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호박을 가해하는 두 과실파리는 Zeugodacus 속으로 분류된다. 호박꽃과실파리(Z. scutellata) 수컷은 큐루어(Cuelure)에 유인되어 포장에서 이 과실파리의 발생을 모니터링 하는 데 이용된다. 이에 반해, 호박과실파리(Z. depressa) 수컷을 유인하는 물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 다. 단백질 먹이 유인제가 대부분의 과실파리를 유인하게 되는데 여기에 terpinyl acetate (TA)를 추가하여 호박과실파리의 유인력을 높였다. 본 연구는 TA-단백질먹이 유인제를 이용하여 호박 재배지에서 호박과실파리의 연중 발생을 모니터링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TA-단백질먹이 유인제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 호박꽃과실파리를 대상으로 큐루어와 TA-단백질먹이 유인제를 이용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이 두 유인제로 얻어진 연중 모니터링 자료를 비교하였다. 두 유인제를 이용한 호박꽃과실파리의 연중 발생 패턴은 10월 하순을 제외하면 유사하였다. TA-단백질먹이 유인제는 10월 하순 시기에도 지속적인 호박꽃과실파리의 포획을 보였는데 이는 9월 하순 이후 호박꽃과실파리의 성충 휴면 유기에 따른 유인 행동 차이로 이해되고 있다. TA-단백질먹이 유인제를 이용한 호박과실파리의 연중 모니터링은 크게 두 개의 발생 최성기를 보여 하나는 7월 중순이고 다른 하나는 8～9월에 나타나며 포획된 개체들의 80% 이상이 암컷이었다. 이러한 TA-단백질먹이 유인제의 두 과실 파리류에 대한 유인 효과를 바탕으로 스피노사드(spinosad) 살충제를 가미한 수화제를 제조하고 호박 재배지에 살포하였다. 처리 7 일경과 후 약 70% 이상의 방제 효과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방제 효과는 처리 이후 기간이 경과하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TA-단 백질먹이 유인제를 이용하여 야외 호박 재배지에서 호박과실파리의 연중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스피노사드를 가미한 TA-단백질먹이 유살제가 이들 호박과실파리류 방제에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만의 소과류 작물의 생산량은 적지만 생산 시스템은 매우 발달이 되어있다. 2017년 기준 대만 내 소과류 전체 재배면적은 2826.6 ha로 이 중 포도(500.33 ha)와, 딸기(67.56 ha)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오디나무 (Morus alba L.), 베이베리 (Myrica rubra Sieb. et Zucc.), 인도 구스베리(Phyllanthus emblica L.) 순으로 재배가 많이 되고 있다. 현재 대만은 새로운 품종 육성과 재배 시스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 블루베리를 대상으로 대만 기후에 적합한 저온요구도가 낮은 품종을 육종 중에 있으며 또한 포도와 딸기는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재배법이 개발이 되어 농가에 보급되었다. 대만은 40년 이상 생과 위주의 포도 품종으로 생산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와인용 포도 품종 등을 육종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봄에서 여름 재배기에 토마토를 암면배지 재배에서 누적일사량급액방식(ISR)과 물관수액흐름 속도에 따른 급액방식(SF)에서 급배액량, 수분흡수량, 과실 생육 및 과실 생산량, 과실비대속도를 관찰하였다. 정식 후 28일에서 82일 까지 총급액량은 SF 제어구에서 약 5.0L 적게 소비되었으나 지상부와 과실 생체중은 유의차가 없었고 수분이용효율(WUE)과 과실 200g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물량도 두 처리 간 유의차가 없었다. 정식 후 58일에서 82일까지 급액방식에 따른 실시간 광량과 물관수액흐름속도 상관관계를 관찰하였을 때 상관관계(r2)는 SF제어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정식 56일부터 82일까지 실시간 측정된 과경비대속도와 배지함수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SF제어구에서 야간과 낮 시간대에 ISR제어구 보다 높았고 특히 야간 시간대에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SF제어구의 물관수액흐름속도와 수분부족분(Humidity Deficit: HD)과의 상관관계(r2=0.6286)도 광량과의 관계만큼 높게 나타났다. 더 많은 현장 연구를 통해 수확량, WUE 및 센서의 정확도과 같은 특성에 관한 결과들을 도출하였을 때 상업적 수경재배 농장 재배자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과 2019년 봄철에 전남 광양의 일부 자두(Prunus salicina Lindl.) 과수원에서 어린 과실을 낙과시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새로운 해충을 채집하여 사육한 후 우화한 성충을 분류동정한 결과, 국내미기록종인 자두수염잎벌(신칭; Monocellicampa pruni Wei)로 확인되어 보고한다. 또한 이 해충의 피해 상황과 분류학적 특징을 기재함과 동시에 수컷생식기의 특징을 도해하여 제시하였다.

