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Diode Array Detector (DAD)가 장착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이용하여 산초나무 잎에 함유된 chlorogenic acid와 hesperidin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표준 정량법 개발을 확립하고자 실시하였다. 산초나무 잎의 chlorogenic acid와 hesperidin은 MS/MS 분석 및 표준물질과의 유지시간(RT), UV 흡광도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고, 산초나무 잎의 지표물질로 선정하였다. 개발한 분석방법은 지표물질을 대상으로 특이성, 정확성, 정밀도, 검출한계, 정량한계, 선형성에 대해 최적화하고 검증하였다. HPLC 분석으로 두 화합물에 대한 검량선은 각각 0.99%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r2)를 보였다. Chlorogenic acid의 전체 회수율은 106.82%이었고, hesperidin의 전체 회수율은 107.37%였다. Chlorogenic acid의 검출한계(LOD)는 0.271μg/ml, Hesperidin의 검출한계(LOD)는 0.005μg/ml였다. Chlorogenic acid의 일간정밀도는 0.102% (RSD%), Hesperidin의 일간정밀도는 1.038% (RSD%)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HPLC-DAD 분석방법은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분석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립한 HPLC 분석법은 향후 산초나무 잎에서 유래한 생리활성물질의 대량추출 및 관련제품을 개발할 때 원료 표준화에 적용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백두대간의 지리산과 덕유산을 이어주는 생태통로인 영취산의 식생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총 31개의 조사구(400㎡)를 설치하여 식생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영취산일 대 총 4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는데 신갈나무-조릿대 군집(Com. 1) 신갈나무-가는잎그늘사초 군집(Com. 2), 군집 3은 물푸레나무 군집(Com. 3) 그리고 신갈나무-미역줄나무 군집(Com. 4)로 분석되었다. 각 군집의 지형특성은 해발고도, 북사면정도(Northness), 경사도, 암노출도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NMS ordination 결과 종합설명력 0.749로 나타났으며 종풍부도, 종다양도, 해발고도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지는 숲틈에 의한 전형적인 2차림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숲틈 내 미역줄나무가 다수 출현하면서 신갈나무의 분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cut off R2=0.3) 향후 만경류 식물 피해에 대한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thanol production from various agricultural and forest residues has been widely researched, but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use of mixed hardwood for ethanol production.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impact of time on the steam explosion pretreatment of waste wood (mixed hardwood) and to determine the convenience of a delignification step with respect to the susceptibility to enzymatic hydrolysis of the cellulose residue and the recoveries of both cellulose and hemicellulosic sugars. Delignification did enhance enzymatic hydrolysis yields of steam exploded waste wood. For steam explosion pretreatment times of 3 and 5 min, the recovery yield of hemicellulosic-derived sugars decreased. The effective hemicellulose solubilization does not always result in high recoveries of hemicellulose-derived sugars in the liquid fractions due to sugar degradation. In the steam explosion pretreatment times of 3 and 5 min, where hemicellulose solubilization exceeded 95%, but sugar recoveries in the liquid fraction remained below 30%. Cellulose to glucose yield losses were less significant than hemicellulosic-sugar losses, with a maximum loss of 24% at 5 min. Up to 80% of the lignin in the original wood was solubilized, leaving a cellulose-rich residue that led to a concentrated cellulose to glucose yield solution (about 50 g/L after 72 h enzymatic hydrolysis in the best case). The maximum overall process yield, taking into account both sugars present in the liquid from steam explosion pretreatment and cellulose to glucose yield from the steam exploded, delignified and hydrolyzed solid was obtained at the lowest steam explosion pretreatment time assayed.

