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행위 유형은 첫째,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이용행위, 둘째, 회사관계자가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셋째,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넷째,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학설과 판례는 네 번째 유형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정보수령자를 편면적 대향범으로 파악하여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그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금지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과 다수의 학설이 편면적 대향범은 입법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논거에 따라 총칙상 공범규정을 부정하여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그 행위 가담의 정도가 단순 수령이 아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까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성립 여부는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정한 경우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용행위를 한 2차 정보수령자에 따라 가벌성이 나뉘는것은 처벌의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흠결인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food hygiene and interest in dietary inform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 total of 550 college students from Seoul and the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 participated in this questionnaire using one-to-one interviews from September 20th to 28th, 2012. Three group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level of awareness and practice of food safety. The highest education level of food safety was in the active-practice group (69.6%), with 58.0% in the want-practice group and 24.6% in the low-practice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wareness and practice groups in terms of importance of food safety (p<0.001). Exactly 74.3% interest in food hygiene was measured in the active-practice group. Interests in dietary and food information were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71.4% for the active-practice group versus 24.6% for the low-practice group (p<0.001). Lowpractice group showed the lowest scores for interests in organic food, pesticide-free food, low-pesticide food, slow food, LOHAS, healthy-functional food, nutritional labels, and expiration dates. In conclusion, appropriate levels of food hygiene and food safety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by the food industry according to perception of food awareness and practice of food saf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formation transferring activity on listening comprehension and the affective domains of high school students. A total of 140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control group taught to follow traditional listening instruction, and the experimental group taught to transfer information in listening text to visual material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understanding aural texts between the two groups, indicating the positive effects of the use of information transfer technique on listening comprehension. In addition, short-answer and multiple choice techniques produced different results, suggesting a significant test method effect on test results. Lastly, the participants provided generally positive responses to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transfer technique.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국가 경제구조 및 성장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과 맘퀴스트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성과를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투입요소로 ICT환경과 ICT이용준비도 그리고 산출물로 ICT활용도를 이용하여 총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1년 동안 정보통신기술 활용성과를 진단한 결과, 자료포락분석에서는 전체적인 ICT 효율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실질적인 ICT 활용 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맘퀴스트지수 분석결과에서도 전체적인 ICT 생산성은 지난 3개년 구간동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ICT 활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물리적 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는 외형적 개발정책보다는 투입요소와 산출물을 합목적적으로 연계시키고 ICT 활용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운영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익명으로 행하여진 표현에 있어서 표현 내용은 물론이고 익명성은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 며, 이는 온라인 익명표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 다. 온라인 익명표현의 익명성 보호와 다른 법익들 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러한 균형은 익명표 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과 정보제공 판단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측면 모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 다),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 정보제공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현행 온라인 익명 표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절차적 측면에 서 살펴보면 정보제공 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 는다는 점, 제공되는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의 의견진술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이용자정보제공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 면, 미국의 경우 판례상 크게 3가지의 판단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에서‘구체적으로 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 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 보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 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보제 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불명확하고 명예훼손 등 본안심사 시 이중으로 이익 형량을 거 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피고 또는 피의자의 신원 을 확보해야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요건 사실 또는 구성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만 신원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준이 명확성과 절차적 경 제성 측면에서 더 나은 기준이라고 보인다.

This paper which took effect in September 2011 to comply with the Privacy Act were studied in terms of the provisions for penalties. Article 70 to 75 of Privacy Act in was considered with mandatory provisions of items, and for the compliance required actions was developed and item indexing according to collection, use, offer, charge, destroying of life cycle of personal information.

In recent years, accident induced by human error is increasing in the chemical plant. Human error analysis of the chemical plant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past accident. Some company called by A for the basis of a chemical accident. Factor analysis of human errors was separated in plant operation and work. Agency's work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It is based on the work before, during work, recovery work, and discontinue work. It was still separated work of human error by analysis and then was derived factor and issue. The human error factor and priority for accident prevention in the chemical plant is presented.

Beverages can vary in their appropriateness depending on the context of their different uses; therefore, an intention to consume a beverage is likely dependent on the context of its use. This study associated the consumer acceptability of commercial beverage products examined in a previous study (Kim and others, 2013) with its appropriateness under different use contexts. Consumers (n=360) were divided into two conditions: blind and brand. Consumers rated appropriateness for 13 use contexts for each beverage produc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ontextual appropriatenes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beverage samples and seemed to be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acceptability of beverages. The beverages with higher liking scores were more appropriate in a greater number of contexts, including "when tired", "refreshing", and "rest". However, there were inappropriate contexts (e.g., "while weight watching", "after exercise", "with a meal", and "health care") regardless of degree of acceptability. In the brand condition, some differences in contextual appropriateness were observed when comparing results from the blind condition (e.g., "with a meal", "health care").

