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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에서는 안보와 민주주의 관계 시각에서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 과 민주주의 상황을 유권자와 정당정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유권자 차 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평 가, 세대별, 성별, 여성정책 확대에 관한 남녀간 차이 비교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세대별과 성별 평가에서 차이가 확인되었고, 특히 남녀갈등은 새로운 정치균열로 확립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적 차원보다 정서적 차원에서 정당일체 감과 같은 당파성과 결합하여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 이 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과 변화의 방향을 위한 대안을 제도적 차원과 시민 정치교육 차원에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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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preparing Sorghum×sudangrass hybrid artificial hay using far-infrared rays in Korea. The machine used in this experiment is a drying device based on far-infrared rays, and is designed to control temperature, air flow rate, far-infrared radiation amount, and air flow speed. The Sorghum×sudangrass hybrids harvested in late September were wilted in the field for one day, and a drying test was performed on them. Conditions for drying were performed by selecting a total of 7 conditions, and each condition induced a change in radiation amount in a single condition (42%) and two steps (4 treatments) and three steps (2 treatments). The speed of the air flow in the device was fixed at 60 m/s, and the run time was changed to 30, 60, and 90 minutes. The average dry matter (DM) content was 82.84%. The DM content was 59.94 and 76.91%, respectively, in drying conditions 1 and 3, which were not suitable for hay. In terms of drying rate, i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80% in the 5, 6 and 7 treatment, and power consumption was slightly high with an average of 5.7 kw/h. As for the feed value according to each drying condition, the crude protein (CP) content increased as the drying time increased,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in ADF, NDF, IVDMD and TDN content. In terms of RFV, treatment 1, which is a single condition,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mplex condition. Through the above results, it was determined that the drying conditions 4 and 5 were the most advantageous when considering the drying speed, power consumption, an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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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주제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 제는 국제정치 보편의 맥락과 닿아있는데, 최근 논의들이 시간적으로는 현안,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협정과 특성을 공유하는 - 관계정상 화와 협정 주 객체의 지위 변화 – 일소 공동선언(1956), 일중 공동성명 (1972), 바르샤바(1970) 및 프라하 조약(1973), 2+4 조약(1990)과 오스트 리아 국가조약(1955)을 분석, 이를 관통하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데 연 구 주안점을 두었다. 관계정상화의 성격을 띤 조약들의 경우 외교관계 회복 및 상호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분쟁당사자간 관계 재설정 차원에서, 청구권, 포로송환, 국제법 원칙 확 인 및 국경의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반영되었다. 조약 주 객 체의 지위 변경 관련 조약들에서는 조약 서명 당사국의 보증 아래, 영토 와 군사력 등 지위 변경된 객체 규정 관련 내용이 중요 부분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는, 평화체제 관련 기초적 데이터를 제공,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 국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투영하면서 그 체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요소 구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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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 정치사상에서 드러난 국제정치관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사상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백범의 국제정치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는 불개입원칙은 평화지향적이고, 방어적인 군사가치관이 명확했으며, 국제 도의(道義)라 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형성하는 협력적인 국제관계를 제시했다. 국가 간 의 주권적, 정신적 평등에 대한 강조는 백범의 평등 사상을 구현했다. 세 계 평화를 창출하고 대동세계(大同世界)를 실현하는 것은 문화국가가 추 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에 대한 백범의 주장에서 평등, 호조주의 (互助主義), 세계주의, 비군국주의, 평화지향성 등의 사상적 특징을 보여 주었다. 문화국가를 통해 드러난 백범의 국제정치관은 높은 수준의 윤리 와 도덕을 가진 국가 도덕성을 강조한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무력과 폭 력을 배제하고, 문화와 윤리 도덕으로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는 왕도(王 道)정치라는 유가(儒家)적 특징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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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Fish samples were collected by a set net from April to December 2020 at the coastal waters off Tongyeong, Korea to determine fish species composition and seasonal variation. A total of 330,675 fish (1,032,578 g) representing 56 species belonging to 39 families were collected during the sampling period. The dominant species were Engraulis japonicus, Trachurus japonicus and Trichiurus japonicus, which accounted for 98.1% of the total number of individuals and 87.5% of the total biomass collected. E. japonicus and Chelidonichthys spinosus appeared every month off the coast of the Tongyeong.