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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법제는 상표법 제2조 정의 조항의 ‘상표’ 와 ‘상표의 사용’의 개념 표징을 등록 단계에서부 터 침해소송까지 적용하는 입법형식을 취한다. ‘상 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그와 관련한 포장, 광고 등 에 상표를 물리적,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수요자는 이러한 사용 행위를 통하여 상품에 부착 된 표장을 그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침해소송에 있어 그것이 수요자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 면 상표로서 공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출처표시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어야 그 사용 요건을 구비하 는 것인지에 따라 원고의 주장 및 증명 내용이 달 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상표로 서 사용(as a mark)’이 침해소송의 최소요건인지 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상표로서의 사용은 침해소 송의 최소요건이 아니라는 연방제2항소부의 Kelly-Brown v. Winfrey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상표 사용’이라 통칭되는 개념을 ‘상표의 사 용(use of a mark)’과 ‘상표로서 사용(use as a mark)’으로 구별하여, 상표침해소송에서의 사용의 의미는 ‘상표의 사용’으로서 상거래와 관련하여 수 요자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족하고, ‘상표로서 사용’ 여부는 공정사용 항변으로 밝혀질 성질의 것이라 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정사용항변의 요건 중 하나인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은 피고가 이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여 배척되 었고, 결과적으로 상표 사용의 개념에 관한 이 사건 에서는 등록상표권자인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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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luminum flows into the river from the abandoned mine leachate, industrial wastewater, and sewage and is responsible for acute toxicity in aquatic organisms. Recently, the number of reports have indicated the increased toxicity in a variety of aquatic organisms’ due to the aluminum toxicity.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toxicity of aluminum on aquatic invertebrates, fishes and amphibians and suggested the guideline for management of aluminum residues in aquatic environment and strategies for aluminum toxicity evaluation. In aquatic animals aluminum complexes evoke gill dysfunction primarily, the cytotoxicity, genotoxicity, oxidative stress, disruption of endocrine function, reproductive success, metabolism and homeostasis. Notably, at environmentally relevant concentration, aluminum complex can alter the hormone levels in fish in acidic condition. Further, since the solubility of aluminum is higher in the acidic and basic conditions, thus it is likely that the toxic effects of aluminum may not only occur in acidic water near the abandoned mines but also in lakes and rivers, where pH is raised by algal bloom.
        4,800원
        163.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기업구조조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경제에 적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은 주로 상법상의 연구대상으로 다뤄왔으나,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종업원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이라는 측면을 재조명하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법제에 주어진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 부분과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으로 나뉘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각각의 논평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지난 2003년에 발표된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및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입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소개ᆞ평가하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보호방안도 제시하였다. 생각건대 이제는 기업구조조정과 근로관계에 관련하여 그동안 형성되어 온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입법화하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 및 법적명확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64.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문제로는 경제적 빈곤, 건강 악화, 역할상실, 고독감 등을 들 수 있으며,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에는 소득 및 경제적 안정의 욕구, 고용 및 직업적 기호에 대한 욕구, 안정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신체 및 정신건강의 유지, 자립적 일상생활, 치료와 요양 등 건강에 대한 욕구,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 사회적 관계의 유지와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 지식 교육 및 기회훈련에 대한 욕구를 비롯한 복합된 다원성을 보인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라이프 코칭을 통해서(삭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균형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노년기 자기관리를 통해 주변의 환경을 조절해 나가는 스스로의 능력과 노인을 위해서 질병, 재정, 인간관계, 여가, 개인의 성장과 역할 등에 대한 코칭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의 노인들의 욕구에 맞춰진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차별화된 코칭 기술들을 연구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코칭으로 1)성공적 노후를 위한 Goal Skill 2)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Reality Skill 3)노후 준비의 필요성 인식을 위한 Recognition Skill 4)상호작용적 노후를 위한 Options Skill 5) 안정된 노후를 위한 Will Skill 등 GRROW 모델(이희경, 2012)을 바탕으로 한 코칭 스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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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관계로 변경되었다. 