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승용차에서 사람들이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동어인 “Hi, KIA!”의 감성을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분류가 가능한가에 대해 탐색하였다. 감성 분류를 위해 신남, 화남, 절망, 보통 총 4가지 감정별로 3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12가지의 사용자 감정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시각화 자료를 기반으로 총 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녹음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녹음 파일의 전체 문장에서 기동어 부분만 별도로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 전체 문장 파일, 기동어 파일 총 두 개의 데이터 세트로 정리되었다. 음성 분석에서는 음향 특성을 추출하고 추출된 데이터를 svmRadial 방법을 이용하여 기계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을 제작해, 제작된 알고리즘의 감정 예측 정확성 및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9명의 참여자와 4개의 감정 카테고리를 통틀어 기동어의 정확성(60.19%: 22~81%)과 전체 문장의 정확성(41.51%)을 비교했다. 또한, 참여자 개별로 정확도와 민감도를 확인하였을 때,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으며, 각 사용자 별 기계 학습을 위해 선정된 피쳐들이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동어만으로도 사용자의 감정 추출과 보이스 인터페이스 개발 시 기동어 감정 파악 기술이 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한데 대한 실험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론 : 본 연구는 한국과 해외의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국내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 개선에 사용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미국, 일본, 한국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국가별로 시행하 는 운전면허제도를 비교하고 국가기관 또는 면허 관련 협회나 학회 자료를 조사하였다. 결과 : 미국의 경우 고령운전자 재활 전문가가 고령운전자의 기능 평가와 선별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일본 의 경우 의무적으로 강습예비검사(인지기능검사)를 받아 운전자 본인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사용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경우 시력, 신체 동작 기능 정도를 적성검사로 시행하고, 정신 관련 질환은 질문지에 자진 신고하는 형식적인 검사 수준으로 되어있다. 결론 : 국내 역시 국외의 사례들처럼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운전 재활 전문가가 필요하고 선진 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제도적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Differences between the littoral states regarding the status of the Malacca Strait result in disharmony and inconsistencies in handling spatial planning and preventing marine pollution in the strait.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user countries carried out so far is also not optimal due to conflict of interests. Using a normative juridical approach and secondary data of the provisions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1982 and the Declaration of the Three Strait States, the Malacca Strait is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littoral states and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with transiting passage. Spatial planning in the Malacca Strait, which results in overlapping uses for cross-fishing vessels, conservation, and traditional fishing, cannot be performed because the problem of maritime boundary determination has not been resolved by the littoral states. Tripartite cooperation needs to continue to be built through agreements that not only bind the littoral states but also the user states.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resents varieties of questions concerning not only international law, but also the domestic laws of states affected by this global pandemic. One of legal issues amid COVID-19 pandemic is the state immunity principle. There have been many lawsuits against foreign state challenging the state immunity principle amid the COVID-19 pandemic. In Thailand, the Chiangmai Provincial Court (court) addressed in its judgment that it did not have jurisdiction to adjudicate the compensation for COVID-19 pandemic’s damages dispute between Thai restaurant owner and the United States (US). Notwithstanding surrounding controversies over COVID-19 pandemic, the court considered the motion denied. The main implication of the judgment is that Thailand accepted state immunity principl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is research briefly explains the sovereign immunity doctrine relating to this case, summarizes the facts and analyses the potential ramifications of this judgement under international law.

연구의 목적은 홈스쿨링 제도화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 홈스쿨링 제도화 추진 과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민영화 관점에서 분석틀을 마련하여 한국 홈스쿨링의 제도 화에 대한 주요 쟁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 보면, 우선 홈스쿨링 설립에 관하여서는 의무교육 및 의무취학에 대한 현행 법 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으로 홈스쿨링 관리에 관하여서는 홈스쿨링의 규제 정도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 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홈스쿨링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학부모의 교육 전문성 및 교육 자원, 학력인정을 포함한 홈스쿨링의 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우선 홈 스쿨링 비용에 관하여서는 홈스쿨링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고, 다음으 로 홈스쿨링 수익에 관하여서는 홈스쿨링 학생의 사회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하였다.

In South Korea,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of Cheju2 massacres(1947-1954) has progressed considerably since 2000. However, after the March 1, 1947, the US military and US federal governments are still silent about the Cheju massacres and are ignoring the fact-finding demands raised in South Korea. I think that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which occupied and ruled South Korea at the time, branded Cheju Islanders as communists and played a great role in the indiscriminate slaughtering without legitimate legal procedures without distinguishing civilians from guerrillas. The United States committed Commie-cide on Cheju-Do.