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number of individuals of fish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at the dissimilarity level of 57%, and the results of ANOSIM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munity structure among the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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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원적외선을 이용한 이탈리안 라이그 라스 인공건초 조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시험 에 사용된 기계는 온도, 송풍량, 원적외선 방사량을 조절할 수 있 는 원적외선 건조기로 5월에 수확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건조를 위한 조건은 전체 9개의 조건을 선택하 여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조건은 방사율 42∼45 %로 설정을 하였 으며 내부 온도는 65℃로 설정하였다. 기기내의 기류의 속도는 40 ∼60m/s로 하였으며, 전체적인 건조시간은 방사량 42%는 30분, 43%는 25분 그리고 45%는 20분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각각의 건조조건에 따른 최종 건물함량은 평균 88.5%로 나타났으며 전 처리에서 건초에 적합한 건물함량을 나타내었다. 건조 조건에 따 른 전력 소비량을 보면 45% 방사량에서 20분간을 건조한 처리구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조율에 있어서는 1∼5번 건조 조건에 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6∼7조건에서는 유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사료가치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건조조건에서 원물보다 CP, IVDMD는 높았고 ADF, NDF 함량은 낮게 나타났으며 대체 적으로 4, 7 및 8번 건조 조건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건조속도, 전력량, 품질 등을 고려할 때 7 및 8번 건조조건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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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12차례의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 템(정부구성 및 의회구성 방식)을 수시로 변경해 왔다. 정부형태는 독립 이래 2010년 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고, 2010년 6월의 개헌국민투표를 통해 의원내각제(준 대 통령제)로 수정되었고, 2016년 12월의 개헌국민투표로 이원집정부제로 수정되었고, 2021년 4월의 개헌국민투표에서 대통령중심제 정부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기간 동안 의회구성 방식 역시 수차례 변경되었다.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그리고 또 다시 단원 제로 변경되었다. 의회구성 방식 및 의회 정족수 역시 수시로 변경되었다. 본 글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템이 수시로 변화되는 이유를 Planning Fallacy·Optimiatic bias 등의 관점에 기초해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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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종교가 해야 할 역할과 지향점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종교와 정치는 일치하는 것으로, 또는 분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보이지만 후자의 경우라도 정교분리 와 종교의 정치참여는 모순이 아니라 양립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고는 종교의 정치참여 활동 중 특히 종교기반 시민단체의 공명선거운동에 초점을 둔다. 한국 정치에서의 종교의 관여는 시민운동이 중심이어서 종교가 정치발전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명선거운동에 참여한 종교시민단체 중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예시하였다. 이 단체가 종교 측의 솔선수범과 자기반성을 중시하면서 특정 정파 에 편향되지 않은 ‘공감’에 초점을 두고, 종교적 시각이 포함된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정책 제안서에 반영 하고 있다는 평가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보여주는 이러한 반성과 지향은 모든 종교시민단 체가 참고해야 할 특성으로, 이 점은 대립과 갈등으로 얽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추구하는 자리이고 종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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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22.11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한국 청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치참여 변화와 특징 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는 디지털 사회의 청년 정 치참여를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슈를 중심으로 무형의 조직적 형태인 이 슈 집단(issue group)을 형성하는 소셜 시티즌(social citizen)으로 해석 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8년 촛불집회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했다. 연구 결과, 청년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참여와 함께 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이슈 집단을 형 성해 오프라인 시민운동에서 여전히 주요한 동력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집단 정체성은 약화했지만, 이슈에 기반한 느슨한 연계의 청년 정치참여 활동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또 디지털 사회의 청년 정치참여는 이슈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셜 시티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청 년의 디지털 정치참여는 증가했지만, 온라인 토론과 숙의는 부족한 부분 이 있다. 이슈 집단 내에서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 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주주의 기술의 활용, 제도적·정치 문화적 대 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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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2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냉전기 1959년부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후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NGO ‘모두 모이자’의 설립자인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모이자’ 설립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신문 기사 등의 1차 자 료를 통해 냉전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이후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을 하여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 지 점을 제시한다. 첫째, 1959년에 시작되었던 재일조선인 북송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가 계속 풀어야만 하는 역사적 문제이다. 둘째,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이후 관련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모두 모이자’는 국가 행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계속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대표 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은 한국 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재일조선인 북한송환의 피해를 알리는 계 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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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2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반도 남해안지역에서 청동기는 청동기시대부터 초기철기-원삼국시대까지 주로 사용되었다. 청 동기시대의 비파형동검문화는 지금까지 27개 유적에서 45점이 확인되었다.