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이들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환언하면, 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함께 처분할 것을 요하고 그 주요한 이유가 바로 건물과 토지사용권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달리 건물과 토지사용권을 별도로 처분하는 현상이 존재하며 이는 물권법과 담보법에서 부동산을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경제생활이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물과 토지는 상호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일괄 처분을 요구하여 가령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권리자가 동일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그 권리자를 달리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토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와 지상건물의 관계와 토지사용권과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 등 제도를 도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166.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B.예이츠는 자신의 시대의 시인들이나 동료시인들과는 다른 시간을 구상하고 있다. 대부분은 시간을 진행하는 것이거나 은유적인 것으로 사용한다. 예이츠는, 블레이크처럼, 시간과 맞붙어서 영원성과의 관계를 다룬다. 즉, 모든 시간이 순간적으로 인식된다. 이런 견해의 차이는, 음유적, 민속적, 물리적이고 형이상학적 견해의 혼합에서 생긴 것으로, 근본적으로 그의 견해와 작품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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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2014.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오염방지법을 효시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사실상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크고 작은 개정, 선언적 규정과 실체법적 규정의 혼재, 법의 전체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여러 시책규정이 편입되는 등 형식상, 내용상 체계의 정당성을 충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해 최근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정책기본법과 세부 법률로 분법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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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2014.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ecently there have been an increased number of people seeking to live with nature away from the polluted city. In reaction to this phenomenon there has been more an increase in interest of green sustainable architecture. Along with the interest in green sustainable architecture, there have been people who have taken interest in finding the origins of the green sustainable lifestyle, thus leading to the interest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its culture. This has fueled the interest and efforts in developing and restoring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interest in traditional architecture has lead to the interest in traditional ondol, which is one of the axis to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traditional environment friendly methods and the various green building systems have been interpreted from a modern point of view and experimented with. Therefore a variety of heating methods have been tried in preparation to the cold winter. One of those heating methods is Korea’s traditional gudeul, and through the interest of people on the gudeul a variety of gudeul has been constructed. Furthermore, educational facilities have been established to further develop, succeed and spread traditional gudeul. However, because the focus of these facilities is in the technology and preservation, it has lost focus on the traditional lifestyle. Without the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lifestyle, the gudeul is worthless and an uncomfortable facility. In order to truly spread the use of gudeul, the traditional lifestyle must be investigated and understood. The Korean people by laying and living on the gudeul have developed a guduel culture. Gudeul has influenced the clothing, food, and shelter, thus all aspects of life. It is a culture first then a heating method. It shines light upon the wisdom of Korean ancestors. Therefore people should not only be trained on the techniques of laying gudeul but the culture, proper maintenanc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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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rogrammed cell death or apoptosis is associated with changes in K+ concentration in many cell types. Recent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two-pore domain K+ (K2P) channels are involved in mouse embryonic development and apoptotic volume decrease of mammalian cells. In cerebellar granule neurons that normally undergo apoptosis during the early developmental stage, TASK-1 and TASK-3, members of K2P channels, were found to be critical for cell death.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role of K+ channels in the H2O2-induced or cryo-induced cell death of mouse and bovine embryos. Mouse and bovine two-cell stage embryos (2-cells) exposed to H2O2 for 4 h suffered from apoptosis. The 2-cells showed positive TUNEL staining. Treatment with high concentration of KCl (25mM) inhibited H2O2-induced apoptosis of 2-cells by 19%. Cryo-induced death in bovine blastocysts showed positive TUNEL staining only in the cells near the plasma membrane. Cryoprotectant supplemented with 25 mM KCl reduced apoptosis slightly compared to cryoprotectant supplemented with 5 mM KCl. However, the combination of antioxidants (β-mercaptoethanol) with 25 mM KCl significantly decreased the rate of H2O2-induced and cryo-induced apoptosis compared to treatments with only antioxidants or 25 mM KCl. These results show that blockage of K+ channel efflux for a short-time reduces H2O2- and cryo-induced apoptosis in mouse and bovine embryos. Our findings suggest that apoptosis in mouse and bovine embryos might be controlled by modulation of K+ channels which are highly expressed in a given cel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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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2014.