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제도는 감사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러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나 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 발하게 되면서 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감사에 의해 공공기관의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목적에 따라 감사의 의 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문고로서 역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감사청구제도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감사청구 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 간 제도적 통합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 두 제도 간 통합에 관한 제언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원활한 감사청구제도를 위해 본 연구가 진 행되었다. 통합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절차집행의 우선성, 법률적용의 확장성, 제도운용의 적절성을 제시하였다. 즉,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 청구가 운영 법률이 상이하긴 하나, 실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고 청구인의 기준 및 청구대상 요건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또한 운영현 황에 있어 국민감사청구제도보다 공익감사청구제도가 상대적으로 원활하 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대처와 감사성향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대학 재학 중인 127명의 학생이다. 자료수집 기 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였으며,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 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류 분산분석, 피어슨 의 상관관계, 다중 회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감사성향, 스트레스대처와 전공만족도 순이었으며, 이들 변 수의 설명력은 41.0%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감사성향, 스트레스대처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Letters written in Dongba script are an important type of social documents in Dongba script. Two letters written in Dongba script to scholars have been published and translated before, but no letter of thanks written in Dongba script has been disclosed so far. This article interprets a recently written thanks letter in Dongba script, which can supplement the deficiency of such literature. From the contents of the thanks notes, it can be seen that Dongba culture has been revived in some places. In addition, some unusual writing forms of Dongba graphs appeared in this document, which can be used to supplement Dongba reference books when they are revised.
이 연구는 저소득층 부모의 감사증진 프로그램 참여와 변화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S시에서 저소득층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모교육인 감사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감사증진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금요일 저녁에 실시되었고, 매일 온라인 감사일지 작성이 병행되었다. 2015년부터 3년째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참가자들은 대인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였다. 대체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수용적으로 변화하였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소통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자신과 삶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기존에는 환경적 어려움으로 위축되어 자신감이 결여되고, 분노나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었지만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자존감과 자신감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였다면, 프로그램 참가과정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거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긍정성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감사증진 프로그램 참여 의의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후속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을 제안하였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 하는 제도로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과 같이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결국 이 제도는 자유수임제 하에서 외부감사인이 을의 지위로 전락하 여 독립성을 상실함으로써 감사의 품질이 낮아지고 분식회계 등의 문제 점을 불식시키지 못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탈피 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 된 주기적 지정제가 선택적 지정제보다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피감사회사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전면지정제를 포기한 타협의 결과물 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법규정이 모호하여 예측가능성이 줄어들었 고, 정부는 예외조항을 늘리려는 재계의 요구를 막아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면지정제만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회계 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감사인 지정제도는 정부실패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정감사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외부 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가 직접 수수료를 주고받는 관계 하에서 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Bidding 절차를 없애고 제3의 자율기구를 만들어 그 제 3자가 피감사회사들에게서 공동기금을 걷어 관리하고 배분하게 하는 방 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 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236311판결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적인 이사·감사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이사·감사와 회사와의 합의사항은 "대내적으로 명의대 여 하기로 하되,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수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명의대여 약정 으로 파악해야 하고, 그 에 대한 대가의 법적성질도 이사·감사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단순히 명 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명의대여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 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그 대가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It is Thanksgiving day on the third Sunday of November celebrated in most Korean Churches. But they have raised questions of the meaning of Thanksgiving day because of incongruent time, losing the meaning of service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what Thanksgiving day is appropriate in Korean context. Appropriate contextualization is balanced between the text and the social context. First, we think if Korean Thanksgiving is based on the Biblical text, Korean Thanksgiving is the response of Koreans who God gave grace the same way as Israelites. Having a thankful mind is as biblical as Israel people in the Bible. Second, they wonder if Korean Thanksgiving is appropriative in Korean context. The Korean Thanksgiving is less appropriate. Charles Kraft explained the appropriate contextualization in three crucial dimensions; Relationship, understanding, and freedom. The relationship dimension is that Korean Thanksgiving has cultivated the relationship with God, however, it is less developed than the relationship of neighborhood. The understanding dimension is that Korean Thanksgiving must be established by Korean knowledge through North American’s missiology. The freedom dimension is that Korean Thanksgiving is not enough to show spiritual power as healing and witness. Korean Thanksgiving has had a history of 100 years so it indicates that it is time to move forward to a new direction. We think about Missional works through Korean Thanksgiving. We will respond to God and share with our neighbors in relationship dimension. They will establish Korean Thanksgiving Theology in the understanding dimension; foreign missionaries work, liberation from Japan colon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Korean war. We should expand thankful power for the sick people and societies in the freedom dimension.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is very short compared with Western history. Western mission work has been giving negative effects in Asian context because of forcing western culture and thoughts. In spite of lacking understanding the Korean cultural aspect, western missionaries devoted Korean evangelism. Korean Christianity has developed wonderfully. Koreans worship the creator God and the saver God. I suggest that Korean Thanksgiving should be more appropriate in the Korean context and also establish thanksgiving missiology and develop methodology for Korean Protestant.
