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4대악 척결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용중인 전체 소년수용자의 전산정보에 대한 전수분석을 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을 부가하여 보완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소년수용자 중 120명이 학교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이들 외에도 소년수용자의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소년수용자의 1/5정도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해 시기는 중학교 재학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폭행피해 뿐 아니라 언어폭력 및 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피해 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해결보다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해경험의 경우에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산 자료에 의한 기초조사와 설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폭력에 관한 사실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개요에 의하면 상당수가 성폭력을 동반한 경우가 많음에도 설문 응답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바,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의 적극적 개입은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이유일 것이다.

Hydro-acoustic surveys with scientific echo sounder were carried out to estimate the total density and distribution of the juvenile cod in Jinhae bay, Korea. The surveys were conducted 4 times from May to June using 2 frequency method (38kHz and 120kHz) and beam trawl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species composition. Also the catch amounts of juvenile cod were compared with the cod density estimated by the hydro-acoustic method. It was confirmed that the juvenile cod was stayed in Jinhae bay in early June and There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catch of juvenile cod and the estimated density by hydro-acoustic survey. The number of juvenile cod was consequently about 365,000 fish (CV 12.9%) in May and 113,000 fish (CV 9.2%) in May based on the hydro-acoustic data.

본 연구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문헌검토를 통하여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고, 현재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분석하고 문화예술 강사들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의 구성개념과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의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윤문작업을 거쳤으며,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스크린 작업을 하였다. 본 조사는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2011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총 842명(교정시설 589명, 소년원학교 253명)이 참여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조정을 실시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총 691명(교정시설 505명, 소년원학교 186명)이 참여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문항스크린(기술통계치, 신뢰도 등),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순으로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 63개 문항으로 최종 척도가 구성되었다.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의 신뢰도는 .927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17문항’, ‘사회성 17문항’, ‘문화예술 선호성 7문항’, ‘긍정성 10문항’, ‘자기조절력 8문항’, ‘표현력 4문항’의 6요인, 6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소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그 처리절차나 처벌에 있어서 특별한 예외조치를 강구하고 다양한 보호처분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 사회기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형벌에 대응하는 여러 대안들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방지와 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재사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오히려 소년범은 줄지 않고 있으며, 그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소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가장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경찰관에게 소년범에 대한 독자적인 처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년범에 대하여 그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경찰, 검찰 나아가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면 사법처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매우 커지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하여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정상적인 회귀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소년범의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으로서 경찰의 조기개입 및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찰의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와 더불어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응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넓은 의미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개입확대방안으로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재량권의 확대, 경찰훈방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활성화도모, 소년범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 경찰다이버전의 확충 및 실효적인 연계기관의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프탈렌(Naphthalene)과 같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는 수계에 유입되어 해양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프탈렌은 유류속의 PAHs 내에서 함량이 가장 높으며, 독성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구(0 μg/L), 1000, 1800, 3200, 5600, 10000 μg/L의 6개 나프탈렌 농도구를 설정하고 넙치 치어에 대한 나프탈렌의 24시간 반수치사농도(24h-LC50)을 구했으며, 아가미, 간, 신장, 근육내의 나프탈렌 농도를 분석하였다. 넙치 치어의 24h-LC50은 Large 그룹에서 2410.76 μg/L, Small 그룹에서 2230.67 μg/L을 나타내었다. 각 조직에서의 나프탈렌 농도는 간 및 신장에서 아가미 및 근육보다 높았다.

