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80년대부터 어업과 양식업, 해운업, 해양관광, 해양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등 해양기반의 산업들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해양이용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해상에서의 지방정부 간 법정 경계선이 없고,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에서 기인한 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해상풍력, 해양석유 및 천연가스 등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추세에서 해상경계의 불확실함은 해상경계 분쟁 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는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4월에 ｢해상경계관리방법(海域勘界管理办法)｣과 ｢해상경계 설 정에 관한 기술지침(海域勘界技术规程)｣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 정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고려사항, 분쟁처리 등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성급 지방정부부터 단계적으로 해상경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의 연혁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해상경계 설정의 원칙과 기준, 분쟁조정 등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설정의 근거 규정 마련에 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시자 후보자 토론 의제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선거의 정책의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인 충북 도시자 후보자 토론의제 선정 과 정 속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 정책의제의 도출을 위한 내용분석과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방 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분야별 쟁점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의제를 대상으로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정책방향과 경향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을 통해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핵심 정책의제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근권부 냉방이 토마토 육묘 시 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생장상 하부 파이프 냉방을 이용하여 근권부 온도를 20°C와 25°C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전 생육기간동안 초장, 근장, 엽수는 두 온도 처리구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엽면적,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체중 및 건물중, 엽록소 함량은 파종 28일 경과 시 25°C 처리구가 더 높았으며, 실험 종료 시 두 처리구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근권부 온도 20°C와 25°C에서 토마토 생육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온기 토마 토 묘 생산 시 온실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국부 냉방 기술 확 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빈곤지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빈곤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지역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갈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 의 과제를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궁리하여 실천 활동에 적용하고자 􍾧참여실천연구􍾨를 진행하였 다. 실천 내용으로는 􍾧월산동마을교육활동가협의회􍾨라는 주체들 간 협의􍾶소통 구조를 조직하였 고,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교육 문제를 논의하고 학습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와 마을활동가의 협동을 통해 마을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였고, 마을 공유공간이자 청소년 거점 공간을 마련하였다. 실천 과정에서의 특징은 첫째, 주체나 공간, 활동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지역(마을)에 대한 지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둘째, 활동의 시작이 주체들이 함께 논 의하고 공유, 합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비롯하였다. 셋째, 중간지원자인 화월주의 독특한 역량과 역할로 초반에는 주도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다가 당사자들을 활동의 주체로 세운 다음 권한과 역할을 넘겼다. 넷째, 실천 과정에서 자기 또는 상호 간 반성적 실천 모습이 확인 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당사자 참여실천연구 과정을 통해 지역 과제를 해결해나가고 마을 주민의 주체적 성장과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의 실체를 확인하였다는 데에 있다.

본 논문은 한·중관계가 크게 경색되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양국 지방 정부 간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황과 특징,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드 배치 이후 국가 관계가 크게 경색된 이후에도 양국 지방정부는 신규 교류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교류가 급감한 이후 에도 온라인 방식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교류의 지속은 경색된 국가 관 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물리적 교류의 감 소, 교류 대상 지방정부의 중첩성 문제, 교류 대상이 특정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외형적 문제와 더불어 국제교류의 성과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이지 못하다는 점, 예산 사용에 관한 문제점 등이 한·중 지방정부 교류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 정부 국제교류가 국가 관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교류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는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중요한 제도적 요소가 되었 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정치는 몇 가지 위기 징후가 발견된다. 그중의 하나가 정치 양극화이다. 정치 양극화는 이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한국 역 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념 양극화가 최근에는 성과 세대, 지역 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22년 8기 지방선거 결과에 주목하여, 한국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를 선정했다. 연구 방법론은 2차 자료와 이메일 설문조사,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과 여성 의 양극화가 한국 정치과정에서 강화되고 있다. 둘째, 세대별로는 50대 이하와 이상 집단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경기도 지역별 유권 자 양극화도 확인된다. 넷째, 지방선거에서 이념 양극화도 강화되고 있 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양극화 요인이 결합된 다층적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은 2022년 6월 1일 윤석열정부에서 치러진 민선8기 지방선거 결과 광주·전남지역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호남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민주당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패배하였으며,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당했다. 이러한 참패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체제와 오만, 국민들의 민심 이반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투표율은 37.7% 로 전국 최하위로써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대선패배와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인다. 반면 전남은 투표율 58.5%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불공정에 대한 반발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투표효과로 보인다. 민선8기 광주·전남 국 민의힘 시·도지사 후보 득표율은 15% 이상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하 게 되었다. 이러한 득표결과는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호남지역에 대한 서 진정책(西進政策)효과라고 분석된다.

본 연구는 부·울·경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시·도지사 선거결과를 통해 보수정당으로의 회귀 가능성과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실제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은 국민의힘이 더불 어민주당을 7:1로 이겼고, 울산에서는 국민의힘이 6:1로 우세했다. 그리 고 경남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적은 6:2의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지역주의와 지연주의가 부·울·경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국에서 승리하 였고,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는 양당 후보 간 20%~35%p의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리고 부·울·경의 역대선거 결과를 비교분석해 볼 때, “유권자 의 선택이 중요하며, 그 점에서 부·울·경은 보수정당 지지로 선회했고,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 핵이라는 큰 변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 인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슈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언 제든 변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관위 통계자료를 근거로 선거분석요인을 분석의 틀로 사 용하여 6.1지방선거(대전·충남)의 특징적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 선, 이번 6.1 동시지방선거는 그 이전의 지방선거 투표율에 비해 많이 낮았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는 더욱 낮게 나타났다. 대전 (49.7%)·충남(49.8%)의 투표율은 기존의 도저촌고(道低村高) 현상이 매우 약해진 모습을 보였고, 정당별 득표율은 대전(51.20%), 충남(53.87%)으 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였다. 광역자치단체장은 대전·충남 모두 국민의 힘이 승리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대전은 5개중 4개, 충남은 15개 중 12개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차지하여 거의 일당우위 의 집권력을 보였다. 광역의회의원의 경우도 대전은 22개 의석 중 18개, 충남은 48개 의석 중 36개를 차지하여 모두 일방적인 승리를 보였으며, 대전이 충남보다 더 완전한 집권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6.1지방선거는 정권교체를 이룬 3.9 대선 이후 시간적으로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짧 은 기간에 치러야했던 상황에서 대선의 영향이 그대로 이어졌던 선거였 으며, 거기에는 정치지형의 변화, 즉 일당 우위의 지배적인 정당분포, 보 수로의 회귀를 이끈 밴드왜건효과(band wagon effect)가 복합적으로 작 용한 선거결과로 볼 수 있다.

