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 창업은 기술 이해도가 높은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으로 일반적인 기회형 창업보다 성장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양질의 창업 유형이다. 이러한 장점에 주목하여 정부는 대학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 및 관련 제도는 교원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교원 창업과 관련한 주체들(대학, 교수, 대학원생 등)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학 교원 창업과 관련한 여러 유형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교원 창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대학 교원 창업 관련 논의를 종합하고, 대학 교원 창업의 이해충돌 문제를 체계화 및 유형화하였고, 한국과 미국 주요 대학의 교원 창업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교원 창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개선방안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주야간보호서비스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 선정에 있어 등급자별 차등 수가 문제, 둘째, 프로그램 서비스 질 문제, 셋째, 주야간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 그리고 넷째, 재정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 둘째, 수가 정액제, 셋째 미이용일수 수가 적용 확대, 넷째 월 한도액 현실화, 다섯째, 불필요한 행정업무 축소, 여섯째 단독 센터 추가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의 서비스 실태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여 출산장려 정책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P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방문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들 9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양육자가 취업을 한 경우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들의 전문적 교육을 통하여 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이돌보미 활동 만족도는 대체로 직무에 만족하나 ‘낮은 수당’이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사업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 지원 정책이 가장 많았고, 아이돌보미 질적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아이돌보미 서비스 안내 홍보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정책이 증가되어야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출산 장려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 일부 항해사들은 해운산업의 어려운 취업환경을 극복하고, 직업선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승선경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DP운항사 교육을 이수하여 직종을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동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항해사들은 어렵게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을 마치고 대부분 해외선사로 진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P운항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항해사들은 경력을 중시하는 해외 해양플랜트 기업의 보수적인 채용 절차, 비 영어권 출신자의 언어사용의 한계, 다문화 승선생활의 어려움, 필수 직무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구직 단계에서 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DP운항사가 갖추어야 할 직무능력 및 자격 요건을 분석하여 국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능력 수 준을 제시하고 있는 NCS 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DP운항사 전문인력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DP운항사의 직무 분류, 직무능력표준 및 경력개발경로를 제시하였고, DP운항사 양성 활성화 방안으로서 DP 실습선박의 공동 활용, DP 전문 교원 양성 및 정부주도 NCS 수출모델을 제안하였다.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시설｣은 실차 도로주행 실험이 불가능한 도로교통 환경에 대해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운전상황을 모의하는 가상주행 실험시설에 해당된다. 해당 실험시설은 실시간 차량동역학 시뮬레이션 시스템(Real-Time Simulation System), 운동 시스템(Motion system), 3차원 영상 생성 및 시현 시스템(Image Generation and Display System), 음향 생성 및 시현 시스템(Sound System)을 상호 연계시켜 통합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전자가 가상주행을 하는 동안 휠 조작,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페달 조작에 따른 자동차의 물리적 운동을 실시간 계측·분석하고, 그 결과를 영상, 운동 및 음향 큐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시뮬레이터에 탑승한 운전자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첨단 도로교통 연구 장비이다. 도로주행 시뮬레이터의 활용 예상 분야는 첫째, 개통 전·후 도로의 종합적 설계검토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의 서비스 상태를 개통 전과 후로 구분하고, 해당 시점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운전자 측면의 교통안전 및 설계 적정성 검토 분야에 활용한다. 둘째, 운영단계에서의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수립 및 평가에 본 실험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 조건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 수준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정량화 하여 개선대책의 효과를 사전에 검토, 개선방안 수립의 과학화를 유도한다. 셋째,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평가체계 수립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이종산업(자동차, ITS, 군수, 가상훈련, 디지털콘텐츠 등) 융복합 실험시설로 활용을 기대 할 수 있다.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성 제고 측면에서 교통안전시설 표준화 수립 및 개정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위치, 설치간격, 설치높이 등에 관한 기준을 많이 지키지 않아 설치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구간에는 안전시설 설치가 과다하게 되어있으며,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비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한계 상태이다. 스마트톨링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이 개발되는 시스템 및 장치에 맞게 교통안전시설 표준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활용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보행자 친화형 휴게소 광장부 표준안 수립,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표출방식 수립,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재정립, 최적 교통정온화 기법 수립,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노면 패턴 도색 디자인 개발, 장대터널/지하고속도로 운전자 주의환기시설 표준 디자인 개발 등에 장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운행 법정대수에 따라 운행하고 있으나,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보다 효율적인 이동편의시설의 운영과 교통약자의 수요에 맞는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전광역시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7년 상반기 6개월 운영현황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이용자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여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IPA 분석은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만족도와 중요도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분석방법으로 분야별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판단정도를 리커트척도로 설문한 후, 실행격자에 중요도는 수직축, 만족도는 수평축으로 하여 각각의 속성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 이를 각 속성의 위치를 실행격자 상에 표기하여 각 사분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는 2005년 휠체어 차량 5대를 시작으로 2017년 7월 현재 승합차량 82대, 임차택시 70대 총 152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중에 있으며, 2018년 1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후, IPA분석을 통해 문제점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석방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부정기의) 조건부석방제도로,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이다. 