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t people seek a happy life and happiness positively affects sentiment, satisfaction with life, creativity, human relationship, business productivity, and even health and life extension. However, according to a survey in 2013, subjective happiness of adolescents (including university students) was very low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s of job-seeking stress, appearance recognition, financial situation, trust in government, and locus of control on university students' happiness using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07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Korea have been surveyed. At first, an initial experimental SEM model among these variables has been set up and reliability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he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n job-seeking stress and happiness as well as SEM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As a result of these analyses, the SEM model has been revised two times. The final SEM model passed the goodness-of-fit test (using RMR, GFI, NFI, CFI, and IFI indices). The final SEM model showed the followings. First, Higher job-seeking stress (especially sentimental part, rather than environment or action related parts) negatively affects happiness. Second, Trust in government also affects happines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ird, Locus of control is affected both by trust in government and financial situation. Fourth, appearance recognition heavily affects job-seeking stress. In addition, appearance importance is higher than appearance interest, meaning that students who are not very interested in appearance usual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Finally, happiness is affected neither financial situation nor appearance recognition. Therefore, even either they are in a poor financial situation or not happy with their appearance, they can be happy if they have firm locus of control.

As the competitiveness of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roved and globalized,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consulting service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firms and support stable growth. However, the assessment of the result from the government’s support is generally focused on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customer satisfaction and analysis of improvement effect. This paper is in regards to the statistical analysis of how much the government’s support in the form of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contributes to financial outcomes in terms of profitability and growth. ROA (return on asset) and ROS (return on sales), which are investment profitability and sales profitability respectively, are chosen as an indicator of profitability. For analysis of growth, sales revenue and total asset growth are used. The samples are 44 corporations which are supported by government, and 150 corporations which are selected for comparison, with corporate growth support center program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hosen as the consulting model. After gathering the yearly balance sheets and income statements of the samples from CRETOP, Korea Enterprise Data, the analysis is conducted in the way of identify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financial difference in the same period between corporates taking consulting services and corporates which have not, and the difference of financial outcomes from the corporates taking consulting services before and after consulting services. As a result, in terms of business growth, it is turned out to have positive difference both in growth ratio and profitability compared to the compared corporations at the significant level. Therefore, it is obvious that the consulting program which government provides to SMEs have direct influence practically to the corporates’ management performance.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13-2016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TLO)의 규모, 전문성, 경제적 보상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음이항 고정효과 모형과 Pooled GLS로 분석하였다. 첫째, TLO의 인력, 예산 등의 외형적인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 인력의 경우 기술이전 건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90% 수준에 불과했으며, 기술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LO의 전문성은 기술이전 성과에 매우 확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측정한 전문성은 99% 신뢰수준하에서 기술이 전건수와 기술료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의 박사급 인력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아 적절한 유인 체계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TLO 조직의 기술이전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 보다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중요하며, 공학분야의 기술적인 전문성보다는 특허, 법률, 경영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의 체제전환은 1988년의 경제개혁의 불씨가 1989년 고로 바초프의 개혁과 1980년 시작된 자유노조연대를 출발로 한 아래로부터 의 저항과 지속성의 결과였다. 그런 결과를 도출해낸 역사적 배경은 민족주의와 독립을 추구하려는 갈망 때문이었다. 남북한의 갈등과 대립도 북한 경제개혁과 남한 기독교의 신뢰성 있는 대북지원사업으로 북한선교와 통일을 만들어 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남한 기독교의 명분과 정의의 개념은 자유주의체제하에서 설명되고, 이해되 어야 한다. 이 일에 지혜가 필요하다. 폴란드는 통일의 열망을 민족주의 적 관점에서 풀어갔고, 폴란드 사회의 연합과 운동은 통일된 체제전환 을 만들어낸 틀이 되었다. 남한에서의 색깔론 논쟁도, 퍼주기 논쟁도 의미가 없다.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북한체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한의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하기 위한 체제 안에서 북한선교를 결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출연기관은 국가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환경 등의 사회적 이슈가 확대되면서 출연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강조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출연연이 기본 연구개발의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헌 또는 기여를 통하여 사회와 더불어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출연연 이해당사자 교육성과에 대하여 공유가치창출(CSV)의 지표들을 분석하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정책방안들을 제안한다

As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roved and globalized,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consulting service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firms and support stable growth. However, the assessment of the result from the government’s support is generally focused on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customer satisfaction afterwards and analysis of improvement effect. This paper is in regards to the analysis of how much the government’s support in the form of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contributes to financial outcomes and to the analysis of the gap of performances among the types of consulting services. We verifi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our hypothesis through SAS9.4 and SPSS 22,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usiness growth and profitability based on the yearly balance sheets and income statements of 44 corporations which government supports and 150 corporations which are for comparison. The data is gained from CRETOP, Korea Enterprise Data, and the testing model is chosen as the business of support center for corporate growth, which is a customized supporting business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s a result, in terms of business growth, it turned out to have positive difference in growth ratio compared to the industrial average and compared corporations a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profitability as well. Since, this paper shows that the different supporting ways have significant difference, we would say that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may propose a guidance for government to set strategies of government-supporting businesses.