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Humulus japonicus is an ornamental plant in the Cannabaceae family. Although the mode of action of Humulus japonicus is not fully understood, a strong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anti-inflammatory and anticancer in some types of cells. Recent studies also have shown that Humulus japonicus possesses anti-inflammatory activities and may significantly improve antioxidant potential in Raw 264.7 macrophage cells. Thus, the aim of this study was eva-luated the effect of Humulus japonicus extract on sperm motility and subsequent preimplantation developmental com-petence of the bovine embryos. After in vitro maturation, the oocytes with sperms were exposed in in vitro fertilization (IVF) medium supplemented with Humulus japonicus extract (0.01, 0.05, 0.1 μg/mL, respectively) for 1 day. In our results, exposure of IVF medium to Humulus japonicus extract did not affect sperm motility and percentage of pene-trated oocytes but ROS intensity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0.01 μg/mL compared with other groups (p< 0.05). Moreover, treatment with 0.01 μg/mL of Humulus japonicus extract was higher the frequency of blastocyst formation than the any other groups (p<0.05). Otherwise, treatment with 0.01 μg/mL of Humulus japonicus extract not increased the total cell number but reduced apoptotic-positive nuclei number. In conclusion, our results indicate that supple-mentation of Humulus japonicus extract in IVF medium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early embryo-nic development in bovine embry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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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2014.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한류 드라마를 중국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냈던 제1기, 패턴의 반복과 민족주의적인 요소로 인한 反한류가 형성이 되었던 제2기,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한 ‘新韓流’가 일기 시작한 제3기 과정에 요인을 분석하였다. 중국 내 새로운 소재와 스타일로 한류를 형성했지만, 한류는 자기 복제와 민족주의적 성향의 표면화로 인해 중국 시청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한류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며, 한국은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문화콘텐츠 대국으로서의 권력을 유지시킬 방법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한류에 대한 자만심과 문화 패권주의적인 성향은 중국내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반발에 대한 대처 역시 미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류드라마가 일부 매니아 층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화로 고착될 무렵에 장르 파과적인《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내 총 16억 뷰라는 기록을 세우며 새로운 한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한 한류가 향후 취해야할 태도와 방향성은 단순한 문화콘텐츠의 수출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한중 양국 간의 민간외교의 첨병이 라는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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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201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敬语是对听话人表示尊敬的语言手段。汉语中有很多敬语可以用来表示 对人的尊敬之意。如果我们在语言交际中多使用一些敬语,相互间不但会形 成亲切友好的气氛,而且还可以减少许多摩擦和口角。本论文着重对谦敬语 进行了探索。谦敬语包括使用称谓谦词的谦敬语和使用行为谦词的谦敬语两 大部分。使用称谓谦词的谦敬语是对自己表示谦虚、对他人表示尊敬的人际 称谓,即对自己及与己有关的人使用谦称。使用行为谦词的谦敬语则主要体 现在述说自己的行为上。谦敬语的运用主要是在交际活动中,双方把自己与 对方分别放在己低人高的不同等级上,也就是≪礼记·曲礼≫所谓的“夫礼 者,自卑而尊人”, 就是说尊人要先卑己,卑己要自谦而后尊人,从而达到 自谦而敬人的语言效果。毫无疑问,谦敬语也是敬语中不可缺少的一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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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2014.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차 세계대전 이후 네오리얼리즘의 이상을 발전시키고 예술적으로 이 바지한 루키노 비스콘티는 문학이 영화제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험 하였던 문학의 해석자였다. 이 논문에서는 단순히 문학이 영화화되었다는 것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 러한 접근의 당위성은 비스콘티가 소설을 보는 입장이 인간 문화의 창의 적인 형태로 본 것이고, 단지 영화라는 형태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오리얼리즘운동이 단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한다는 원칙에 의한다면 비스콘티의 작품은 더욱 적당하다.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을 더욱 진실하고 생동감 있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센소󰡕의 원작자인 보이토는 이탈리아에 대한 충성의식이 얼마나 분열 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이탈리아인의 삶을 대표하는 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기회주의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소설의 이러한 배경을 통해 비스콘티는 1954년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는 사람들 간에 변절과 배신이 얼마나 일반적인지를 보여주는 영화를 만든다. <센소>를 스펙터클한 멜로드라마 또는 영화적 리얼리즘 작품인지 정의 하려고 하면 본질적인 면이 손상된다. 