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은 요서·요동지역과 크기와 형태가 다른데, 납동위원소비 분석 결과를 보아도 대부분 남한3지구산(충 청·전라·경북 북서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어서 남한지역에서 남한산 원료를 사용해서 만 든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철기시대 세형동검문화의 청동기들은 남한2지구산(강원도 동남부) 원료를 사용한 것이 많아서 역시 남한지역에서 남한산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원삼국시대에 는 세형동검문화계 청동기와 함께 중국과 일본열도계 청동기도 확인되는데, 청동기는 계통을 막론하 고 원료가 대부분 중국북부산과 중국남부산으로 추정되어서 낙랑군을 포함한 중국에서 원료와 완성된 제품을 함께 들여 온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 인류학과 전쟁 고고학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남해안지역에서 정치체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비파형동검문화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동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석검·비파형 동검)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부족사회 단계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수반도 일대에서는 비파형동모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권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초기철기시대에는 세형 동검문화가 등장하면서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세형동검)+근접전용 장병충 격무기(동모·동과) 조합이 확인되기 시작하므로 이 시기부터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권이 형성된 군장 사회로 접어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삼국시대에는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원격전용 투사무기(석 촉·철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세형동검·철단검)+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동모·동과·철모·철 과) 조합이 정착되고 있어서 『삼국지』에 보이는 국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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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의 정치를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성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정치엘리트의 구성이 권력 내부의 정치 적 역학관계와 정책적 지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 반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정치엘리트의 범위는 베트남공산당의 정치국원과 중앙위원이며, 시기적 대상은 제6기 당 대회가 열린 1986년 부터 제13기 당 대회가 열린 2021년까지이다. 이 연구는 베트남 정치엘 리트의 구성적 특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첫째, 정치엘리트의 순환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치엘리트의 구성을 적절히 변화시켜 오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 군사 부문의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징은 베트남공산당이 정치엘리트 내부의 순환과 균형을 이루어내고, 대중으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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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calculated the on-site measurement (Tier 4) of greenhouse gases emitted during the production stage of major fishing periods that utilize set nets and bamboo weir fishing boats. In addition, using theoretically calculated results (Tier 1), the emission factor present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was comparatively analyzed. On average, carbon emissions for each operating period in the bamboo weir and set net were calculated to be 0.16 and 3.58 kg CO2 time -1 , respectively; and the measurement values (Tier 4) for each tool were about 4-17 times lower than their respective theoretical values (Tier 1).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ased on engine performance. As port entry, port departure, and operating periods of the vessels show negligible variation with short distances, the operation of the vessel engine was considered as the main variable for carbon emissions in anchovy set net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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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방선거는 정치대표성의 확보와 지방의 정책결정 기관의 유능성 확보와 지방 정치엘리트 충원, 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방 정치엘리트는 지방선거로 충원되며, 이들의 역량은 지방의 정책결정 및 정치대표성 및 전문 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따라서 지방 정치엘리트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반영한 정치대표성은 지방 정치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민선 7~8기 충북의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의회의 선거 결과를 빈도 분석하여, 정당별·성별·연령·학력 및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당별 특성에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 또는 양분 현상으로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 정치 현안과 의제의 부재를 고착화하였다. 성별·연령별 특성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구 선거에서 여전히 여성의 정치대 표성은 낮았다. 또한 연령별 특성에서 ‘30대’ 당선자가 기초 의회에 진입하게 되어, 지방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별·직업별 특성에서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로 지방 정치엘리트 역시 고학력이 다수였고, 정당과 정치인 중심으로 과대 대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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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technology for artificial hay preparation in Korea. Using far-infrared heater, a device that can control temperature, airflow, and far-infrared radiation was produced and conducted on the fourth harvested alfalfa. The drying conditions were carried out by selecting a total of four conditions. For each condition, the radiation rate was set to around 40% (33-42%), and the temperature was set at 58~65℃, and the speed of the airflow was fixed at 60m/s. The overall drying time was set to 30 min in the single and 60 min (30-30 min) and 90 min (30-30-30 min) in the complex condition, and the radiation rate and temperature were changed by time period. In the case of drying condition 1, the final dry matter (DM) content was 46.26%, which did not reach a DM suitable for hay. However, all of the alfalfa corresponding to the remaining drying conditions 2 to 7 showed a DM content of 80% or more, resulting in optimal alfalfa hay production. In power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drying conditions, the second drying condition showed the lowest at 4.7 KW, and the remaining drying conditions were as high as 6.5 to 7.1 KW. The crude protein content was found to be high at an average of 25.91% and it showed the highest content in the 5th drying condition (26.93%) and the lowest value in the 6th drying condition (25.16%). The digestibility showed a high value with an average of 84.90%,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atments (p>0.05).