본 연구는 추수감사절에 지역별로 교회 강단장식에 사용된 표 현 소재의 사용빈도와 장식에 사용되는 색채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대전, 경기도, 충남, 전북, 경남, 강원도의 8 지역의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소재의 사용빈도는 절 화류, 절엽류, 절지류, 과일 및 채소류, 부소재류로 나누어 조사 하였다. 절화류의 경우 소국외 18종류를 사용하여 장식하였는데 이중 소국이 32곳(80%)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특히 경 기도와 경남 지역은 5곳(100%) 모든 교회에서 사용하여 장식하 였다. 절엽류의 경우 엽란이 뒷받침 소재로서 전국적으로 15곳 (37.5%)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다른 품종은 전체적으로 사 용빈도는 적지만 다양한 소재를 장식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와 강원지역에서는 엽란 대신 편백을 사용하였 다. 11월에 생산되는 열매의 절지류가 다양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었는데, 그중 남천이 전국적으로 21곳(25.5%)에서 활용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추수감사절에 맞게 가을에 수확 한 과일 및 채소류가 가장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중 감(Diospyros kaki)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고(100%) 사과, 배 등 매우 다양한 소재를 장식에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 히 충남에서 가장 다양한 36종류를 사용하였고 강원도에서는 다 른 지역에 비해 옥수수를 많이 사용하였다. 색채 선호 경향을 보면 가을철 잎이 가지는 색의 3속성을 달리하여 계절의 감각을 표현하였으며 절지류 열매의 색채와 어울리는 빨강, 노랑, 녹색이 8지역 모두 40곳(100%)으로 높은 사용빈도를 나타냈으며, 주황 이 39곳(97.5%)으로 빨강과 노랑의 절지류 열매에 어울리는 장 식 색으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청록, 파랑, 남색 의 사용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을에 주는 느낌과 대 조되는 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 교회 장식의 소재 별 선호 경향을 보면 절화류와 절엽류 등을 사용하여 장식을 보 다 풍성하게 도와줄 수 있는 과일 및 채소류의 소재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o give a solution to solve personal information problems issued in this study, the domestic and overseas cases about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n authentication technique are analyzed. To preserve the outflow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such a major issue all over the world, a new security audit check list is also proposed. We hope this study to help information system developers construct and operate confidential information systems through the three steps: Analysis of risk factors that expose personal information, Proposal to solve the problem, Verification of audit checking items.
In business aspects, the corporate usually confronted with various risks. such as the management problems of the quality, the environment, the safety & health, the ethics,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verall monitoring of these aspects is required to the top manager ceaselessly. In the past ways, for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has been controlled the corporate to keep them. But nowadays, the needs of self management of these topics is rising up for the business continuity especially to the multi-national corporate. To prove their soundness they issued the management status report periodically. Internal audit will works not only the self confirming tool but also the best supporting tool for the policy managements in such circumstances. So, an effective internal audit will lead the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to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