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직자의 교육 훈련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공직자의 교육 훈련, 업무 자율성, 업무수행역량, 직무 만족과 네 가지 변수로 구분하여 이를 정부 중앙·지방부처의 조직성과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2018 년 공직생활실태조사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 데이터를 습득했고 이를 분석에 활용했다. 또한,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으로는 46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 공직자의 교육 훈련은 업무수행역량과 업무 자율성이 정(+)의 관계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 공직자의 교육 훈련이 업무수행역량과 업무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직자의 업무수행역량과 업무 자율성이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직무 만족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자가 상정한 가설이 모두 지지가 되었고, 그 결과로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공직자의 교육 훈련 연구를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업무 자율성과 업무수행역량에 대한 변수들이 직무 만족과 조직 성과에 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직자의 교육 훈련이 업무 자율성과, 업무수행역량이 개인, 조직 차원서 영향을 주고 이는 곧 국가 차원으로 확산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으나 기존 자료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직자의 교육 훈련이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전이되는 구성 요소를 찾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향후 연구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LMX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과 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초점을 맞춘 요인들은 상사와 부하의 특성들로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과 부하의 주도적 성격이다. 이러한 연구과제는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과 부하의 주도적 성격이 LMX에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와 더불어 윤리적 리더십과 주도적 성격의 상호작용효과와 관련하여 가설적 영향관계들로 수립되었다. 설정된 가설관계들은 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조사가 실시되었다. 중국은 관계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관계중심의 리더십이 론인 LMX의 검증에 적합하며 서구 국가들과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조사결과의 시사점이 더욱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제안된 가설들은 중국 중부에 위치한 N성 공무원 268명을 대상으로 검증이 실시되었다. 실증을 위한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주효과 가설들이 검증되었고 SPSS PROCESS macro의 Hayes 분석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효과 가설이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은 LMX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하의 주도적 성격 또한 LMX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이 LMX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부하의 주도적 성격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조절작용은 대립효과로 나타났다. 연구발견이 가지는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이 논의되었으며 미래 연구를 위한 제언들이 논의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들이 지적되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미래 연구를 위해 제시되었다.

아자리아 챔버레인 실종 사건은 미디어 재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디어 담론의 중점을 사건 연루자들에 둔 기사들은 부정적 암시를 내포하는 은유와 문장구조를 통해 편견을 조장하였다. 미디어가 선동한 여론에 의해 챔버레인 가족은 용의자로 몰렸고 그들의 종교 또한 광신적 집단이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 결국 아자리아의 부모는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증거가 불충분했고 재판 과정과 선고방식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대항 공론 운동이 전개되었다. 챔 버레인 부부의 무죄 판결 이후에도 미디어 재판에 맞서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의 전모는 대중이 넘쳐나는 선정적 뉴스로부터 진실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종교적, 사회적 편견의 피해자들을 지지하 기 위하여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대항 공론의 장을 정착시키는 일 또한 필요 할 것이다.

The following study analyzes the linguistic landscape of governmental public signs with focus on whether language rights are being fulfilled, in Garibong-Dong, Seoul,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people with Chinese citizenship in Korea, most of whom are Korean-Chinese, utilizing “Language Rights of Linguistic Minorities: A Practical Guide for Implementation” (Izsák-Ndiaye, 2013) published by the UN 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s a framework to see whether language rights are being fulfilled by governmental public signs. The study includes interviews with two workers of Korea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about whether language rights of Garibong-dong's residents could be affected by the linguistic landscape and what efforts could the governments make for residents.