구절초(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tilobum (Maxim.) Kitam.)는 linarin, chlorogenic acid 등의 유용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산업적으 로 이용가치가 있는 식물이다. 구절초의 산업화를 위해 유용성분인 linarin과 chlorogenic acid의 최적 추출 조건을 구하기 위해 반응표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Linarin의 최적 추출 조건은 에탄올 농도 100%, 추출 시간 30h, 추출 온도 75℃였다. 최적 추출 조건에서 예상된 linarin의 값은 33.36 mg/g였으며 실험값은 38.33±2.66 mg/g였다. Chlorogenic acid의 최적 추출 조건은 에탄올 농도 48%, 추출 시간 30h, 추출 온도 65℃로 예상된 chlorogenic acid의 함량은 42.19 mg/g였으며 실험값은 44.34±2.09 mg/g이었다. 반응표면분석법으로 도출된 최적 추출 조건을 통해 구절초에서 linarin과 chlorogenic acid의 효율적인 추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극단 화되고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급진화함에 따른 자유민주주의의 해체 상황으로 파악하며, 이로 인해 대안적 정치원리로 공화주의가 부상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흔히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동일시되며, 개인을 강조 하는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되고는 한다. 그러나 공화주의에 대 한 20세기 후반부터의 연구는 자유주의의 부작용은 물론 민주주의의 한 계까지 극복할 수 있는 공화주의 사상의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특히 냉 전 해체 이후 자유민주주의에 내재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 이 심화됨에 따라 공화주의는 본격적인 대안적 정치사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공화주의 관련 연구들이 공화주의 자체의 내재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최근 공화주의의 부상을 자유주의의 극단화와 민주주의의 급진화라는 역사적 구조 속에서 파악하 려 한다. 이와 함께 서구 고대로부터 기원한 공화주의를 현재화하기 위 한 혁신의 과제들을 검토하고 대안적 사상으로서 공화주의의 함의를 고 찰한다.

본 연구는 한국산 여로속 서식지의 식물과 토양 특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여로속 6종의 식물에 대한 식물체의 무기이온 분석, 서식지의 토양 이온분석, 식물과 토양과의 상관관계, 지역별 토양특성을 이용한 분산분석과 군집분석 및 PCA Ordinat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식물체의 무기이온 분석 결과, 양이온 및 음이온의 함량에서는 박새가 높았으며, 긴잎여로가 낮은 값을 보였다. 식물과 토양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여로속 식물에서 K-선호성을 보였으며 특히, 긴잎여로가 가장 높은 K-선호성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토양의 낮은 K/Ca 비에도 불구하고 식물체내 높은 K/Ca 비를 보였으며 특히, 긴잎여로와 일부 파란여로가 매우 높은 체내 K/Ca 비를 보였다. 식물체 물질 함량을 변수로 적용한 군집분석 및 PCA Ordination 분석의 결과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박새를 제 1그룹, 긴잎여로를 제 2그룹, 파란여로, 여로, 참여로, 흰여로를 제 3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산 여로족의 엽록체 DNA와 핵 DNA (ITS)의 염기서열분석 및 계통학적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여로속(Veratrum) 식물은 pH 5.1∼5.6의 산도를 갖는 전형적인 산림토양에 서식하면서 질소와 총 이온함량이 매우 낮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체내 삼투를 적절히 조절하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농장방문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한 연구이다. 대상자에게 실시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2023년 6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주1회, 회당 3시간씩, 총 12회기로 구성되었다. 매 활동시 대상자들이 치유농장에 방문하여 다양한 원예활동과 농장 내 텃밭 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참여대상은 평균 연령 75.38세의 여성 노인 8명이었으며,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변화를 확인하고자 삶의 만족도, 고독감, 사회적지지 평가를 총 4회(사전, 4회차, 8회차, 12회차)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IBM SPSS 25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Friedman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이 증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 연구 포장에 재배 중인 갯기름나물에서 흰비단병이 발생하였다. 갯기름나물의 잎자루 부위가 수침상으로 물러지고 부패되어 서서히 시들면서 결국 포기 전체가 말라 죽는 병징을 보였다. 잎자루의 병반부와 토양 표면에 흰색의 곰팡이가 발생하며 갈색의 작은 둥근 균핵이 많이 형성되었다. 감자 한천 배지에서 균총은 흰색이고 갈색의 작고 둥근 균핵이 많이 형성되었다. 균핵의 크기는 1-3 ㎜이며 균사의 폭은 4-9 ㎛였다. 균사 생육과 균핵 형성 적온은 30℃이었고 균사 특유의 clamp connection이 관찰되었다. 병원성 검정을 수행하였고 인공감염과 원인 곰팡이의 재분리를 통해 Koch의 가설을 만족하였다. 분자 동정을 위해 원인 곰팡이의 전체 ITS rDNA 서열을 분석하고 계통 발생 관계를 분석하였다. 갯기름나물에서 분리한 곰팡이는 A. rolfsii의 참조 균주를 포함하는 clade r-2 그룹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고, A. rolfsii 특이적 PCR 진단을 수행하여 540-bp PCR 산물 생산을 확인하였다. 균학적 특성, ITS rDNA 염기분석, 종 특이적 PCR 분석 및 숙주 식물의 병원성으로 이 곰팡이를 Athelia rolfsii로 동정하였다. 