블루베리는 호산성 식물로 피트모스를 활용한 상토에서 잘 자라며 관목인 점을 고려하여 용기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생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시험에서는 블루 베리 양액재배시 공급량 및 공급횟수가 수체생육과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시험방법은 3년생 ‘듀크’ 품종을 대상으로 피트모스와 펄라이트의 용량을 각각 130L, 40L(v/v)로 하여 용기(60×80×40cm)에 식재하고 톱밥으로 멀칭한 후 2015년과 2016년에 양액 공급량을 4L와 8L로 나누어 4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1회, 2회, 3회 공급하여 수체생육 및 과실품질을 조사하였다. 양액은 NO3-N 4.6, NH4-N 3.4, PO4-P 3.3, K 3, Ca 4.6, Mg 2.2mmol·L-1를 주당 공급하였다. 채소에 서 양액재배시 적정 배액율은 20∼30%로 알려져 있는 데 본 시험에서 평균 배액량은 4L 2회/7일 처리가 27%, 4L 3회/7일 처리가 29%로 다른 처리에 비해 적당하였 다. 블루베리의 생육을 보면, 생육후반 8L/3회/7일 처리에서 신초장은 31cm, 신초경은 4.2mm로 가장 컸지만 질소를 많이 줄수록 도장하는 경향이었다. 배액의 무기 성분 함량은 생육초반에 질소를 많이 흡수하는 경향이었고, 처리별 과실특성은 과립중, 가용성 고형물 함량 및 산함량 등은 처리간 유의차가 없었으며, 수량은 4L 3회/ 7일 처리가 주당 2.7kg으로 가장 많았고, 4L 1회/7일 처 리가 1.4kg로 가장 작았다. 따라서 배액량, 수량, 수체 및 과실생육 등을 감안해볼 때 블루베리 양액재배시 조 금씩 자주 공급한 처리 즉 4L 3회/7일 처리로 공급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식품 소비패턴 변화로 과실 무게 2~3kg 내외의 소형과 수박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호박 대목을 이용한 수박 접목재배는 덩굴쪼김병 등 토 양 전염성 병 관리에 유용하나, 왕성한 생육으로 과실 품질이 저하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덩굴쪼김병 저항성 수박 공대를 이용한 접목재배시 소형과 수박의 생육 및 착과 특성, 과실의 품질을 검토하였다. 덩굴쪼김병에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야생종 수박 5종(Galactica, IT 208441, PI 482322, PI 500303, PI 593358)을 대목으로 이용하여, 편엽합접으로 접목한 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수확하여 생육과 과실 품질을 조사하였다. 접수는 소과형 전용 수박품종 ‘미니스타’를 이용하였으며, 시판 대목 참박 ‘불로장생’과 호박 ‘신토 좌’을 대조로 비교하였다. 수박 대목 ‘PI 593358’에 접목한 처리구가 ‘신토좌’ 대목에 접목한 처리구와 함께 우수한 뿌리 발달 등 왕성한 생육을 보이며 빠른 착과가 이루어졌으나, 과실 품질에 있어 ‘total soluble solids(TSS)’ 값과 관능평가 값이 낮았다. 반면 수박 대목 ‘PI 482322’에 접목한 수박의 관능평가 값은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소형과 수박 접목재배시 야생종 수박 ‘PI 482322’ 등을 대목으로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육 및 과실 품질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토 된 야생종 수박은 호박 및 박 대목을 대체하는 대목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딸기(Fragaria × ananassa Duch.) 두 품종 인 대왕과 설향을 LED 조명으로 일몰 후부터 6시간 동 안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야간 보광 처리한 후, 각각 50%와 100% 착색되었을 때, 과실을 수확하여 딸기 과실의 경도, 식물화합물 및 항산화 활력을 측정하여 LED 광과 성숙도에 따른 과실 품질변화를 확인하고 자 실시하였다. 딸기 과일의 경도에서는, 두 품종 모두 적색 LED를 보광했을 때, 50%뿐만 아니라 100% 익은 과실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당도 또한 50% 착색된 과실을 비교한 경우, 적색 LED 광이 품종 모두에서 다른 광 처리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딸기의 산도에서는 LED 광 처리구보다는 대조구에서 50%뿐만 아니라 100% 착색된 과실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페놀화 합물의 경우, LED 광을 처리한 딸기보다는 대조구 상태 에서 생육한 딸기 과실의 함량이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 함량에서는 LED 광의 영향 은 미미하였다. 식물화합물의 경우는 LED 광보다는 익 어가면서 성숙도에 따라 그 함량의 변화가 달라지는 경향이 크다. 또한, DPPH 및 ABTS 항산화능의 경우는 성숙도 및 LED 보광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 과실의 당도와 유통 측면에서는, LED 보광이 충분히 과실 품질에 도움 될 것으로 사 료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ree sugar contents of ten kinds of fruits and fruit vegetables that were collected from many district in Korea. The analyzed results will be used as basic nutrition component reference to processing.