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에서 기초 자료 확보의 중요성은 양질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더욱 증대되었다. 신약개발로 대표되는 의료 분야의 연구에서는 생명 데이터가 사용된다. 생명 데이터는 복잡한 처리과정이 필요하여 인공지능 기술활용의 필요성이 높지만, 개인의 민감정보를 담고 있기에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개인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인정보 보호 법의 적용 범위에 가명정보의 개념이 새로이 포함 되었는데, 가명정보는 기존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자유로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법문 규정 상 가명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의의 개인정보 개념은 가명정보를 포함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를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다르게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정의와 비 식별화 기법으로부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의료 가명정보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비식별화가 진행되면 개인정보는 가명정보 혹은 익명 정보가 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강해지지만 정보의 활용도는 감소한다. 도식을 이용 하여 정보주체와 정보활용자의 이해관계가 최적화되는 비식별화 정도를 결정하였다. 가명정보에서는 정보주체와 정보생산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가명정보의 유출로부터 개인이 식별될 위험이 있으며, 가명정보의 주체가 정보 제공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가명정보 보유자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처리하는 것 역시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정보활용 제외 신청 제도 도입, 정보 이용 내역의 통지 의무 부과, 개인정보 보호기금 제도와 가명정보 유출 시의 예외적 면책 사유 도입 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연구자의 정보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공식적 교육훈련의 양적 및 질적 참여가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교육훈련의 양적 및 질적 참여가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팀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참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교육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재무적 관점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니 실증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왜냐하면 교육 훈련의 성과는 재무적인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조직 내에서 역량 을 발휘하고 조직 내부 프로세스 향상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맥락적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자 관점이나 근로자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경영자와 근로자의 중간 위치에서 균형잡인 시각에서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실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7년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uman Capital Corporate Pannel Survey: HCCP)를 사용하였다. 공식적 교육훈련이 인적자원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팀 문제해결의 조절 효과를 실증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에 독립변 수인 교육참가일수와 교육기회 충분도 중에서 교육 참가일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교육기회 충분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원의 교육 참가의 양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연간 교육 참가일수는 인적자원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교육 참가의 질적인 측면에서 교육실시의 충분함과 공평함을 인식하는 정도가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가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 교육훈련의 질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훈련에 대한 팀 문제해결의 참여는 교육 충분도가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팀에서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참여 정도 높은 경우 교육훈련의 기회 충분도가 인적자원 경쟁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 하였다. 또한 팀에서 팀원들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 기 효능감을 강화함으로써 인적자원경쟁력이 더욱 제고됨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는 현장의 문 제해결이나 의사결정에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직문화와 구조를 만들고, 이러한 조직의 방향성 을 팀장 및 팀원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성과와 팀 문제해결의 참여에 대해서 팀장이 인식하는 정도를 주요변수로 사용하여 현장 중심의 균형 잡힌 시각에서 효과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외래생물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야생에서 서식하는 외래종 중 외래거북이 발견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처음으로 수입된 붉은귀거북 (Trachemys scripta elegans)을 포함하여, 15여 종의 외래거북이 최근 국내 야생에서 확인되었다. 게다가, 2019년 10월 15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풍암천에서 악어거북(Macrochelys temminckii) 한 개체가 발견되었다. 외래생물 관련 문제가 커지는 시기에 큰 크기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악어거북의 발견 사례는 큰 이슈가 되었으며, 다수의 대중매체를 통해 기사화되 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악어거북 발견 기사에 달린 댓글(의견)들을 통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외래생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악어거북 기사에 달린 댓글은 총 1,100개였다. 그 중 342개(31.1%)가 외래생물과 연관성을 보였다. 연관성이 있었던 글(n=342) 중 외래생물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댓글은 전체의 97.7%(n=334)였다. 외래생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n=42)에는 생태계교란(n=31, 73.8%)과 공격성(n=11, 26.2%)이 포함되었다. 외래생물 침입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책임감 부재(n=122, 51.7%)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무분별한 수입 및 거래(n=99, 42.0%), 관련 제도 부재(n=13, 5.5%), 처리 방법의 부재(n=2, 0.8%)가 뒤를 이었다. 