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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2013.06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article compares recent topical and methodological trends in second language research published in two domestic (English Teaching and Modern English Education)and two international journals (Language Learning and The Modern Language Journal) from 2007 to 2012. The journals we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extent to which the area of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is given prominence, impact factors at the time of data collection, and comparability in the total number of articles during the period. A total of 867 articles were analyzed by two raters cooperatively in terms of data collection/analysis methods, target language skills, and research themes. Results reveal tha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domestic research over the past six years when compared to surveys before 2007. Overall, with some emerging region-specific issues and orientations, researchers in Korea seem to have embraced a greater diversity of topics and methods that are comparable to the international trends.
        6,300원
        523.
        2013.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524.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일반적인 국제법의 관점에서, 어느 국가도 외국투자를 유치하도록 강요 받을 수 없다. 영토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그들의 경제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폐쇄할지 또는 개방할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는 외국인투자자를 받아들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투자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여 투자사업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변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구속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과거 오랜 기간 기업들이 국제적 경제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제법은 기업들의 국제투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통일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제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국제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 기반은 부족하다.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투자를 시작하기 전 투자와 관련된 이행요건을 금지하거나, 보호대상이 되는 투자의 개념을 확고히 하고, 분쟁발생시 적용하는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법일반, 양자간 투자협정,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등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제투자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법규정을 비롯하여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국제법 규정 또는 분쟁해결 체제는 아직 확실히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조는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CSID와 같은 국제분쟁해결기구에 분쟁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준거법 결정과 관련하여,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완전한 가치를 보상하도록 하는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완전한 가치를 평가 또는 결정에 있어서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외국인투자는 계속 촉진될 것이다.
        525.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 2011년 출범한 글로벌벼연구협력체계(GRiSP: Global Rice Science Partnership)의 개관과 연구내용을 기술하고, 우리나라의 GRiSP 참여 및 기여, 그리고 전망에 대해 제안하였다. 1. GRiSP는 벼 신품종,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증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쌀농업생산계체 확립, 그리고 정보전달 매커니즘을 통한 각 쌀 생산 영역의 균형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며, 각 6개의 주제(theme)에 총 26개의 성과관리체계(product line: PL)를 두고 있다. 2. 2013년 현재47개국 903개의 연구기관이 GRiSP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관별 비중은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 (43.6%), 선진연구소 및 학계(25.9%), 시민단체(16.6%), 기업(12.5%), CGIAR(1.4%) 순이다. 3. GRiSP는 다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다양한 컨소시움 또는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각각은 품종보급, 쌀의 품질과 영양개선, 벼 유전자원의 표현형 또는 유전자 기능 연구, 지속가능농업 기술, 생물공학 등을 공유한다. 4. GRiSP의 핵심기관인 IRRI의 2010-2011년 주요연구재원은, CGIAR(25.3%),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24.5%), 미국(8.0%), 일본(7.5%) 등을 들 수 있다. 5.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지난 50년 간 IRRI와 긴밀히 연구협력을 해왔으며,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유전자원관련 연구등 총 49개의 연구주제가 GRiSP 연구성과관리체계에 대응될 수 있고, 현재 3개에 과제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 GRiSP의연구 내용 중 우리나라의 참여가 요구되는 전망 있는 분야로는 (1) 분자육종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 (2) ICT와 쌀농업의결합, (3)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4) 농업에서의 여성의 역할,그리고 (5) 쌀농업의 후학 양성과 농업정책적 기여 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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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ain purpose of this short essay is to mitigate harsh debate about ‘comfort women.’ Although it is not expected to be resolved in the foreseeable future,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problem based on the fact-finding and legal analysis would enable the two peoples to seek a better solution. The author claims that: (1) although some of the historical facts remain unclear, and some people tend to focus too much attention on fact-finding,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sufficient evidence has been revealed to confirm Japan’s responsibility for its conduct in the Second World War, and Japan does not and should not deny the relevant historical facts; (2) Japan was absolved of its responsibility by the 1965 Agreement in a legal sense; and (3) having said that, this case reveals the limits of the positivistic legal approach, and the Asian Women’s Fund can be one legitimate way of dealing with this problem.
