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였지만, 그 구체 적인 내용을 규율하지 못하였기에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물론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전보다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러한 점은 조속히 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종적 기준과 횡적 기 준 모두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횡적 기준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양당사자간 실질적인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업종이라는 이유만 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통하여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모든 원사업자에게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을 지라도 동법의 적용배제대상인 원사업자 중 동법의 보호를 받 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 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서면으로 교 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 사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급사무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 용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도급대금지급의 시기와 관련하 여 일의 완성은 검사에 따라 합격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서는 합격 이전을 대금지급시기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발주자의 직접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내용 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요청 또는 합의만으로 원사업 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 지 않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금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상액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보복조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최근 한국 상법학계에서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의결 권규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주식의 본질론은 주식회사의 본질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식사원권론이 통 설로 되어 있는 탓인지, 다른 논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1주1의결권의 원칙이 상법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19세기부터 주식의 성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고, 일본은 사실상 1주1의결권 원칙을 포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복수의결권주식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유용하다는 점 때문에 복수 의결권 내지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계의 분위기는 1주1의결권 원칙을 어떠한 생채기도 내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일본에서 주장 되고 있는 정책설은 주식의 본질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1주1의 결권원칙은 정책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배분규제의 하나일 뿐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위 하여 또는 의결권 행사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동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그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가지는 사익성, 즉 재산권적 성질을 강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공익을 위한 차별은 정 당화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의결권의 인격권적 성질을 배제하고 주식의 순재산권적 성질을 강조했던 주식사원권론 하에서도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원권부인론은 공익권의 비이기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비이기적인 성격을 갖 는다는 것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 서 사원권부인론에 따르더라도 회사의 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차별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굳이 정책설을 취할 필요도 없이 주식의 본질을 둘러싼 학 설들은 어느 학설을 취하더라도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가 불가능한 것 은 아니다.

중국에는 입법주체, 입법권한, 입법유형 및 효력 등 입법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입법법(《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이 제정되어 있 다. 입법법은 2000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개정된 바 있다. 2015년 개 정으로 적지 않은 조항이 수정되었으나, 중국 법원(法源)의 충돌과 관련 된 문제는 여전히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종래부터 지 속되어 오던 중국 법원(法源) 간의 충돌은 여전히 학계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충돌, 저촉, 불일치 등의 관련 개념에 대해 연구 하였다. 법규범의 충돌은 법원(法源)질서 내부의 모순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효력 순위의 불명확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효력 순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과 상이한 효력 순 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을 구분하였다. 또한 동일한 법 내에서의 상 이한 규정 간의 충돌과 상이한 법에 규정된 상이한 규정 간의 충돌을 구 분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충돌을 구분하여 충돌, 저촉, 불일치 의 개념을 분석·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규범 충돌은 그 유형에 따라 해결 방법이 상이하다. 규범 충돌의 해결 방법으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용의 전제조 건과 구성요건 등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을 분석하면서 관련 문제들을 함께 논 의하였다. 특히, 입법주체나 규범의 효력 등 세부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 였다.

