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의 관점에서 국제질서 지배국과 도전 강대국의 관계로 규정된 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 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 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 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 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 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 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 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 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 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 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as unpredictable and resulted in radical changes. Despite the skepticism and disappointment surrounding denuclearization, it is important for certain verification technologies to establish what is technically possible or practically impossible, and how reliable these technical means are. This article presents the technical hurdles in nuclear verification by systematically categorizing them into issues of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Moreover, it addresses the safety and security risks during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including the radiological impact on humans, environmental effects, and the illegal transfer of material, information, and technologies.

The nuclear legacy that remains in the United Kingdom (UK) is complex and diverse. Consisting of legacy ponds and silos, redundant reprocessing plants, research facilities, and non-standard or one-off reactor designs, the clean-up of this legacy is under the stewardship of the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NDA). Through a mix of prompt and delayed decommissioning strategies, the NDA has made great strides in dealing with the UK’s nuclear legacy. Fuel debris and sludge removal from the legacy ponds and silos situated at Sellafield, as part of a prompt decommissioning strategy for the site, has enabled intolerable risks to be brought under control. Reactor defueling and waste retrievals across the Magnox fleet is enabling their transition to a period of care and maintenance; accelerated through the adopted ‘Lead and Learn’ approach. Bespoke decommissioning methods implemented by the NDA have also enabled the relevant site licence companies to tackle non-standard reactor designs and one-off wastes. Such approaches have potential to influence and shape nuclear decommissioning decision making activities globally, including in Korea.

After becoming North Korea's leader, Kim Jongen conducted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which not only deepened the relevant countries’ concern about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caused the South Korea to introduce THAAD system from the US, causing a series of knock-on effects. After going through Park Geunhae government’s “Choi Sunsil scandal”, Moon Jaein became the new president of South Korea. As North Korea walked to more extreme on the nuclear issue, Moon government, which originally wants to inherit and carry forward the "Sunshine Policy", has gradually changed security strategic diplomatic stance by not only strengthening the "tradition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ut also by discussing necessity of enhancing Korea-US and US-Japan alliance. However Moon government knew the “violence to violence” method might help improve the military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but it’s not conductive to ease the situation. This paper adopted literature research metho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outh Korea security diplomacy’s strategic change and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realized that strengthening military alliance is not a rational choice, but insisting conversation and peace negotiation can find the way out of the dilemma. By doing this, South Korea performed a “sports diplomacy” to North Korea and brought Korea peninsula back to a relatively peaceful and consultative atmosphere.

Information on the Covid-19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country’s policy response to the pandemic has been fragmented and incomplete. To better understand North Korea’s Covid- 19-related policies, this article assesses the legal measur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by this isolated, totalitarian country to counter the pandemic, including the Emergency Law on the Prevention of Epidemics (ELPE), which was enacted in August 2020. Compared to related laws prior to the outbreak of Covid-19, North Korea’s legal measures implemented in the face of the current pandemic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The measures, which appear to supersede other laws, prescribe draconian punishments for violations and expedite criminal sanct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stringent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in North Korea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o protect Kim Jong-un, and to reinforce the regime’s stability. These measures are likely to be repeated in future epidemics, as they have achieved the status of law.