대중은 외래생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n=129)으로 등록제(animal registration)의 필요성(n=59, 45.7%)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중이 외래생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외래생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의견은 연구자와 정부가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외래생물의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미 선진국의 전략적 발전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이테크 발전의 선두에 있으며 글로벌 경제 번영, 삶의 질 개선 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법적 고민을 초래한다.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권리이다. 권리자는 자신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완전히 지배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인격의 독립을 유지 받고 보장받는 권리이다. 인격 존엄은 일반적인 인격 이익의 기본 내용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에 의한 자연인의 성명·초상·프라이버시·개인정보 등 인격권 침해 상황을 초래한다. 중국은 최근 민법전 제정에서 인격권편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여 인격권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전 인격권편은 인격권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격권 침해 발생 시 권리자 보호 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를 중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 민법전 규정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 『밀양』은 고통과 용서라는 실존적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교 신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애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는 도 구로 사용하고, 하느님께 살인범에 대한 용서의 권한을 빼앗겼다고 분노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학은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과 하느님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움으로 충만한 용서가 가능함을 강조한다.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계시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치유하도 록 초대한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에게 신앙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끝까지 동참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살인범의 잘못된 회개와 관련하여, 진실한 회개는 하느님의 용서를 통 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용서를 청하도록 이끈다는 점을 그리스도교 신앙은 강조 한다. 이러한 고통과 용서의 문제에 관한 그리스도교 신학적 대답들은, 영화 마 지막 장면인 하수구에 비치는 ‘비밀스런 햇빛(密陽)’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여운을 남긴다.

Machines and facilities are physically or chemically degenerated by continuous usage. One of the results of this degeneration is the process mean shift. The representative type of the degeneration is wear of tool or machine. According to the increasing wear level, non-conforming products cost and quality loss cost are increasing simultaneously. Therefore a periodic preventive resetting the process is necessary. The total cost consists of three items: adjustment cost (or replacement cost), non-conforming cost due to product out of upper or lower limit specification, and quality loss cost due to difference from the process target value and the product characteristic value among the conforming products. In this case,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adjustment period or wear limit that minimizes the total cost is called the ‘process mean shift’ problem. It is assumed that both specifications are set and the wear level can be observed directly . In this study, we propose a new model integrating the quality loss cost, process variance, and production volume, which has been conducted in different fields in previous studies. In particular, for the change in production volume according to the increasing in wear level, we propose a generalized production quantity function g(w). This function can be applied to most processes and we fitted the g(w) to the model. The objective equation of this model is the total cost per unit wear, and the determining variables are the wear limit and initial process setting position that minimize the objective equation.

울펀든 보고서는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유명한 하트-데 블린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 그 보고서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도덕문제에 형법이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여서, 성인들이 합의하여 사적으로 행하는 동성애행위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에 관하여는 성판매여성들을 길거리에서 내쫓기 위하여 관련 형사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반(反)자유주의적인 권고를 하였다. 이 연구는 울펀든 원칙 자체에 그런 반(反)자유주의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음의 문제들을 검토해서 답하고자 한다. [문제1]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문제2]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역을 확인 하는데 유용한 지침인가? [문제3] 울펀든 원칙이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데블린과 하트의 논변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보고나서 이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ⅰ)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되기 어렵다. (ⅱ)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행위영역을 확인하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없다. (ⅲ) 울펀든 원칙은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도 논증하였다. (ⅳ) 데블린과 하트의 논쟁에서는 [문제3]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ⅴ) (ⅰ)~(ⅲ)의 결론은 밀의 『자유론(On Liberty)』이나 도덕이론 에서 해악원칙만을 떼어낸 ‘단순한 해악원칙(the Simple Harm Princip le)’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