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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any real world optimization problems are discrete and multi-valued. Meta heuristics including Genetic Algorithm and Particle Swarm Optimization have been effectively used to solve these multi-valued optimization problems. However, extensive comparativ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se algorithms is still required. In this study, performance of these algorithms is evaluated with multi-modal and multi-dimensional test functions.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it is shown that Discrete Particle Swarm Optimization (DPSO) provides better and more reliable solutions among the considered algorithms. Also, additional experiments shows that solution quality of DPSO is not lowered significantly when bit size representing a solution increases. It means that bit representation of multi-valued discrete numbers provides reliable solutions instead of becoming barrier to performance of D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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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paper, the single-period inventory problem, what is called newsboy problem, has been revisited with two different conditions, uncertain supply and risk-averseness. Eeckhoudt et al. [5] investigated the effect of risk-averseness of a newsboy on the optimal order quantity in a stochastic demand setting. In contrary to Eeckhoudt et al. [5]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risk-averseness in a stochastic supply setting. The findings from this investigation say that if  represents the optimal order quantity without risk-averseness then the risk-averse optimal order quantity can be greater than  and can be less than  as well.
        4,000원
        503.
        201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resent thesis examines Endo Shusaku’s most representative work of his later years, Deep River, in light of the aspects of evil and its progression towards redemption.The aspects of evil in this work are primarily manifested by the female character, Mitsuko. Her seduction of Otsu at college which leads to the loss of Otsu’s virginal purity depicts the evil that Sade conceptualized as the physical degeneration of godly purity and order. The interior of and the goddesses engraved in the Bhagabati Mandir Temple that Mitsuko wanders into during her trip to India are presented as internalized evil and its extreme opposite, reproduction. Mitsuko’s depiction in her hotel room as being apart from the other travelers is an illusion to Francois Mauriac’s Thérèse Desqueyroux, in which Thérèse chooses not to save Jesus when she is confined in Argelouse.Ultimately, Mitsuko’s evilness is brought to redemption through transmigration. At one point, Misuko makes a comment to Isobe, who has come to India in search for his wife’s transmigrated daughter. She notes that Isobe’s wife has transmigrated in his heart which reveals Endo’s supposition that the inner world of someone who has affected another is revived within that other person’s world rather than in the physical world. At the end of the story, Otsu’s sacrificial death under a false charge is predictable, being a projection of Jesus’s crucifixion. With the redemption of evil in Mitsuko, Endo emphasizes redemption through the absorption of concepts and love into an individual person’s inner world rather than through the practice of institutionalized religions or doctr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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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201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생활 속의 녹색식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고 실생활에서 실천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종래의 영양적 측면에만 한정되어 있던 식생활에서 벗어나 개인, 가족, 사회로 관점을 확대하고 환경, 건강, 배려 등 핵심가치를 통합한 총체적이고 계획적인 녹색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조는 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이치에 맞게 판단해서 최선의 결정을 한 후 행동으로 이르게 하는 ‘실천적 추론 과정’을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체험중심학습’ 위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가정과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 분석 결과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한 다섯 가지 실천적 문제를 추출하였으며, 실천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총 24차시의 녹색식생활 수업과정안이 개발되었다.실생활과 접목된 주제 선정, 다양한 학습자료의 수집, 특별교실 활용 확장, 학생체험 위주의 수업, 가정생활 및 가족에 대한 관심 등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은 지속가능한 삶의 의미 및 녹색식생활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획기적인 의식 변화가 있었으며 환경, 건강, 배려 면에서 고루 향상된 실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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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201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입화물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선원의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육상교통사범과 비교하여 볼 때, 법 적용에 있어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와 사고처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법률의 체계성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제한적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 책임원칙, 형벌의 최후 수단성,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상교통사고처리 분야에서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고, 가칭「해양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사범과 도로교통사범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6,900원
        506.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growing logistics strategy of a company is to optimize their vehicle route scheduling in their supply chain system.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for continuous pickups and delivery vehicle scheduling. This paper is a computational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continuous pickups and delivery vehicle routing problems. These scheduling problems have 3 subproblems; Inbound Vehicle Routing Problem with Makespan and Pickup, Line-haul Network Problem, and Outbound Vehicle Routing Problem with Delivery. In this paper, we propose 5 heuristic Algorithms; Selecting Routing Node, Routing Scheduling, Determining Vehicle Type with Number and Quantity, and Modification Selecting Routing Node. We apply these Algorithms to S vehicle company. The results of computational experiments demonstrate that proposed methods perform well and have better solutions than other methods considering the basic time and due-date.
