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저장, 관리하는 저장통신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증거로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고, 이러한 필요성에 비례하여 국가기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활용 필요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미국 저장통신법과 국내법은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정보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② 법률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포괄적이며, ③ 국가기관의 콘텐츠정보 취득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Lee, Jeong-bok. 2012. Usages, Research Trends, and Challenges of Net-language in the Smart-phone Era.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0(1). pp. 177-211. We can access to high-speed internet at anytime and anywhere thanks to the advent of smart-phones which are fully equipped with computer and mobile phone. Such being the case, netizens' language use in real-tim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social network services (SNS) such as Twitter, Facebook, etc. So smart-phones and mobile internet have become an important part of our lives, and the time and opportunities of reading and writing in cyberspace are also rising rapid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use of net-language in 2012 and look at the recent research trends and challenges of net-language. In section 2, we introduce the usages of net-language in the SNS. In section 3, the recent research trends of net-language adopted in the SNS will be examined. Then, we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and challenges of research on net-language. Through this proces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reading and writing activities in cyberspace have become a part of our everyday life, and the characteristics of net-language are observed to be transferred to everyday language. It appears to be necessary to study the new phenomena of net-language and linguistic cultures which are emerging with the advent of smart-phones and mobile internet. We want to point out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the new emerging and changing of net-language. In addition to that, the effects of net-language on the netizen should be studied and dealt with in a more serious way.

Park, Dong-geun. 2012. Word formation of [X-남], [X-녀] in the internet communication language and its analysis of social value.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0(1). pp. 27-56 . From around 2005 till toda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among people in the internet space. Indications of such a phenomenon is the trend of using [X-남], [X-녀] type words. These words newly categorizes and gives value to people and shows close relation with social phenomenon. In regard to word formation, [X-남] and [X-녀] have high productivity. First of all, [X-남], [X-녀] can easily be made into words that correspond to gender. Also quite many are made through inference. [X-남], [X-녀] type words sometimes form a paradigmatic relation in a semantic way. [X-남], [X-녀] type words can be classified as ‘ability’, ‘appearance’, ‘behavior’ and ‘attitude’ according to the meaning, and again as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value. The number of [X-녀] is greater compared to that of [X-남], and cases of [X-녀] particularly show strong characteristics of female discrimination. The trend of [X-남] and [X-녀] are largely influenced by on-line media seeking to stimulate the reader‘s curiosity. It is also used as means for viral marketing by people with industrial motives. But above all, the usage of [X-남], [X-녀] type words have a strong nature of exposing social value.

Recent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evolut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various needs of users are giving Telecom operators difficulties in discovering new services and its promotion strategies. In addition, at the launching of new se

정보통신망이 고도화되면 기존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던 통신에서 확대되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기기나 사물 사이의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기기나 사물 사이의 통신이 자동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면 사람이 통제해야 하는 작업이나 역할의 상당 부분이 기기나 사물에 맡겨지게 되어 편리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이처럼 기기나 사물 사이에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을 사물지능통신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사물지능통신의 촉진이 필요한 배경으로서 동향의 파악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법제도적 문제점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본 후,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물지능통신에 대한 진흥이라는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서 입법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즉,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신규 통합 사업법을 제정하는 방안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단행법률의 제정방안을 검토한 후에 필요하면 기존법의 개정작업에 반영하거나 신규 통합 사업법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단행법률의 제정을 상정하여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정리해보았다. 우선 사물지능통신이라는 신규 서비스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을 기본이념 및 대전제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와 민간간 협력을 바탕으로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수립토록 하였으며,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의 마련이나 시범사업의 실시, 사물지능통신기반의 확충을 위한 표준화나 기술기준의 제정, 합리적인 산업의 규제를 위하여 진입규제의 최소화 및 간접규제, 최소한의 사후규제의 도입,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자율규제의 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하도록 제언하였다. 또한 관련 서비스의 촉진을 위하여 전파사용료의 감면이나 취약계층의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며, 산업발전의 한 축을 이루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나 의무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통합 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단행 법률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행법 제정의 논의가 과도기적인 시기에 사물지능통신에 대한 선도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近松の『大職冠』(1711)は朝鮮通信使の来日を当て込んで書かれたとされる作品である。本稿では『大職冠』及びそれ以前の作品を対象にして、通信使に対する近松の関心、そして通信使の来日が作品に与えた影響について、先行研究を踏まえながら追考した。管見によると、近松の作品の中で通信使関連の話が出てくるのは大礒虎稚物語(1694)が最初である。本作には通信使の馬上才を取り入れた場面があり、近松の通信使に対する認識の一端が垣間見られる。以降、通信使に対する近松の本格的な関心が窺われるのが『大職冠』である。通信使と関連のある場面については先行研究で指摘がなされたが、その中で注目したのが竜宮に奪われた面向不背の玉を海女が取り返す玉取りの場面である。その舞台となる志度浦の描写が実は大坂河口や淀川に浮かぶ通信使の船行列とそれを見に集まった見物人の実景から来ていることを通信使による記録類によって改めて検証した。また、その結果、本作の玉取りが如何に独創的であり、新風を吹き込まれたのかを従来の大織冠物を通じ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

