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dering the large number of civil, commercial and investment disputes that arise between Chinese investors and their counterparts along the Belt and Roa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e open, cooperative and non-institutionalized feature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require the reform and improvement of China’s domestic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for foreign civil, commercial and investment disputes; and bilateral and multilateral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between or among China and the Belt and Road countries should be strengthened. When appropriate, China may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at is especially designed for the Initiative. The status quo of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between China and the Belt and Road countries necessitates the establishment of a preset mechanism that uses arbitration as the primary approach, litigation as the secondary approach, and mediation as an alternative.

2017년 9월 23일, ITLOS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그 이전 2015년 4월 25일에는 분쟁 수역에 대한 ITLOS의 잠정조치 명령이 있었다. 잠정조치 명령에서 코트디부아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과 달리 본안 판결에서는 가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ITLOS 특별재판부는 코트디부아르의 잠정조치 신청을 일부 수용하여 가나의 새로운 시추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코트디부아르가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것은 기각하면서도, 가나에게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추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것은 당사국 모두에게 분쟁수역의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시사점은 본안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확인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ITLOS 특별재판부가 정한 원칙을 적용해 양국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니 종래의 경계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가나는 만족스러워한 반면, 코트디부아르도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물론 이 재판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재판은 그 결과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회 분쟁을 교회 재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법원으로 가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알아야 할 교회 분쟁 관련 법원의 판결들을 소개함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교회와 관련하여 어떤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가법원은 교회 분쟁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를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해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법원은 교회 재산을 총유로 보고 있으므로 일단 교회로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 개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교회 분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6년 판례 변경을 통해 분열은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 2/3이상이 탈퇴한다면 기존 교회의 재산을 잔존교인이 아닌 탈퇴교인의 총유로 인정한다. 그러나 교회 재산을 다수결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잔존교인의 총유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교회재산 분쟁시 정족수 산정을 위해 교인의 자격인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법원의 기본적 입장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개인의 신분상 지위와 관련한 권징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의 권징 관련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회의 권징은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법행위나 절차적 규정 위반이 있는 권징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평소에 교회의 권징 관련 내용 및 절차를 미리 교인들에게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예배와 인접한 시간만 예배 방해죄를 인정하는데 이를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고, 교회 재정과 관련하여 절도죄와 횡령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관련 법적분쟁들을 보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회의 분쟁을 교회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법원이 아닌 교회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독립적 기구에 의해 도움을 받는 방안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는 교회 스스로 자정과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여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법부도 가급적 교회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교회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The sea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is mainly called “Sea of Japa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cerning this, two Koreas have raised complaint under the rationale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international norms. The complaint of the Korean people concerning the naming issue most deeply lies in the fact that the name “Sea of Japan” which is “favorable” to Japan has been used as the (sole) official international name, whereas the name “East Sea” which is “favorable” to Korea has not been adopted even as the second official international name, regardless of its exact historical background. In the naming dispute like this, the best solution is to create a neutral single name through negotiations by the countries concerned. In case the countries concerned fail to create a neutral single name, the second-best solution is to use multiple names. From this kind of viewpoint, concerning the naming dispute, this article requests three countries,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o negotiate to create a neutral single name.

본 연구에서 일조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 어 떻게 구제받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 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일조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일조권 기준에 맞추어 건축법의 일조권 관련규정을 일 정부분 보완함으로써 공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행위의 양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로는 건축공사 사업승인시 해당지자체가 건축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함으로써 일조 권 침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시 일조량에 대 한 충분한 공지와 일조량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일조권 분쟁예방의 대안 이라 하겠다. 일조권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일조권이 더 강화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에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is note aims to explore the Taiwanese position before and afte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ward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new Taiwanese Authority, led by Tsai Ing-Wen, has taken a slightly different approach toward the South China Sea, compared to Ma Ying-Jeou’s administration. The new Taiwanese Authority makes no comment on the eleven-dash line claim, which, in turn, implies that its approach is closer to that of the American orient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South China Sea Peace Initiative, proposed by Ma Ying- Jeou’s administration, should be followed by Tsai’s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recognition of the 1992 Consensus by Tsai’s administration will encourage mainland China to consider Taiwan as one of the key players in future South China Sea negotiations.