정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 (연)]에 대해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연구경쟁력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 외부 관계자는 출연(연) 평균연령의 증가를 비효율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평균연령 증가가 인건비 상승, 연구명맥 단절, 신진 연구자 유입 저하 및 연구경쟁력 약화 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연(연) 내부에서는 평균연령 점증은 입직(入職) 연령 증가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연구성과에 미치는 부작용은 낮거나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논쟁이 극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연령과 연구성과 간의 상관관 계를 실증한 기존 연구가 없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5개년도 출연(연) 연구성과 및 인력구조를 추적 조사 및 분석하고, 평균연령과 연구성과 간의 상관관계의 실증을 시도했 다. 그 결과 논문성과와 평균연령은 역U형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최적 평균연령은 44.96세라 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허성과에 있어서는 평균연령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개별 사회 내, 폭력적 극단화와 테러리스트 급진화는 전 세계에 걸쳐 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폭력적 행위 의 극단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실제 데 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관련 형사사법기관 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적 지식의 기반을 구축하 기 위해 이 연구는 잠재적 폭력적 극단주의활동 및 테러리스트로의 극단 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폭력적 극단화 및 테러리스트 급진화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과거 집단활동을 통한 비폭력적 집단활동 과 폭력적 집단활동, 그리고 정부에 대한 개인적 원망/불만 경험 등이 이 들의 미래의 폭력적 및 비폭력적 집단 활동에 대한 의사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의 폭력적 극단화 행동의 급진화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ᆞ인구통게학적 요인들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Homeland Security의 과학기술 연구지원을 받아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화에 관련 된 다양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Maryland 대학의 START 센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의 장점은 전 미국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 된 429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집단 활동경험, 미래의 집단 활동에 대한 의사, 정부에 대한 불만 및 다양한 사회ᆞ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수집되어있고, 실험연구를 위해 수집되어 데 이터 수집절차에 실험연구기법을 사용하여 과학적 분석결과의 효과를 높 였다는 점이다. 연구분석결과, 과거의 비폭력적 집단활동경험은 미래의 비폭력적 집단활동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에대한 원망과 불만은 미래의 비폭력적 집단활동의사 뿐만 아니라 폭력적 집단활동의사 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폭력적 집단활동에 대한 의사에 특정 사회ᆞ통게학적 요인들이 비폭력적 집단활동보다 더 관련있게 나타 나는 영향요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논의, 정 책적 함의 등이 결론과 논의에서 논의되었다.

연구개발의 비용과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의 경쟁환경에서 기술혁신을 창 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 및 역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환경은 연구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식의 보호수단인 전유성이 연구개 발협력과 그 성과물인 제품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이 관계를 정부 연구개발지원이 어떻게 조절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부의 재무적, 직접적, 간접적 연구개발지원 각각의 유형 모두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다. 전유성 이 수직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조건부간접효과는 정부 연구개 발지원의 강도가 일정수준 이상에서 증가하면 할수록 그 효과 역시 증가하였다. 반면, 수평 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한 조건부간접효과의 경우 모든 정부 연구개발지원 강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혁신과 관련된 정부 연구개발지원 정책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된 매개분석을 수행한 다면, 정책의 유의한 정책강도 및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활용 은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평가와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Sangnyang-mun(上樑文) is not only a memorial address for the ceremony of putting up the ridge beam, namely the sangnyang-ceremony(上樑式) but also the executional record of building construction.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on the oldest five sangnyang-muns written for the constructions of palaces and government offices in Goryeo Dynasty, especially viewed in the architectural history. The results of that are as follows: First, it is supposed that sangnyang-mun originated in the ancient Chinese ceremonial songs for the celebration of building construction. Second, as compared against the former times, the sangnyang-muns in Goryeo Dynasty were written to the advanced establishing forms and literary patterns, so to speak, these were the more developed styles. Third, in the 12th century, sangnyang-mun was introduced from Chinese Song to Goryeo. To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sangnyang-mun had been to write for the sangnyang-ceremony as necessary memorial address. Fourth, the writers of five sangnyang-muns in Goryeo Dynasty were the new civil ministers appointed by the soldier rulers. They wrote the contents of their sangnyang-muns, especially focused to the king’s achievements. And in the yugwi-song(六衛頌), they recited six poems in which were complicated the world view and aesthetics of the time.

