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 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 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 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 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 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 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 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 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 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다시금 논란이 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다룬다. 먼 저, 현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 제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현 제도의 한계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논의는 크게 세 측면에 서 이루어진다. 먼저 저소득층 대상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개선 방향이다.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에 관 한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가 아닌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지 사 각지대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충남지역 로컬푸드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지 속가능성,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의 이론적 논의, 소비자와 생산자 관점에서 로컬푸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였을 때 나타난 지역경제 선순환 구 조 및 가계소비지출 변화의 효과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감소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충남지 역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의 결론을 내렸고, 나아가 향후 과제로 서 로컬푸드 평가지표개발⸱기초자치단체 지원⸱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등도 함께 제의하였다.

본 글의 문제의식은 위성정당 출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여야합의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글의 목적은 선거법 개정 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 결주의에 따른 졸속적인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강행처리가 어떻게 위성정당을 제도화하고 21대 총선에서 양당제 효과를 구축하였는지를 인 과론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 과 제도화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활성화하여 다당체제 구축 효과 를 기대했던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졸속적인 선거법 논의과정과 다수결주의에 따른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근 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글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한국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수형자와 관련한 사회적 처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교도소의 사회적 처우는 법적 근거, 개념 및 종류가 명 확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사회적 처우의 효과 즉, 재범억제, 가족유대감, 안정감 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개선 정책 방향으로 형집행법령에 사회적 처우의 근거, 개 념 및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무부는 사회적 처우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단일화 하고, 사회적 처우 대상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 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속적인 효과성 진단을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 천문 지식의 개념과 범주, 현재까지의 연구 현황을 살 펴보고 이러한 전통 천문 지식의 수집과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요 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전통 천문 지식은 우주, 해, 달, 별 등과 관련된 천문 현상에 대한 전 통 지식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우주에 대한 개념, 하늘 혹은 우주 신화와 의례, 별의 밝기, 별자리, 달의 주기, 한해의 주기, 역법, 점성학 등에 대한 지 식을 말한다. 이러한 천문 지식은 천문학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이 제시되면서 점차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서양에서는 민족천문학 분야가 생겨나면서 국제적인 협력 하에 각국의 천 문 지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고천문학 분 야와 농학, 민속학, 한의학, 역리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역법과 절기, 관천망 기와 점후 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천문 지식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각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천문 지식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통 천문 지식은 그 대상에 따라 크게 우주, 해, 달, 별에 관한 지식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이들에 관한 지식은 다시 생성에 관한 지식, 형태에 관한 지식, 유물로 전승되는 지식, 점복과 관련된 지식, 의례와 관련된 지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천문 지식은 다시 생산 주체에 따라 전근대 국가 기 관에서 생산한 지식, 전근대 지식인들이나 민간에서 생산한 지식, 근현대 민 간 전승 지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체 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통 천문 지식에 대해서는 천문 대상별 종합적 연구와 함께 다른 나 라와의 비교 연구, 그리고 전통 천문 지식과 생업과의 관련성, 세시.의례와의 관련성, 미래 예측에 활용되었던 양상과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될 필요 가 있다. 이처럼 전통 천문 지식은 전통 지식의 차원에서나 무형유산의 차원 에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수집과 정리,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소고는 ‘한국선교신학회’ 30주년을 맞이하여 그 역사를 돌아보 며, 지난 10년간의 한국 선교학자들의 주된 관심 영역이 무엇이었는지 를 살피고, 향후 한국 선교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선 교의 성장과 발맞추어 한국 선교학도 지난 3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한국선교신학회’는 선교학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구심점으 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제 ‘한국선교신학회’의 탄생 3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한국 선교학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사회라 는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다. 본 소고에서는 한국 선교학의 미래적 과제로 1) 서구신학적 모델의 무비판적 수용으로부터의 탈피, 2) 한국교 회의 상황에 근거한 선교학적 연구의 모델 개발, 3) 한국 선교학계 안에서의 연합과 협력을 위한 노력, 4) 아시아-아프리카 학자 간의 연대 강화, 5) 신진학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한국선교의 신학화 및 세계교회와의 소통을 제시하였다.

The columns of older reinforced concrete (RC) buildings generally have limited reinforcement details. Thus, they could be vulnerable to earthquake ground motions, leading to partial or complete building collapse. In this study, high-performance fiber-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 (HPFRCC) was applied to RC columns to improve their seismic behavior. Experimental tests were conducted with two full-sized specimens with limited reinforcement details, including short lap splices, while unidirectional loadings were applied to the specimens. The seismic behavior of RC columns was substantially improved by using HPFR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