This paper examines critical issues in the current dispute between Lone Star and South Korea regarding Lone Star’s investment in the Korea Exchange Bank that has culminated in an investor-State dispute claim against Korea before an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arbitration panel. It further evaluates the merits and potential outcomes of each issue through careful analogy to preexisting international investor-State dispute awards, textual analysis of the bilateral tax and investment treaties between South Korea and Belgium, and publically available information regarding events during the course of Lone Star’s investments in Korea. In particular, it will address well-covered topic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uch as nationality of corporation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It will also investigate burgeoning topics on breach of domestic law by third parties, breach of domestic law in the course of an investment, and the rights of an investor to raise tax-based investment claims.

해운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선박 연료유시장 및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국가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경제적·제도적·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은 연료유 공급항을 중심 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 간의 중재, 조정 및 합의에 따라 해결될 지라도 국가 신뢰도 하락 및 연료유 공급 시장 약화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으 로 해결하기 위하여 선박 연료유의 특성 및 국제적 기준, 국제협약에 따르는 연료유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며 수급량 및 품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선박소유 자 및 수급책임자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 혁 신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어 법에서 특허권자에게 독점권 과 배타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존의 기술을 활용 할 수 없게 되거나 시장이 왜곡되어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면 기술 개발 및 발명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제도에서 추구하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 거에 특허법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특허법에서 이러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 한의 근거로 논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규정을 바 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논의 및 사례 들을 통해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현황을 짚어 보고자 한다.

Malaysia has asserted sovereign rights over the ND6 and ND7 sea blocks, which partially overlap with the Ambalat and East Ambalat sea blocks. Indonesia has also asserted sovereign rights over there. This article argues the validity of Malaysia’s claim over the ND6 and ND7 sea blocks by virtue of the Pulau Ligitan dan Pulau Sipadan case in which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und that the 4°10′ N parallel mentioned in the 1891 Convention between Great Britain and the Netherlands Defining Boundaries in Borneo terminated on the east coast of Sebatik and did not extend seawards. This article finds that Malaysia may use the Sipadan and Ligitan Islands as a basis to assert sovereign rights over the ND6 and ND7 sea blocks. The authors also highlights several other documents including a 1954 British declaration and bilateral treaties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The Svalbard Treaty, one of the few inter-governmental treaties in the Arctic area, has drawn global attention. Currently, the dispute focuses mainly on its scope of applicability.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issue, directly affect each contracting party’s interests in Svalbard, intensifying its debate. China signed the Svalbard Treaty on July 1, 1925, becoming one of its first contracting parties. China has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non-discriminatory rights under the treaty, such as scientific research, resource exploitation, fishing, hunting and commercial activities, etc. Therefore,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treaty’s applicable scope has a profoundly direct impact on China’s interests in the Arctic area.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inese position on the Svalbard Treaty and to demonstrate the legitimacy of China’s viewpoint from a treaty interpretation perspective.

From the twentieth century on, legalization process has been evid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core issue of international law and relation, dispute settlement between States has been evolving from its tit-for-tat strategy to diplomatic and then legal control. Based on the GATT DSP, the WTO DSM has achieved significant progress in legalization. In particular, as more DSM decision have been complied by member States, legalization process of trade dispute resolution via WTO is regarded promising.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alization theory, in comparison to the GATT, the compliance of the WTO DSM’s decisions have become more precise. The WTO members have granted more authorities to its panel of the AB or DSB. It means that in the aspect of compliance of the WTO DSM’s decisions, the degree of delegation to the DSB has been lifted to a higher level.