1970년대 북한 조선화 형식론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법과 수법의 상위개념으로서 ‘화법’ 개념의 정립, 색채의 주관적 인식(일반성)과 객관적 지각(개별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제 색(본색)’ 개념의 부상, 예술적 형상화의 높이에 올라선 ‘예술적 필치’ 개념에 대한 강조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70년대 북한 조선화 형식론은 대립하는 것들의 중재, 또는 갈등의 봉합을 추구했다. 그들은 ‘화법’, ‘제색(본색)’, ‘예술적 필치’ 등을 내세워 선과 색, 본색과 반사색, 몰골법과 구륵법 등 대립으로 이끌어지기 쉬운 것들을 담론 체계 안에 효율적으로 통합하고자 했다. 그들은 이것이 조선화의 개조발전과 현대화의 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렇듯 조율과 중재, 봉합과 화해를 지향하는 개념들은 차이들, 곧 서로 다른 입장들이 경쟁하 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담론장의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70년대에 구축된 조선화 형식체계는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조선화 창작과 수용에 절대적인 영 향력을 행사했다. ‘화법’, ‘제색’, ‘필치’ 등의 개념들은 모두 조선화를 제작하는 예술가들의 능동적 관여를 강조했지만 그 관여는 언제나 지배체제의 이념이 정해준 길을 따라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1970년대 조선화 형식론은 궁극적으로 형식 문제를 이념 문제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디지털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6개 정부를 거치면서 작용된 제도변화 결 정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정치·경제적 환경요인과 정책패러다 임·정책거버넌스의 제도적 맥락을 분석기준으로 하여, 이 기간을 디지털 산업발달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혁신체제론은 1994년 정보통신부 설 립 이후에도 줄곧 한국 디지털산업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주어 강한 경 로의존성을 보였다. 둘째, 과학기술부처의 위상 변화가 각 정부의 관련 정책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과학기술부처와 산업부처 간의 거버넌 스 경쟁은 다른 변화요인인 '정권교체 및 국내정치적 환경' 등과 상호작 용을 통해 더욱 강화되면서 이후 정부들의 정책변화에 제도적 맥락으로 작용되었다. 셋째, 정권교체가 그 자체로 또는 '정부의 시장개입 태도에 대한 정권 태도', 'IT산업과 굴뚝산업에 대한 정권 태도' 등 다른 변화요 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IMF 외 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통령 탄핵 등 국가위기상황 자체 가 한국 디지털산업정책의 변화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의 기간을 관통하는 한국 디지털산업정책 변화요인과 제도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산업정책의 수립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드론 연구에 관한 석·박사 학위논문 동향 분석이다. 본 연구는 2014년부 터 2021년 8월 30일 기준으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http://www.riss.kr)에서 ’드론’, ‘멀티콥터’로 검색된 석사학위 논문 2+,건, 박사학위 논문 51건 총 348건의 논문을 수집하 여 동향을 분석하였다. 국내·외에서 드론의 활용과 수요가 확산되고 있기에 드론 동향 연구 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연구목적은 차기 연구자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서 남성 연구자가 여성의 5배 이상 차이를 보였고, 출판연도를 보면 해가 지날 수록 점점 늘어가는 추세였다. 연구 방법은 정량적 연구가 많았고, 연구 분야는 기술 분야 가 높았다. 연구 출처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지역은 서울지역이 월등히 많은 연구를 했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동향 분석에서 드론은 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되어 인간의 삶 에 유용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SG 경영은 CSR 경영이나 CSV 경영 등 기업의 자발적인 윤리 경영과는 달리 재무제표와 같은 공시 의무화를 기반으로 한 재무적 투자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경영 차원에서의 ESG 경영을 ‘글로벌 ESG 경영’이고 정의하고, 이를 개 도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에서의 글로벌 ESG 경영과 글로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의 글로벌 ESG 경영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글로벌 ESG 경영의 관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표한 연도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한수원 임직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글로벌 ESG 경영 사례를 분석 했다. 분석 결과 네팔 차멜리야 수력사업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교통이나 통신, 수도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술 인력과 기능 인력의 인권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는 글로벌 ESG 경영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ESG 경영 활동과 달리 해외 ESG 활동에서 주로 사회분야(S)에 집중되어 있 어 향후 환경(E)과 거버넌스(G)분야를 포함한 전체 ESG 분야에서 글로벌 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외교를 통한 대외적 자율성 확보 정책을 분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임시정 부의 활동 공간을 확장시켰다.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한국광복군에 대한 자주성을 회복하고, 미국·영국 등 연합국과 군사합작을 통해 전후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군사적으로는 임시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추진했던 군사외교활동이 국가의 대외적 자 율성 확보 측면에서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적 자율성 확보 를 위해서는 대내적 환경의 안정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대외환경의 변화는 대외적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요소는 대외적 자율성 확보 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임시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기회를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남북한은 현재 SLBM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은 북한의 SLBM 개발에 맞서 한국 독자기술 개발로 잠수함에서 수중 SLBM 시험 발사(2021.9.15)를 실시하여 북한보다 1달 먼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운용국이 되었다. 북한은 잠수함을 대표적인 국가전략무기로 활용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 왔으며 미니 SLBM 개발에도 성공했다. 남북한의 SLBM 개발현황을 비교·평가해보면 SLBM 탄두위력과 사정거리에 있어서는 북 한이 우위지만 SLBM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의 질적인 수준은 한국이 우 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차원뿐만 아니라 잠재적국의 군사위협 억제를 위해서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수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건대 잠수함과 SLBM은 가성비(價性比)가 좋은 무기라 할 수 있다. 우리군은 방위충분성전력 차원에서 핵추진잠수 함의 확보와 SLBM의 증강은 물론 이들 전력의 성능향상에도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The traditional Korean heating system ondol,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 still remains as hydronic floor heating.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modernization of ondol, but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hydronic floor heating has not been seriously studied so far.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how the hydronic floor heating had been introduced to Korea, taking the 1950s and 1960s Haengchon, Jongam, and Mapo Apartments for example – these three are regarded as the first Korean apartment houses after the Korean War. While Western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was imported for these apartments, various methods of modernizing ondol were also considered. What was remarkable in these attempts is that hydronic floor heating first appeared in Mapo 1st Apartment in 1962, because this is the universal heating method in the present Korea. This fact signifies that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floor heating has been maintained, and it would also be meaningful in terms of architectural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if considered along with Wright’s application of the Korean heating principle to his houses since 1930s.

