미술품에 직접적으로 덧칠을 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므로 이 를 근거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민ᆞ형사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에서부터 2020년 사이의 K-POP 음악 속에 디지털 사운드 샘플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제작된 음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사용된 사운드 샘플과 원곡의 파형을 비교·분석하여 사운드 샘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애널라이저(Analyzer)를 통한 스펙 트럼(Spectrum)의 주파수 분포도를 통해 다시 비교·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사운드 샘플의 사용 여부를 판가름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사운드 샘플 라이브러리의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공정 사용의 여지가 부족할 수 있는 상당 범위의 샘플링 일지라도 로열티 프리(Royalty Free)의 디지털 사운드 샘플은 사용범 위에 관계없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K-POP 가온차트 Top100 안의 음악 속에도 상당 범위에 해당되는 샘플링이 활용되고 있다. 셋째, 오디오 편집 기법을 통해 디지털 사운드 샘플을 제작자의 음악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이미 상업적인 용도를 마친 디지털 사운드 샘플도 다른 사용자가 같은 사운드 샘플을 활용하여 상업적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운드 샘플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음악 제작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시 점에, 본 연구가 추후 디지털 사운드 샘플 라이브러리 활용한 K-POP 음악 제작 방식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초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2020창원조각비엔날레》의 주제인 비조각 담론의 큐레이팅을 분석한다. 그레마스의 기호학에서 '비(not)'의 모순 논리를 빌려온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연구나, 비조각적 재료를 통해 비조각을 실험했던 이승택의 작품에서도 중성화는 주요한 개념이다. 본 연구는 비조각에 내 재한 자기모순과 자기반성의 중성화 담론에 대한 큐레이팅을 위해서 ‘빗금( / )’의 메타포를 제시 한다. ‘빗금의 경계’ 또는 ‘빗금 큐레이팅’은 A와 B의 영역을 계보학처럼 명확히 구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리좀처럼 허물지도 않는다. 그것은 A와 B를 빗금의 경계 양쪽에 위치시키되 서로의 영역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화해와 소통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야외/실내, 처음/ 마지막, 작품/작품, 작품/환경 그리고 조각/비조각의 영역에서 실제로 실험했던 빗금 큐레이팅을 분석하면서 비조각 담론의 큐레이팅 모델을 다각도로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