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방법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 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격권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 사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 여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 어진다고 파악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재산 권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외부 효 과를 정보주체인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생각건대개인정보가개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개인 정보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고, 인격권의대상으로 보아개인정보를 인격권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주체는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 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유출 사고 발생에 초점을 맞추어피해의구제를꾀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 생 자체를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 발생으로 보아 정보주체 1인당10만원상당의배상금을 인정하 는 경우가 많다.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제도 가 활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을 명문화하 면서 인격권의 예시로 개인정보를 들고 있다.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법 적 성격은 입법적으로 인격권이 된다. 다만 인격 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침해예방청구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청구 의 상대방에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 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침해된 이익 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를 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이츠의 시, 레다와 백조 는 인간 문명과 인간 본성에 관한 시로 논 의 되어 왔다. 이 시에서 시인은 인간 본성이 폭력적이고 잔인하다는 견해에 집중한 다. 백조로 변한 제우스가 레다를 강간 하고, 그 결과로 생긴 자손이 본질적으로 잔인 한 폭력성을 가졌다는 것이 이 시에 관한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이 시를 더 자 세히 읽으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인데, 폭력적인 인간 본성은 가해자만의 특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레다의 태도에서 보인 모호성은, 그 녀가 희생자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레다와 백조는 상호 공감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레다는 가해자와의 동질성을 보여준다. 예이츠는 시에 서 보여주는 폭력성과 양가성의 의미를 인류의 본성과 인간내부의 본질적 갈등으로 확장시킨다.

The study of Chinese vulgar characters is one of the important contents in the study of modern Chinese characters, and it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contents in the study of the dissemination of Chinese characters. Based on the 81 poems and more than 300 folk characters in the Vietnamese Chinese document “Giới Hiên Collected Poems”, this paper explores the nature of Chinese vulgar characters and related issues. The nature of Chinese vulgar characters can be characterized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character shape, structure and function: Vulgar characters are used by the civil community, with different forms of different forms, different components of the composition of the word, often used to record and correspond to the orthography of the Chinese character. Clarifying the nature of “vulgar characters” is of great significance to its ontology research, modern Chinese research, and Chinese character dissemination research.

서구 기독교와 비잔틴 정교회의 교부들은 악을 ‘결여’로 본다. 􋺷죽은 혼􋺸의 치치코프, 마닐로프, 소바케비치, 플류시킨, 치치코프의 상관 등은 외적 특징, 열정, 영혼, 감정 등의 ‘결여’로 악마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거의 모든 등장인물 들이 거짓말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러시아 정교뿐 아니라, 기독교에서 거짓말 은 악마의 자질로, 악마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해되어 왔다. 􋺷죽은 혼􋺸은 마땅 히 존재해야 하는 ‘덕’과 ‘선’이 부재한 세계를 거짓말과 사기행각이 만연한 세 상으로 그려낸다. 등장인물 모두 속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 고,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자 신의 탐심과 욕망을 따라 뻔히 눈을 뜨고서도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 거짓말 을 한다. 저자는 러시아 정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완성의 계단에서 가장 아래 단계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더 높은 단계로의 영적 도약을 독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re subject to private law regulations.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civil law theory. The undeniable nature of property in cryptocurrenc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for judicial systems to effectively operate in regards to cryptocurrency. The right to cryptocurrency cannot be regard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yptocurrency cannot also be regarded as a bond, as it is merely units of information listed in the distributed ledger with no counterparty. Cryptocurrency can be understood as an “things” under civil law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management through an electronic wallet private key and also independence through a distributed ledger. Among the requirements of an things, the requirement of ‘corporeal things’ or ‘natural force’ can be flexibly interpreted in regards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On the other hand, cryptocurrency cannot be regarded as “money” among things. Cryptocurrency cannot function as a “measure of value”, which is a fundamental function of money, due to its inherent nature of volatility and price differences between its exchanges. As a result,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can be recognized as a things, not money, through which current existing judicial systems such as compulsory execution law and bankruptcy law becomes able to operate in regards to cryptocurrency, ultimately promoting legal predictability. However, legislation on cryptocurrency should ultimately be completed through legislation, not interpretation. This requires further in-depth discussion in academic and practice sectors.

