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gul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was introduc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93 and has brought positive outcome on industrial accidents reduction at construction work sites. There were considerable decrease of industrial accident ratio and enforcing of contrators' safety organizations from the beginning of the regul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In spite of these positive outcomes, there were some negative effects such as contractors' shrinking accident reports to keep good accident ratios since these figures had a great impact on pre-qualification stage of bidding when general contractors were competing for new construction projects. In addition, Comprehensive evaluation bid system, which replaces the lowest price bid system is applied to government-ordered construction projects since 2016. Comprehensive evaluation bid system includes construction company's accident rate as one of the evaluation items and carries out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at the same time. The regulations of two systems have been called for improvement to unify these different procedures and standards which have led business stakeholders to confusion for several years. This study aims to devote on lessening shrinking accident reports and to reduce the waste of business stakeholders through changing the regul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Recent decades have seen a number of policies have been launched to promote information disclosure on food products marketed in developed countries. There has also been increasing efforts to promote healthy eating in developing economies (Cowburn & Stockley 2005). A good example appears in China, where, in an effort to improve health education, nutrition labels became mandatory under the Nutrition Labeling Act (NLA) since 2013. Additionally, food labeling regulations were issued by India, Mercosur members and South Africa. While nutritional labeling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both in academia and from the press, there are some key gaps in the nutrition labeling literature. One issue of how standardized information requirements affect firm marketing responses (e.g., advertising levels. R&D invest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s) and performance has been understudied. Another clear gap in the literature is how nutritional labeling requirements affect developing economies.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 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 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될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제도는 대량거래를 반영하여 새롭게 창출 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 래에 정립될 약관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 다. 특히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보험자가 약관 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법령에 규정 된 사항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학설 및 판례입장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사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표준약관제도에 의하여 거래조 건이 통일화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 에 관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현행 약 관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쟁점을 분석 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help determine Korean fishery policies by proposing improvement plans after examining the current regulations, fishing vessels, fishing gear and fishing methods of the middle sized trawl fishery in the East Sea for targeting only squid. In general, the size, engine horse power, and net length of the middle sized trawlers are between 50 and 60 GT, 1,200 and 1,600 PS, and approximately 165 m with four seamed trawl nets, respectively. While a jigging vessel attracted squids using lights, the trawler approached a jigging vessel. The trawler let the jigging vessel know its decision for fishing, and then jigging vessel rolled up jigs. The net of the trawler was casted at 45 degrees between the bow and the stern of the jigging vessel. Once the trawler towed close to the stern of the jigging vessel upon its passing of the jigging vessel, the bow of the trawler turned 45 degrees left again. Then, squid aggregations were entered into the net. When the cod end was passed a light vessel, the trawler hoisted the net up to the otter board. Then the trawler turned 180 degrees. It repeated three to five times of fishing operations as the previous method. We recommend that the regulations allow nineteen side trawlers to catch like stern trawler, as well as the cooperative trawler and jigging vessel operations.

말뼈추출물은 다양한 골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이전에 보고되었다. 하지만 말뼈 추출물의 다른 약리학적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말뼈추출물이 중요한 항산화 인자인 hemeoxygenase-1(HO-1)의 발현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 만약 발현이 증가한다 면 HO-1의 상향 조절이 대식세포에서 항염증 효과를 매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위 해서 nitric oxide(NO) 농도측정, 세포 생존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염 증성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 real time PCR과 Western blotting을 시행하였다. 말뼈추출물은 lipopolysaccharide(LPS, 0.1μg/ml)로 자극한 대식세포주인 RAW264.7 세포 에서 어떠한 세포독성 없이 NO의 생성을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으며 inducible nitric oxide(iNOS)와 cyclooxygenase 2(COX-2)의 발현을 억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말뼈 추출물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umor necrosis factor(TNF)-α와 interleukin(IL)-1β의 발현을 억제하였으며 ERK, JNK 및 p-38 MAPK의 단백질 인산화를 억제하였다. 그리고 말뼈추출물은 HO-1과 NF-E2-related factor-2 (Nrf-2) 의 발현을 증가시켰고 이것은 말뼈추출물이 가지고 있는 항 염증효과를 매개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즉, 말뼈추출물이 HO-1의 발현을 상향 조절한 반면 ERK1/2의 신호전달 경로에 손상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말뼈추출물의 효과가 최종적으로 세포손상과 세포의 과산화 자극으로부 터 세포를 보호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화학물질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며 큰 유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화학 물질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 부는 유익과 리스크라는 양면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화학물질 안전규제는 필연적으 로 국제적 조화가 요청된다. 