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불교 수륙재 의문의 편찬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것으로, 그 가운데 서울시무형문화제 제43호 경제소리전승보존회와 경제어 산연구소에서 편찬한 ‘경산본(京山本)’ 수륙의문 편찬의 특징 등을 살펴 본 글이다. 경산본 수륙의문에는 여섯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밝혀냈다. 먼저 수륙 의문 편찬의 기미를 살펴보았고, 국내외에서 역사상 일어난 수륙의문 편찬 역사의 대강을 둘러보았으며, 경산본 수륙의문에는 의문을 짓기 위해 전거 자료를 통해 그 견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의문의 법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위주로 해서 전승의 형태를 따라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었다. 편찬의 의미를 위해서 주석과 해석을 달아 편찬하고 있고,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편찬하였 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람직한 수륙재 의문 편찬에는 대략 네 가지 정도를 참고해야 될 것으로 보였다. 의례의 형식을 살펴서 의문을 편찬해야 하고, 향후 바람 직한 수륙의문 편찬을 위해서는 열린 사고를 견지해야 하며, 의문의 우리말화가 능사만이 아니며, 의문과 설단의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과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라는 두 개의 수렁 앞에 직면한 중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지 정학에 기반한 전략인 ‘일대일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 통적 실크로드의 협력 공간이 확대 및 심화됨에 따라 이에 새롭게 부여 된 시대성·선진성·개척성 등에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 야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가 중국의 국가 대외전략 변화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 았고, 전통적 지정학 및 지경학, 비판지정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통적 지정학이 가지는 영토주의, 국가주의의 근원적 한계 로 인한 일대일로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에 대해 비판지정학이 강조해온 탈영토 및 탈국가성에 주목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최근 사회학뿐만 아 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는 있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의 개 념을 다룬다. 인간과 비인간(자연) 행위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다루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따라 일대일로는 교량, 댐 등을 도로, 철도 등 의 ‘선’으로 연결하는 ‘일대일로 1.0 버전’과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경 제블록인 ‘면’으로 확장 연결하는 ‘일대일로 2.0 버전’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이 ‘입체’적으로 상호 교차·연계될 기술표준 으로 확장 연결되는 ‘일대일로 3.0 버전’으로 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로써 일대일로는 지정학적 갈등과 충돌의 위험을 줄이면서,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첨단기술 패권 선점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인류기술의 비약 적 발전을 위한 진보된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 공유지 이론은 국제공법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 본고는 반 공유지의 구조가 국제공법의 법률 규칙 및 국제법률 기관 그리고 국제 환경법과 같은 다양한 관련 법률 영역에 유효하게 자리 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반 공유지 연구를 개관하고 반 공유지 구조에서 오는 문제에 이미 연구된 잠재적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법률 연구가들이 국제공법의 반 공유지에 관하여 고찰 하는 데 있어 직면 할 수 있는 낯선 간극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 ‘반 공유지의 비극’이라 알려진 이론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대칭적으로 반영된 개념인데 두 모델 모두 공적 자원의 극적 소유, 비 소유 및 협업하여 이룬 결과물에 대한 극단적인 소유와 비 소유라는 배타적인 권리에서 작동하며 서로 작동방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복리 및 혜택을 축소시킨다. 법적인 반 공유지라는 개념은 공공자원이나 협업의 결과물이 법률 서비스, 법적인 권리 또는 법적 절차에 반영될 때 그 역할을 한다. 또한 보완적이거나 경쟁력 있는 규제 절차가 반영된 반 공유지 개념을 확립할 수 있다. 법적 공유지와 규제된 반 공유지라는 두 개념 모두 국제공법상에 자리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규칙 집합 및 국제공법의 법적 기관에 반 공유지 이론이 존재하므로 정책 결정가들은 그러한 반 공유지를 적용하고 특징지음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식별하고 국재공법상에 불필요한 난점들을 피해가며 더 나아가서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In order to facilitate its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has issued dozens of policy documents and detailed guidelines, improved its legal and supervisory systems, and taken full advantage of all existing cooperation mechanisms at the bilateral, regional, sub-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s. The current cooperation mechanism is characterized by non-systemicity, which makes it dependent upon other existing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In fact, it has no uniform institutional structure, nor an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lthough this non-systematic approach is based in China’s successful experience in opening up to outside influence and in the flexibility that enabled its rise to global prominence, this very flexibility also poses challeng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y leaving it open to conflict with existing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Therefore,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should undertake a systematic plan for implementation by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streamlining paths to economic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izing the cooperation mechanism with a formal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t its core.

본 연구는 영국과 북미에서 일어난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한 연구이다. 특별히 영국의 GOC 운동과 북미의 GOCN 운동이 담고 있는 신교신학과 교회론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였다. 이 두 운동이 지향하는 선교신학은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에 뿌리를 두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모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길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교회의 영속적이고 진정한 삶의 방향은 선교 있음을 강조한다. 현재 한국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자정 능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문제들 즉 교회 세습, 목회자의 윤리적 붕괴, 비성경적 은사주의, 물질주의, 성공 신화, 번영신앙 등이 교회 안에 거침없이 유입해 들어와 교회를 좌초시 키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GOC와 GOCN의 선교신학과 교회론 연구를 통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의 나아길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모색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사역의 행위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삶에 근거를 두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해 가는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요, 주창자이다.