1998년 특허법원 개원에 맞추어 개정된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된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무제한설, 제한설, 절충설 등의 논의가 있어 왔다. 특허법원 개원 후 특허법원의 재판실무는 무제한설로 운영되어 왔고 이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채택됨으로써, 20 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 설로의 판례 변경 또는 개정론은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무제한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현행법의 해석,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정책적 차원에서의 이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무제한설은 현행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고, 심결취소소송 역시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달리 주장⋅증명을 제한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특허무효 소송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특허심판원의 지위나 독립성, 전문성만으로는 1심급의 사실심 재판을 생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사법 심사를 제한하기에는 그 정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제한설로의 개정은 소송 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미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용 항변이나 권리범위 부인 판단의 전제로서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침해 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었다는 점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관련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은 심판절차에서 제기되지 않은 주장⋅증거의 제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해 심결 이후 새롭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무제한설과 혼동하여 잘못된 판단에 이르거나, 제한설을 취하였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의 문제와 구별되는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의 제한 국면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 글이 2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지겨운 논쟁을 뒤로 하고,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특허법원 심리절차의 개선과 같은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무제한설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enth graders’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scientific inquiry (NOSI). A total of 100 public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A questionnaire of Views about Scientific Inquiry was used to assess their understanding of the NOSI,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open-ended questionnaires and, when necessary, semi-structured interviews. By employing a constant comparison method to analyze their responses, five students were consistently categorized as the group with informed views regarding all the eight aspects of the NOSI. The rest of the students showed different levels of understanding regarding each aspect. A large portion of the students represented a group with mixed views about four aspects and informed views about three aspects, whereas naive views about one aspect prevailed among them. The results showed that many students comparatively lacked understanding of the aspect related to the scientists’ process of constructing explanations and formulating theories. This study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results and the current science curriculum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the overall enhancement of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NOSI. Finally, it encourages the acquisition of scientific inquiry ability and makes suggestions to promote further studies.

중부지방은 송국리문화 주 분포권의 외곽지역으로 재지의 지역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문화는 전기부터 성장하여 중기에 지역성이 두드러지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송국리집단의 이주나 접촉에 의해 송국리문화의 전파와 파급이 이루어진다. 본고는 중부지방 송국리문화의 제 양상을 살펴 보고 편년적 위치와 성격, 변화양상 등에 대해 검토하여 송국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재지집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소위‘반송리식주거지’의 기원과 편년문제, 영동지역 송국리문화의 유입경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부지방 송국리문화를 검토한 결과 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지만 재지집단과의 상호작용으로 변이가 관찰된다. 또한 재지집단도 송국리문화의 영향으로 선택적 수용 양상이 확인된다. 경기 남 부지역은 역삼동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체의 변이는 물론 재지문화의 변이인 반송리식주거지가 등장하기도 한다. 반송리식주거지는 기존의 견해와 달리 송국리문화(송국리식주거지)의 영향을 받은 재지집단(역삼동식주거지)의 변이로 파악되고, 등장 시점도 늦은 시기로 확인되었다. 강원 영동지역은 송국리문화의 전통적인 주거구조를 유지하면서 재지의 새로운 물질문화(점토대토기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융화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이 중부지방에서 늦은 시기까지 송국리문화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송국리집단의 생존을 위한 방식-재지집단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 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송국리집단의 독자적인 생존방식도 보이지만 대부분 재지문화와 호혜적·기능적 관계를 맺고 융화·흡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부지방은 송국리문화 주 분포권의 외곽지역으로 재지의 지역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는 전기부터 성장하여 중기에 지역성이 두드러지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송국리집단의 이주나 접촉에 의해 송국리문화의 전파와 파급이 이루어진다.