Activated carbon (AC) was used as an adsorbent for removal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effect of acidic treatments of activated carbons on toluene adsorption. The physicalchemical properties of activated carbons were characterized by N2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temperatureprogrammed desorption (TPD). The adsorption amount of toluene showed an order of S-AC-10% > S-AC-5% > A-AC > AC. It was also found that acid solution pH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adsorption of toluene. Because strong acid treatment increased the surface oxygen group species of activated carbon, and this group was observed to be the carboxyl acid group by TPD analysis. In addition, the toluene adsorption amount by activated carbon increased with the concentration of H2SO4 solution from 5% to 10%. Adsorption ability of activated carbon surface with toluene is thought to increase as the amount of oxygen group on AC increas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valuate the design suitability of gas scrubbers, which have been operated in Siheung and Ansan Smarthubs, as an odor removal device. Detailed design data of 31 gas scrubbers installed between 2005 to 2014 were investigated. All the scrubbers investigated were found to use a “packed bed” design, and 30 of them used pall rings as packing materials. In determining the bed diameter of scrubbers, many facilities used incorrect packing parameters, which resulted in inappropriate design values for the bed diameter. In determining of the height of packed bed, the height of transfer unit (HTU) was calculated incorrectly because of the misuse of both the constants of packing materials and Schmidt numbers. In addition, the values of number of transfer unit (NTU) were found to be underestimated due to the low removal efficiency goal. Therefore, the adapted values of packed bed height were quite different from the ones calculated in many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crubber wastewater cleaning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odor reduction. We evaluated the changes in scrubber wastewater quality and odor reduction efficiencies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pilot system. We determined that it was possible to extend the replacement cycle by two times or more considering the turbidity change and organic removal efficiency. Butyraldehyde, a major odor-causing substances in the exhaust gas of the target facility, is soluble in water. As a result, the odor reduction efficiency was improved by removing the butyraldehyde in the scrubber wastewater. Economically, it is possible to save about 12 million won per year. Thus, it is necessary to keep scrubber wastewater clean in order to improve the deodorization efficiency and reduce the cost of disposal.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ncentrations of PM10 and CO2 in public transportation vehicles (express bus, train, KTX, and subway) reported by previous indoor air quality (IAQ) surveys carried out from 2005 to 2013 in Korea. The number of valid data for PM10 was 566 and for CO2 was 579, and all data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whether it was collected during rush-hour or non rush-hour. PM10 and CO2 concentrations in subway cabin during the rush-hour were 1.3 and 1.45 times higher, respectively, than those of non rush-hour (p<0.05) in terms of geometric mean value. PM10 and CO2 concentration of express bus and train during the rush-hour also were 1.23 times higher than those of non rush-hour with relatively weak correlations (p=0.246). Among all PM10 concentrations, 16.9% and 3.8% of PM10 concentrations exceeded the IAQ guidelines (200 μg/m3 for non-rush hour and 250 μg/m3 for rush-hour), respectively. In terms of CO2 concentrations, 10.5% and 3.0% of them exceeded the IAQ guidelines (2,500 ppm for non rush-hour and 3,000 ppm for rush-hour), respectively. As a result, concentrations of PM10 and CO2 were estimated to be dominantly influenced by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public transportation, such as degree of congestion and type of vehicle. In order to improve the IAQ of public transportation vehicles, specific air purification and ventilation systems are need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transportation vehicles.

근대사회의 형성과 함께 국가 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제적 교 류가 활발해지면서 인구의 이동과 유입을 통한 이민이 증가하였다. 한국 은 2000년대를 계기로 혼인을 매개로 하는 이민이 증가하였고 혼인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이는 자녀의 출산과 양 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소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법적 개념이 형성되고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수 반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증가하였다. 그 중 국제결혼의 파탄으로 인해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는 1980년에「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 였다. 이 협약에는 현재 93개국이 가입하였고, 국제협약으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협약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가입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12년에 이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이행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를 통해 2013년 3월 1일부터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 논문은 주로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 동탈취 행위에 적용될 협약과 이행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검토한 다. 둘째,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경 우, 협약 해석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자발적 반환의 중요 성과 그 실현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구체적 내용은 우선, 협약은 공동 양육권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여 일방 부모가 아동을 국외로 이동 또는 유 치한 경우에는 불법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탈취국의 법원은 아동 탈취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신속하게 아 동을 원래의 상거소지로 반환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신속한 반환원칙 은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는 예외사유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해석방식이었다. 그러나 협약 적용상 아동 복리(최선의 이익)의 판단과 아동반환의 예외사유 판단은 구별이 어렵고, 특정한 사안에서는 예외사 유 해석의 범위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러한 사안에서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이라는 협약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관해 최근 많은 체약국 학자들로부터 이론적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협약 해석상 문제의 적절한 대안으로서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반 환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근거하여 양국 간 중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 and odor intensity using the odor sensory method for 4 types of fatty acid compounds and i-butyl alcohol. For the measurement, 18 panelists were selected based on several criteria through a panel test. Panelists chosen for their closely similar sensitivities provided more reproducible values. The estimation showed that the correlation of the concentration with odor intensity for the 5 compounds, including the fatty acid compounds and i-butyl alcohol can be reasonably expressed by the Weber-Fechner equation. Notably the standards regulation fatty acid concentrations are very strict, and the butyl acetate standards are very loose. It is suggested tha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on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ion standards on complex odor concentrations on site boundaries in operation, as well as the correlation between concentration and odor intensity for the designated foul odor substances,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odor sensors were evaluated in two areas, which were reproducibility of measurements and linearity and correlation of results. The evaluation of linearity and correlation showed that the linearity of the measurement object substance at low, medium and high concentrations of all intervals, and correlation (R2) also appeared to be quite high, at 0.8 to 0.9. Specific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ammonia, hydrogen sulfide, TVOC and complex odor sensor to the individual substances are somewhat different, but the result have able tendencies. All odor sensors showed detectable in all metrics at 5 ppb concentration in temperature 25oC, humidity 50%. However, there is needs to be determined that in many cases the standard deviation is 10% or more in 5 ppb, and reproducibility appears in the high concentration region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less than 10%. Because complex odor sensor (MOS sensor) output value is relatively accurate concentration value for the odor and the reaction was stable, MOS sensor is to be considered methods for measuring the complex odor. Reactivity of ammonia, hydrogen sulfide and TVOC odor sensor to the concentration of individual odor substances stably displayed, but the reactivity of the mixture material showed the same trend, however, the hydrogen sulfide and TVOC sensor reactivity were unstable. There is thus a need to maintain the proper temperature and humidity environmental operating condition of odor sensors.

