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직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질 제고 및 지역별 보수교육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개발된 『2016 보수교육기관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보수교육기관에 지표적용 시 평가결과 적용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4개영역 43개 지표 총 100점으로 구성된 『2016 보수교육기관 평가지표』중 물리적 환경 영역의 강의실 청결지표와 화장실 청결지표, 인적환경영역의 전문영역 담당교수 전문성 지표, 교육과정 영역의 반 당 교육 인원수 지표, 기관운영 영역의 중도탈락 수강생 비율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적용 시 제한점을 살펴보았다. 참고로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부모대상 육아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이 실행되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사 지원을 통한 질 제고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6 보수교육기관 평가지표』를 보수교육기 관에 적용할 때 평가결과의 활용 시 제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해당지표가 평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 행정절차 정비, 지원시스템 보완, 행정부서간의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 인력풀 확보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50 인도네시아 수출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출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방산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의 동인(動因)을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산수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은 방산수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 정에서 각 정책행위자들의 속성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떤 산출물을 가져 왔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았다. T-50 인도네시아 수출에 관한 정책네트 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유형으로서 다수의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인 방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 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공식⋅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수출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일부 주요 정책행위자 사이에 대 립과 갈등이 존재했으나, 다수의 행위자가 강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T-50 인도네시 아 수출을 위한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T-50 수출 성공의 중요 한 동인이 되었다. 시사점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공동체 유형이 방산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달성에 유용함을 고려, 미국에 대한 훈련기(T-X) 수출 등 대형 방산수출프로젝트 추진시 범정부차 원의 한시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TF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간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 제도⋅절차적 보완이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

The US farm bill is an extensive and omnibus piece of legislation that is reauthorizedroughly every five years. The 2008 Farm Bill was scheduled to expire on September. 30, 2012. Despite thetremendous efforts to create a new farm bill legislation before the deadline, US congress could not makea new farm bill, but instead passed a one-year extension of 2008 Farm Bill that expires in September2013. So, it has been many efforts in US congress to make a new farm bill replacing 2008 farm law. Even-tually the Agricultural Act of 2014, also known as the 2014 US farm bill was enacted on Feburuary 7,2014 with the signiture of US President. New farm bill will govern US farm policies for the years of 2014-2018. The core provision of US farm bill is in price and income support programs for major commodi-ties. The new farm bill shows the US government’s willingness to make a strong farm income safty-net inmany ways. In particular, the new farm bill newly introduce shallow loss policy to enhance the farmincome safety. US farmers’ income is likely to be secured and stabilized through the strengthenedincome-safety net programs which is expanded in the new farm bill.

목적: 안경지원제도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안 보건 지원정책 수립에 대한 주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만 6세에서 18세인 1,495명에 대하여 부모의 경제적 요인과 안(눈)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서울 및 경기 소재 지역 아동센터의 청소년(13.43±2.324세)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안경지원 후 시생활의 변화와 안경지원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결과: 근시 유병률은 저소득층에서 60.27%로 고소득층 55.30%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원시 유병률은 저소득층 5.48%, 고소득층 5.06%였고, 난시 유병률은 저소득층이 46.57%, 고소득층 37.88%로 저소득층이 약 9% 정도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1년 이내에 시력검안을 정기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에 61.5%인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53.23%가 정기적으로 시력검안을 받는다고 하였다. 전체 대상자(11.56±3.550세)의 굴절이상도(-1.86±2.232D)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13.43± 2.324세)과 비교하였을 때 지역아동센터 이용 그룹의 굴절이상도(-2.95±2.423)가 더 높았다. 결 론: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의 유병률이 고소득층 그룹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서 정기적인 시력검진의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의 안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안경지원 정책을 정립화해야 할 것이다.