가석방은 수형자 스스로의 개선노력을 유인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자율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것으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과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가석방제도를 채택한 이래로, 1995년 개정형법에 의해 보호관찰과 결합시킴으로써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전환된 형집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석방의 경우 높은 형집행률과 낮은 가석방률로 인하여 가석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가석방 요건과 심사가 갖고 있는 문제로부터 초래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가석방 요건에 있어서는 주로 죄질과 형량에 기초한 일률적인 가석방, 실질적 심사사항의 주관성이 문제되며,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수형자의 심사신 청권, 심사기관의 이원화, 불복제도 등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가석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가석방 요건 중 형집행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다르게 하는 등 가석방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일정한 경우에 직권에 의한 필요적 가석방 내지 수형자의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사를 인정함으로써 수형자에게 가석방심사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이원화된 가석방심사기관을 일원화 및 상임화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가석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관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부산국제광고제의 정체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디지털 영상 부문 도입 에 따른 부산국제광고제 수익창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근 급속한 매체 환경 변화에 적합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부산국제광고제 디지털 영상부문 신설 안을 제시하고, 전문 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디지털 영상 부문 도입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글로벌 광고주가 미션을 부여하여 전 세계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다. 하지만 현실적 인 방안으로 해외 영상제에서 실행하고 있는 웹, 모바일 UCC 영상분야를 신설하여 다양한 작품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수익창출 방안으로는 출품료를 위한 수익창 출과 광고주 후원을 통한 수익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부산국제광고제 디지털 영상부문을 크게 브랜디드 콘텐츠(Branded Contents) 부문과 솔루션 콘텐츠(Solution Contents) 부문으로 나누었고, 그에 따른 내용은 세부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12년 기준 산촌지역 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54.3%, 농가의 67.6%에 불과하며, 노동집약적인 1차 산업 위주의 임업은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는 여가시간 증가, 삶의 질을 강 조하는 생활 방식이 자리하게 되면서 도시에서 벗어나 산림에서 체험하고 힐링을 하기 위한 수요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수요에 대응하여 기존에 1차 산업 위주의 임업 외에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산림치유를 활용한 사 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치유를 이용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산촌지역에서 행해지는 산림치유시설의 특징, 프로그램 내용 등을 인터넷 조사와 현지 방문, 전문가 인 터뷰를 수행하였다. 이후 인터뷰한 원자료를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으며 NVivo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총 186개의 개념과 8개의 범주와 24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산촌지 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치유 적용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촌지역에 산림치유 적용방안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량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산림치유마을 조 성·운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연구 결과, 기부를 하게 되는 기부결정요인은 “기부를 받는 단체/시설/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가 가장 높은 결정요인을 보이고 있었다. 두 번째는 “기부금의 사용이나 활동이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투명성”이었다. 이외에도 기부가능한 금액의 다양성, 전문성 등 이 이후 순으로 기부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모금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단체의 협력체계가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부를 활성화하려면 다양한 기부상품과 기부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향후 선호하는 기부방법은 자동이체와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부방법을 포함하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활용한 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인식분석을 위하여 산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또 한 선행 연구에서 자료가 미비한 일반국민의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참여 산림경영의 문제점으로 개인,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는 대부분 정부의 다양한 정보제 공과 권유의 부족, 제도의 불안정을 지적하였으며,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무관심과 복잡한 법률체계 등 을 지적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총 1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 2주간 2차례 실시하였고, 설문 문항은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인식, 참여 의향, 참여 형태, 참여단계, 일반국민·기업·시민단체 의 국유림 경영사업 참여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총 16문항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러 이해당 사자의 국유림 경영 참여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무관심(29.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기업의 경우는‘자사 이기주의(31.5%)’, 시민단체의 경우는‘전문성 결여(32.9%)’가 높은 응답 률을 나타냈으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대 국민 국유림 경영 관련 정보 제공(30.0%)’이, 기업의 경우‘협력시스템 구축(26.0%)’이, 시민단체의 경 우‘시민단체의 전문자문/세미나 활성화(32.9%)’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경관법과 도시재생법의 상호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실행력이 약한 경관법의 단점을 도시재생법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 개정된 경관관련 법⋅제도와 도시재생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과 다른 법과 경관법 간의 관계, 경관법과 도시재생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서는 미국의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과 BID를 선정하고 경관과 연관성이 많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찰 하고 한국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창원시와 순천시를 선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내용에 대해서 경관과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서 경관법과 도시재생법의 연계 필요성과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경관법과 도시재생법 의 주요 연계방안으로는 경관법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의 경관심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과 도시재생법에 의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하는 방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관협정을 유도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Currently,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implements the risk assessment that is implemented by managers and working team lead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hare the result of risk assessment meeting to substructural workers in korea system and the workers don't understand meaning and effect about risk assessment. The risk assessment is that the workers in the construction site have to know risk factors and reducing ways to the risks. But, the education and sharing methods for risk assessment system is insufficient in korea. For this risk assessment problems identified were surveyed.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risk assessment, proposes the following three methods. First, Implement to educate the risk assessment during the basic safety and health training of construction industry. Second, the training way about workers' participation in risk assessment is necessary. For example, after watching videos, etc, the workers create risk assessment in person and make a presentation about it. Third, the risk assessment utilize during TBM(Tool Box Meeting). Before working every day, we need to educate risk factors and the reducing ways to the risk during TBM.

국내 물산업의 경우 하수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상수분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유수율제고를 통한 맑은물 공급을 목적으로 노후정수장 개량과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필요한 「지방상수도의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조사」를 수행중에 있다. 그중 환경부는 2008년부터 정수처리시설의 투자확대를 목적으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정수장의 Retrofitting이나, 기존 정수장 고도처리도입시 막여과공정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보급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막여과 수처리사업의 정책방향과 사업추진현황 분석을 통하여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