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it was judged that drying condition 2 was the most advantag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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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예이츠는 작가로서의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아일랜드의 과거의 영광과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화와 전설, 민담 등을 통해 문화적 민족주의를 고취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한 그 나름의 노력이 었다. 그러나 당시에 영국과 직접 전쟁을 하며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정치가 들은 예이츠 초기의 민족주의적 작품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아일랜드를 위해 목숨을 바쳐 영국과 싸우라는 의미로 왜곡하여 소개하며 그들의 이해와 목적을 위해 오독하 고 있다. 예이츠는 부활절봉기와 내전을 거치면서 그의 작품들이 정치적으로 오독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초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민족주의적인 작품을 썼다는 것에 대해 후 회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부활절봉기와 내전에서 정치가들이 오 독하고 있는 그의 시를 살펴보면서 예이츠의 후회하는 반응을 확인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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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DMZ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DMZ 관광’하면 ‘안보관광’으로 동일시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DMZ 관광 을 안보관광의 틀에서 벗어나 평화관광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안보관광상품 개발이나 관련 연구 위주의 DMZ를 문화콘텐츠와 연계하는 전략, 국제적인 브랜드화 하는 전 략, 평화성장을 견인하는 전략,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전략을 문헌 고찰하여 ‘메타버스 DMZ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전략으 로 제안하였다. 그 결과, 첫째, DMZ를 전 세계적인 생태·역사·문화·관광자 원으로 가꾸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DMZ 인근지 역의 특화된 문화관광축제를 발굴하고 홍보 지원하는 전략과 최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낙후되고 소외된 DMZ 인근지역의 철도·도로와 공항·항만 같은 교통 망 확충을 중심으로 통신·상하수도·에너지 관련 설비를 망라하고 문화·교육 시설이나 의료·복지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된 개념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 략이 필요하다. 넷째, 새로운 관광시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부가가치 의 치유 및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급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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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 구의 구성이 상이해짐에 따라 동일 선거에서 행사된 표들의 가치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제도 내 구조적 오류에 주목한다. ‘국민 인구’를 선거구 획 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선거구 내 상이한 ‘만 18세 미만 국민’의 수로 인해 두 배를 초과하는 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부 결정을 통제할 권력이 고르게 분배되어 야 한다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이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제시한 핵심 쟁점 중 1인 1표 1가치 원칙의 본질적 목표에 관한 논의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한다 면 대의권의 평등이 훼손되는 등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 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딜레마적 구조를 극복할 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칙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 해의 타당성을 재인하였다.
        8,000원
        39.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의 목적은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이론과 칼 슈미트의 정치개 념으로부터 발전시킨 ‘적대와 인정의 정치’ 틀로 공산체제 이후 헝가리 정치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헝가리에서는 1990-2010년의 체제전환 기간에 온건다당제와 양당제를 가진 비교적 공고한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인정의 정치가 유지되었다. 정치세력 사이에 경쟁과 갈등은 존재했지만, 상대방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적대의 정치를 발견하기는 어려 웠다. 그러나 2010년 이래 헝가리의 정치는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2010 년에 복귀한 오르반정부는 포퓰리즘을 대변하였고 3연임에 성공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은 비자유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되어왔다. 그의 정 부는 민주세력이나 반대세력을 억압하였고 언론자유를 침해해왔다. 또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동원하거나 조장하였고, 반EU정책이나 반난민정책을 전개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헝가리에서는 인정의 정치 가 적대의 정치로 변모한 것이다. 2010년 이후 헝가리 민주주의는 후퇴 하고 악화되었으며, 헝가리정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표류하 고 있다. 지오반니 사르토리의 정당체제이론을 헝가리에 적용하면, 헝가 리는 일당우위치제와 패권정당체제의 경계선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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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생활세계 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흐름은 매우 크 게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무게중심이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현상이 대단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차지하는 위상도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그것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주목받고 있 다. 이렇듯 정치 동영상의 영향력은 크게 증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선거 캠페인과 같은 정치과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 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선거캠페 인에서 정치 동영상이 지지를 강화하는지 아니면 전환하는지에 대한 효 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유권자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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