왜냐면 <센소>는 네오리얼리즘에 서 리얼리즘으로 가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작품으로 리얼리즘으로 회귀하 려는 입장에서 서정적이고 스펙터클한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그 람시가 언급한 예술적인 언어와 전통에서 다른 언어와 전통으로 바꾸는 해석가라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본다. 두 문화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지식 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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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소의 14번 염색체에 위치한 2,4-Dienoyl CoA reductase1(DECR1) 유전자는 polyunsaturated fatty enoyl-CoA의 β-oxidation과 연관된 호르몬으로 지질대사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우의 경제형질 관련 DNA 마커 개발을 목적으로 DECR1 유전자 내의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SNPs)를 탐색하고, 경제형질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수행하였다. 먼저 부모가 서로 다른 한우 종모우에서 DECR1 유전자 내의 SNP를 탐색한 결과 총 13개의 SNPs를 확인하였고, 이 중 G20788A는 valine(Val)에서 methionine(Met)으로, A23262G는 isoleucine(Ile)에서 valine(Val)으로 바뀌는 missense mutation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도체 성적을 보유한 200두의 한우를 대상으로 missense mutation으로 확인된 G20788A와 A23262G의 유전자형과 경제형질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G20788A는 근내지방도와 도체중에서 A23262G는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근내지방도와 도체중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할 수 있었고(P<0.05), 이를 통해 missence mutation인 G20788A와 A23262G는 각 경제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탐색된 한우 DECR1 유전자의 SNP 유전자형은 한우 선발 및 개량을 위한 DNA 마커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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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2014.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아날로그 세계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록은 허물어져 사라지고,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져 간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는 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 지 않으며, 모든 정보는 쉽게 복제되고 유통되므로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조차 스스로 통제하기 어 렵다. 사람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그들의 정보가 망 각되기를 원하였고, 그 결과 잊혀질 권리가 주장되 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에서 법원은 문제된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 게재된 것이더라도 정보주체가 요구한다면 검색엔 진 운영자인 구글은 정보주체의 이름을 검색하였 을 때에 나타나는 검색결과목록에서 문제된 개인정보 및 그 정보가 게재된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삭 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잊혀질 권 리가 표현의 자유, 알권리, 검색엔진 운영자의 영업 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시는 정보주체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당해 정보의 게시자, 일반 인터넷 이용자, 검색엔진 운영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이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는 각국의 전통, 문화에 따라 그 인정 여부, 범위 등이 상이하고, 우리나라 에서도 구체적인 인정 범위에 관하여 보다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잊혀질 권리는 망각이 존 재하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 지만, 잊혀질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해 줄 경우 그릇 된 자기표현 문화를 조장하여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권리의 내 용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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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201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ur close observation of the debates among Pauline scholars in the west on the issue of mission-relationship between Paul and the church provides some points to be borne in mind for a fresh approach in our further discussion. The dichotomy between scholars’ approach to the issue of mission-relation between Paul and the church either in terms of mission-continuity or mission-discontinuity needs to be remedied by appreciating the possibility to see the issue afresh, namely,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Therefore, our further discussion is to begin with assuming a certain ‘mission-continuity’ between Paul and the church or at least Paul’s missio-ecclesial understanding vis-à-vis his understanding of his own mission. This again means that the unsettled exegetical question is not about such a mission-continuity or mission-discontinuity between Paul and the church but about the nature of such a continuity. On a more fundamental level, the current debate has more to do with a more plausible description of Paul’s conceptuality regarding what Pauline scholars have generally called ‘mission’ than simply to explain away the relation between Paul and the church under a given popular definition of mission. As the modern notion of ‘missio-Dei’ and “missional ecclesiology’ do, a more plausible description of Paul’s conceptuality regarding the current issue requires to see ‘mission’ not ‘pattern-analytically’ but ‘purpose-analytically’. However, this should not be done anachronistically by projecting these modern notions to Paul’s texts, but in a way in which we can provide a more biblical and historical basis for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our mission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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