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은 팬데믹을 경과하며 사회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은 비약 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가운데 문제성정보 범람과 개인정보 침해 등 초 국경적 이슈를 확산하였다. EU와 OECD는 플랫폼을 광범위한 온라인 서 비스로 정의하며, 국제사회는 이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만, 한국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아직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 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을 보유 하고 있으나, 혁신과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EU 규제를 모델로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 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온라 인 플랫폼 규제 기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강요적 강제적 자율규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 책무성 강화 등 법·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자율규제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 논란을 최소화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논문은 선박·항만안전과 운항(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강제도선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공선 운항 사례를 중심으로 그 적용상의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해군 및 해양경찰 함정의 경우, 별도의 군 도선사 제도와 자력도선을 통해 묵시적으로 강제도선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 없이 행정해석에 의존하는 문제를 야기하여 법률유보원칙과 예측가능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공선 중 실습선만 유일하게 동일한 공익 목적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어 자의 금지원칙 및 평등 원칙에 저촉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강제도선 적용 대상 및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운항목적·안전성 평가· 승무원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실습선의 경우 도선구 내 항로 사용을 한정한 자력도선 허용 방안과 이외 관공선은 강제도선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입법적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추가로 실습선의 경우 향 후 사고 없이 항만 내에서 선박운항을 수행한다면 다른 관공선과 함께 전면적인 강제도선 면제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혹은 비 교법적으로도 무리는 없어 보임으로 추가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은 백신의 지역별 불평등 분배를 야기하며 백신의 수급은 사회･정치적 문제로 확장되어 왔다. 의료 자원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고 조정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위기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본 연구는 백신이라는 한정된 의료 자원의 공간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미래 서울시 인구 및 공간적 백신 접근성을 예측하였다. 공간분석 분야에서 공간접근성을 측정하는 데에 통용적으로 활용되는 2SFCA(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 Method) 방법론으로 백신의 공급처인 병원의 접근성을 파악하였다. 2017년 부터 2023년까지의 백신 접근성 및 백신 취약지를 도출한 뒤, 발생 핫스팟(Emerging Hot Spot) 탐색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한민국 의료 거점지인 서울시 백신 접근성의 측정 결과, 향후 백신 접근성은 전역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부지역 비롯한 외곽지역이 접근성 취약지역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의 시공간적인 백신 공급을 예측 및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을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백신 취약지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를 완성하였다. 연구 결과는 백신 취약지역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효과적인 백신 분배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arly warnings have been developed to provide rapid earthquake information, allowing people to prepare as much time as possible. However, since it takes several seconds for an earthquake warning to be issued, the blind zone is inevitable. To reduce the blind zone, information from a single observatory is used to operate an on-site earthquake warning. However, false and missed alarms are still high, requiring continued research and validation. This study predicted Peak Ground Acceleration (PGA) using the characteristic data to reduce false and missed alarms in on-site earthquake warnings. A machine learning prediction model was created using the initial P-wave parameters developed from the characteristic data to achieve this. Then, the model was used to predict the maximum ground acceleration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expected results for six target earthquakes were confirmed to have a standard deviation within 0.3 compared to the observed PGA and the values within ±2 sigma. This method is expected to help develop an on-site early warning system for earthquakes.