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total free sugar contents among the ten kinds of fruit vegetables was highest in grape. The contents of glucose, fructose and sucrose were 6.39%, 6.27%, 0.28%, respectively. The average total sugar contents of four cultivar of apple was 11.42% and average fructose contents was 6.13%. The free sugar contents of thirteen samples of the same cultivar of apple were all differing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average total free sugar contents of eight cultivar of peach was 8.66%. In case of tomato, glucose content was approximately 1.35~2.83% and fructose was 1.26~2.51%. The contents of glucose, fructose and sucrose in paprika were 2.19%, 2.06%, 0.1%, respectivel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figure out the optimal size of the plug cell and seedling raising period in ‘Nongwoo’ and ‘Nonghyeop’ cultivars. In the first experiment on effect of plug cell size on growth of squash, seedlings were transplanted into hydroponic cultivation beds at different growing stages: Those in 32-cell trays with 3-4 true leaves at 25 days after sowing, those in 50-cell trays with 2 true leaves at 15 days after sowing, those in 105-cell trays just before a true leaf development, and those in 162-cell trays with only cotyledons at 8 days after sowing. In the second experiment on effect of seedling raising period on growth of squash, it was conducted to have different sowing dates. But the same transplanting date, based on the results of Experiment 1, and compared the differences in growth and fruit productivity as affected by plug cell size in the same way with experiment 1 including the cultivar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fter setting the transplanting date in advance, the number of days for sowing were calculated back for each treatment. In the first experiment, plant height was the greatest in 105-cell trays followed by 162, 50 and 32-cell trays in both cultivars. The best fruit quality was found in different treatments depending on the cultivars, although it was the lowest in 32-cell trays in both cultivars. The fruit qualit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ose from cell sizes. Therefore, when raising seedlings in 105-cell trays, the period of raising seedlings can be shortened a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32-cell trays, and this change could reduce the workforce required for growing and transplanting seedlings. In the second experiment, after transplanting, shoot height and leaf width in the first measurement in both cultivars were greater in the 32-cell treatment. However, the last measurement after four week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lant height, but significantly greatest leaf width in the smallest cell treatment, even as compared with that in 32-cell treatment. In case of ‘Nongwoo’, length and weight of the first harvested fruit showed the highest values in the treatment of 105-cell trays. In case of ‘Nonghyeop’ the 162-cell treatment along with the 105-cell treatment showed greatest length and weight of the first fruits. From these results, zucchini plug seedlings can be raised in plug trays with reduced cell sizes than the conventional 32-cell trays with improved fruit productivity.

