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운행 법정대수에 따라 운행하고 있으나,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보다 효율적인 이동편의시설의 운영과 교통약자의 수요에 맞는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전광역시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7년 상반기 6개월 운영현황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이용자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여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IPA 분석은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만족도와 중요도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분석방법으로 분야별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판단정도를 리커트척도로 설문한 후, 실행격자에 중요도는 수직축, 만족도는 수평축으로 하여 각각의 속성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 이를 각 속성의 위치를 실행격자 상에 표기하여 각 사분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는 2005년 휠체어 차량 5대를 시작으로 2017년 7월 현재 승합차량 82대, 임차택시 70대 총 152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중에 있으며, 2018년 1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후, IPA분석을 통해 문제점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석방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부정기의) 조건부석방제도로,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이다. 가석방은 수형자 스스로의 개선노력을 유인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자율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것으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과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가석방제도를 채택한 이래로, 1995년 개정형법에 의해 보호관찰과 결합시킴으로써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전환된 형집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석방의 경우 높은 형집행률과 낮은 가석방률로 인하여 가석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가석방 요건과 심사가 갖고 있는 문제로부터 초래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가석방 요건에 있어서는 주로 죄질과 형량에 기초한 일률적인 가석방, 실질적 심사사항의 주관성이 문제되며,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수형자의 심사신 청권, 심사기관의 이원화, 불복제도 등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가석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가석방 요건 중 형집행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다르게 하는 등 가석방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일정한 경우에 직권에 의한 필요적 가석방 내지 수형자의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사를 인정함으로써 수형자에게 가석방심사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이원화된 가석방심사기관을 일원화 및 상임화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가석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관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부산국제광고제의 정체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디지털 영상 부문 도입 에 따른 부산국제광고제 수익창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근 급속한 매체 환경 변화에 적합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부산국제광고제 디지털 영상부문 신설 안을 제시하고, 전문 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디지털 영상 부문 도입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글로벌 광고주가 미션을 부여하여 전 세계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다. 하지만 현실적 인 방안으로 해외 영상제에서 실행하고 있는 웹, 모바일 UCC 영상분야를 신설하여 다양한 작품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수익창출 방안으로는 출품료를 위한 수익창 출과 광고주 후원을 통한 수익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부산국제광고제 디지털 영상부문을 크게 브랜디드 콘텐츠(Branded Contents) 부문과 솔루션 콘텐츠(Solution Contents) 부문으로 나누었고, 그에 따른 내용은 세부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12년 기준 산촌지역 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54.3%, 농가의 67.6%에 불과하며, 노동집약적인 1차 산업 위주의 임업은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는 여가시간 증가, 삶의 질을 강 조하는 생활 방식이 자리하게 되면서 도시에서 벗어나 산림에서 체험하고 힐링을 하기 위한 수요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수요에 대응하여 기존에 1차 산업 위주의 임업 외에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산림치유를 활용한 사 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치유를 이용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산촌지역에서 행해지는 산림치유시설의 특징, 프로그램 내용 등을 인터넷 조사와 현지 방문, 전문가 인 터뷰를 수행하였다. 이후 인터뷰한 원자료를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으며 NVivo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총 186개의 개념과 8개의 범주와 24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산촌지 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치유 적용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촌지역에 산림치유 적용방안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량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산림치유마을 조 성·운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연구 결과, 기부를 하게 되는 기부결정요인은 “기부를 받는 단체/시설/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가 가장 높은 결정요인을 보이고 있었다. 두 번째는 “기부금의 사용이나 활동이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투명성”이었다. 이외에도 기부가능한 금액의 다양성, 전문성 등 이 이후 순으로 기부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모금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단체의 협력체계가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부를 활성화하려면 다양한 기부상품과 기부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향후 선호하는 기부방법은 자동이체와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부방법을 포함하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활용한 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인식분석을 위하여 산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또 한 선행 연구에서 자료가 미비한 일반국민의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참여 산림경영의 문제점으로 개인,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는 대부분 정부의 다양한 정보제 공과 권유의 부족, 제도의 불안정을 지적하였으며,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무관심과 복잡한 법률체계 등 을 지적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총 1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 2주간 2차례 실시하였고, 설문 문항은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인식, 참여 의향, 참여 형태, 참여단계, 일반국민·기업·시민단체 의 국유림 경영사업 참여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총 16문항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러 이해당 사자의 국유림 경영 참여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무관심(29.