이 연구는 A. rolfsii에 의한 갯기름나물의 흰비단병에 대한 세계적으로 첫 번째 보고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근대 정치가 19세기 제국주의나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이 유럽에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와 정치체제가 형성되기 시 작한 17세기부터 이미 유럽인들의 사유와 담론 속에 깊숙이 내재해 있었 다고 주장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근대국가와 근대 정치체제의 배후에 내재한 폭력(성)의 문제를 담론과 사유의 차원, 특히 17세기 인종투쟁 담 론과 홉스의 정치이론, 그리고 18세기 계몽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인류 역사를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정복과 지배로 바라보는 인종투쟁 담 론은 홉스의 주권에 대한 철학적-법학적 이론화를 통해서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에 담긴 진보를 향한 사회공학적 열망 속에서 오히려 민족, 계급, 이념 간의 투쟁으로 계속해서 전이되면 서 확산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Sweetpotato (Ipomoea batatas L.) is a globally important food crop that is susceptible to infestation with the root-knot nematode, Meloidogyne incognita, which causes substantial crop losses. Previous transcriptomic and proteomic analyses identified several genes that displayed differential expression patterns in susceptible and resistant cultivars in response to root-knot nematode (RKN) infection. As a result of previous study, RKN infection was confirmed in the RKN-susceptible sweetpotato cultivar Yulmi. Transcriptome analysis confirmed that among the genes that respond in this process, there are many genes related to ethylene biosynthesis. Therefor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ACC oxidase (ACO) gene, the final enzyme of ethylene biosynthesis, and analyzed the expression patterns under various abiotic stress conditions. Using transcriptome data from our previous study, various expression changes in the four ACO genes used in this study were confirmed during RKN infection. The expression of G25011|TU41034 decreased during RKN infection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while the expression of G31097|TU51009, G28360|TU46486, and G15447|TU25395 genes increased in the early stages of RKN infection. Expressions of four ACO genes in leaves of sweetpoato were investigated under abiotic stress conditions such as wounding, high salinity, dehydration, and low temperature stress treatment. Expression of the G25011|TU41034 was significantly increased under abiotic stress conditions except low temperature. G31097|TU51009 was hardly expressed under abiotic stress conditions. Although the expression pattern of G28360|TU46486 and G15447|TU25395 was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abiotic stress, an overall increase in expression was observ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on how ethylene biosynthesis responds not only to nematode infection but also to various abiotic stress conditions and will be helpful in functional studies of various crops.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 건수와 사례는 그리 많다고 하진 않을 것 이나, 단 한 번의 운반으로도 상당한 양의 마약이 유통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은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혐의가 있 다는 첩보 아래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진입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 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러나 선박을 통한 마약 운송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는 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닿지 않는 영해 이원의 해상 에 마약류를 띄워놓고 거래자가 수거하는 방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 식은 특히 대한해협과 같이 영해 폭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같이 지능화되는 해상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선주와 선원 등 선박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선 박의 단속에 관한 국제법은 특히 단속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해상 마약 단속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법의 개선에는 국제법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소 도발적으로, 혹은 선진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정비하여 마약 단속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현행 