부부강간에 관해 종래 학설은 긍정과 부정하는 견해로 대립하여 왔다. 2013년 5월, 대법원은 40년 이상 유지해 온 입장을 변경하여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례와 법해석의 변화의 이면에는 시민의 성에 관한 법인식과 패러다임의 요청 등 다양한 원인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부사이의 강간죄는 궁극적으로 성(性)이라는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이는 곧 부부의 특수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부강간을 바라보는 기존의 입장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판례가 어떠한 법해석의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판결은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어떠한 폭력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는 규범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이 적극적 관여 자체가 일정한 문제들을 생겨나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앞으로 해석상의 문제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의 반대의견처럼 우려의 목소리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부강간에 관한 학설대립 및 법해석의 변화를 살펴봄과 동시에 강간죄의 객체 및 보호법익의 문제 및 처벌의 문제 등 남아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The Philippine claim to Bajo de Masinloc, otherwise referred to as Scarborough Shoal, finds solid basis in international law. The territorial claim of the Philippines over Bajo de Masinloc is strong relative to the claim of China as well as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s on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on the basis of effective occupation. The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asserted by the Philippines over the maritime entitlements of the features in Bajo de Masinloc are founded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consistent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both the Philippines and China have signed and ratifie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hilippine claim over Bajo de Masinloc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2012 standoff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d the arbitration case filed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over the West Philippine Sea.

2012년 11월 19일, ICJ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콜롬비아는 문제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니카라과는 기대보다 많은 해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넓은 해역에서 배타적 어업권과 해양자원 채굴권을 확보한 니카라과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에서 ICJ는 1928년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섬의 영유권에 대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 대해 검토하였고, ‘실효적 지배’에 의해 섬의 영유권을 판단하였다. 해양경계획정의 방법은 ‘3단계 방법’을 통하였는데, ICJ는 2단계에서 관련해안의 현격한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이동하였으며, ‘차단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을 최종확정하였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서 SCAPIN 677과 1033의 해석, 실효적 지배에 대한 증거 확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독도 활용 방법, 해안선의 길이 및 차단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먼저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한 후, 향후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에서 독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중국과 일본에 의한 차단효과 등 관련 상황을 연구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일찍부터 소위 남중국해에 ‘9단선’을 긋고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하여 왔는데,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09년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룩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이 공식적으로 ‘9단선’ 내의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한 것이다.필리핀은 일방적으로 2013년 1월 22일에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내지 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장 제2절에 근거하여 동 협약 제7부속서가 정하고 있는 ‘중재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청구하였다.본 논문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재판을 제소한 것에 대하여 그 법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중재재판의 성립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동 분쟁사건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는 중재재판의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앞으로, 필리핀과 중국의 도서분쟁은 관련 국가들과 남사군도의 영유권 내지 관할권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관리 등의 평화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본다.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Where there is any disagreement between disputing parties as to the existence or consistency with a covered agreement of measures taken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a winning party may refer the matter to a complianc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If a losing party is found to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DSB may authorize the winning party to retaliate. This article analyzes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n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of ‘second-order’ compliance in international law. Also, attention will be direc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retaliation and countermeasures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Countermeasure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particular, have a legal nature akin to that of countermeasures under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이 글은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변화한 한국 사회의 여러 지형 가운데 특산품의 사회적 생산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물, 역사적 사건, 민속, 경관, 특산품 등을 지역 상징화하며 홀로서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에는 지역과 친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담론들을 생산했다.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원조대게’ 논쟁의 경우 영덕과 울진에서 지역의 특산품인 대게를 상징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원조대게’ 논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두 지역에서 펼친 전략은 크게 ‘역사만들기’, ‘마을만들기’, ‘축제만들기’로 요약된다. 먼저 역사만들기 과정에서는 문헌, 민속, 구술, 생활사 등을 발굴하거나 재해석하며 대게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드러내려 했다. 다음으로 마을만들기 과정에서는 역사만들기를 통해 생산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대게의 고향’을 만들면서 신화적 공간을 구축했다. 이어서 축제만들기의 과정에서는 각종 담론들을 담아내고 새로운 전략을 선보이는 장으로 활용했다. 이처럼 두 지역에서 대게를 품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펼친 행보를 통해 특산품이 사회적 생산과 의미화 과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