미국 내부자거래 규제에서 전통적이론 하의 책임은 내부자가 회사의 주주에게 부담하는 신임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회 사 외부자는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 후에 채택된 부정 유용이론은 정보원(정보의 원천)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위반으로 증권거 래 목적을 위하여 기밀정보를 유용하는 자에 대하여 내부자거래 위반의 책임을 부과한다. SEC v. Rocklage (1st Cir. 2006) 사건은 회사 최고임원의 부인이 남편 회사에 관한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자신의 형제에게 전달하고, 그 형제가 또 자신의 친구에게 전달하고, 증권을 거래한 것에 대하여 SEC 가 부정유용이론에 바탕을 둔 내부자거래제재 소송을 한 사건이다. 피고는 증권거래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이전에 정보원에게 이것을 완전히 통지 내지 공개를 하였으므로 그 거래에 관하여 모든 기만행위가 제거되어서 내부자거래규제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피고들은 만약 수임인이 정보원에게 당해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증권거래를 할 계획이 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였다면 그 거래에는 기만적 수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유명한 O Hagan 사건 판결의견을 근거로 하였다. 한편 원고 SEC는 O Hagan 판결문에 있는 공개라는 것은 수임인의 본 인에게 유용한 공개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그 근거로서 SEC는 그 공개는 정보원이 거래에 대하여 구 제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는 O Hagan 사건 판결문 각주를 인용하였다. 제1항소법원은 원고･피고 양측의 주장 모두를 거부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O Hagan 사건은 이 사건과 다르게 정보의 기만적인 취득을 포함한 사건이 아니었다. O Hagan 판결에 있는 그 공개라는 문 언은 합법적으로 취득된 정보로써 거래 혹은 정보전달을 할 의도가 수임 인의 본인에게 공개가 있게 되면 면책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러나 기만적인 정보취득 후에 이어진 기만적인 정보전달이나 거래를 한 사건은 다르다. 기만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면서 정보전달 의도의 공개는 당초의 기만을 반드시 제거시킨다고 추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사기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제1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일부 탈법적인 내부자거래가 규제의 범 위 내로 포함되고, 더욱 규제범위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ventilation and processing methods for industrial facilities by analyzing the distribution chart and concentration of fine particles generated. Analyses of fine particles were conducted in crushing rooms, sorting room, Primary manufacturing room and packing room, where the concentration of 0.3~10.0 μm particles were measured for 10 minutes during processing of herb medicines. The result revealed that particles with sizes greater than or equal to PM2.685 took up most of the space, and the concentration of fine particles (PM10) was 1,672.24 μg/m3 in 1th crushing room, 3,144.7 μg/m3 in crushing 2nd room, 262.45 μg/m3 in sorting room, prior to processing (2,302.3 μg/m3 for Aralia continentails and 5,564.9 μg/m3 for Poria cocos), 4,656.5 μg/m3 in Primary manufacturing room, and 20,213.3 μg/m3 in packing room. The concentration of fine particles generated during manufacture of herb medicines was, in comparison to the standard of 150 μg/m3 established in the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1.7 to 135 times higher. High concentrations of fine particles were found in all rooms, except for packing, even with partial ventilation. Also, it can be inferred that adequate deodorization system may be required in order to control unpleasant herb odors. Through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that the use of scrubbers and concealment may facilitate control of fine particles containment.