마약 단속에 관한 국제법의 검토와 함께, 미국의 실행 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법상 국가의 관할권(보호주의적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마약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박이 취해야 할 행동을 강제화하고, 추가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수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결의하는 제재조치 인 대북제재 중 해양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안보리가 채택될 당시 UN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 때문에 적 극적으로 이행하다가도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평화적인 노선을 취하는 등의 대북제재 이행에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으며, 대북제재 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주요 조치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북한선박 의 해상환적을 금지, 북한으로 수입되는 정유와 원유의 수입상한 설정과 같은 대부분 해상에서 제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주변해역과 항만이 주요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행해야 하며, 위와 같이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해군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북제재를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 협력 방안은 첫 번째, 관계부서의 대북제재 관련 정보(관심선박 목록, 위반사례, 선 박위장)를 최신화해야 한다. 두 번째, 대북제재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 킹 해야 한다. 세 번째, 관계부서인 해양수산부, 지역세관, 해상교통관제센터가 대북제재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 네 번째, 해운업계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해운 항만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보안에 대 한 위협도 함께 증가시켰으며, 최근에는 그 위협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 실질적 인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경제적 피해와 함 께 안보 위협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보안 위협을 핵심 과제로 선 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요구사항을 법제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의 부재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 운 상황이다. 특히 관련 법제의 부재는 다양한 법률 규제와 상충하거나 통합적 인 집행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은 기술적 대응 능력 을 저해한다. 이 연구는 해운 환경의 특징 및 표준에 부합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선박 사이버보안 법령과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법령의 접근성과 규제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기술적 및 물리적 수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사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중·일이 각각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한·중·일의 배타 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연안국 간 잠정어업협정 체결로 형성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잠정적 공동관리 구역 (provisional joint regulation zones), 유보 수역(reserved waters)으로 분류하여,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의 전 제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의 이중적 법적 성격 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고, 분쟁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법리 적 용 논거를 통해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 사안별로 검토한다. 특 히, 공해의 법리가 적용되는 논거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해적 특성과 분쟁수역의 특성에 따른 공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해당 수역의 잠재적 법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의 분쟁수역 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G2 부상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질서의 분절화 ․ 진영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진 영화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포괄적 ․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인도태평양경 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 자유무역협정(FTA) 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중국이 주도하는 FTA인 RCEP에 가입한 이후 일본이 주 도하는 FTA인 CPTPP에 가입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플랫폼 인 IPEF에 어느 분야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는 RCEP, CPTPP 및 IPEF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통상정책의 방향 및 성과를 알아보고 RCEP, CPTPP 및 IPEF의 내용과 함께 추진 성과 제고를 위한 해양 ․ 수산분야의 환경조성 및 과제 를 알아보고자 한다.