이 연구는 산업 부산물을 활용한 무시멘트 숏크리트의 압축강도를 분석하고, 기존 숏크리트와 비교하여 최적 배합설계를 도출하였다. KS F 2403 및 KS F 2405에 따라 시험을 진행한 결과, 일반 숏크리트 및 무시멘트 숏크리트 모두 숏크리트 품질기준에서 제시하고 있 는 압축강도 기준을 만족하였다. 무시멘트 숏크리트 W/B 0.45 변수의 경우 초기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8일 강도는 W/B 0.45 및 W/B 0.50 변수가 일반 숏크리트 대비 동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이러한 친환경 무시멘트 숏크리트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급 결제를 혼입한 배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내구성능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단지 증가로 인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광양만에서 우점종으로 분포하는 아기반투명조개 (Theora lata)의 장기적인 밀도 변동을 분석하고 저서 환경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아기반투명조개(Theora lata)의 생태 학적 지위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광양만에서 저서환경과 아기반투명조개의 밀도 변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8년 2 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계절별로 총 23회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정점은 묘도를 중심으로 정점을 선정하였고 섬진강이 유입되는 해 역도 포함하여 총 17개 정점을 선정하였다. 유기물 함량(LOI)을 전체 평균 8.74±1.41%이였으며, 최대값은 2013년 7월에 정점 1번에서 13.62%가 나타났다. 산 휘발성 황화물(AVS)량을 전체 평균 0.44±0.49 mgS/g-dry이였으며, 2008년 10월에 정점 1번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 다. 광양만에서 채집된 아기반투명조개(Theora lata)의 평균 서식밀도는 106±140 개체/m2 이였고 2008년 4월에 정점 12에서 2,445 개체/m2 가 장 많이 출현하였다. 저서환경인 산 휘발성 황화물과 유기물 함량은 아기반투명조개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점별로 아기반투명조개의 서식밀도에 대한 계절변동 양상을 보면 봄철에 모든 정점에서 서식밀도가 높게 출현하고 있으나 여름철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기회종인 아기반투명조개의 서식 밀도 변동은 퇴적물 환경 요인 보 다는 수층 환경 요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3% 정도이며, 이중 쌀, 고구 마, 감자 등은 자급률이 높으나 콩, 보리쌀, 옥수수, 밀 등은 자 급률이 낮다. 또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 고, 과잉 생산에 의해 쌀 가격의 경쟁력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기존 쌀 중심의 논 이용 작부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밭 이용 작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시험에서는 남부지역 밭 재배 콩 - 양파 작부체계 에서의 품종 및 파종(정식) 시기에 따른 작부체계 성립 가능성 및 생산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경남 창녕군 관내 밭 포장에 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작물 별 재배 기간은 양파는 2022년 10월에서 2023년 6월까지, 콩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10 월까지였다. 양파는 로망(조생종), 탱크(중생종), 카타마루(중 만생종)의 3종을, 콩은 선유2호(단기성 두부 및 장류용 콩), 대 찬, 태광(이상 일반 두부 및 장류용 콩)의 3종을 시험품종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또한 콩의 파종 시기는 6월 중순(조기), 6월 하순(적기) 및 7월 상순(만기)의 3시기로, 양파의 정식 시기는 10월 하순(조기), 11월 상순(적기), 11월 중순(만기)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주요조사항목은 시험기간 중 기상 상황, 작물 재 배 전·후 토양 화학성, 작물 생육, 수량 특성 및 경제성 등이다. 콩과 양파의 재배기간 중 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아 서 고온, 다우의 기상 특성을 보였다. 시험 포장의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 콩 재배 시 토양 산도 개량, 양이온 무기성분 함량 증 가 및 질소 축적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파에서 는 조생종인 로망의 수확기가 시험 품종 중 가장 빨랐다. 또한 정식기에 따른 양파 수확기는 모든 시험 품종에서 차이가 없었 다. 반면 중생종인 탱크와 중만생종인 카타마루의 상품 수량 및 경제성(소득)은 로망보다 높았다. 정식기에 따른 양파 상품 수량 및 경제성(소득)은 모든 품종에서 차이가 없었다. 콩에서 는 단기성 품종인 선유2호의 수확기가 태광 및 대찬보다 빨랐 다. 선유2호 및 태광에서는 파종기에 따라서 수확기에 차이가 있었으나, 대찬에서는 모든 파종기에서 수확기가 동일했다. 상품수량 및 경제성(소득)은 대찬이 태광, 선유2호보다 높았 다. 작물 별 파종(정식)기, 수확기에 따른 후작물 재배 포장 준 비 기간과 경제성(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콩(품종 : 대찬, 파 종기 : 6월 하순) － 양파(품종 : 탱크, 정식기 : 11월 상순)의 작 부 체계가 본 시험에서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 중 후기청소년까지 수혜 대상을 포괄한 다톡다톡 프로젝트를 다차원 정책분석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톡다톡 프로젝트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응과 정서 적 안정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된 민간 주도의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후기 청소년까지 포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다문화 청소년에게 지원을 제공한 국내 유일의 사례이다. 본 연구는 규 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의 네 가지 분석틀을 통해 다톡다톡 프로젝트의 정책적 가치와 목표, 제도적 구조와 집행 과정, 주요 이해관 계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실행 결과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프로젝트의 지향점과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 착을 위한 가치가 강조되었으며, 구조적 차원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 을 통한 정책 추진 체계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가 분석되었다. 구성 적 차원에서는 청소년과 지역사회, 정부 기관 간의 상호작용이 프로젝트 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확인되었고, 기술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지원과 직업훈련 등의 실질적 성과가 다톡다톡 프로그램의 효과를 뒷받침했다. 연구 결과는 다톡다톡 프로젝트가 다문화 청소년, 특히 후기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paper delves into the standard system for selecting aviation tools. Generally, standards are seen as foundational and fundamental. However, in actual practice, there are often instances where a thorough differentiation of the standard unit system isn't properly executed, resulting in product defects in certain companies. Therefore, through the insights gathered in this study, we aim to reaffirm the basic principles and move forward with the objective of manufacturing products of impeccable quality in accordance with future quality improvement policies. Ultimately, we aspire for K-Defense to emerge as a prominent leader in the global market.