본 연구는 국내 금지급 과실파리인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에 대한 유전적 변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오리엔탈과실파리 가 자생하는 대만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동일한 시기(3일간: 7월 30일~8월 1일)에 서로 다른 세 지역(타이페이, 타이중, 카오슝)에서 과실파리류를 채집하여 나이 변이 및 미토콘드리아 서열 변이를 각각 비교하였다. 세 지역에서 채집된 오리엔탈과실파리는 1,085마리로서 메틸유제놀 유인제에 모두 유인되었으며, 큐루어 유인제에는 30마리의 오이과실파리(Zeugodacus cucurbitae) 및 1마리의 타우과실파리(Bactrocera tau)만 채집 되었다. 단백질먹이 유인제에는 총 6마리가 포획되었으며 이 가운데 오리엔탈과실파리는 1마리가 포함되었으며 나머지는 오이과실파리였다. 오리 엔탈과실파리 수컷의 머리에는 테린이 포함되었으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각 머리에는 32 μg에서 59 μg까지 테린 함량이 증가하였다. 대만 세 지역의 수컷 집단들은 테린 양에 차이를 나타냈으며, 카오슝 집단이 타이페이와 타이중 집단에 비해 적은 테린 양을 보유하였다. 이들 세 지역 사이에 유전적 거리가 RAPD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를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타이페이 집단이 타이중 및 카오슝 집단들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적 변이는 미토콘드리아의 cytochrome oxidase I (CO-I)과 NADH dehydrogenase I (ND-I)을 각각 비교 하였다. CO-I 영역 가운데 360개 염기서열을 비교한 결과 7.8%의 염기서열 변이를 나타냈다. ND-I 영역을 비교한 결과 213개 염기서열 가운데 6.6%의 염기서열 변이를 보였다. 이들 변이 서열을 대만 지역에 발생하는 오리엔탈과실파리의 특이적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마커로 개발하는 데 추천한다.

최근에는 5G 시대가 전개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는 이 때에 우리나라와 미국 저작권법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구인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red flag awaren ess)”의 소위 적색 깃발테스트에 관한 미국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미국 DMCA1) 제 512 조 (c) 면책항 조항의 적용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적색깃발 인식”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침해 행위의 구체적 인식을 기망적인 회피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하여 미국 보통법 상의 개념인 ‘의도적인 외면’을 512조 면책항에서의 ‘실제적인 인식’이나 ‘적색깃발 인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또는 저작권 유인 침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면책항 적용을 박탈하고자 하는 미국 판례들이 나오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성”의 법리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 방조 책임의 법리는 온라인 상의 정보 유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에 노출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과실류의 수확 후 손실률을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종합손실률과 평균손실률 계산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산지유통센터 3개소의 저장 사과의 손실률 산출 및 확대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실류 저장 중 증가하는 중량감소율과 비상품과율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하여 종합손실률 계산 모델「종합손실률 = 비 상품과율 + 상품과 내 중량감소율」 을 개발하였다. 사과와 같이 상대적으로 저장을 오래하는 과실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출하량을 조절하므로, 저장기간별 출하량 비중을 반영하여 저장 평균손실률 계산 모델「저장 평균손실률 = Σ (저장기간별 종합손실률 × 저장기간별 출하비율」 을 개발하였다. 개선된 손실률 계산 모델을 사과의 저장 평균손실률과 포도의 수확 후 선별 손실률 산출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산지유통센터 3개소의 ‘후지’ 사과의 6개월 간 저장 평균손실률은 4.7%로 산출하였으며, ‘캠벨얼리’, ‘거봉’, ‘MBA’ 포도의 수확 후 선별 시 발생하는 평균 손실률을 3.4%로 산출하였다. 또한 유통시장 형태별 물량 점유율을 손실률에 적용하여 특정 과실의 유통시장 내 평균손실률 산출 예시를 제시하였다. 시료 수, 조사지역, 품종 둥을 확대하여 개선된 손실률 계산 모델을 적용한다면 수확 후 손실의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며, 수확후관리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대상인 개발도상국의 수확후관리 매뉴얼개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지미수는 기수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단계에 있을 것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는 지배적인 견해의 이러한 형식적 획일적 처리에 대하여, 본 논문은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특정한 범죄(예컨대 과실치상죄)를 전제로 할 경우 과실에 의하여 기수결과(치상)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결과(치사)를 고려할 때 그 기수결과(치상)는 종국결과(치사)에로 향하는 과정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중지미수 성립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범죄결과의 확대’라는 사고관점이다. 즉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단순한 과실치상죄’와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하여진 과실치상죄’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현행형법은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시상죄를 하나의 조문에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과실치상과 과실치사가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 입법자가 과실범을 파악함에 있어서, 과실 실행행위에서 기수결과(치상)를 거쳐 종국결과(치사)에 이르는 유동적 변화과정 속에서 해당 실행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과실범의 중지미수는 법해석론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구조와 판단기준을 우리가 법관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일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때 구체적 사안마다 위험성의 유의미한 감소 소멸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지미수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의의 중지행위의 존재는 단지 양형사정에 불과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different degrees of defoliation during harvest season on hydroponically cultured ‘Seolhyang’ strawberry's fruit characteristics, plant growth, and changes in nonstructural carbohydrates, and find an effective defoliation method. On November 29, 2013, some