사슴벌레붙이는 1992년 광릉에서 처음 채집되어 Leptaulax koreanus Nomura, Kon, Johki et Lee로 명명되었고, 한국고유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종은 외형적으로 사슴벌레와 유사하여 ‘사슴벌레붙이’란 국명이 붙었으며, 사슴벌레붙이과(Family Passalidae) 속한다. 1993년에 처음 확인된 이래로 서식지인 광릉지역이 국립수목 원의 보존지역으로 묶여 사슴벌레붙이에 대한 생물학적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사슴벌레 서식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광릉수목원 밖의 남양주와 포 천일대에서 사슴벌레붙이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래 분포가 알려진 광릉수 목원을 중심으로 반경 15-20km 범위의 산지를 2년(2012-2013년)에 걸쳐서 방사 상으로 정성 조사를 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사슴벌레붙이가 성충과 유충이 집단 분포한 경우도 있으나, 성충들만 있는 집단이 훨씬 많게 확인되었다. 또한 한 집단 에 20-30개체가 있었고, 많은 경우 50개체까지 함께 서식하였다. 사슴벌레붙이의 집단서식지 내에 먹은 자리에 공서하는 곤충으로 5종을 확인하였다. 광릉수목원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8km구간 대부분의 낮은 산지에서 사슴벌레붙이의 군집을 확 인하였으며 포천보다는 남양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향후 국 내 사슴벌레붙이의 정확한 종 현황과 생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량적 조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일본 등 다른 나라를 산지로 하는 종과의 유전자 분석 등 보다 세 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기후변화대응 연구및 미래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열대 및 아열대작물의 도입·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열대 및 아열대작물 중에 오크라, 쓴오이, 인디언시금 치를 5월 하순에 비닐하우스와 노지에 정식을 하고 해충발생밀도를 조사하였다. 하우스재배에서 오크라는 재배초기 진딧물 발생이 많았고, 가루이류와 총채벌 레류가 일부 발생하였다. 8월 이후에는 온실가루이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9월 하 순 잎당 37.7마리의 밀도를 보였으며, 흰점줄들명나방이 8월 상순부터 보이기 시 작해 9월 중순에는 많은 피해를 주었다. 쓴오이는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의 밀도가 7월 상순 5.6마리/꽃에서 보였으며, 목화바둑명나방이 잎당 0.3마리 보 였고, 온실가루이 밀도가 9월 하순 잎당 10.3마리를 기록했다. 인디언시금치는 잎 이 두꺼워 진딧물이 눈에 띄지 않았다. 노지재배에서오크라는 초기 진딧물이 많았고, 온실가루이는 9월 하순 잎당 5마 리의 밀도를 보였으며, 흰점줄들명나방 및 파밤나방이 발생하여 과실과 잎에 피해 를 줬다. 쓴오이는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의 밀도가 7월 상순 20마리/꽃에 서 보였으며, 온실가루이 밀도가 9월 하순 잎당 3.7마리의 밀도를 보였다. 인디언시 금치는 하우스와 같이 초기에는 해충발생이 없다가 7월 이후 노린재류의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과거의 전통적인 곤충생태학 연구에서는 가설 검정에 적합하게 정의된 특정 시 간 및 공간에서 조사된 정성적 또는 정량적 정보에 기반을 두고 분석하였다. 또한 작물 재배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주변 경관을 가진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충 관리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웠다. 2000년 이후 생태학적 접근 방 법들은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및 공학과 같은 학문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학문들의 비약적인 발전이 과거에는 넓은 지역에서 수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정보(식생정보, 작물정보, 저항성 정보, 개체군 집단유전학 정보 등과 같은 생물적 정보와 토양정보, 기상정보 등과 같은 무생 물적 정보) 취득을 가능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지리정보시스템과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공간분포분석기법 (geospatial analysis), 공간통계학 (geostatistics) 등을 활용하여 획득된 정보를 재수집, 분리, 결합, 분석한 후 이들과 특정 해충 개체군과의 상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미래 환경 변화 에 따른 특정 해충 개체군 밀도 및 분포 변화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접 근 방법을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광역 지역 기반 해충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본 발표에서는 이들을 구현하기 위한 집단유전학 적 정보 구축, harmonic radar,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GIS 등의 활용 예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활용한 해충 관리 전략 수립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 자 하였다.