산업화학물질의 시장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 고 자칫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경은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산업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성숙기 에 있다. 2002년 국제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상회담은 2020 년까지 화학물질의 이용 및 제조 방식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중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인한다 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캐나다와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체계를 개선하였다. 한편, 화학물질 규제체계의 개선이라는 국제적 조류 속에 세계 최대 화학물질 산업국인 미국은 다소 어긋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 미 1976년에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of 1976, TSCA)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여 왔는데 현재까지도 당시의 규 제체계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州)를 필두로 하여 주(州) 단 위에서 화학물질 노출 악영향을 평가하고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 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둘러싸고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들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느린 행보를 유지 하고 있는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와 법제상황을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우리의 신규 화학물질 규제체계가 미국 연방의 그것에 비해 제도적으로 선진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경제적·산업 적 이유에서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 및 법 제의 연혁과 현황을 개관하고, 미연방의 화학물질 규제법제를 유해화학 물질관리법(TSCA)과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의 주요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TSCA 는 화학물질 의 규제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에 있으며, CPSIA는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률이다.나아가 본고에서는 연방법보다 더 엄격하고 선진적인 화학물질 규제법제 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州)의 California Proposition 65의 주 요 내용을 살핀 후에 글을 마무리하였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 혁 신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어 법에서 특허권자에게 독점권 과 배타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존의 기술을 활용 할 수 없게 되거나 시장이 왜곡되어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면 기술 개발 및 발명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제도에서 추구하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 거에 특허법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특허법에서 이러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 한의 근거로 논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규정을 바 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논의 및 사례 들을 통해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현황을 짚어 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기술경쟁은 매우 역동적(Dynamic Competition)이어서 새로운 영역에서 신기술 탄생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상품에 수백 수천 개의 특허가 사용되어 각각의 기술을 한데 모아서 활용할 필요성이 강화되었다. 특허풀(Patent Pool)은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허풀을 통하여 기 술혁신을 위한 표준화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표준 보유자의 특허권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적절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혁신기업들이 특허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애초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사전에 안내하거나 유도해 준다면 해당 기업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풀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그 경쟁제한성 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감단율법은 벌기령의 평균과 분산을 기반으로 한 수확예측기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감단율 기법중 의 하나인 벌채면적 가중치법(FAW)과 벌채면적 비율가중치법(FARW)을 적용하여 강원도의 산림경영계 획수립을 위한 30년간(1분기=10년)의 벌채계획량을 추정하였다. 감단율 추정을 위하여 임업통계연보의 10년간(1999년-2008년) 산림면적변화량을 벌채면적으로 가정하여 적용하였으며, FAW와 FARW에 의한 벌기령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 4.63, 0.78와 5.18, 0.80였다. 또한, 계획기간동안의 벌채량은 각각 383,597ha와 344,315ha로 예측되었으며, FAW와 FARW에 의하여 추정된 벌채면적과 임업통계연보의 산림면적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FAW에 의한 벌채량은 FARW보다 적합도지수가 우수하였다. 또한, FAW에 의한 분기별 벌채변화량은 서서히 증가하는 반면, FARW은 3분기에 급격히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AW에 의한 벌채계획모델이 FARW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증대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 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등 식품안전분야의 교역은 양 국 간에 엄격한 검사·검역 체계를 수립하고 양국의 정책 및 제도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신 뢰를 정착시키고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규제제도에서 양국 간의 식품안전정책의 차이점 과 유사점을 분석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도출하고 제도의 조화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WTO 및 FTA체제하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정책을 상호 비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양국이 경험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FTA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식품안전 및 정책의 조화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 and odor intensity using the odor sensory method for 4 types of fatty acid compounds and i-butyl alcohol. For the measurement, 18 panelists were selected based on several criteria through a panel test. Panelists chosen for their closely similar sensitivities provided more reproducible values. The estimation showed that the correlation of the concentration with odor intensity for the 5 compounds, including the fatty acid compounds and i-butyl alcohol can be reasonably expressed by the Weber-Fechner equation. Notably the standards regulation fatty acid concentrations are very strict, and the butyl acetate standards are very loose. It is suggested tha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on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ion standards on complex odor concentrations on site boundaries in operation, as well as the correlation between concentration and odor intensity for the designated foul odor substances, and their characteristics.