This study has implemented an experiment in which hydrogen sulfide was removed by establishing a two-stage packed tower effector filled with nutritious medium and also filling a tower that was immobilized in ceramic media after isolating and identifying the sulfur oxidizing bacteria from a sewage treatment plant. As a result, strains isolated from the sewage treatment plant were found to be similar, including Bacillus fusiformis, Bacillus anthracis sp., Paenibacillus sp., Serratia marcescens sp., Bacillus thuringiensis. The effector that immobilized isolated strains in the ceramic media achieved an approximately 90% removal rate of hydrogen sulfide, while the sterilized ceramic media not immobilized with isolated strains showed a removal rate of about 65%. In addition, the removal rate of hydrogen sulfide in the primary media packing effector immobilized with sulfur oxidizing bacteria was about 92%, while the secondary effector filled with medium had a hydrogen sulfide removal rate near 100%. In addition, 90% efficiency of removal was shown in conditions of EBCT 60s in the experiment that investigated removal rate of hydrogen sulfide according to residence-time, while the efficiency was rapidly reduced up to 45% in conditions of EBCT 30s. On the other hand, when operating for an extended period time while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injected hydrogen sulfide, the amount of sulfate was increased from 2 mg/L to 12.7 mg/L, and pH was rapidly reduced to 2.7.

This study has implemented an experiment in which hydrogen sulfide was removed by establishing a two-stage packed tower effector filled with nutritious medium and also filling a tower that was immobilized in ceramic media after isolating and identifying the sulfur oxidizing bacteria from a sewage treatment plant. As a result, strains isolated from the sewage treatment plant were found to be similar, including Bacillus fusiformis, Bacillus anthracis sp., Paenibacillus sp., Serratia marcescens sp., Bacillus thuringiensis. The effector that immobilized isolated strains in the ceramic media achieved an approximately 90% removal rate of hydrogen sulfide, while the sterilized ceramic media not immobilized with isolated strains showed a removal rate of about 65%. In addition, the removal rate of hydrogen sulfide in the primary media packing effector immobilized with sulfur oxidizing bacteria was about 92%, while the secondary effector filled with medium had a hydrogen sulfide removal rate near 100%. In addition, 90% efficiency of removal was shown in conditions of EBCT 60s in the experiment that investigated removal rate of hydrogen sulfide according to residence-time, while the efficiency was rapidly reduced up to 45% in conditions of EBCT 30s. On the other hand, when operating for an extended period time while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injected hydrogen sulfide, the amount of sulfate was increased from 2 mg/L to 12.7 mg/L, and pH was rapidly reduced to 2.7.