The current number of mobile subscribers reached 50 million people can be seen as a nearly saturated state. To attract new customers means that coming to take away from the competition’s customers, so there are the fierce competition to attract to customers. So if there are signs of churn, it should be quickly analysed to avoid moving to competition. This paper estimated the churn of mobile users by using Competing risks model and Bayes’ theorem, and proposed how to prevent it. Proposed method was verified through the experiment, and it has been shown that the results of using the model is effectively predict the probability of churn of mobile users.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 사용 가능한 이중대역 무선랜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탄젠트 손실이 없는 FR-4기판을 사용하였으며, 유전율은 4.4, 32mm*28mm*1.6mm의 크기를 갖는다. 입력대비반사손실이 2.4GHz와 5.8GHz대역에서 -10dB이하로 동작하며 간단한 구성으로 50옴 마 이크로스트립라인에 의해 급전하는 안테나를 설계하여 양호한 반사손실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는 기본권상의 문제점은 한편으로는 헌법상 통신의 자유의 주요한 내용이 되면서 동시에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통신의 자유 보호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법체계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통신비밀보호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한편으로는 정보화시대의 변화된 상황에 맞게 통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첨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현실적 필요도 소홀히 하지 않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논의되는 문제점 몇 가지에 대하여 감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본 논문은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근거리 무선 통신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과금, 지연, 가입된 이동통신사가 다른 단말 간 통신 등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블루투스(Bluetooth) 기반의 외부 통신 장치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단말기,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없는 단말기에서도 근거리 무선 통신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WIPI Jlet 기반의 소프트웨어 제작을 통해 제안한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외부 통신 장치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두 개의 게임을 실제로 만들었다. 이러한 게임은 사용자들이 근거리 통신을 통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게임들을 통하여 일반 기능폰 간의 통신뿐만 아니라 기능 폰과 Windows Mobile과 같은 스마트폰과의 통신을 통한 다양한 활용성에 대해 기술한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품 판매 등 상표권침해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유형 중 오픈마켓에서의 위조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의 성질상 상표권자 등의 단속이 어렵고 실효성도 적기 때문에 권리자로서는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나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묻게 된다. 이러한 오픈마켓의 책임에 관하여 프랑스의 사례(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JUGEMENT PRONONCE LE 30 JUIN 2008, PREMIERE CHAMBRE B, RG 2006077799)는 오픈마켓을 중개사이트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반면, 미국의 사례(Tiffany Inc. v. eBay, Inc., 576 F. Supp. 2d 463)는 오픈마켓에 특정한 인식(specific knowledge)이 부족하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하였다. 일본의 사례(東京地方裁判所平成22 年(2010) 8月31日判決言渡平成21年(ワ)第 33872 ) 역시 오픈마켓의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부정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오픈마켓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1901 결정)도 있고, 오픈마켓으로서는 개별 물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도 있으며,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와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자 2009카합653 결정)도 있다. 오픈마켓이라는 이유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개별거래를 관리할 권한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 P2P 업체의 책임을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는 너무 쉽게 면책하여 주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책임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에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P2P 등 일부 통신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네트워크 사업자가 일부 네트워크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동등하게 처리되고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① 비차별성, ② 상호접속성, ③ 접근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으나, 네트워크 시장이 과점시장에 가깝고 네트워크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음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먼저 콘텐츠의 내용을 근거로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심층 패킷 조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네트워크 이용자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고, 어떤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을 끊어버리거나 우선순위를 두어 전송속도를 제한하는 것도 이용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과다한 트래픽의 문제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투자하여 대역폭을 활용,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네트워크에서 P2P 통신을 제한한 Comcast사에 대해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중립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대해 콜럼비아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항소법원은 FCC가 Comcast사를 규제할 법적인 권한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Comcast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규제를 맡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scribe the usages and meanings of insulting expressions for women used in Korean cyber space, and to analyze the attitudes of netizens about those expressions. In section 2, we make a list of the insulting expressions and classify their types. The insulting expressions identified in this study are fifteen neologisms such as ‘Kim-yeosa’ (김여사, female bad driver), ‘Orc-nyeo’ (오크녀, ugly girl), ‘Doenjang-nyeo’ (된장녀, a woman full of vanity) etc. They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in terms of their referent, duration, presence of male counterpart, and the focus of insulting. In section 3, we explain the usages and meanings of some representative insulting expressions. ‘Kim-yeosa’, ‘Orc-nyeo’, ‘Gaettong-nyeo’ (개똥녀, a girl with no etiquette), and ‘Doenjang-nyeo’ are analyzed closely by focusing on their basic meaning, expanded meaning, and the usages of derivatives or related forms. In section 4, with a statistical method, we compare the attitudes of netizens about ‘Kim-yeosa’ and ‘Doenjang-nyeo’ which are frequently used for all women. In the process of this analysis, we can figure out the fact that many insulting expressions are used actively for women in Korean cyber space. In addition, it will be proved that the male and the female are quite different in their attitudes about ‘Doenjang-nyeo’.