공공정원이 현대도시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며 시민가드너 양성교육이 확대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시민가드너 교육 참가자, 참여의향자, 일반시민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도시정원에 대한 이미지와 효과 및 공동체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교육 의의 및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찰하였다. 24개 형용사 어의구별척도를 이용한 도시정원 이미지 평가 결과, 자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친숙한, 정서적인” 등의 어의변수와 정원활동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상호교류적인, 적극적인”, 그리고 공간적 평가와 관련된 “확장적인, 자율 적인” 이미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치를 보였다. 교육참 가자는 “자율적인, 지속적인” 등의 어의변수를 높게 평가하여, 도시정원의 형태나 디자인보다는 유지관리와 지속성을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로부터 교육참가자 집단의 요인적재값을 중심으로 요인별 특성을 파악하면, 잠재적(Potential) 차원의 1 요인은 “도시정원의 공공적 역할과 공동체성”, 평가적(Evaluative) 차원의 2 요인은 “공공조경으로서의 차별성”, 활동적(Active) 차원의 3 요인은 “미적 체험성”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도시정원 효과에 대해 교육 참가자일수록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공동체의식지표 평균값(3.4)은 잠재참가 집단(3.31)과 일반시민 집단(2.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공공성 인식 상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시민가드너 교육이 정원식물 지식 습득의 의미를 넘어 평생교육이나 공동체 활동으로 인식 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의 체계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 수행 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개념과 한계를 분석하고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대전광역시는 2011년 국제도시발전계획을 공공외교정책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 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공공외교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적, 제도적 기반과 운영적 기반을 성과 차원에서 검 토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로서 대전광역시가 주체적으로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및 운영적 기반이 부실하고 외교에 관해 중앙정부와의 법적 제도적 기반과도 충돌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한계는 대전광역시가 국제행사의 유치 및 추진을 공공외교의 수행으로 잘못 인식한데서 기인된 결과로, 공공외교에 관한 인식의 부족은 외교활동의 주체로서 인식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제도와 운영은 대전광역시의 정 치적 목적, 즉 지방정치권력의 유지와 확장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가 공공외교의 개념에 대한 재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공공외 교 패러다임에 따른 기본전략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인 운영방안의 개선 및 조직 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공공외교 정책 평가와 민간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제언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가 여타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정책 분석 및 발전적 인 정책적 제언의 유용한 선행연구로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topic of indoor air quality has attracted great interest since urban dwellers spend over 90% of their time indoors, such as public facilities, public transport and homes. In this study, the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policies for public facilities in Korea were discussed. Furthermore, we investigated the concentration and contamination status of indoor air pollutants based on the indoor air quality guidance and inspection report from 2007-2017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while the PM10 concentration in public facilities decreased consistently, there was no clear change in the CO2 concentration. The HCHO concentrations were high in museums, art galleries, and postpartum centers, etc. The child care centers showed a high concentration of TCB. In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arget substa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facility to manage indoor air quality efficiently. Intensive management and monitoring are particularly needed in child care centers to improve the indoor air quality.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which is intended to help introduce and expand the public-purpose direct payment system in the fisheries sector. Firstly, this study looked at trend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in similar fields in order to get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ublic service functions i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Secondly, three criteria were defined for establishing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Thirdly,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were defined through prior research, analysis of overseas cases, and consultation with experts in the field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As a result, the six public interest functions and the 14 detailed functions were defined. Finally, this study established a direction for preserving and improving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and presented strategies for achieving them.

오늘날 조직은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과 업무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직무열의가 높은 조직구성원을 필요로 한다. 조직구성원의 직무열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 해서는 조직구성원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지속적 관심을 제공하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구현이 필요하 며, 외부적인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열의로 이어지기 위한 조직구성원의 내적 동기부여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내적동기를 매개로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A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배포하여 이중 회수된 287부를 통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은 내적 동기, 직무열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적 동기는 직무열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적 동기는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열의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내적 동기는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직무열의 향상을 위하여 조직에서는 상급자에게 변혁적 리더십의 구현을 위한 교육 활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내적 동기를 고양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공공조달계약은 행정주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적 쟁점을 논하고, 그 대안을 제 시하였다. 우선 현행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제도는 그 사유가 지나치게 광 범위하고, 단순한 사법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제도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활 용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다시 한 번 재검 토하여 진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조달계약관련 분쟁과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는 입찰단계에서의 분쟁과 계약체결 이 후 이행단계에서의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은 대부분 낙찰자결 정과 관련되어 있다. 계약이행단계에서의 분쟁의 경우, 그 법적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에 의하더라도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볼 때, 기능적·효율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입찰단계의 분쟁에서 낙찰자결정의 법적 성격을 처분으로 이해하게 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고 원고적격의 인정범위 확대와 적법질서의 회복이라는 객관적 기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끝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매회계연도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예산확보와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 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중단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 가 간접비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간접비 지급에 대한 다툼이 소송으로 귀결된다. 무엇보 다 공사기간의 연장이 계약상대방에게 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 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 간접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신뢰도를 제고하며, 중소업체의 임금체불 및 경영악화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계속비제도의 활성화이다. 아울러, 입법적으로 계약상대 방의 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As the most frequent and most successful user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the US has welcomed judicial clarifications by WTO dispute settlement bodies whenever they confirmed legal claims of the US. Yet, the Trump administration increasingly rejects judicial findings against the US trade restrictions as violating the WTO prohibitions of “add(ing) to or diminish(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 This contribution criticizes the illegal US ‘blocking’ of the WTO Appellate Body and the underlying, hegemonic nationalism and protectionist interest group politics. It suggests that reasonable and responsible citizens benefitting from the WTO trading, legal and dispute settlement systems must resist illegal power politics, for instance, by supporting a WTO Adjudication@me.too “enlightenment campaign” pressuring democratic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to protect rule of law and judicial remedies in international trade as prescribed by parliaments when they approved the WTO Agreement.

