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 Rechtsgut der Eigentumsdelikte ist das Eigentum. Das Rechtsgut der Eigentumsdelikte ist aber nicht das bürgerlich-rechtliche Eigentum als formaller Sollenssatz. Dieses wird durch Zueignungstaten in der Regel nicht einmal gefährdet. Strafrechtlich geschütztes Eigentum der Unterschlagung ist entgegen herrschenden Meinung nicht eine Herrschaftsbeziehung des Eigentümers zur Sache, sondern eine interpersonales Rechtsverhältnis zwischen Eigentümer und Täter in Bezug auf eine Sache. Die Eigentumsverletzung im Unterschlagungstatbestand liegt in der Verletzung des Ausschließungsrechtes des Eigentümers. Eine Eigentumsverletzung bedarf daher keiner Sachbehandlung. Die Vollendung der Unterschlagung heißt die Zueignung. Alle Eigentumsverletzungen sind nicht die Zueignung. Der Begriff der Zueueignung in Diebstahl und Unterschlagung ist identisch. Die Zueignung besteht aus den Elementen der Enteignung und der Aneignung. Enteignung liegt vor, wenn der Täter vereitelt, dass der Eigentümer sein Ausschließungsrecht ausüben kann, den Täter vom Zugriff auf die Sache auszuschließen. Die Enteignung muss auf Dauer angelegt sein. Aneignung ist Nutzung der Sache für selbstbezogene Zwecke. Zueignung ist somit die auf Dauer angelegte Vereitelung des Ausschließungsrechts, das dem Eigentümer gegenüber dem Täter zusteht, an einer Sache, die der Täter als Eigenbesitzer für sich nutzt. Die Enteignung als qualifizierte Eigentumsverletzung bezieht sich auf die Rechtsbeziehung zwischen Täter und Eigentümer. Die Aneignung bezieht sich unmittelbar auf die Sache. Die Manifestationstheorie zum Gehalt der Zueignung des Art. 355 Abs.1 normiert Gesinnungsstrafrecht. Für die Annahme der Unterschlagung muss eine vollendete Zueignung vorliegen. Die Verwirklichung von Enteignung und Aneignung ist zwingend erforderlich. Die Unterschlagung ist damit Verletungs-und damit Erfolgsdelikt. Im Gegensatz dazu sieh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neulich den Unterschlagungstatbestand als konkretes Gefährdungsdelikt an. Die Vollendung der Unterschlagung richte sich danach, ob das Rechtsgut Eigentum konktret gefährdet ist oder nicht. Auch die koreanische Wissenschaft berft sich auch die Eigentumsverletzung. Beide sind darüber einig. Die Vollendung bezieht sich nicht die Verletzung oder Gefährdung des Rechtsguts, sondern die Verwirklichung des Tatbestandes. Die Verwirklichung des Tatbestandes bezieht sich in der Unterschlagung natürlich die Zueignung. Trotzdem erkennt man in Korea noch nicht einmal den Zueignungsbegriff in der Unterschlagung. Die Zueignungsdogmatik ist noch nicht begonnen. Der vorliegender Beitrag versucht in diesem Sinne die Struktur der Unterschlagung zu erklären.