소년범죄는 최근 10년간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소년들의 비행이라는 문제는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그 양상이 점점 더 조직화되어가고 폭력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이들의 심화속도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며 중범죄 소년을 수용시설에 수감하는 것 이외에는 훈방이나 각종 보호처분의 병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범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이에 대한 문제로 진통을 겪은바 있으며 과거 소년보호주의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소년책임주의 기본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비행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활성화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 들이다. 미국의 경우 중범죄 소년과 경범죄 소년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특히 비행초기 단계의 소년들을 위한 병영캠프, 워크캠프 등을 마련하여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자신의 노동으로 인한 결과물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은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소년범에 대한 입법적 개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년범의 범죄가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성인범 못지않게 잔인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됨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교정 보호와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관심 부족, 소년범들에 대한 관리 취약, 재범율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년범은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일탈된 행동을 포함한다. 불행하게 소년범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범죄율은 심각한 정도로 높아졌다. 2007년 소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법은 많은 개정을 준비중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소년범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교도소, 교정기관과 보호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소년범들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년교도소, 교정기관, 보호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보완, 정보를 공유할 때 이상적인 교정보호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의 재범율을 낮추고, 원활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범의 교정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교정보호정책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소년사법체계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개정 소년법에서도 기존의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검사선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조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 소년법은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 검사의 재량에 대한 합리성보장 검사의 재량에 위탁하는「임의적 규정」 대신에「필요적· 강제적 조항」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현재와 같이 임의규정을 유지하면서, 이의 보완책으로서 인력의 증원 및 조사담당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 요보호성조사와 소년의 인권 비행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소년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보호필요성을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비행사실 인정단계와 요보호성 조사단계로 구분하여 비행사실이 인정된 후에 요보호성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조사대상의 문제와 조사담당기관의 일원화 모든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현실적이다. 그리고 「검사의 결정전 조사」의 담당기관은 이원화되어 있는 데, 표준화된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함과 동시에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재범위험성기준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경우 검사 상호간의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조사관의 조사의견에도 상이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재범위험성기준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년범의 범죄유형별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세분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5. 총칙조항의 신설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사의 방침이나 인권존중․비밀엄수 등에 관한 규정은 총칙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6. 검사선의주의와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도입으로 검사선의주의는 더욱 강력하여 졌다.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선의권행사의 합리성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 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한 현행법하에서는 소년전담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7.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 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호관찰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채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를 위하여 금후 심도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유기물 코이어 배지를 이용한 절화장미 수경재배시 유묘기 급액농도가 장미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배양액을 0.6, 1.0, 1.4, 1.8dS·m-1로 다른 농도로 공급하였다. 배지 추출액의 EC와 무기이온은 정식 22일까지는 높은 농도로 양액을 공급하여도 처리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후 급액농도가 높을수록 빠른 속도로 배지내 양분농도도 높아졌다. 신초의 발생량은 정식후 30일째에 해당하는 2차 신장기에는 1.8dS·m-1로 급액한 처리구에서 가장 많았고, 3차와 4차에는 0.6dS·m-1 처리구를 제외하고 처리간 차이가 없었으나, 급액농도가 높을수록 신초의 발생량이 많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장미 유묘기(수체형성기간 약 6개월 정도)의 급액농도는 기존의 무기배지를 이용한 수경재배에서는 3~4월에 정식한 이후 고온기로 갈수록 급액농도 점진적으로 낮추어 1.0dS·m-1 내외로 낮게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코이어 배지를 이용한 수경재배에서는 코이어 배지가 양분을 흡착하기 때문에 정식 후 약 3개월은 EC 1.8dS·m-1로, 이후에는 약 3개월은 1.4dS·m-1 정도로 관행적인 농도보다 높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aim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estimate the possibility for toxicity test and compare acute toxicity of potassium dichromate in the larva stage of Neocaridina denticulata, Daphnia magna and the juvenile stage of Oryzias latipes. N. denticulate, a freshwater shrimp lives in Korea, is an indigenous species and considered to be useful for toxicity test. D. magna and O. latipes were recommended as a test species for the OECD test guideline. The 96 h-LC50 potassium dichromate value was 0.62 mg L-1 for the larva stage of N. denticulata and 168.44 mg L-1 for the juvenile stage of O. latipes. The 48 h-EC50 value was 1.27 mg L-1 for the D. magna. The study was confirmed higher sensitivity of the larva stage of N. denticulata to potassium dichromate compared to the D. magna and the juvenile stage of O. latipes.

An endoparasitoid wasp, Cotesia plutellae, contains a polydnavirus called C. plutellae bracovirus (CpBV) and induces various physiological alterations of parasitized host along with expressions of viral genes. Two host translation inhibitory factors (HTIFs) encoded in CpBV specifically inhibit host mRNAs at post-transcriptional level. They are expressed in late larval stage of Plutella xylostella parasitized by C. plutellae. To understand their late expression control, promoter region of an HTIF gene called CpBV15α was cloned by inverse PCR. The cloned HTIF upstream region (1,113 bp) possessed a putative JH response element (JHRE) and other promoter elements. The putative promoter region was rejoined with an open reading frame of enhanced green fluorescence protein (EGFP). When the recombinant vector construct was injected into early third instar larvae of nonparasitized P. xylostella, it was expressed in fourth larval instar at 72 h after injection, compared to relatively early expression in 24 h after injection of control construct containing a baculovirus immediate-early promoter. However, recombinant EGFP construct lost the late expression pattern when its promoter region was incomplete by truncating JHRE region. PYR application inhibited EGFP expression of the recombinant construct, but gave little influence on truncated constructs. Interestingly, when the complete promoter construct was injected to pupal stage, its late expression pattern was lost and showed early expression pattern. However, an addition of PYR to pupae, which had been injected with the complete promoter construct, inhibited the reporter gene expres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late expression of a HTIF (CpBV15α) is controlled by its promoter, which is sensitive to host JH titer.