개방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에 근거한 ‘정보의 공개’ 요구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의 목적을 위한 ‘정보의 보호’에 관한 필요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다.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미국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보공개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민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비공개 사유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이러한 비공개 사유 조항과 관련된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특례의 규정취지와 목적을 조사하고,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민간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사례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 등을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정보보호는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보다 더 오래된 원칙이자 전통이다. 건국 직후부터,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정보분야에서의 집행부 특권과 국가비밀특권의 원칙과 전통, 판례 등에 따라 특히 집행부의 정보와 관련된 비공개 원칙이 유지되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1966년). 그리고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법제화한 정보자유법에서도 정보공개의 예외 조항들, 이른바 FOIA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다. 많은 경우에 정보 또는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법령과 판례, 그리고 관행 모두에서 정보공개로부터의 정보보류에 보다 더 무게가 실려 왔다. 미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이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켜 정보공개의 요구와 정보보호의 필요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한국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자 감정학의 일환으로 부상해 있다. 그런데 수량화시킨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 분석을 시장에 기반해 제시하는 그 접근법은 진위분별과 미적이고 질적인 특징의 분석에 매진해온 감정학의 일반 개념과 큰 차이가 있다. 감정평가단체가 많고 미술품 전담 감정평가사가 전문적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있는 미국의 경우는 그 업무의 전체 과정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본고는 미국에서의 미술품 감정평가 업무수행의 전체적인 면모를 소개한 뒤 한국의 현황과 비교해 시가감정을 자산평가 분야의 일환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미국의 미술품 감정평가 과정은 사용자의 필요와 용도에 합당한 가치평가 유형의 결정, 평가대상의 상태와 적합한 시장에 대한 분석, 최종가치진술로서의 가치평가액 도출 등의 전체과정이 최종가액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와 더불어 문서화되어 전문가적인 의견 피력의 무대가 확보되어 있다. 그 업무수행과 산출결과에 대한 신뢰의 배경에 USPAP이 있고, 윤리성을 강조한 그 규정에 입각해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성실한 업무수행의 전과정을 그대로 드러낸 다. 이를 고찰하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 미술품 가격 자체에만 집착하며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의 개념과 범주를 혼동해온 한국의 현실을 깨닫게 된다. 더불어 사용자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고 정확하고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수행된 전문가의 작업이 신뢰받는 자산 평가로 귀결되어지도록 시가감정의 개념과 작업방식을 재정비해 미술품 자산가치 평가방식 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진위감정과 별도로 미술품의 자산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시가감정 영역의 정비와 방법론 계발이 요청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2013년 2월 20일 ‘영업비밀절도 완화를 위한 행정부 전략(Administrative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이버침해의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방정부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영업비밀방어법(DTSA: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을 제정해 공포했다. 영업비밀절도 감소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정부가 영업비밀보호 특히, 해외유 출방지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영업비밀방어법(DTSA) 제정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법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영업비밀침해 대응 배경에는 1) 지식재산 역할의 중요성 증가, 산업스파이로 인한 국부유출 심각성, 3)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피해, 4) 산업스파이로 인한 2차적 피해, 5)산업스파이가 미국 안보를 위협, 6) 세계산업스파이 먹잇감이 된 미국 심각한 위협 인식 등이 있었다. 미국 영업비밀방어법의 법제도 주요내용은 크게 1) 연방법원의 영업비 밀절도 관할권 신설, 2)일방적 민사압류 명령 도입, 3) 일방적 민사압류 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들, 4)소멸시효, 5) 영업비밀 공개 및 도용의 개념정의 개정, 6) 영업비밀절도 벌금 대폭 상향, 7)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 신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산업스파이 법집행 정책 강화 등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법적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1) 영업비밀도용에 대한 민사압류명령 도입 검토, 2)국회의 대산업스파이 법집행 정책통제 강화, 3) 대산업스파이 정책의 균형적 추진, 4) 모범사례 개발 및 보급, 5) 공익신고 보호 명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해양환경보호, 해양생태계 및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해양오염물질과 유해수중생물 및 병원균을 규제하는 IMO의 MARPOL협약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해운산업의 특징은 선박이 타 국가의 영역을 넘나들며 종사하는 물류수송이 특징이기 때문에 해양환경오염을 감소 또는 통제하거나 외래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의 설계, 구조 및 설비기준 그리고 규제물질의 배출기준은 국제협약을 통해서 이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상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 연안국의 해양환경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국제협약의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국가행위가 일부 국가들의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국가는 국내법을 원용하거나 또는 국제협약의 예외규정을 인용하여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국제법적 정당성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선박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기인 해양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일방적인 국가행위 사례를 알아보고, 국제분쟁해결기구의 판단과 일반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일방적인 국가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고찰하였다. 일부 선진국의 해양환경보호 정책과 연관된 일방적인 국가행위로 인해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분쟁해결기구의 판단에서도 일방적 인 국가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선박기인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가관할권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국제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설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제한된 상황의 일방적인 국가행위만 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에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미국에서의 우버 담합 논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들은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알고리즘 담합 문제는 가격정보의 교환 문제로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정보의 교환과 같은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격정보의 교환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정황 증거가 될 뿐이다. 