국제이주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주노동자와 학생,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자의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이주가 보편화되면서 교회 공동체는 세계 곳곳에서 다문화 사역,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이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선교학계도 이주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주의 형태 가운데 난민은 소수자 영역 또는 긴급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난민문제는 국가안보, 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등의 이유로 정부와 교회 모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본고는 유럽에서 촉발된 난민사 역의 선교적 중요성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살펴보고, 이를 대한민국 교회의 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보는 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언어, 문화 등이 전혀 다른 국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vulnerable)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난민은 자국이나 타국과의 권력구조에서 개인의 권한이 나 국가의 권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따라서 난민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국제사회는 난민 문제를 국제기구의 설립과 국제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한 접근은 난민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의 해결보다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한계를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난민은 국제법의 정의와 인정기준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달라진다. 국제사회에서는 난민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들은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이런 접근은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여 왔음도 지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난민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14년까지 UNHCR 의장국 이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2013년에 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5년에는 가장 적극적인 난민정책인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단일민족이라 는 문화적 배경, 난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실제로 정착한 난민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난민을 수용하 는 국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해 국내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적 인 난민수용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난민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난민문제에 대해 공동의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신념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민 사역 가운데 특별한 영역인 난민사역은 사회복지사역과 마찬가지로 국가주도적인 사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교회의 난민사역은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현상적 노력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회가 난민문 제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일 뿐 아니라 선교실천적 요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교회는 난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은 국제사회와 국가의 가시적 난민비호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시에 난민들의 비가시적 상처를 평화로 화해와 회복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 및 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향 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산학협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지원 여부가 대학의 기술이전 건수와 교원창업자 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기술이전 수입료와 학생창업자 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하고 있지만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매우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지식산업사회, 안전사회 및 복지사회 등의 양태는 정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의 정교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사무는 단순반복적인 것에서부터 고도의 과학기술 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으로 다양화되었고 복잡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가사무를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점차 민간에게 사무를 맡겨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시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게 되었다. 정부가 민간에게 국가사무를 맡기는 방식은 대한민국은 정부조직법상 민간위 탁이 상정되어 있으나 개별법상으로는 대행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상의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국제항행선박에 대해서 국제협약, 국내법령, 선급규칙 등 에 따라 감항성에 관한 규칙적합성 검사를 수행하는 선급법인과 같은 민간 선 박검사단체가 정부로부터 일정한 위탁유사의 관계를 맺고 국가사무에 참여하 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간위탁제도가 가장 오랫동안 정립되어 왔고 국가사무 를 기능적으로 유형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위탁제도를 살펴보고 그 제도 내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Use of ICT in Government has ability to improve service delivery to its citizens, and yet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lagged behind in the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Many e-Government initiatives also failed to achieve their objectives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paper therefore aims to identify critical failure or success factors in Kenya, using Heeks’ Factor Model. A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officials and interested citizens. The analysis results enabled to highlight seven specific success and failure factors, and their constituent elements in Kenya. The Kenyan overall e-Government implementation score belongs to the Zone of Improvement (3.52 of total 5.0), which means partial success or failure. The enablers of e-Government projects are good strategy formulation, and internal and external drive, whereas main failures of e-Government are weak ICT infrastructure. The areas for improvement are project management, design, competencies and funding. Data analysis highlights both strengths and weaknesses for each factor or variable. In particular, Kenyan government excels at the drive for change by top to bottom government officers as well as external stakeholders, while the government officers who are using e-Government are satisfied with the availability of vision, strategy and plan of e-Government implementation. Both technologies and e-transactions laws were the worst of all the variables in e-Government implementation. Two areas should be improved using immediate corrective action. In-depth study reveals that government officers and citizens can’t fully use their laptop and mobile devices due to the lack of both ICT network and its operating technology, and legal system associated with the transaction of business information. Finally, the study ends up with recommendations for policy makers to shape the future of e-Government system i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세계 각국은 지진, 테러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기업 등 대규모 조직에서 핵심 업무의 중단을 방지하고, 재해복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BCP 수립을 강조한다. 특히 지진 등 재해가 많은 일본 지방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BCP의 의무적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지방정부의 BCP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적 측면, 제도적 측면, 인력적 측면과 동시 에 내각부와 총무성이 실시했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일본 지방정부는 BCP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직적 측면에서 위기상황을 평상시와 비상시로 이원화하여 BCP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내각부의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BCP를 수립하고 있으며, 인력적 측면은 중앙정부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분석에서는 책정완료 기관은 도도부현은 11%, 시정촌은 0.1%에 불과하고, 지진 등을 상정한 BCP 관리체계 정비는 도도부현 21%, 시정촌 5.5%로 광역정부와 기 초정부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BCP 미수립의 이유로는 기관내 논의없음(50.0%), 재원 및 인력 부족 (18.0%), 지식부족(18.0%)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준 및 인식격차, 추 진체계 미정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정부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조직적 측면에서 BCP 전담추진체계의 이원화 시스템 구축, BCP 전담 추진체계 정비, 제도적 측면에서 BCP 표 준 가이드라인 책정 및 지방정부에 제공, 인력적 측면에서 전문인력기관 설치, BCP 인식확산, 인력양성, ICT부문의 BCP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