컨테이너보험은 컨테이너보험계약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컨테이너보험계약 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컨테이너보험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인 컨테이너소 유자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약이 체결되는 일종의 부합계약의 성 격을 가진다. 컨테이너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계약내용을 인쇄문구 로 나타낸 조항을 총칭하여 컨테이너보험약관이라고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 ILU)에서 제정한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Institute Container Clauses-Time)이 컨테이너보험계약 의 표준약관 또는 기본약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제정한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보험과 관련한 법률 문제 또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협회컨테이 너보험약관에서 실제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 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곤란하며, 설사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각 약관 의 법적 의미 및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컨테 이너보험을 다룬 논문 및 서적 등이 전무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컨테이너 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컨테이너보험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컨테이너보험실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법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한 전 세계의 국가안보관점에서의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다. 오늘날 신흥 과학기술개발, 사이버공간의 확장, 소 셜미디어 등을 통한 전 세계 인구들의 초연결성 등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 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전쟁의 작전환경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국가안보의 위협을 상징하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인 지전은 기존의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전, 회색지대전, 영향력공작, 전략커뮤 니케이션 등의 개념 등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모 든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전은 평화 시, 전쟁 시 구분이 없이, 그리고 명확한 공격자와 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 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모두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인지의 취약성을 맹렬히 공격하고 인간 의 생각이나 판단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는 확장된 전쟁영역이다. 이에 따라 인지전에 대한 대응은 군 차원 뿐만 아 니라 정보기관의 주된 대응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대국들 간의 신냉 전의 국제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군과 정보기관은 외국 국가의 자국 내 대인 지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서구유럽, 미국, 나토 등 의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 중 유럽국가들 중 특히 영국의 대응은 한국 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최근 2022년 발표된 영국의 국가전략비전 에 따라 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을 식별하고 안보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핵심적인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자국과 서구유럽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 선거와 여론에 대한 허위정보와 영 향력공작 등 외국의 개입 등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남북한의 분단이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과 최근 북한의 김정 은의 통일포기발언, 유훈포기, 그리고 핵무력 헌법 명시화 등의 위협적인 상 황에서 영국의 대인지전 관련 입법이 한국의 정보활동관련 정책에 내포하는 함의와 시사점이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평균적으로 1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 이 그 소송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속관계가 간명하고 상속인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상속인 들은 망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절차에서 누락 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일부상속인만 수계절차를 밟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직접 항소를 한 경우에 관하여 중요 한 판시를 했다. 즉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 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 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 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결정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238조 등의 규정에 충실하고, 항 소를 제기하는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하여 항소의 인적효력범위 를 정하였으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관계는 소송대 리인의 항소제기시에 중단된 채로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 수계신 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 다 할 것이다.

P2E(Play-to-Earn)게임은 기존의 게임과 달리 게임을 통해 아이템 NFT, 가상자산(토큰) 획득으로 게임 이용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의 한 종류다.1) 2023년도 국내에서 P2E게임 관련 판례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P2E게임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 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왔듯이, P2E게임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된다고 하 여, 가상자산의 사행적 측면을 혼재시켜, P2E게임을 사행성 게임물로 곧장 판단하는 것은 오도다. P2E게임 상에서 아이템의 NFT화와 게임 내 토큰 활용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법리상의 문 제점에 더하여, P2E게임의 우연성 해소 가능성, 사행성 게임물과 P2E게임 의 본질적 차이(기대값), P2E게임과 가상자산의 분리 등의 새로운 문제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내 P2E 게임의 전면 금지의 배경이 된 최근 2 개의 판례를 비판적 검토함과 동시에 P2E게임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정리한 뒤,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그 토대가 되는 EU의 MiCA 법, 그리고 프랑스 국내법인 SREN법을 살펴 우리나라에서 향후 P2E게임 이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북한체제의 성격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이념에 비추어서 규명하 는 데에는 이론적 난점들이 있다. 그 이념의 내용에 관하여 논란이 많고, 그것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및 인치(⼈治)를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과 최근의 관련 연구는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법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프랭켈은 나 치 체제 전반기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체제의 성격을 탐구해서, 그 체제를 이중국가로 규명하였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는 규범국가와 법을 무시하는 대권국가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갈등하며 공존하는 체제이다. 프 랭켈의 연구에 기초한 최근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이 존중되는 법문화가 작동하는 법적 공간에 주목한다. 북한에도 헌법과 그에 기초하는 법들이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일 집권정당인 노동당이 국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의 법체계 는 정치적인 대권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이중국 가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법의 실상을 보면, 법이 공권력을 제어하는 작용 을 하지 못하고, 법적 사고와 법적 분쟁해결로 특징지어지는 법문화가 부재 하다고 할 정도로 왜소하다. 이는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의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표면적으로는 이중국가이지만 실질은 대권국가인 전체 주의 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