소년법 제1조에서 교정주의 내지 보호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첫째, 1개월이내의 송치처분(8호처분). 현재 8호 처분은 초기 비행청 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8호 처분의 대상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1 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 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 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 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보호자특별교육제도는 금후 다음과 같 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ⅰ) 집단강의식 교육방법을 탈피하여야 한다. ⅱ) 교육시간은 연속성을 지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보호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업 등으로 교육에의 참가가 어려운 부모들에게 가족수당을(혹은 교통비, 실비 등의 지원 등)지급하는 방법이나 직장 등에서 외출이나 휴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ⅳ)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각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 셋째, 3개월이내의 대안교육명령은 비행청 소년의 인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ⅰ) 현재 시행중인 인지행동치료 및 체험 중시의 인성교육과정의 세부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여야 한다. ⅱ) 상담교사 및 관련학과 전공자를 교육담당자로 충원하여 담당 과목에 대한 식견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교사가 인성교육과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ⅲ) 위탁 기관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대안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검사의 결정전 조사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아직 소년의 비행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소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따라 소년법원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기관 별로 상이한 진단결과가 나타내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평가도구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출원제도 구체적으로 시설 수용경험이 있는 소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체적 현실적 규정의 결여가 아쉽다. 여섯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소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 일곱째, 소년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 화해권고와 같은 회복적 사법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화해절차의 담당자· 절차· 내용 등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덟째, 비행예방정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이후 그 동안의 교육성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향 후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전체의 비행청소년정 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ⅰ) 소년사법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개입․지원강화, ⅱ)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비행예방정책 실효성 제고, ⅲ)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중심기구로서의 역량확대, ⅳ) “비행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인력 양성 기능강화가 있다.

 ,  , The size of infective Steinernema arenarium juveniles is variable and ranges from 724 to 1408 ㎛. Effects of harvest time and infective juvenile size on pathogenicity, development, and reproduction were examined in the last instar of the great wax moth, Galleria mellonella. Harvest time of infective juveniles (IJs) of S. arenarium affected pathogenicity. IJs harvested at the 10th day from trapping were more pathogenic than those harvested the 3rd day from trapping. Mortality of G. mellonella also depending on harvest time, i.e, 100% died within 48h when IJs were harvested at the 10th day, without relation to size. However, mortality was 40% in the small size group (SSG) compared with 18% in the large size group (LSG) within 48h when IJs were harvested at the 3rd day. Establishment of S. arenarium within the host was different depending on IJ size. The number of established IJs was 1.8 in the SSG, 3.3 in the LSG, and 3.2 in the mixed size group (MSG) when IJs were harvested at the 3rd day, and 5.3 in the SSG, 7.4 in the LSG, and 7.6 in the MSG when IJs were harvested at the 10th day. The length of the female adult was 7,070.5 ㎛ in the SSG and 7,893.9 ㎛ in the LSG and that of the male was 1,460.5 ㎛ in the SSG and 1,688.2 ㎛ in the LSG when IJs were harvested at the 3rd day. The length of the female adult was 7,573.6 ㎛ in the SSG and 8,305.4 ㎛ in the LSG and that of the male adult was 1,733.4 ㎛ in the SSG and 1,794.4 ㎛ in the LSG when IJs were harvested at the 10th day. Harvest time and size of IJs did not influence numbers of progeny or size of IJS.