Kang Mi-young and Lee Bolami. 2013. A Study on the Strategy of Approach for Languag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ism: Focus on the Projects of Korean Language Spread Policy Oversea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1(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possible strategies for spreading the Korean Language overseas based on ‘Interculturalism’. Firstly, this paper tries to determine the meaning of Language policy based on ‘Interculturalism’ by discussing several philosophical theories on intercultural relationships: Cultural pluralism, Multiculturalism, Intercultural (Education) and Cultural relativism among others. From these theories, this paper elicits two basic premises into the strategy for realization of interculturalism: (1) interaction based on the equal rights and (2) recognition of the unique and inherent value of individual culture. These premises can be enforced by maximizing free choice volition of recipient of the culture (includ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or second language). This paper expects a mature Korean language spread policy based on interculturalism - which prefers intercultural relationship to education efficiency - to King Sejong Institute and Nuri-King Sejong Institute which are well known as an offline and online institution respectively, for teaching and promot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people who want to lear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or second language. (172 words)

본 연구는 북유럽 국가 중 핀란드의 육아 및 보육정책과 우리나라의 보육정책현황에 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및 육아지원, 저출산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핀란드는 북유럽 복지정책의 근간아래 최소한의 생계보장ㆍ아동과 모성 보호ㆍ건강 보호ㆍ무상 교육 등 아동복지가 잘 완비되어 있으며, 산전산후 휴가ㆍ육아 휴직ㆍ병가와 연가, 18세이하 아동의 무상 외래진료 등은 모든 국민들을 질병과 사고 및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다. 핀란드는 1948년에 아동수당법에 의해 보편적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출산관련수당에는 모성수당과 모성휴가 및 부모휴가수당, 부성휴가와 부성수당이 있고, 양육수당으로는 가정양육 및 민간보육수당, 주거수당, 생계유지수당 등이 있다. 보육서비스는 취학전 아동의 보편적 보육이용권리, 방과우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 및 보건서비스는 산전관리 및 모자건강 클리닉, 학교보건제도 등이 있다. 이상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아동양육수당의 선택권이 필요하며, 영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노동시장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남성이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육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Korea enacte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1981. Led by ministry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has been built through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academic research. Korea's accident rate has remained at 0.7% for last 10 years despite continuous efforts over the last 30 years. These results means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conducted by the government have reached their limits. Therefore, the necessity of assessment abo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is proposed.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through the IPA analysis, is to grasp the point of worker's needs abo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and to help formulate the efficient policy.

본 연구는 117개의 문화기술개발 수혜기업을 표본으로 문화기술(CT)개발지원 정책과 기업 R&D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기술개발정책은 기업 R&D성과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문화기술개발정책이 사업타당성 및 적절한 사업운영체계를 갖는 것은 전 주기적인 기업R&D성과향상에 유의적인양의 영향을 미쳤다. 곧, 타당한 문화기술개발정책은 기업이 단순히 R&D단계에 머물지 않고 기술적 성과를 발생시키며 나아가 경제적성과(사업화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촉매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기술개발정책이 시행되기 앞서 시장수요에 기반한 사업타당성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R&D지원후에도 기업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ooking for the support policies and factors to stimulate the quality innovation movement. Kano's model proposed a two-dimensional model on quality based on customer perception and experience. And Timko developed the customer satisfaction coefficient for overcome the weak points of Kano's model. In this paper, new approach framework is proposed by integrated Kano's model and Timko's customer satisfaction coefficient. And it applied to confirm the various factors which was offered by government and major company's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 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종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디;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제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 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엽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hereupon the importance - observes a satisfaction analysis about enterprise environment and support policy of the disability firm and the positive promotes under planning boil the competitive power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firm the fact that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and with aim.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튼튼한 토양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애니메이션지원정책과 한국의 지원정책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유럽연합의 공통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별 차별화된 세부정책과 한국의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에서 도출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국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지원정책의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제작지원 중심의 한국정책이 창작을 위한 개발, 교육 및 훈련, 배급, 홍보 등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변화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supported the IT implementation of 30,000 SMB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rom '2000 to '2003 for the purpose of the competitiveness of SMB enterprises. However, the utilization rate of IT package is very low.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