This paper studied a new shape unit model based on Gibson and Ashby's theory. As a result of theoretical research, the relative density equation is correlated with relative elasticity, and through this study,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ve elasticity equation was defined. The relative elasticity equation was defined based on the model for which the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diameter of the model was set to 3 mm, and the maximum stress values were confirmed by reflecting the same boundary conditions. The maximum stress for each model is 5668.9MPa for Type 1, 5136.7MPa for Type 2, 5642MPa for Type 3, and 6032.9MPa for Type 4 when the truss diameter is 3mm. The relative elasticity equation was defined based on this condition. In the future, compression analysis will have to be performed in the same way, reflecting the diameter of the truss at 5 mm and 7 mm, to find and define the coefficients of the relative elasticity equation, and verification through experiments will have to be carried out based on the theoretical equ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be applied in each field, proof through prototype production and installation must be carried out.

서울과 양주를 잇는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1968년 이후 통제되어 왔으나 2024년 3월부터 평일 개방되면서 그로 인한 이 지역의 생태계가 받는 영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사적 통제지역이라 관련 생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이령길을 중심으로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이령길을 중심으로 41개 조사구를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신갈나무-밤나무군락(Ⅰ), 신갈나무-침엽수혼효군락(Ⅱ), 신갈나무-당단풍나무군락(Ⅲ) 그리고 낙엽활엽수혼효군락 (Ⅳ)의 4개 군락으로 구분되었다. 각 군락별 식생 분석 결과 신갈나무를 중심으로 점차 낙엽활엽수혼효군락으로 천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리방안으로는 신갈나무를 중심으로 한 자생수종의 세력 확산을 도모하는 것과 소나무군락 및 교란된 참나무군락을 대상으로 식생 안정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제안되었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중 선택적 삽관은 유두가 보이지 않는 경우, 특히 게실 내 유두(intradiverticular papilla, IDP) 또는 점막 주름에 의해 유두가 덮여 있을 때 어려울 수 있다. Endoclip을 이용한 삽관술은 유두를 외번시키고 고정하는 데 효과적이며,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이다. 본 증례에서는 endoclip을 사용하여 IDP 2예와 점막 주름에 의해 유두가 덮인 1예에서 성공적으로 유두 삽관을 수행한 경험을 보고한다. 두 증례에서는 endoclip만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유두를 재위치시켜 삽관에 성공하였고, 한 증례에서는 endoclip을 이용해 여분의 주름을 카테터로 밀어 내어 삽관에 성공하였다. Endoclip을 이용한 유두 삽관술은 다양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구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최근 자율주행 차량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교통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운전자가 주행하던 차량과는 다른 행태로 인해 기존 비자율주행 차량들이 초래하는 고위험 상황의 요인과는 다른 새로운 요인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시점 국내 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로 주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행행태를 포함한 데이터 기반의 주요 요인 분석 및 도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혼재하는 환경에서 고위험한 상황을 정의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례 중심의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외 자율주행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 사례를 DB화하여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 분석(Meta-Analysis) 기법을 통해 향후 자율주행차량이 혼재하는 교통 네트워크에서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고위험 유발의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DB화한 논문은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된 총 4가지(사고요인, 시나리오, 예측모델, 법규)에 해당 하는 분야로 분류하여 수집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4년 까지 최근 10개년에 해당 되는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차량 혼재 시 고위험 상황의 주요 요인들을 바탕으로 각 요인에 기반한 자율주행차량 혼재 시 고위험 상황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위험 요인들에 의해 도로교통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로건설, 산업단지, 주거단지의 개발 등으로 인해 인공적으로 훼손된 비탈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 탈면은 겨울철 동결융해나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 또한 비탈면 붕괴 위험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유화 아스팔트를 비탈면 식생 구성에 적용하였을 때, 유화 아스팔트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 및 현장 적 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실험결과와 시험시공을 바탕으로 최적 유화 아스팔트 함량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화 아스팔트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유화 아스팔트 적용 유무, 적용 방법, 적용 함량을 달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발아평가 실험, 보습 성능평가, 강우 모사실험 및 토양오염공정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시공 및 이미 지 분석을 통해 식생의 녹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시험결과 유화 아스팔트는 비탈면 식생 구성에서 발아율과 보습 성능을 향상시키며, 종자의 고정 및 강우에 의한 침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유화 아스팔트의 함량이 높을수록 녹화율 및 양이온치 환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