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의 비행촉발요인을 실증적 조사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상반기에 전북지역 J시의 2개 경찰서와 충남지역 D광역시의 1개 경찰서에서 범죄심리사들에 의해 조사와 심리검사를 포함한 면담을 받은 비행청소년 102명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들을 성별, 비행명별, 재범위험성별로 분류하고, 이들의 비행촉발요인을 가족구조, 가족기능, 학교생활, 가출경험, 비행전력 및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각 요인의 하위 문항별로 체크된 선택지의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비행에서 어떤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각 요인을 대표하는 하위특징으로 부모이혼, 별거 혹은 가출, 가정불화와 가족간 심리적 학대, 불량한 교우관계, 분노조절 곤란과 인생목표 부재 등이 중요 요인으로 시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이러한 요인들의 취약성을 보완 해 줄 대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In this study, the toxic effects of fenoxycarb on biological traits of nontarger arthropod P. rosea, Collembola. The tests were assessed in the OECD artificial soil under two different exposure condtions, one was exposed in the bulk soil, and the other was exposed in the compacted soil which unidirectional force was applied to the soil surface. In the bulk system, survived adults and hatched juveniles were counted after 28-day exposures, and in the compact system, survived adults, eggs, hatched juveniles and molts were counted everyday until no more hatching. The toxic effect of fenoxycarb on survival and juvenile production of P. rosea in the bulk system was more toxic than that of the compact system. Juveniles and eggs were seriously affected as compared with toxic effect for adults. Particularly, toxic effect on hatching rate (3.75 mg/kg EC50juvenile) were very higher than that on oviposition (200.868 mg/kg EC50egg) or survival rate of adults ( >1200 mg/kg LC50). The molting freauency of P. rosea was decreased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GRs fenoxycarb exhibit significant impacts on the biological traits of non-target organisms P. rosea and its toxic effects are differently assessed depending on the exposure conditions.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년비행 내지 소년범죄일 것이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저연령화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하여 범죄백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소년비행의 추이를 분석하여 보고 개선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소년비행의 실태와 더불어 보호 관찰제도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하여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제도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에 소년법상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형사절차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방향성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넙치 치어에 대한 나프탈렌의 급성독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조구(0μg/L), 1000, 1800, 3200, 5600, 10000μg/L의 6개의 나프탈렌 농도구를 설정하여 24시간 동안 노출실험을 실시하고 혈액학적 성상을 분석하였다. 넙치 치어에 대한 나프탈렌의 24h-LC50은 3600μg/L를 나타냈다. 넙치 치어의 핼액학적 반응에서 헤마토크리트값은 5600, 10000μg/L의 농도구에서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글루코스는 10000μg/L의 농도 구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05). 삼투질 농도는 3200, 5600, 10000μg/L의 농도구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이온분석 결과 [Na+], [K+]은 5600 및 10000μg/L 나프탈렌 농도구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Cl-]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인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이 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어 비행소년의 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이 부족하고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끼친 손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태도가 부족하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를 회복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민간기관이라는 장점이 있는 소년보호시설인 6호 처분기관에서 회복적 사법정의를 적용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된다면 의미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energy budget was estimated to produce an efficient artificial seed. And it needs to enhance fisheries productivity of sandfish, A. japonicus. In order to estimate energy budget of the sandfish, A. japonicus juvenile fed on nonriched Artemia nauplii (NA) and the enriched Artemia nauplii (EA), of sandfish were reared at constant condition of seawater temperature of natural temperature (NT) and heated temperature (HT). During the reared period, energy used by the reared juveniles were calculated from estimates of data on ingestion, growth, oxygen consumption, nitrogen excretion and energy content. Energy budget of NT-NA, NT-EA, HT-NA and HT-EA were represented as 100C=66.49G+21.28M+0.78F+1.44U, 100C=67.54G+21.40M+9.39F+1.67U, 100C=66.86G+22.66M+8.01F+2.47U and 100C=67.06G+22.96M+7.70F+2.28U. The assimilation efficiency estimated NT-NA, NT-EA, HT-NA and HTEA were represented as 87.78%, 88.94%, 89.52% and 90.02%. Gross growth efficiency estimated NT-NA, NT-EA, HT-NA and HT-EA were represented as 66.49%, 67.54%, 66.86% and 67.06%. Net growth efficiency estimated NT-NA, NT-EA, HT-NA and HT-EA were represented as 75.75%, 75.94%, 74.68% and 74.49%. In this results, two ways could be considered to produce an efficient artificial seed of sandfish. To hasten the growth of sandfish juvenile, heated seawater (HT) and enriched Artemia nauplii (EA) should be inputted to reared condition. And to increase the energy efficiency, natural seawater (NT) and enriched Artemia nauplii (EA) should be inputted to reared 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