        6,400원
        528.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hina has made great achievements in space activities in recent years. While emphasizing the principle of self-independence, China also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space cooperation. As early as 2001, China indicated its interest in joining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owever, no substantive progress has been made concerning China’s participation thus far. This may be a result of political and economic, rather than legal and technical, considerations. There is no doubt that China’s participation shall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SS. China’s participation could also offer an excellent opportunity to reexamine the 1998 framework and clarify or improve certain provisions that exist in the current regime. While technologically ready for participation, China should start considering possibl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from its participation in the ISS project. This article takes up the challenging task of identifying potential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China’s participation in the ISS and offers suggestions for a future cooperative legal framework regarding the ISS.
        5,500원
        529.
        2013.05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Functional safety is about electronics, electrical and programmable 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 which focuses on the potential risk of malfunction in this case the probability and degree of damage to the system. IEC 61508 which was introduced in 2000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unctional safety for complex application in electronics, electrical and programmable electronics in a system which failure could have an impact on the safety of humans and/or the environment. It has become 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standard safetyrelated system for airborne systems, railway, nuclear power plants, medical equipment, energy and process systems, machinery, furnaces and automotive. Nowadays, most of the automobiles are equipped with embedded electronics systems which includes lots of Electronic Controller Units (ECUs), electronic sensors, signals, bus systems and coding. Thus, ISO 26262 has been introduced in November, 2011 for automotive electric/electronic (E/E) systems which address the complete safety installation from sensor to actuator with its technical as well as management issues. In this paper, the international trends on pre and post introduction of ISO 26262 will be analyzed in which to see the direction of potential research in this area.
        530.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Global trading regimes are currently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s. It is most vividly shown in the recent spread of FTAs and the surge of protectionism. These fast changes pose new challenges to many countries in terms of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ir respective trade policies. The increas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rade sectors now operates as a multiplier and accelerator of this fast-changing global trade landscape. Recent disputes between the two have underscored fundamental differences in understandings of the legal framework of the WTO Agreements and the nature of the obligations as Members, thereby further raising questions about the reinvigoration of multilateralism. The two countries’ retaliatory initiation of trade disputes against each other also involves third countries because of legal requirements and other considerations. The Sino-US trade disputes are thus not merely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largest trading partners; instead they carry wider systemic implications for both other countries and global trading regimes in transition.
        6,600원
        531.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을 통해 긍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첫째로, (i)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해 가장 풍부한 논쟁을 펼쳐왔던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최근 2013. 3. 19.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이하“Wiley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ii) 나아가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과 (iii)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 상황까지 망라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나아가 둘째로, 그 검토 내용을 기초로 (i) 미국에서의 논의, 특히 Wiley 연방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판결 중 한국에서의 논의에 참작할만한 시사점에 관해 제시해 보고, (ii) 일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처리 방향을 평가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안해보면서, (iii) 더불어 우리나라 종래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상의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i) 한국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ii) 추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론까지 제안해 보았다. 최근 영화∙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산업적∙객관적 효용성이 주된 성격을 차지하는 저작물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이 논의되는 영역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인부나 기준 등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통일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저작권법 체계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를 계기로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의 현재까지의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 논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저작권 국제적 소진 관련 쟁점들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향후 저작권 법체계의 안정과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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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
        2013.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1993년 포항항 VTS 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항만과 연안, 내륙수로에 세계적 수준의 VTS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VTS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VTS 업무협력 및 정책 홍보 등의 활동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VTS의 조직, 예산, 인력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 VTS에서 주도적 역할과 위상제고를 위한 개선점을 살펴 보았다.
        3,000원
        534.
        2013.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Six unknown hitchhiking moths intercepted at the Korean port of entry were detected from an international vessel by the personnels of the International Plant-Quarantine Accreditation Board (IPAB) in 2012. Among them, there was a noctuid moth, Noctua pronuba (Linnaeus), which is a quarantine pest in Korea. Other five species are three erebids (Lophocampa maculata Harris, Lemyrarhodo philodes (Hampson), and Trigonodes cephise (Cramer)), one sphingid (Hippotion rosetta Swinhoe), and one zygaenid (Histia flabellicornis nigrinus Jordan). They are mostly distributed in the subtropical regions. In addition to these hitchhiking moths from the vessel, other interception records from inanimate pathways are provided here on the bases of Pest Information System,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QIA). Thus, it is necessary to monitor inanimate pathways and to adopt comprehensive border surveillance system, in order to protect further invasions of alien insect species.