본 연구는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경쟁요인(낙찰가 격, 조달적합품질, 납품사후서비스, 납기)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제도요인으로 정책부합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 분석결과 경쟁요인은 만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은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요인과 만족 간 관계에서 정책부합성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구매자 혁신성에 따라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민간시장 중심의 고객만족 연구를 공공구매시장까지 확장했다는데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저 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 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 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발효된 다수의 국제협약에 서 권리의 제한 및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에 관한 3단계 테스트(three step test)를 규정하고 있고 위 3단계 테스트는 위헌심사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은 권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일부ㆍ특별 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저작재산권자 등은 통상 2차적 수익까지도 정당한 이익으로 기 대하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한 점, 영상 저작물은 반복시청률이 낮아 한번 시청된 경우 공연권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 은 점, 특히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청 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의 예외 규정에만 해당하 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얼마든지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제3자(구글)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생하는 경우에도 청중이나 관중으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 면 얼마든지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방송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 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속 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공보건자원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조절 역할을 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44개의 지역사회이며, 자료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확보하였다. 연구변수 중 공공보건자원은 공공보건예산, 공공정신보건예산 및 공공정신보건인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신건강수준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률로 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공공정신보건예산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공공보건자원의 정신건강수준에 대한 영향이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공보건자원 강화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방안에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경과 교통이슈로 자전거가 대안적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많은 나라에서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경제 플랫폼인 공공자전거 사업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 역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5년째 운영 중이며, 이제 따릉이는 서울의 단거리 교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연구는 따릉이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자전거 흐름의 시공간적 패턴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따릉이의 요일, 시간대별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서울시의 주요 자전거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찾는다.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찾기 위해서 Getis와 Ord의 Gi통계를 공간 네트워크로 확장 적용하였다. 이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치환법(Bootstrap permutat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서울시 에서 시계열에 영향받지 않는 명확한 자전거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국지적 분석 결과는 시간대별 통행 방향에 명백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따릉이의 효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따릉이 이용 패턴의 시간, 공간적 차이를 측정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반 공유지 이론은 국제공법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 본고는 반 공유지의 구조가 국제공법의 법률 규칙 및 국제법률 기관 그리고 국제 환경법과 같은 다양한 관련 법률 영역에 유효하게 자리 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반 공유지 연구를 개관하고 반 공유지 구조에서 오는 문제에 이미 연구된 잠재적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법률 연구가들이 국제공법의 반 공유지에 관하여 고찰 하는 데 있어 직면 할 수 있는 낯선 간극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 ‘반 공유지의 비극’이라 알려진 이론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대칭적으로 반영된 개념인데 두 모델 모두 공적 자원의 극적 소유, 비 소유 및 협업하여 이룬 결과물에 대한 극단적인 소유와 비 소유라는 배타적인 권리에서 작동하며 서로 작동방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복리 및 혜택을 축소시킨다. 법적인 반 공유지라는 개념은 공공자원이나 협업의 결과물이 법률 서비스, 법적인 권리 또는 법적 절차에 반영될 때 그 역할을 한다. 또한 보완적이거나 경쟁력 있는 규제 절차가 반영된 반 공유지 개념을 확립할 수 있다. 법적 공유지와 규제된 반 공유지라는 두 개념 모두 국제공법상에 자리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규칙 집합 및 국제공법의 법적 기관에 반 공유지 이론이 존재하므로 정책 결정가들은 그러한 반 공유지를 적용하고 특징지음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식별하고 국재공법상에 불필요한 난점들을 피해가며 더 나아가서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The recent fentanyl dispute between China and the US adds the academic value to the efforts to examine the respective legal regim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WTO law on narcotics trafficking. On the one hand, public international law offers a comprehensive framework to address narcotics trafficking but as demonstrated by Chinese proofs, its function is undermined by weak enforcement. On the other hand, there exist some useful mechanisms in the WTO law to combat narcotics trafficking but their weaknesses can also be easily spotted. More importantly, the alarm of the global threat of illicit trade is ringing, which requires our raising awareness to it. Recently, the UNCTAD and the OECD have already taken the initiative to discuss the collective actions, by means of conferences or reports, to deal with illicit trade. In the long run, it will be indispensable to establish an operational governance framework on the international level to effectively curb illicit tr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sion the standard method for ensuring the reliability of measuring indoor air quality in public transportation. The objective is to determine the difference in the measured concentration values according to various conditions. These variables include measurement conditions, measurement equipment, measurement points, and measurement time. The value differences are determined by measuring the PM10 and CO2 concentration of subways, and express buses and trains, which are targets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The concentration of CO2 was measured by the NDIR method and that of PM10 was measured by the gravimetric method and light-scattering method. Statistically, the results of the concentration comparison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points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mod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nd it is deemed that the concentration is not affected by the measurement points. In terms of the concentration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method, there was a difference of the concentration between the gravimetric and light scattering method. In the case of the light scattering method, the concentration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it was corrected with standard particles in the laboratory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