The potential use of UV-TiO2 photocatalytic oxidation absorbent reactor in the removal of gaseous formaldehyde was studied. This study was conducted inside a bench-type circulation reactor chamber at ambient air conditions. PCO (Photocatalytic Oxidaion) degradation test for formaldehyde was done repeatedly and the average was reported. It was evident that photocatalytic oxidation was proven to be an effective method to control indoor air pollutants, like formaldehyde in indoor air. However, by-products are produced in the case of formaldehyde degradation also CO2, CO, H2O and formic acid are produced. These by-products can inhibit the active site of the photocatalyst. Thus, addition of adsorbent succeeding the PCO-TiO2, acts as a secondary treatment wherein produced by-products from the degradation and unreacted HCHO will adhere to the surface of the adsorbent. In this study, synthetic zeolite and activated carbon pellets were used to control of by-products of formaldehyde. PCOTiO2 degradation alone achieves 86% for a period of 60 minutes. Addition of adsorbent improves the removal efficiency achieving 90% and 96% using activated carbon pellet and zeolite, respective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vergence of the QEEG and mood state changes in healthy females from teens to twenties on the inhalation of jasmine oil in different concentrations (0.01~100%). Brain activity upon stimulation by different concentrations was analyzed based on the RPVs and CVB, representing a rate of change compared with the background QEEG. The emotions elicited through jasmine were evaluated on a 20-point scale. The result of this evaluation showed that jasmine deactivated fast alpha but activated theta. In addition, it provided evidence for changes in the frequency band according to concentration. As concentration increased, the effect of alpha inhibition decreased, while the effect of inhibition of the high frequency band (20~50 Hz) increased. SEF50 and SEF90, which indicate the state of arousal, decreased as the jasmine concentration increased. Furthermore, it was assessed as having a pleasant, feminine, fresh and soft odo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inhalation of jasmine oil affected brain wave activities and mood states.

최근 들어 신용카드사들이 판매하는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 이하 DCDS) 서비스 상품에 대한 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법적 규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에는 DCDS 서비 스 상품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로 보아 상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고, 보험업계에서는 동 상품이 보험상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에 본 논문은 DCDS 서비스 상품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DCDS 서비스 상품이 보험업법 상의 보험상품인 지의 여 부를 동 상품이 오래전부터 판매되고 있는 미국의 제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그 문제점의 검토와 더불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결론으로 동 상품은 보험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렇게 될 경 우 금감원은 동 상품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아닌 동 상품의 본질적 요소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상품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럴 경우 동 상품의 현재 판매 방식은 불완전판매가 될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alodor and VOCs reduction that could be achieved through the installation of a vapor recovery system (VRS) in a gas sta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reduction efficiencies of malodor by running VRS were about 93% around the oil feeder, 32% in the office and 45% in the site boundary. Specifically, it was remarkable that reduction efficiencies of BTEX over 90% were recorded through VRS oper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continuous monitoring of THC around the oil feeder device provided good evidence of the inhibition of oil mist diffusion after running VRS.

During periods where a fine dust watch was announced, we measured particulate matter by the light scattering method and the gravimetric metho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an air cleaner in 3 homes. The first investigation showed a lower indoor particulate matter 2.5 (PM2.5) concentration distribution than normal when there was a fine dust warning. Also, it was found that the result of the second research was similar to the first research, and was the effect of an air cleaner. The result of a comparison of black carbon (BC) concentration in accordance with an air cleaner at one room showed a lower concentration distribution than normal, as in the first and the second research when there was a fine dust warning. PM2.5 risk reduction effect showed 9.09E-5 (light scattering method) ~ 9.37E-5 (Gravimetric method) and 1.71E-4 (Light scattering method) ~ 1.76E-4 (Gravimetric method). Therefore, it was found that when there was a fine dust watch without ventilation, if air cleaner with the proper capacity is used and the influx of outside air reduced, the harmful effects of the fine dust can be lessened.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 contains a large variety of substances, of which at least 50 are known to or are believed to be carcinogenic. Al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started to prevent public exposure to ETS by enacting indoor smoking bans, some facilities still allow their customers or users to smoke indoors. In this study, indoor air quality in a pub was investigated by monitoring particulate matters (PM1.0 and PM2.5), heavy metals (As, Cd, Cr, Pb) and nicotine concentration to figure out the influence force of smoking behavior on indoor air quality. Smoking behaviors are revealed to be a major contributor the contamination of indoor air in pubs. The range of PM2.5 mass concentrations were 82.2~208.0 μg/m3 and the mean concentration of PM2.5 was 135.9 μg/m3. In the case of nicotine, the mean concentration was 12.2 μg/m3 with a range from 2.7 to 24.1 μg/m3. In the results of metal analysis, the levels of heavy metals in particulate matters in a pub were found to be much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public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