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기업의 경우는‘자사 이기주의(31.5%)’, 시민단체의 경우는‘전문성 결여(32.9%)’가 높은 응답 률을 나타냈으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대 국민 국유림 경영 관련 정보 제공(30.0%)’이, 기업의 경우‘협력시스템 구축(26.0%)’이, 시민단체의 경 우‘시민단체의 전문자문/세미나 활성화(32.9%)’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경관법과 도시재생법의 상호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실행력이 약한 경관법의 단점을 도시재생법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 개정된 경관관련 법⋅제도와 도시재생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과 다른 법과 경관법 간의 관계, 경관법과 도시재생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서는 미국의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과 BID를 선정하고 경관과 연관성이 많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찰 하고 한국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창원시와 순천시를 선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내용에 대해서 경관과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서 경관법과 도시재생법의 연계 필요성과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경관법과 도시재생법 의 주요 연계방안으로는 경관법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의 경관심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과 도시재생법에 의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하는 방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관협정을 유도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Currently,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implements the risk assessment that is implemented by managers and working team lead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hare the result of risk assessment meeting to substructural workers in korea system and the workers don't understand meaning and effect about risk assessment. The risk assessment is that the workers in the construction site have to know risk factors and reducing ways to the risks. But, the education and sharing methods for risk assessment system is insufficient in korea. For this risk assessment problems identified were surveyed.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risk assessment, proposes the following three methods. First, Implement to educate the risk assessment during the basic safety and health training of construction industry. Second, the training way about workers' participation in risk assessment is necessary. For example, after watching videos, etc, the workers create risk assessment in person and make a presentation about it. Third, the risk assessment utilize during TBM(Tool Box Meeting). Before working every day, we need to educate risk factors and the reducing ways to the risk during TBM.

국내 물산업의 경우 하수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상수분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유수율제고를 통한 맑은물 공급을 목적으로 노후정수장 개량과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필요한 「지방상수도의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조사」를 수행중에 있다. 그중 환경부는 2008년부터 정수처리시설의 투자확대를 목적으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정수장의 Retrofitting이나, 기존 정수장 고도처리도입시 막여과공정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보급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막여과 수처리사업의 정책방향과 사업추진현황 분석을 통하여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주도 기술 표준화는 대표적인 방안 중 하 나로 다양한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술 표준화 추진 방안에 있어 각 국가별로 고유한 특 징이 있으나, 미국과 같이 최근에는 기존 형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주도 로 추진하는 기술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표준화 조직과 프로세스 관점으로 사례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국가 주도 표준화 노력을 비교하 여 두 국가의 기술 표준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간 알려져 있던 국가별 표준화 방안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기술 표준화 정책을 통해 신성장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 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2001. 1. 2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만 제정되었을 뿐 올바른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정한 유형의 민영교도소를 병행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수용자의 빠른 재사회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엄격한 규율과 적정임금을 도입하여 재범률을 줄이면서 직업창출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민영교도소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설립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관 형태의 교정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를 달리하고 그 동안 시설운영의 실질적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의 배분과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민영교도소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대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방법으로 교정행정에 혁신을 불러오는 등 커다란 발전을 기대해 본다.

노조의 위기극복방안 즉 활성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노조의 지역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본 논문은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활성화노력에 관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실태를 살펴보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1차 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가 주된 것이며, 필자들의 경험을 외삽하였다. 노조활성화에 대한 제 논의를 노조효과성과 노조활성화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실태분석과 방안제시의 분석틀로서 활성화차원을 조직화, 연대ㆍ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및 재구조화로 정리하여 마련한 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의 경과와 현황을 일반적인 것과 설정한 사업목표와 과제를 살펴보고,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노력을 조직화, 연대ㆍ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및 재구조화라는 활성화차원별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결과로서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활성화 노력이 많았다고 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효과성도 대표성, 교섭력, 영향력 모두에서 낮아서, 부산지역노동운동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활성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구조적 한계와 필요한 전제조건을 고려하면서, 조직화, 연대ㆍ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및 재구조화라는 활성화 분석틀의 차원별로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활성화전략들 중에서 부산지역본부는 조직화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