이 논문의 목적은 세계화가 199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산업 국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노동 운동을 경험한 국가로 간주되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한국의 노동력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3년간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성장했고, 1987년 대투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 으며, 1989년에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시장의 공격적 인 이데올로기, 새로운 경영을 포함한 경제 구조조정,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화 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화의 대내외 영향이 노동법 개정과 한국의 노동 유연성 확대로 노동운동을 어떻게 약화되었는지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경과와 한국에 미치는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능력 고도화와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핵능력과 투발수단을 발전시키고 있다. 핵능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기급 플루토늄(WGPu)과 고농축우라늄(HEU), 삼중수소 등 핵물질과 다양한 투발수단이다. 북한은 원자로 가동 후 재처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WGPu보다는 은밀한 지하시설에서 농축이 가능한 HEU 위주로 핵물질을 증산하고 있고, 삼중수소의 생산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이용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투발수단의 능력향상을 위해 KN-23, KN-24, KN-25와 이동식발사대(TEL), 열차이동발사 등 다양 한 투발수단의 실험을 지속하면서 전술핵무기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단계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넘어서 실제 핵을 운용할 수 있는 핵전력 작전운용과 현대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를 통해 공세적 핵태세를 추구하고, 고강도 국지도발 감행 등 현상변경을 위한 강압으로 확증보복전략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적극적 전쟁수행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과 역량기반관점에 근거하여,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역량(기술 및 마케팅 역량)이 자회사의 현지화 전략(조달 및 판매 현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본사의 국제화 역량과 자회사의 업종이 이 요인들 간에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아가 자회사의 현지화 전략이 자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인 연구모델을 수립하고, S&P 1000과 Russel 3000에 속한 미국 다국적기업들 중 2000~2018년 동안 한국에 단독소유 자회사를 운영한 51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회사의 기술적 역량과 마케팅 역량 모두 조달 현지화와 판매 현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회사의 마케팅 역량과 자회사의 조달 및 판매 현지화 사이에서 본사의 국제화 역량과 자회사의 업종이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출 분야가 제조업인 경우 조달 현지화가 자회사 성과(RO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그동안 연구가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현지화 결정요인으로서 자회사 역량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연구로서 그 의의를 지니며,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실제 기업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한 정량적 실증연구로서 차별성을 가진다.

절차 공정성은 지난 수십 년간 경영학(인사․조직), 심리학, 법학 등의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국제경영 분야에서 절차 공정성을 다룬 국내외의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관한 연구로서 해외 자회사에 대 한 본사의 세 가지 통제 방식(집권화, 공식화, 사회화)이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는 절차 공정성 지각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본사의 공식화와 사회화는 절차 공정성 지각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부(-)의 관계를 가지며, 절차 공정성 지각이 세 가지 통제 방식과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18국 출신, 85개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704명의 현지 직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모든 가설이 지지가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