of the ‘Seolhyang’ leaves were nondefoliated and the others were defoliated remaining 9 and 5 leaves. The number of fruits and fruit weigh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first flower cluster but in the second, third, and fourth flower clusters decreased as the level of defoliation increased. The soluble solids content and acidity of fruits decreased in all the clusters as the level of defoliation increased. The leaf area and leaf dry weight of strawberry plant in all the treatment groups decreased from January to March and root dry weight sharply decreased during February. Thereafter, during April, the growth of plant increased. As defoliation increased, the dry weight of fruits, flower clusters, crowns, and roots decreased, and during late growing period, difference in dry weight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foliation was considerable. The content of carbohydrate was greater in the leaves than the fruits excepting January 30 and February 28, 2014 and in the case of strawberry plant that continuously produce fruits, the content of carbohydrate decreased in the leaves and roots. As defoliation increased, the content of carbohydrate in fruits, flower clusters, crowns, and roots decreased. Defoliation for strawberry plants is carefully done during harvest season. Twelve leaves during December and 14 leaves from January to March should be maintained, and in April when the number of leaves increases, old leaves should be defoliated.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이하 ‘위전착’이라고도 한다)를 일으킨 행위자는 법에 충실하게 행위하려고 한 것이므로 과실범에서의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로 평가된다. 그런데 과실범에서는 이미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의조각/과실범이라는 사실의 착오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과실범에서는 이를 금지착오로 다루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의 착오와 금지의 착오가 본질 적으로 가치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처럼 착오론에 의한 해결이 곤란하다면 과실범론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이때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이므로 과실범이론에 따른 해결방법에서도 금지착오의 적용효과 보다는 유리하게 내지 적어도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과실범에서의 위전착은 주관적과실 내지 책임과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는 개인적 주의능력이 제한되어 과실범의 위전착은 주관적 과실 내지 책임과실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른 견해에 의하면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에 무슨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주관 적 인식가능성은 긍정되게 된다.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행위자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행사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오상 방위나 오상피난은 기본적으로 이익의 충돌상황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위전착은 위법 하지만 면책이 가능한 허용된 위험으로서 주관적 과실 내지 책임과실이 제한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해결방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더 나은 것인지 필자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본고에서 어느 정도 암시는 되었으리라고 보여진다. 어쨌든 과실범에 있어서 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착오론과 과실범론을 종래와는 다른 시 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2014년 1월 여수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제1심 판결, 2014 고단584, 689(병합), 제2심 판결 2014노3277)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첫 번째 이슈는 공동과실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다. 학설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재난적 상황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판례는 일관하여 공동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선박충돌과 저유시설 관리소홀에 대한 공동과실을 단체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이슈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원인행위자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의 적절성 여부이다. 형법과 재난학의 공통된 관심사인 공공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블루베리의 재배면적은 증가추세이고 재배특성상 피트모스에서 잘 자라며 관목인 점을 고려하여 용기재배를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시험에서는 블루베리 양액재배시 양액조성이 수체생육과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시험방법은 3년생 ‘듀크’ 품종을 대상으로 피트모스와 펄라이트의 용량을 각각 130L, 40L(v/v)로 하여 용기(60×80×40cm)에 식재하고 톱밥으로 멀칭한 후 2015년과 2016년에 3종의 조성이 다른 용액을 4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공급하여 수체생육 및 과실품질을 조사하였다. 처리내용은 무시비구, 조성액 1(표준액), 조성액 2(표준액보다 10%질소 감소), 조성액 3(표준액보다 20%질소 감소)을 처리하였다. 블루베리의 생육을 보면, 신초경은 표준액 처리가 3.7mm로 가장 컸으며, 신초장 또한 35.7cm로 가장 길었다. 신초수는 표준액 처리가 질소를 20% 감소한 처리 대비 47%로 가장 많았다. 질소함량이 많은 처리에서 엽장과 엽폭이 길거나 넓어졌으며, 엽록소 함량도 증가하였다. 처리별 과실특성은 과립중, 고형물 함량, 산함량 등은 처리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수량은 질소를 10% 감소한 처리가 주당 2.9kg으로 가장 많았고, 표준액 처리가 2.2kg, 질소를 20% 감소한 처리가 2.7kg였다. 이는 질소 함량이 가장 많은 표준액 처리가 신초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영양생장은 왕성했으나 꽃눈 착생은 감소해 수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블루베리 양액재배시 생육은 질소비율이 중간정도에서 가장 좋았으며, 과실의 수량과 크기에서도 저농도나 중간농도가 고농도에 비하여 우수하였다.