지방선거는 정치대표성의 확보와 지방의 정책결정 기관의 유능성 확보와 지방 정치엘리트 충원, 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방 정치엘리트는 지방선거로 충원되며, 이들의 역량은 지방의 정책결정 및 정치대표성 및 전문 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따라서 지방 정치엘리트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반영한 정치대표성은 지방 정치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민선 7~8기 충북의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의회의 선거 결과를 빈도 분석하여, 정당별·성별·연령·학력 및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당별 특성에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 또는 양분 현상으로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 정치 현안과 의제의 부재를 고착화하였다. 성별·연령별 특성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구 선거에서 여전히 여성의 정치대 표성은 낮았다. 또한 연령별 특성에서 ‘30대’ 당선자가 기초 의회에 진입하게 되어, 지방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별·직업별 특성에서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로 지방 정치엘리트 역시 고학력이 다수였고, 정당과 정치인 중심으로 과대 대표되고 있다.

To assist farmers in shifting from subsistence to commercial agriculture, the government of Laos has promoted farmer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country. The farmer production groups have gradually transformed and emerged into strong cooperatives or associ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farmers’ participation in FPGs. Data were collected from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A total of 140 respondents participated in a field survey in three kumb ban (village groups) in the Xepon District. Descriptive statistics and binary logistics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show that the education level of household head, farmland size, access to credit, and perceived trust for farmer production group membership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who are non-members of the groups. However, non-members of FPGs face more constrain in accessing the market, as compared to the members of FPGs. The empirical results from the Binary Logit Model indicate that education level of headed household, farmland size, access to credit, perceived trust, and constraint to market are factors that significantly determine farmers’ participation in FPG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mpirical literature by provid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farmer participation in the groups. The government of Laos should consider and promote access to credit, farmer learning, and market integration to improve farmers' participation in FPGs.

PURPOS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regression models for surface distress (SD), rut depth (RD), and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 (IRI) of Jeju Island local road by analyzing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avement performance and its influencing factors. METHODS : First, the differences between pavements in inland Korea and Jeju Island in terms of performance and influencing factors were investigated. Influencing factors were assigned to pavement sections on Jeju Island using the inverse distance weighting method,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avement performance and influencing factors were analyzed. As a result, maximum temperature, heat wave days, annual temperature range, precipitation days, precipitation intensity, ESAL, etc. were determined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pavement performance prediction model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velop the pavement performance models using the selected independent variables. RESULTS : The RD, maximum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ays were determined to be the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SD predictive model. The SD, maximum temperature, annual temperature range, heat wave days, and precipitation days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RD prediction model. In addition, the RD, annual temperature range, heat wave days, precipitation days, and ESAL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IRI prediction model. CONCLUSIONS : As a result of the study, an actual forecast model for SD, RD, and IRI was developed. Based on this model,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predictive value of the missing performance data in the studied interval. If the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are managed in terms of maintenance beyond a certain level, it can help those responsible for road maintenance to rationally select the maintenance method and timing.

The mechanical, hydraulic, therm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subsurface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ong-term performance of an underground facil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estimate the aquifer properties in order to predict the groundwater flow and solute transport and thus ensure the stability and safety of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Using heat as a tracer has become a popular tool for the subsurface characterization. Recent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heat tracing is an effective approach to quantify both hydrogeological and thermal subsurface properties. However, most studies in natural conditions assume the local thermal equilibrium (LTE) between the solid and fluid phases, ignoring heat exchange between them. The LTE assumption has not yet been verified by experiments. This work investigates the validity of the LTE assumption by performing the laboratory tracer tests using both solute and heat in a porous medium under natural groundwater flow velocities (Reynolds number, Re < 0.37).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LTE assumption can be violated even under natural groundwater flow conditions. The violation of LTE (LTN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echanical dispersion, whereas its effect on velocity was negligible. These results provide the first experimental evidence for LTNE effects in natural condi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TNE effects especially when the mechanical dispersion is evaluated using heat tracing.

This study discusses various conflict situations and unexpressed pathological potential in historical regions. In this regard, the issue of alienation of local people due to local identity was raised and the cause was investigated. It explains the structural origins of local alienation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objectifying a region and forming its identity. The process of alienation of local residents of local identity identified in this paper was divided and explained in three stages: objectification of the region, symbolization of local identity, and religious materialism of local identity. In addition, in the process, the incorporation of the production mode of intellectual work, the separation of producers, and the loss of the subject-centered control ability over these products were pointed out as problematic situations. The study suggests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region and to restore the control of the local people through narrative in relation to this problematic situation. Thus, this thesis asserts that we need to have doubts about the justification for the public good and the basis of the resulting consensus, and that we should be constantly interested in the pathological signs of society around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