        535.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구조물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지표조도에 따른 풍속의 보정 계수 산정 절차와 기준을 국내 지역에 적용하여 차이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건축구조설계기준(KBC2009), 호주/뉴질랜드설계기준(AS/NZS 1170.2:2002), 유럽기준 (EUROCODE), 일본도로교기준을 비교하였으며, 분석 대상지역은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 복합적인 조도가 존재하는 도시지역, 해안가에 위치한 대도시지역, 부드러운 조도가 주로 분포하는 섬지역으로서 수원, 부산, 울릉도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국의 설계기준에 따라 산정한 고도분포계수는 대체적으로 EUROCODE에 Procedure2에 해당하는 값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KBC 2009의 경우 타 설계기준에 비해 수원 동쪽, 북쪽을 제외하고 작은 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고도분포계수값의 차이는 복합적인 지표조도에 대한 보정 방법과 분석대상풍상영역의 범위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4,000원
        536.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이후 국제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해협에는 기존의 무해통항제도 보다 더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는 통과통항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협 통항과 관련하여 해협이용국과 해협연안국 간에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해협연안국은 영해범위의 확대 또는 자국 안보 및 환경오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국제해협을 봉쇄하거나 선박의 통항을 규제 또는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해협 통항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협연안국인 이란이 전 세계 원유 해상수송량의 35~40%가 통과하는 페르시아 만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협의 통과통항제도와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협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6,300원
        537.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은 많은 유해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건강 및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1998년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이와 같은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논의를 거쳐 2009년 5월 홍콩에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선박 재활용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홍콩협약”이라 함)”을 채택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함)”에서도 동 협약의 적용을 통해 선박재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선박재활용에 바젤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동 협약상 “폐기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그러한 폐기물의 수출을 규제해야 되는 주체인 폐선되는 선박의 “수출국”이 누구인지, 폐선되는 선박의 “국경간 이동”을 어떻게 정의할지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바젤협약 당사국들은 여러 해에 걸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바젤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IMO에 의해 홍콩협약이 채택되었고, 바젤협약 당사국들은 바젤협약의 제11조에 의거해 홍콩협약이 바젤협약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바젤협약 당사국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동등한 수준의 규제와 관련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대신 당사국회의에서는 바젤협약 당사국들에게 홍콩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박재활용에 바젤협약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두 가지의 규제체제를 존속시키는 이와 같은 모순된 결정으로 선박재활용과 관련한 안전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체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에 대한 바젤협약의 적용 및 홍콩협약이 바젤협약에서 요구하는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박재활용의 국제규제체제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바젤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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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에서 유조선 사고에 의해 발생된 유류오염은 일반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즉,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주가 책임제한액까지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IOPC Funds가 보상한다. 이러한 체계의 구성상 양 협약의 적용 대상 선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고 유조선이 협약상의 선박에 포함되느냐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의 보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협약상 선박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불명확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지속적인 논의 및 정책적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선박 정의에 대한 해석과 현재 선박 정의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검토하여 향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논의 및 정책결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하고자 한다.
        6,600원
        539.
        2013.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어떻게 하면 중국어 국제 교육 중 한자 교육의 장애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는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우리들은 한자교육과 한자교학 등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와 그 상관관계에 대해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한자교육은 한자교학을 포괄하며, 한자교학은 한자교육의 핵심 내용이지만 그 전부는 아니면 서 또한 한자교육은 주로 한자교학을 통해 실현되어진다. 현재 발전되고 있는 중 국어 국제교육의 여러 과목 중 하나로서 볼 때 한자교육이라는 명칭이 더욱 타당 하다. 교사가 중국어 국제 교육에 임할 때 우선 한자교육의 이념을 갖추고 교내외, 교실 안과 밖의 한자 교육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한자교육을 진행함과 동시 에 한자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항상 학습하며, 한자학 연구의 신성과를 파악해 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더욱 효과적인 한자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4,800원
        540.
        201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식기반의 사회에서 ICT를 활용한 교육 체제의 변화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Holistic Educational Systemic Change Model의 필요성이 날로 대두되고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연구로써 개발도상국의 교육정보화를 통한 교육체제의 변화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Holistic Educational Systemic ChangeModel의 개념화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체제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교육정보화를 통한 개발도상국의교육 체제의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국제교육협력에서의 개발도상국의 교육정보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Holistic EducationalSystemic Change Model의 개념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분석 결과 관련 연구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체제의 변화는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에 기인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제적 접근을 통한 교육 체제의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국제교육협력에서의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업을 위해서는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과 리더십, 그리고 전략뿐만 아니라 교육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의 개발 및 훈련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만 한다.이를 토대로 Holistic Educational Systemic Change Model의 개념화를 위해 필요한방향과 원리가 도출되었다.
        5,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