최근 들어 신용카드사들이 판매하는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 이하 DCDS) 서비스 상품에 대한 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법적 규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에는 DCDS 서비 스 상품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로 보아 상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고, 보험업계에서는 동 상품이 보험상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에 본 논문은 DCDS 서비스 상품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DCDS 서비스 상품이 보험업법 상의 보험상품인 지의 여 부를 동 상품이 오래전부터 판매되고 있는 미국의 제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그 문제점의 검토와 더불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결론으로 동 상품은 보험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렇게 될 경 우 금감원은 동 상품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아닌 동 상품의 본질적 요소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상품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럴 경우 동 상품의 현재 판매 방식은 불완전판매가 될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Glucose is universal and essential fuel of energy metabolism and in the synthesis pathways of all mammalian cells. Glucose is the one of the major precursors of lactose synthesis using glycolysis result in producing milk fat and protein. During the milk fat synthesis, lipoprotein lipase (LPL) and CD36 are required for glucose uptake. Various morecules such as acyl-CoA synthetase 1 (ACSL1) activity of acetyl-CoA synthetase 2 (ACSS2), ACACA, FASN AGPAT6, GPAM, LPIN1 are closely related with milk fat synthesis. Additionally, glucose plays a major role for synthesizing lactose. Activations of lactose synthesize enzymes such as membranebound enzyme, beta-1,4-galactosyl transferase (B4GALT),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G6PD) are changed by concentration of glucose in blood resulting change of amount of lactose production. Glucose transporters are a wide group of membrane proteins that facilitate the transport of glucose over a plasma membrane. There are 2 types of glucose transporters which consisted facilitative glucose transporters (GLUT); and sodium-dependent transport, mediated by the Na+/glucose cotransporters (SGLT). Among them, GLUT1, GLUT8, GLUT12, SGLT1, SGLT2 are main glucose transporters which involved in mammary gland development and milk synthesis. However, more studies are required for revealing clear mechanism and function of other unknown genes and transporters. Therefore,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s of glucose usage and its regulation in mammary gland is very essential for enhancing the glucose utilization in the mammary gland and improving dairy productivity and efficiency.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presence of adiponectin receptors and to study adiponectin action on glucose uptake and growth in mouse mammary epithelial cells. These cells expressed adiponectin receptors, AdipoR1 and AdipoR2. Insulin (10 ng/ml) or insulin like growth factor-I (IGF-I, 10 ng/ml) alone did not alter the degree of AdipoR1 and AdipoR2 genes expression from 0 to 4 h incubation. Prolactin (10 ng/ml) or epidermal growth factor (EGF, 10 ng/ml) alone also did not induce the two genes’ mRNA in the incubation time. Adiponectin (1 μg/ml) alone or pre-incubation of insulin alone (100 ng/ml) for 2 h prior to adiponectin stimulation did not increase 2-deoxy-D-glucose,[1,2-3H] uptake but adiponectin+pre-incubation of insulin significantly increased glucose uptake compare to control (p<0.05). In a similar way, insulin alone or pre-incubation of adiponectin alone (2 h) did not increase glucose uptake but insulin+pre-incubation of adiponectin increased glucose uptake compare to control (p<0.05). Insulin sensitization for 2 h prior to adiponectin stimulation tended to increase glucose uptake response by the following adiponectin stimulation showing small interaction effect between insulin and adiponectin (p<0.1). However, adiponectin sensitization for 2 hours prior to insulin stimulation did not shown interaction effect between adiponectin and insulin (p>0.1). The glucose uptake by both of hormones seems to be not interactive but additive (p<0.05). Adiponectin in the presence of 2% FBS decreased DNA synthesis of mammary epithelia (p<0.05). AICAR (100 or 200 μM), AMPK activator, decreased mammary epithelial cell growth in the presence of 2% FB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diponectin pathway has inhibitory effect on mammary epithelial cell growth.

Transnational terror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is a unique threat that has sparked equally unique responses from nations at the receiving end of it, particularly the US. Some of these responses, however, have ignored both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political realities prevailing in regions of Pakistan where the Drone strikes have been conducted. This poses various policy problems as the US has continuously used legal lacunae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carry on its “war on terror.” This paper addresses the problem by proposing a new form of armed conflict known as “transnational armed conflict,” which accounts for the unique nature of a conflict between a State and a non-State actor operating from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It allows for the setting of appropriate impact and assessment thresholds that could effectively bring such countermeasures in compliance with the accept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게임의 과금방식이 부분유료화로 정착됨에 따라,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게임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직접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그리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이템을 확률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2010년을 전후로 발매된 모바일게임들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하여 사용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고 우연에 따라 그 결과가 도출된다. 그 특성상 과소비⋅과몰입⋅사행성 요소를 배 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시도하였으나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2015년 3월 9일에 정우택 의원 포함 10인의 국회의원들이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① 확률을 게임물내용정보에 편입시키는 문제, ② 적용대상의 불명확성 문제, ③ 부칙으로 인한 개정안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 본고는 업계의 자율규제안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개정안도 법학적⋅법정책적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안이자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통한 규제 및 새로운 법문언을 간략히 제시한다.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 불릴 정도로 수익성이 좋고 산업구조상 파급효과가 커 서 산업정책의 주된 진흥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게임산업은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뿐만 아 니라, 문화증흥에 기여하여 문화국가 이념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이용자의 행복추구권과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킨다. 그 결과 대 한민국은 2006년 세계 최초로 게임에 관한 독립 된 법률을 제정하여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를 장미빛으로 평 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는 역 설적으로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된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에 기초한 규제 때문 이라고 보인다.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혁 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평가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규제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가 비현실적으로 단행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기능을 민간 자율로 이양하고 게임물관리위 원회는 사후관리와 연구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데에 중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조만간 같은 방향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개정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 논의를 살핀다. 다음으로 오늘날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현실에 비추어 현 행 규제방식이 적정했는지를 알아본다. 만일 현행 규제방식이 적정하지 않다면 논의 중인 개선방안 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규제를 혁신의 단초로 만들 수 있는 묘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