본 논문은 『능엄경』의 이근원통(耳根圓通)과 염불원통(念佛圓通)이 갖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두 원통법에 대한 경문 내용을 분석하고, 『능엄경』의 내용에 담긴 수행체계와 사상적 논리구조를 통해서 두 원통법의 의미와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은 이근(耳根)을 통하여 문성(聞性)을 관조(觀 照)함으로써 망심(妄心)을 유발하는 모든 경계를 해제하는 반문자성(反 聞自性)의 방법이다. 대세지보살의 염불원통은 육근(六根)을 모두 포섭(包攝)하여 오로지 아미타불에 대한 정념(淨念)을 통한 견불(見佛)을 지향한다. 양자는 둘 다 적극적인 대승의지를 선양하고 선정에 들기 위해 각자 가장 수승한 공덕을 지닌 근(根)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공통 점을 갖는다. 『능엄경』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원통은 이근원통이다.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이 수승한 이유는 처음부터 문성(聞性)을 관(觀)하여 생멸심(生滅心)에 의지하지 않으며, 육결(六結)의 단계를 거쳐 생사와 번뇌의 근본을 풀어가는 등의 수행의 내용이 『능엄경에서 제시 하는 수행차제를 가장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세지보살의 염불원통은 인지(因地)에서 아미타불에 대한 일념(一念) 을 들고 있고, 아미타불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능엄경』의 기준으로는 문수보살이 지적했듯이 여래에 대한 일념조차 망상이고 생멸심에 의지 한 것이다. 『능엄경』에서 요구하는 수행의 원칙은 수행의 시작과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두 가지 결정의(決定義) 즉 인지(因地)와 과지(果地)를 일치시키되 문제의 근본에서 해탈의 열쇠를 찾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한 법회 의례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헌공(獻供)과 설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법회는 공양 의식의 보궐진언 이전에 청법게로 법사를 청하고 법문이 끝난 다음 하당(下堂)할 때 정근(精勤)을 하는 형식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둘째, 법회에 범음(梵音)을 활용하여 현대법회에 전통의 범음으로 아름답게 장엄돼야 하고, 또 전후(前後) 의식의 맥락이 일치돼야 한다. 셋째, 공양을 올리는 재자(齋者)들이 직접 공양의 간절함을 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신 아뢰는 것을 듣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께 자신의 정성을 직접 고백하는 경건하고 숭고한 순간을 향유해야 한다. 넷째, 시제(時制)가 없는 한문을 주로 사용하는 과정에 간략히 행할 때의 의식과 광대하게 행해야 하는 의식이 서로 중복되기도 하는데, 지문(地文)에서 아뢰는 대로 그 행위가 갖춰져야 한다. 이렇게 현대 법회 의례가 구성되면 법회 의례는 숭고미와 지성미, 우아미 등이 갖춰져 참여자 누구나 이를 느낄 수 있게 되며, 일원화된 법회, 전통이 이어지고 대중이 참여하는 법회, 지문(地文)과 행위가 일치 된 법회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는 유형마다 원인이 다르기에 범죄유형별 교정프로그램도 달라야 하며 재사회화 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가석방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가석방이 그 범죄 원인이나 재범위험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형기단축의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보인다. 범죄유형이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채 가석방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석방 결정에 범죄유형이 고려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총 477건의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자료는 보호관찰 사안조사서이고, 그 안에서 개인적 요인, 법적 요인, 범죄유형, 교도소 생활요인 등을 선별하여 독립변수로 사용 하였다. 종속변수는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잔형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심리와 건상 상태가 안 좋은 수형자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비율로 가석방되었고, 잔형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량이 높은 수형자가 빨리 가석방 되었다. 두 종속변수에서 중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벌횟수였고, 벌횟수가 적을수록 빨리 가석방되었다. 결과에 대한 더욱 심층있는 논의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의하 도록 한다.

우리나라 영해 밖 EEZ내 침몰한 외국선박의 잔존유 제거작업이 국내 최초로 2019년 5월 이행되었다. 우리 관할수역이지만 기 름 제거작업은 홍콩 선주 측 P&I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일본업체가 수행하고 국내 업무 대행은 S법무법인과 J해운이 맡았다. 해당 선박은 총톤수 4,433톤의 일반화물선으로 2015년 4월 제주도 남동방 약 48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침몰 후 기름 제거 작업 개시까지 만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잔존유 제거작업은 단 22일 만에 끝났다. 대형선박이고 잔존유량이 많았던 Erika호나 Prestige호 등 외국사례 등과 비교하면 기름 제거 결정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선박 침몰 시부터 잔존유 제거까지 생산된 모든 문서 93건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 절차 즉, 잔존유 제거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 지연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관할청에서 긴 시간 동안 많은 검토를 하였지만 최종 결과는 초기방안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선내 잔존유 상당량이 유출되고 화물 전체가 유실되었다. 의사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관할청의 사고 관련 기본 사실 이나 자료 확인 소홀부터 법률적, 기술적, 환경적 그리고 인적 측면 등 여러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연구 마지막에 식별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즉 의사결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 EEZ내 외국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례를 고찰하여 향후 유사한 작업 계획이나 정책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