        4,300원
        507.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개정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상습범과 누범(제35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므로, 형법총칙에 보안처분을 도입하기로 현재 치료감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감호처분과 보호관찰처분 이외에 보호수용처분을 새로이 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법률안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강도를 제외한 재산범죄를 보호수용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와 보호수용자에 대한 정기적 가출소 심사 등을 규정하였다. 보호수용처분이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에 비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용처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와 유사한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계기로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이전에 비해 범죄상황이 악회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현행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50년으로 이전에 비해 2배 가중하였고, 개정법률안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수용이라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셋째, 개정법률안에는 보호수용시설의 인적, 물적 구성, 구조,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보호수용처분도 과거의 보호감호와 별 다르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이중처벌의 논란 속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넷째, 개정법률안은 형벌과 보호수용처분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대체주의를 택하지 않고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보호감호제도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보호수용처분은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범위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6,600원
        510.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we focu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upon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green growth businesses of public corporations and the strategic problems. First, by using classified macro trends of global environmental change, we will examine the related 20 green trends. Green trends are synthesized with four key issues and we will look closely these issues of home and abroad. we analyze the strategic tasks outlined in management performance reports 2011 of public corporations and will look at its relation to global green trend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will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of green growth strategy which is required for public corporations.
        4,000원
        511.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행 공연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 터 공연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러한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는 표현물이 공개되기 이전에 강제로 실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 추천제도가 여타 매체나 내국인 공연 에는 없기 때문에 형평성과 과잉규제의 소지도 있다. 나아가 추천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미 수차례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위헌적 검열기구 로 판결받은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구성, 예산,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행정기구라 볼 수밖에 없으며 행정기구가 표현물의 공개이전에 실시하는 강제적 심의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헌법에서 금하는 검열이라고 한다. 외국인 공 연 추천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이 제도가 실제로는 출입국관리와 불법체류를 방지 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연법은 법리적 문제가 있는 조항을 개정 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공연 추천제도는 표현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오로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400원
        512.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효율적인 최적화 문제 해법을 GIS와 연계하면 입지 선정 문제에서 공간적 재현의 중요성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발견적 해법 중 라그란지안 완화법에 기반한 해법은 메타휴리스틱에 비해 이론적으로 정교하며 결과해의 품질이 보장된다. 본 연구는 최소의 시설물로 전체 수요를 커버할 수 있도록 시설물 입지를 최적화하는 LSCP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LSCP 문제 구조 및 특성 분석을 통해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라그란지안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GIS 환경에 구현, 실세계 자료에 대해 입지선정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개발된 알고리즘은 고품질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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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현재의 漢字 字源 교육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한 한자 자원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자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美’와 ‘力’, 두 개의 한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문 교과서와 한자 학습 서에서 제시한 자원 해설 내용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 하였다. 그 결과, 현재 문자학계에서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자원 해설을 따르는 경 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美’의 자원 설명에서 현재 대체적으로 인정받는 해설인 ‘사람의 머리 위를 아름답게 장식한 것’을 제시 한 교과서나 학습서는 없었으며, 또 ‘力’의 자원 설명에서 ‘가래와 같은 농기구의 모양을 상형한 것’을 제시한 것은 몇 개 교과서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예를 통해, 한문 교과서와 한자 학습서가 여전히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를 채택하지 않고 있 다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한자 자원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문자학자들이 제시한 자원 설명의 내용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또 이에 대한 현재 문자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를 요약하여 제시한 자료 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가 제작된다면, 한자 자원 교수․학 습 뿐 아니라 다방면의 한자 자원 연구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자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한자 자원에 대한 甲骨文․金文․小篆 등의 고문자 자형 및 주요 문자학 연구자들의 견해를 수집 하고 정리한다. 둘째, 수집하고 정리한 자원 해설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시한다. 이는 특히 한 자 자원 교수․학습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다. 셋째, 이상에서 정리하고 번역한 기존 학자들의 해설에 대해, 현재 문자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즉 기존의 여러 해설 중에서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자의 形․音․義 연구와 교육에 어떠한 부분 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넷째, 이상의 작업을 통해 얻어진 최종 성과물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한 다. 이는 한자 자원 연구 성과를 다방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완성될 자원 데이터베이스는 한자 자원에 대한 교수․학습, 한자학 각 분야의 연구, 經書 등 고문헌의 해석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900원
        514.