컨버전스는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 고도화 및 관련 IT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21세기의 문화와 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부각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컨버전스의 진화 단계에 있어 두 번째 단계인 산업간 융합 단계, 즉 IT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방송, 통신, 금융,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산업 영역이 융합되는 단계에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통신·방송 결합상품은 이런 산업간 융합의 대표적 사례이다. 본 연구는 통신·방송 결합상품의 수용과정에 기술혁신상품의 수용모델인 TAM을 적용하여 결합상품의 서비스특성이 소비자의 해당 상품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통·방 결합상품의 주요 서비스특성인 저렴한 비용(가격할인), 서비스 통합성, 선택가능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편의성 및 지각된 위험에 영향을 주어 소비자의 수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통신·방송 결합상품의 수용과 확산을 위해서 가격할인 전략(요금전략)과 더불어 이용요금고지시스템, 납부시스템, 콜서비스시스템, 설치 및 A/S시스템의 통합과 같은 시스템적 통합(서비스전략), 그리고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결합상품 및 관련 옵션들의 개발(상품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및 정보격차 현황의 파악 분석과 정보통신기기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정보격차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장애여부에 따라 정보통신 기기 보유 및 접근성, 사용능력(역량), 활용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여부에 따라 정보통신 기기 보유 및 접근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510*). 본 연구의 수요조사 결과,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전체 응답자 중 약 28% 정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수의 응답자들이 보조기기의 사용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다(67%). 정부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36%로 나타났으며, 기기의 성능 측면에서도 대체로 만족스러웠다는 의견이 전체의 응답의 약 46%로 나타났다. 한편 기능조작 및 사용법 측면에서는 쉽고 편리다고 응답한 경우가 사용 경험자 전체의 36%에 불과했는데,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는 보조기기 조작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밖에 정보통신 보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은 기기 성능의 안정화, 크기의 소형화, 버튼의 간소화, 무게의 경량화 등이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및 수요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정보화기기 이용 시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보급정책 수립과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됨으로써 정책 실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