경건한 자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주전 10세기 이전의 고대 근동의 신정론적 시문학 작품인 욥기와 바빌로니아 욥기(“루드룰 벨 네메키,” “내가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라”)는 고통과 버려짐, 탄식, 갈망, 회복과 찬양이라는 공통의 모티브를 갖고 있다. 욥과 숩시마쉬레삭칸은 자연물을 도입하여 다양한 수사학적 기교를 통해서 질병의 고통과 환자의 육체적-정신적 갈망, 신에 대한 이해를 운문형식으로 표현했다. 그들은 내용 전개에 천체, 지질, 해양, 광물, 기상과 기후, 동식 물, 미네랄, 유충, 인체, 발생학적 발전 단계와 관련된 자연물을 200가지 이상 사용했다. 자연비유를 통해 신과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신은 사나운 사자와 날아간 새, 날려버리는 폭풍이 되기도 하고 고난 받는 자는 먹잇 감 동물, 구슬피 우는 비둘기, 낙엽과 마른 검불, 좀먹은 의복이 되기도 한다. 주 인공들은 자연을 통해 신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한다. 두 작품은 자연을 통해 신의 초월성과 편재성/임재성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고난에 대해 사색하게 함으로 영성 개발에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셋의 함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글로벌 마인드셋의 함양에 대해 정적인 그리고 동적인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마인드셋은 변화하기 어렵고, 암묵적이고 고정된 선천적인 태도로 정의된다. 반면, 동적인 관점에서는 글로벌 마인드셋이 새로운 경험을 배움으로써 발전되고 변화 가능한 마인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셋이 변화하기 어려운 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변화 가능한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문헌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셋 구성요인을 인지, 기량과 태도의 세 가지로 유형화한 후, 각 구성요인이 정적인 혹은 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 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학부생 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를 실시하였다. 한 학기동안 국제경영 분야 수업을 수 강한 학부생 185명을 처치집단 (treatment group)에 배정하고, 관리회계 수업을 수강한 학부생 74명을 통제집단 (control group)에 배정한 후, 이들의 수업 전후 글로벌 마인드셋 (인지, 기량, 태도)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처치집단에서 국제경영 분야 수업을 수강한 학부생들의 인지와 기량 수준은 수업 후 증가한 반면, 태도 수준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 에서는 관리회계 수업을 수강한 학부생들의 글로벌 마인드셋 수준이 수업 전후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는 글로벌 동기부여와 언어능력의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 즉, 국제경영 분야 수업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셋을 높이는 효과는 학생들의 글로벌 동기부여가 높은 경우와 언어능력이 뛰어난 경우에 긍정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제공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 향후 연구과제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택기지에 관한 "삼권분리"개혁의 실질은 토지의 사유권리에 대한 세분화이며 종래의 주택기지소유권과 사용권의 "양권분리"하에서 주택기지 사용권의 권리내용을 확장하여 주택기지에 관하여 소유권, 자격권, 사용 권의 3가지 권리의 구성을 취하려고 한다. 지금 주택기지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중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연구단계에 있으며 입법화된 것은 없다. 농촌의 집단토지소유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삼권분리"의 이론 하에서 주택기지자격권, 사용권의 성질을 연구하여 주택기지사용권의 활용에 법적이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 기지사용권에 있어서 주택기지자격권은 성원권의 성질을 가지며 사용권 은 지상권이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격권으로 주 택기지의 보장기능을 구현하고 동시에 사용권의 양도 등으로 주택기지의 재산권 성질을 구현하여 주택기지의 상속, 매매, 저당, 신탁 등 방식으로 집단외의 자에게 처분할 때 현유의 입법과 괴리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주택기지사용권의 양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기지의 회수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주택기지사용권의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상회수제도와 퇴출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동시에 강제적 관리 형태와 집단수익분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식으로 주택기지의 양도를 추진하고 주택기지의 사용효율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