이 글은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가 발간한 󰡔제2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 고서󰡕(2012.3)에 수록된 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의 보고서 ｢에도시대부터 쇼와시대에 걸 쳐 다케시마와 관련된 오키인들의 발자취｣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스기하라는 이 보고서에서 울릉도·독도 문제에 관련된 오키섬 주민 개개인의 역할, 집안 내력, 심지어 그들 후손의 현재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울릉도·독도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오키섬 주민들의 삶과 밀착된 지역이었다는 점, 즉 전근대에 일본(오키섬 주민)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독도의 역사적 권원이 일본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스기하라 보고서’는 비록 사료에 근거하기는 하나, 엄밀한 학술적 논증 형식을 갖춘 논문이라기보다 보고서 형식의 기사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스기하라 보고서’는 울릉도·독도가 오키섬 주민들의 삶과 관련이 있었다는 ‘기억’과 ‘기록’만을 가지고 독도영유권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는 드러난 경 험적 사실만을 절대화함으로써,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실증주의적 사고 방식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량 콘크리트에 대한 361개, 보통중량 콘크리트에 대한 1,335개 및 고중량 콘크리트에 대한 221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직접인장강도, 쪼갬인장강도 및 파괴계수)에 대한 설계기준과 기존 연구자들의 제안모델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콘크리트 인장강도 예측을 위한 대부분의 제안 식들은 보통중량 콘크리트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압축강도의 함수로서 제시되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분석은 콘크리트 인장강도는 기건 단위질량에 의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인장강도에 대한 기준 및 제안모델들은 기건 단위질량 2,100 kg/m3 이하, 압축강도 50 MPa 이상에서는 실험결과와의 불일치가 증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콘크리트 기건 단위질량을 고려하여 제시된 콘크리트 인장강도 예측 모델들은 실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무상기간이 길어지고 재배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상기상으로 재해가 심화되는 위기요인이 있으나 작물 재배기간이 연장되고, 이러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한 작부체계가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봄 재배 시 7월 하순~8월 상순의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신선한 풋옥수수 공급 기간을 늘리기 위한 찰옥수수 2기작 작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생태형 및 파종시기별 수확적기를 구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2009~2010년에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에서 찰옥수수의 조생종 품종 찰옥 1호와 만생종 품종 일미찰, 찰옥 4호를 재료로 하여 풋옥수수의 2기작 재배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기작재배에 따른 출사일수는 후기작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출사에서 수확까지 소요되는 일수가 증가하였다. 4월 상순~하순에 파종할 경우 생태형에 관계없이 수확기는 출사 후 23~25일 정도 소요되었다. 조생종인 찰옥1호를 7월 상순~하순에 파종할 경우 수확기는 출사 후 28~31일 정도 소요되고, 중만생종인 일미찰은 7월 상순~중순에 파종할 경우 수확기가 출사 후 29~31 일, 7월 하순에 파종할 경우 약 39일 정도 소요되었다. 2. 파종에서 수확까지 적산온도는 약 1700℃~2100℃ 정도였고, 출사 후 수확까지의 최소 소요 적산온도는 약 600℃~680℃ 였다. 3. 이삭길이는 전기작보다 후기작에서 다소 길어지고 일미찰과 찰옥 4호는 증가하였는데, 찰옥 1호는 1기작재배에 비하여 2기작재배에서 감소하였다. 4. 상품 이삭수는 2기작재배가 1기작재배에 비하여 찰옥 1호는 약 101%였고, 일미찰과 찰옥 4호는 92% 및 99%로 감소하였다. 수확량은 2기작의 경우 전기작에 비해 약 74%~78%정도였다. 5. 찰옥수수 2기작 재배는 파종 후 수확까지의 생육기간은 전기작에 비해 짧았으나, 출사 후 수확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오히려 길어졌다.

제4기 동안 지구적 규모에 걸쳐 진행된 빙하의 소장은 육상 및 해안의 지형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기후의 변화는 한반도의 비대칭 요곡융기와 결부되어 동해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단의 단구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었고, 하천의 침식기준면 변화를 가져와 하천 양안에 독특한 지형을 형성하였다. 또한 내륙 산지 사면에서 동결ㆍ융해가 반복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사면 상 지형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특히 제4기의 특수한 환경은 영남 지역의 해안과 내륙에 다양한 모습으로 그 흔적을 남겨놓았다. 제4기 환경과 관련하여 관찰할 수 있는 일련의 지표환경은 영남지방 일대에서 다수 나타난다.