그러나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정보의 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가능성이 보다 커질 것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는 공급자에게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와 플랫폼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하여 플랫폼과 공급자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서로 ‘다른’ 사업자로 볼 수 없다거나, 플랫폼과 공급자 사이 위험 공유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당한 공동행위 인정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모두 타당하지 않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공급자가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피해를 볼 뿐 플랫폼 과 공급자들의 손익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 규제기관과 원전운영자는 2031년으로 예정된 부지 제염 및 복원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적절한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규제활동을 위해서 규제지침 개발과 기술적 근거수립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에선 연구용 원자로 해체경험이 있지만 상업용 원전은 없기 때문에 해외 해체 선도국의 부지복원 사례연구를 통해 토양 제염과 관련한 기술사항 및 규제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고리 1호기 복원계획 및 규제기준 수 립에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은 상업용 원전에 대한 다양한 해체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RESRAD 프로그램 및 MARSSIM 절차 와 같은 체계를 개발ㆍ적용하여 오염된 부지의 조사, 제염, 복원 및 해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5개 상업용 원전(해체완료 4개, 지연해체 1개)을 대상으로 심층 토양오염에 대한 부지복원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층 토양의 경우 표층토양과 달리 미국에서도 정형화된 평가방법론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오염평가시 지하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고리 1호기 부지복원 전략수립 및 규제지침 개발에 고려할 만한 제안 사항을 도출하고자 기술 및 규제 관점에서 심층토양에 대한 오염평가, 제염기준 수립, 제염작업 수행 및 결과 검증까지 단계 별 주요사례를 정리하고, 미국 해체사업자가 적용한 심층토양 평가방법과 규제기관과 해체사업자 간에 논의된 주요 쟁점사 항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Small hive beetle (Aethina tumida Murray, 1867) (SHB) is one of the important pests of bee keeping industry. This species is endemic in sub-Saharan region of Africa that has recently became an invasive and distributing rapidly throughout the world. Recent detections of SHB in Philippines, Brazil and South Korea indicate that SHB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global pest for apiculture and wild bees. Having enough knowledge about the population source of invasion can help understand the pest ecology and develop the control tactics. SHB has invaded to South Korea in 2017 and cause heavy damage to apiaries in Miryang City, in south-eastern part of Korea and the origin of this pest is still unknow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hylogenetic position and origin of Korean population of SHB. We sampled the SHB from different bee hives in Miryang city and used 922 bp part of cytochrome oxidase subunit 1 (CO1) region of mitochondrial DNA to compare with all previously reported COI sequences of SHB. The result showed that the population of SHB in south Korea is classified with South Africa, Zimbabwe, Madagascar, Canada, Australia and USA populations in one clade and among them, the lowest genetic distance between South Korean and USA populations indicated that most likely the SHB was im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to South Korea. No genetic difference has been detected between studied sequences from Korean population indicating that the invasion would had happen in one occasion.

국내의 사용후핵연료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곧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오랜 기간 건식저장을 운영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경험이 없으며 관련 관리방안 및 구체적인 기준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건식저장기간 동안 주요한 이슈중의 하나는 건식저장용기 열화현상이며 대표적으로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부식현상이 있다. 미국에서는 U.S. DOE, U.S. NRC, 그리고 EPRI 주관 아래 건식저장 캐니스터에서의 염화물 응력부식균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건식저장 캐니스터의 염화물 응력부식균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SNL에서는 확률론적 응력부식균열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SNL에서 제시한 확률론적 응력부식균열 모델을 검토하였으며 모델에 제시된 주요인자들을 세세하게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캐니스터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으로 이용할 경우, 건식저장 운영 및 관리 방안을 구축하는 대에 좋은 참고문헌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요가와 명상 중심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성인의 기분상태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동의한 성인 17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홍천군 소재의 치유의 숲에서 2017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단축형 기분상태 척도(K-POMS-B: Korean version of Profile of Mood States-Brief)와 스트레스 반응 척도(Stress Respons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 전과 후의 기분상태와 스트레스 반응 차이를 살펴보았다. 요가와 명상 중심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성인의 기분상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 기분상태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하위척도 중 활기는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긴장, 우울, 분노, 피로, 혼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요가와 명상 중심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의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 스트레스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하위척도 중 공격성을 제외한 긴장,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좌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요가와 명상 중심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자가 입원 중에 의사의 의료상 과오(예컨대 수술상의 과오)로 사망 한 경우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적 처리는 상당히 다르며 이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다. 이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양 국의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와 현재의 운용 상황 등을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과 오소송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참고로 삼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해석론 차원에서 양국의 의료과오 소송 제도에 대한 접근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의 일반적 해석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의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고에서는 향후에 우리나라의 의료 과오소송 제도의 해석론 전개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함과 아울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의료과오소송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중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의료를 쇠퇴시키는 악역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료과오소송은 오히려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Barry R. Furrow로 대표되는 반대 시각도 유력하게 존재한다. 둘째, 미국에서는 의료과오의 현재 상황을 밝히는 데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나아가 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를 감소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거기에서는 의료과오 소송에도 역시 사회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셋째,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의료과오 소송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 내지 범위 확정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즉 오늘날 의료과오소송이 의료의 안전 확보나 그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가까운 장래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정책과 결부 되어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의료과오소송의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도 정밀하고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과오소송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이 향후에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