저온기 시설딸기의 생산성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적 응용기술을 개발하고자 살리실 산 처리가 시설딸기 ‘매향’과 ‘설향’ 품종의 생육과 과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딸기 잎의 생장특성(엽장, 엽폭, 엽수 및 SPAD 값)을 조사한 결과 살리실 산 처리는 방법이나 농도에 상관없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딸기 과실의 무게와 당도는 처리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경도에서 살리실 산 처리를 했을 때 대조구와 비교하여 월등한 차이가 나타났다. ‘매향’ 품종의 과실경도는 대조구 대비 엽면처리 시 처리농도에 따라 각각 36.8과 21.1% 증가하였고 관주처리가 처리농도에 따라 각각 31.6과 31.7% 증가하였다. ‘설향’ 품종의 과실경도는 대조구 대비 엽면처리가 처리농도에 따라 각각 47.1과 15.8% 증가하였으며 관주처리가 각각 15.8%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살리실 산 엽면 및 관주처리 시 ‘매향’과 ‘설향’ 품종 잎의 SOD와 POD 효소의 활성은 두 품종 모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엽 조직내 과산화수소와 환원산소종의 생성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매향’의 SOD 활성은 대조구 대비 처리농도에 따라 엽면처리가 각각 30.0과 38.80% 증가하였고, 관주처리가 각각 10.0과 14.4% 증가하였다. ‘설향’의 SOD 활성은 대조구 대비 처리농도에 따라 엽면처리가 각각 23.6과 40.4% 증가하였고, 관주처리가 각각 12.4와 14.1% 증가하였다. POD 활성은 대조구 대비 살리실 산 처리에 의해 두 품종 모두 엽면 처리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관주 처리구에서는 대조구와 차이가 없었다. ‘매향’의 POD 활성은 대조구 대비 처리농도에 따라 엽면처리가 각각 77.8과 98.7% 증가한 반면 관주처리에서는 대조구와 큰 차이는 없었다. ‘설향’의 경우 대조구 대비 처리농도에 따라 엽면처리가 각각 76.6과 88.6%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살리실 산 처리는 딸기의 품질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과육색이 노란 국내 육성 키위 ‘Jecy Gold’ 품종의 수확 적기 판정과 후숙 후 당도 예측 방법을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과실 생육 단계 중 과실 비대기는 BBCH 70~78(DAA 10~110), 과실 성숙 단계는 BBCH 80(DDA 140), 당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는 BBCH 83(DDA 160), 과육이 부드러워지는 시기는 BBCH 87(DAA 190), 과실이 노화되는 시기는 BBCH 90(DDA 210)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BBCH 83(DAA 160일)에서 수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후숙 전 과실 건물률과 후숙 후 당도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후숙 전 건물률을 이용하여 후숙 후 당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후숙 후 당도(y)=1.1841ⅹ건물율(x)-3.5244(r²=0.9338)으로 나타났으며, 실측 값과 예측 값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관계수 R² 값이 0.86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확 시기의 건물률을 이용하면 후숙 후 당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