Community structu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was investigated from Gigye stream, Pohang, Korea from May to November, 2007. As results, total of 108 species of macroinvertebrates under 49 families, 15 orders, 5 classes in 3 phyla were identified. The number of species was the most abundantly revealed in aquatic insects (class Insecta) with 86 species (82.6%) under 7 orders. The phylum Mollusca (10 species, 9.2%) and the phylum Annelida (6 species, 5.6%) were followed in order. In the class Crustacea, 6 species (5.6%) were distributed. In aquatic insects, the order Odonata was the most abundant taxon (20 species, 23.3%). Seventeen species (19.8%) of the order Ephemeoptera and 16 species (18.6%) of the Coleoptera were followed. The primary dominant species in the stream was Cloeon dipterum of Ephemeroptera. For community analysis, the values of diversity index (H'), evenness index (J'), dominance index (DI) and richness index (RI) were studied and the average values of them were 5.65, 0.84, 0.13, and 13.18, respectively.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적정 기능역(Individual Zone of Optimal Functioning, IZOF) 모형에서 개인이 경험한 정서의 경험수준과 운동수행의 관계를 설명한 적정 기능역 원칙(in-out of the zone principle)을 검증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정서의 기능역에 대한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대학 운동선수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Hanin(2000)이 개발하여 최영준(2005)이 번안한 개인 정서 프로파일(Individual Emotion Profile, IEP)을 이용하여 총 3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공한 수행에서는 정서의 경험강도가 적정수행역(optimal zone) 내에 있고, 비기능역(dysfunctional zone) 외에 있으면 운동수행에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실패한 수행에서는 좋은 영향을 주는 정서인 P+, N+, P+N+ 정서는 예측을 지지하였지만, 나쁜 영향을 주는 P-, N-, P-N-정서는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주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적정 기능역 원칙(in-out of the zone principle)을 검증한 여러 연구(Syrjä, Hanin, & Pesonen, 1995; Syrjä, 2000)와 동일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서의 경험수준과 운동수행력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각 정서의 기능역인 적정수행역(optimal zone)과 비기능역(dysfunctional zone)에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기능역 미만과 초과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운동수행과의 관계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東北日本(냉온대성 낙엽활엽수림대에 국한)을 대상으로 화분분석을 이용하여 제4기 후기 온난기의 고 기후를 추정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지역에서 최종간빙기 중에서 PinusㆍTsugaㆍBetula림이 분포하던 시대의 기후가 따뜻했는지 추웠는지 명확하지 않다. (2) 일반적으로 Lagerstroemia 화분이 최종간빙기에서 냉온대성 기후를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사지역에서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 곤란한 점이 많다. (3) 조사지역에서 후빙기 중기에 기온의 고저를 파악하기 어렵다. (4) 조사지역의 저지대에서는 후빙기 후기의 기온이 후빙기 중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냉량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5) 후빙기를 대상으로 10²~10³년 시간규모의 건습변화를 복원하기 어렵다.

입실 단층 파쇄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단층점토가 산출된다. 이들 단층점토에 대한 X-선회절분석, 고해상도분말회절분석, 전자현미경 관찰 등을 통하여 단층점토의 광물조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입실 단층 파쇄대에서 나타나는 단층점토는 색깔에 따라 광물 조성의 차이가 나타난다. 입실단층에서 나타나는 단층점토의 특징적인 광물은 로몬타이트이며, 주변암석에서 이 광물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풍화 변질 산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입실 단층의 단층점토의 주 구성광물은 스멕타이트이다.

1기작재배와 2기작재배의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자 실험하였던바 1기작 재배에서는 Imsil종이 출수기는 6월 27일, 성숙기는 7월 4일로 빨랐고, 경장은 133cm로 길었고, 경수도 7.6개로 많았다. 건피수량에서도 10a당 483kg으로 표준품종 Gangwha종의 461kg보다 5% 증수여서 유망시 되었다. 2기작재배에서는 Gogseong종은 출수기는 7월 30일, 성숙기는 8월 8일로서 빨랐고, 경장은 148cm로 길었고, 경수도 6.6개로 많았다. 건피수량에서도 10a당 640kg으로 표준품종 Gangwha종의 422kg에 비하여 52%증수여서 유망시 되었기에 왕골 1, 2기작재배로서는 Imsil종과 Gogseong종이 유망하였다.