        2013.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간은 연속적으로 문제해결의 과정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를 어떠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삶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실용적인 교수방법인 문제중심학습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세우고 교육학적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수업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4,000원
        516.
        2013.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물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문제점 해결 기법을 이용하여 건물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물 에너지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에너지 사용용도별로 구분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000원
        517.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현재 56개 민족 가운데 한족(漢族)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55개 민족들은 모두 1억1천379만 명 남짓한 8%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습상 55개 민족들을 가리켜 소수민족(少數民族)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모두 더하면 중국 전체 면적의 64%나 되며, 특히 이들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많은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변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줄곧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직전 1949년 9월 29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의 근거를 시작으로 1954년 제정된 최초의 <헌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고, 1982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소수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의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정책이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차별을 금지하고 각 민족 간의 평등과 단결을 실시하는 정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수민족정책을 법률적으로 제도화 한 것은 1952년 2월 통과된 <민족구역자치실시강요(民族區域自治實施綱要)>를 기초로 하여 1984년 5월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民族區域自治法)>이라 할 수 있다. <민족구역자치법>은 중국 소수민족자치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관계를 형성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따라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직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공존을 위해 “하나의 중국(只有一個中國)”이라는 소수민족정책을 기반으로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518.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특히 강력한 법과 제도의 시행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여러 제도를 탄생시켰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폭력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제도이며 그 요건으로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완화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제도가 논의되던 시점부터 헌법상 인권침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고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위헌법률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였고 성충동 약물치료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치료결정에 대한 문제와 이중처벌과 소급효,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현행처럼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의학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헌법률심판 이후 계속 시행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실험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19.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무용프로그램·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앞으 로 노인복지관이 고령사회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재 정립 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복지관의 회원모집, 프로그램 계획, 강사모집에 있어서 4개의 복지관은 거의 같은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노인복지에 있어 예산상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노인 무용프로그램은 중 복되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한국무용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전문적이다, 어렵다라는 인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복지관의 재정적인 문제 해결과 한국무용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남성노인들의 무용관련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무용이 여성 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홍보 할 필요가 있으며, 남성노인들이 배 울 수 있는 무용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무용은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 기 위해서 시니어 공연단을 모집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한다. 전문무용수의 공연은 어렵다는 인 식을 갖게 하므로 시니어 공연단의 활동모습을 쉽게 접하게 한다면 인식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 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수용되어진다면 노인복지에 있어 보다 질 높은 교육과 더불어 한국무용 의 인식변화로 인한 대중화가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사료된다.
        5,500원
        520.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선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 내수,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경계선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이 적용된다.대한민국의 경우 직선기선 기점을 23개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웃 나라인 중국(본토 49개 기점, 서사군도 29개 기점)과 일본(194개 기점)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직선기선을 운영 중에 있어 향후 인접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 시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한편 어떤 논문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심각할 정도로 과도한 직선기선들을 설정․유지함으로써 항해 및 상공비행, 다른 국가들의 이익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미얀마의 직선기선은 21개 기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긴 직선기선의 길이는 222.3해리에 달한다. 학자에 따라서 단일 직선기선의 길이의 한계에 관하여 24해리~48해리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은 직선기선 설정에 관한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의적인 직선기선 설정에 일조하고 있다.유엔해양법협약은 직선기선 설정에 관한 기준인 거리와 범위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해양 확보를 위해 과도한 직선기선을 설정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중국과 일본도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설정한 일부 직선기선 구간이 협약의 규정에 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이러한 미국의 평가에 부응하기 위해 직선기선을 축소하여 운용할 수는 없고 통일 한국의 기선은 우리나라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하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을 정도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선기선의 획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이 각각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협의를 할 때 과도한 직선기선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해양경계 획정 시 상대방 국가의 직선기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상대국이 얻는 이익을 다른 대체수단으로 보전을 받는 방법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며, 경계획정 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직선기선을 용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5,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