PURPOSES : This study attempts to design and establish the road surface condition detection system by using the image processing that is expected to help implement the low-cost and high-efficiency road information detection system by examining technology trends in the field of road surface condition information detection and related case studies. METHODS : Adapted visual information collecting method(setting a stereo camera outside of the vehicle) and visual information algorithm(transform a Wavelet Transform, using the K-means clustering) Experiments and Analysis on Real-road, just as four states(Dry, Wet, Snow, Ice). RESULTS : Test results showed that detection rate of 95% or more was found under the wet road surface, and the detection rate of 85% or more in snowy road surface. However, the low detection rate of 30% was found under the icy road surface. CONCLUSIONS : As a method to improve the detection rate of the mobile road surface condition information detection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more accurate phase analysis in the image processing process was needed. If periodic synchronization through automatic settings of the camera according to weather or ambient light was not made at the time of image acquisitio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values of polarization coefficients occurs.

PURPOSES : Lately, a traffic information market has been developed with a rapid speed owing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 this situation, a study on the use intention and the satisfaction of mobile transportation information applications of users will be diverse implications and a strategic foundation to local governments and transportation information related enterprises that should provide satisfactory info as public goods to much more users. METHODS : Going along with the flow, this study establishes features of the mobile transportation information applications aiming to the users and analyzes empirical causality for effects of the use intension and the satisfaction. Through this study's analysis, targeting users having experienced transportation information applications among smart phone users, a survey was conducted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ansportation information applications were lighted and the effects of the use intention and the satisfaction were analyzed using a technology acceptance model. RESULTS : The analysis result was that Accuracy, Riskiness, Ubiquity and Interactivity as all attributes of transportation information application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respectively.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have affected significantly users' satisfaction respectively, so consequentially this shows effect relationship leading to reuse intention. CONCLUSIONS :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all for the transportation information applications were shown to influence significantly on the satisfaction. With this kind of result, if users obtain positive outcomes such as travel time reduction or effective roles on their tasks through the transportation information applications, they feel the satisfaction for using and eventually these affect positively to the reuse intention of those transportation information applications.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으로 부각되면서 주요 국가들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정하여 효과적인 투자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주요 신성장동력으로는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가 각광받고 있으며, 점차 치열한 경쟁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국가별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향후 파급효과를 나타낼 미래유망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유망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분야의 미래유망기술 분야 도출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허를 통한 기술개발 동향분석을 위해 IPC 코드에 기반한 기술분류를 이용하여 바이오분야의 국내외 특허를 수집하고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바이오기술개발 트렌드를 파악하고 유망기술분야를 도출하고자 한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특허등고선을 비교분석하여 바이오분야의 전반적 기술개발 분야를 도출한 후,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기술분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세부적인 기술동향 파악으로 바이오 유망기술분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가 현대화, 광역화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이 복잡화되면서 도시미관과 유지보수의 용이성, 위험방 지 목적 등으로 점차 지중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시설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지형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다. 또한 효과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IT기술을 접목한 관리체계를 활용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최근 U-City의 등장에 따라 각 유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시설물 관련 데이터를 서로 연계하여 효율 적인 시설물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 내 현장에서의 굴착관련 공사작업이나 외부 환경에 의한 회손, 자연적인 원인 등으로 인하 여 여전히 지하시설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상·하수도, 전력, 가스, 통신, 난방, 유관 등의 지하시설물을 지형공간정보시스템 관리체계와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운영관리시스템의 형태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 및 실용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센서와 정보표지마크 개발을 통한 지하시설물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지하시설물 공간정보를 현장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법과 위치표지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의 지하시설물 위치표지를 개선하여 센서를 외부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하였다. 특히 기존 RFID 태그의 금속에 취약한 인식률을 개선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위치정보표지의 금속에 의한 전파차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조 및 방안을 개발하였다. 둘째, 위치정보표지를 제작하여 적용성을 검정한 결과 UHF(902~928MHz) 방식의 태그와 NFC(13.56MHz) 방식의 금속의 전파차단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조 및 방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셋째, 태그의 별도 적용뿐만 아니라 정보환경 구축 및 효과적인 활용과 보안 및 서비스 개념을 함께 접목하기 위해서 복합태그 방식을 적용하였다. 특히 시설물 유지 및 관리 목적의 용도를 위해서는 보안성이 높은 UHF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스마트 폰을 이용한 실시간 정보서비스 제공과 활용성,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는 NFC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UHF 방식과 NFC 방식이 결합된 태그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을 활용한 관리자 및 이용자 기반환경을 개발하였다. 향후 실제 외부환경이나 현장 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지하시설물 적용표지의 개발과 인식률이 높은 복합태그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보표지마크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연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하시설물관리의 적용에 따른 효용성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시각장애인의 공간인지를 기반으로 이들을 위한 보행자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때 필요한 공간정보를 도출하고 각 정보의 적절한 제공방식을 결정할 때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보행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달리 해당 정보가 원활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길찾기에 있어 비장애인에게 중요한 랜드마크와 방향에 관한 정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개별 정보들의 선정과 제공방식은 시각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에게 공간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보들을 여러 차원으로 분류하고 그 전달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