일본의 제3기 해성 퇴적분지 석유탐사 시추공에서 회수된 이질암에서 산출되는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점토광물에 대하여 광물학적 및 화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X-선회절분석에 의하면 매몰심 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을 구성하는 스멕타이트 성분층은 감소하고 일라이트 성분층은 증가한다. 또한 매몰심도 4,000 m에서 불규칙배열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광물은 규칙배열(R=1)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로 변화한다. 이 매몰심도는 약 100℃의 매몰온도를 지시하며 유기물분석 결과와 잘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온구배를 고려할 때 100℃의 매몰온도는 3,000 m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약 2,500 m에 존재하는 역단층에 의하여 일부 지층이 중복되고 더욱 매몰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학분석에 의하면 매몰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라이트-스멕타이트의 Si 성분은 감소하고 Al과 K성분은 증가한다. 이것은 일라이트-스멕타이트의 사면체층에서 Si를 Al이 교대함에 따라 사면체층에서 발생하는 전하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면체 층간에 K이 유입되는 것을 시사한다. 이 반응에 필요한 K은 K장석과 운모류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울산단층 동쪽 지괴에 발달한 제4기 단층인 개곡1, 개곡2, 신계, 마동, 원원사, 진현단층을 대상으로 X선회절분석(XRD), 전자현미분석(EPMA), 후방산란전자영상분석(BSE), K-Ar연대측정법을 이용하여 단층비지의 광물조성과 미세조직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단층비지내 변질광물들은 단층운동에 수반된 열수변질작용으로 형성되었다. 28.9Ma~44.3Ma 범위의 연대를 나타내는 단층비지는 주로 점토광물, 석영, 장석으로 구성된다. 점토광물은 스멕타이트가 주구성 광물이고 소량으로 녹니석, 일라이트 및 카올리나이트가 산출된다. 접촉부 모암과 단층 비지대에서는 단층작용과 관련된 열수작용에 의해 광물의 변질작용의 흔적이 쉽게 인지되고, 주입비지와 절단된 방해석맥 등과 같이 단층작용이 반복된 증거를 볼 때 단층비지대는 다중변형작용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녹색 내지 녹회색 계통인 진현단층의 비지의 경우 적색계통의 다른 단층비지에 비해 Al2O3의 함량이 높고, MgO와 CaO의 함량은 낮다. 스멕타이트의 화학분석 결과, 단층비지의 색은 기질을 구성하는 점토광물의 종류와 화학적 조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적정 기능역(Individual Zone of Optimal Functioning, IZOF) 모형이 한국의 스포츠 상황에서 정서와 운동수행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해보고, 정서 구성요인과 경험강도의 개인내 비교뿐만 아니라 동일한 특성을 지닌 집단간 비교를 통해 차이를 알아보는데 있다. 표본의 추출은 팀 단위로 선정을 한 후, 팀 전원을 표본으로 하는 확률 표본추출유형인 군집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학 농구 6개 팀(남자 : 4팀, 여자 2팀) 총 82명을 대상으로 과거 자신의 수행 중 최고의 수행과 최저의 수행시 경험한 개인 정서 프로파일(Individual Emotion Profile, IEP)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개인 정서 프로파일(IEP)을 분석한 결과 정서의 구성요인은 각 범주에서 개인마다 매우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식정도에 대한 개인 내 조사 간 안정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한 범주별 선택빈도에서는 조사간에 매우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의 경험강도 역시 조사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내의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주는 정서에 대한 존재는 밝혀졌다. 정서와 운동수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긍정적 정서(P)와 부정적 정서(N)를 다시 운동수행에 도움을 주는 정서(+)와 그렇지 않은 정서요인(-)으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시도한 IZOF 모형도 정서와 운동수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중부지방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비가림으로 홍화 2기작 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1기작 직파재배후 2기작 정식 방법을 직파, 육묘이식 재배로 구분하여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1기작이 2기작에 비하여 출현 소요일수는 길었으나 생존율과 생육이 높거나 양호하였다. 2. 2기작 정식방법에 따른 입모율 및 활착율은 육묘이식 재배보다 직파 재배에서 높았으나, 생육 차이는 미미 하였다. 3. 종실 수량은 1기작 135 kg/10a에 비하여 2기작에 서 30~74%감수되었다. 춘기 1기작 재배후 2기작 직파 재배시 입모율 89.3%, 총종실 수량 229 kg/10a로 가장 높아 중부지방에서 적합한 2기작 재배 형태로 나타났다.

포항지역 제3기 해성퇴적층에서 산출되는 탄산염광물의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음극선 발광현미경 관찰과 화학분석을 실시하였다. 발광현미경은 보통의 편광 현미경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사암의 탄산염 교질물 내에서, 편광현미경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유공충의 형태와 마름모꼴로 자란 돌로마이트 형태들이 음금선 발광현미경하에서는 명확히 나타난다. 화학분석 결과, 발광은 탄산염 광물 내의 망간 성분과 칠 성분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돌로마이트 내의 철성분이 10,000 ppm을 넘게 되면 발광은 사라진다. 산출되는 돌로마이트는 칼슘 성분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60～70℃의 초기 속성작용 단계에서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