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과정에서 성인자녀인 연구자와 가족들의 주관적 경험 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해석하여 활용하고자 자문화기술지를 이용하 여 실행되었다. 취업모였던 나는 공적 돌봄의 공백과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친정에 자녀의 돌봄 지원을 요청하였고,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의미로 돌봄 지 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 한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기쁨과 보람이 컸던 행복한 시간 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회고했다. 당시 가족 모두 강한 책임감을 느끼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손 자녀를 양육했기에 돌봄 중단 시기에 가족들은 나의 예상보다 더 큰 슬픔을 경험하였다. 손자 녀 돌봄 지원 과정에서 가족들이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만큼 상호 호혜적 관계속에 서 가족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부모의 손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교육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는데 조부모됨의 긍정적 인식 강화 프로그램, 건강한 가족체계 유지를 위한 가족 건강성 관련 프로그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중 단 시기에 맞춘 새로운 가족 내 관계 설정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조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최신의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 프로그램 등을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 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 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 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 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 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 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 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ursuing various support policies to foster start-ups national widely in order to secure new economic growth engin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diffusion strategy for the 2’nd round Start-up Boom in March 2019 and is promoting the support policies for start-up incubating by various programs. Many incubators and startup accelerators operate various kinds of programs to foster start-ups using government financial supp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ical capability of entrepreneurs as the internal factors of the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the effects of program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s an external factor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of a start-up company,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core competence of start-ups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AMOS. The results show that the entrepreneurship, technical capability and the programs supported by incubators or accelerators had no direct effects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of a start-up, but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mpany had complete mediating effects. In addition, the type of program supported by the comprehensive accelerator programs or the marketing supports had effects on the core competence rather than simple financial supports. Lastly, the policy proposals for incubating program support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long with the limitation are suggested.

정부는 대학 연구비 지원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논문 에서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의 변화율이 기술사업화 성과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 소재지에 의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적 변화 분석에 통용 되는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이하 LGM)을 활용하여, 2009년～2017 년 9년 간 전국 4년제 138개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원 연구비의 증가 율은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 지연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 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차별적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 초창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가 한국 철강공업에 기여한 바에 대해 분석했다. KIST의 철강공업에 대한 가장 중요 한 기여로는 1969년에 있었던 신사업계획의 수립을 들 수 있다. 신사업계획은 종합제철사업 계획 연구위원회가 마련했으며, KIST의 김재관과 윤여경이 이를 주도했다. 신사업계획은 규 모의 경제, 설비의 구성, 제철소의 확장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신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은 일본과의 협상을 추진하여 포항제철소 건설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었다. 포항제철의 공식 기록은 오랫동안 신사업계획을 KIST가 주도했다는 점에 대해 언급 하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KIST의 연구진이 신사업계획을 주도했다는 점은 KIST의 주장에 머물지 않고 포항제철도 인정하는 사실이 되었다. 신사업계획의 수립 이외에도 KIST는 일본과의 실무협상 추진, 제철소 운영에 대비한 예비조사, 일본 기술자를 활용한 기술자문 등을 통해 포항제철소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이처 럼 KIST의 한국 철강공업에 대한 기여는 계획수립, 실무협상, 기술지원 등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에 반해 기계공업, 조선공업, 자동차공업 등과 같은 다른 중공업 분야의 경우에는 KIST의 역할이 주로 계획수립의 차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은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적 지원제도를 통해 바이오산업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액 감소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세 액공제의 점진적 유예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유예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중견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도 세액공제에 대한 점진적 유예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현행세법에서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바이오산업의 실정상 생산액의 50%이상이 수출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출에 따른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 절차를 위한 국외 소재 연구기관의 필요가 높은 상황에서 국외 소재 연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이 오산업에 불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내외 소재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개선안을 뒷받침 할 실증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을 높여 바이오복지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test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on new product performance of the companies in electronics industry and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useful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For this study,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instruments from the sample of 346 employees in 17 electronics companies of metropolitan area. The 305 sample was selected and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technique. The results showed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new product performance. And also found out perceived useful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had the moderate roles between only technical innovation system our of thre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factors and new product performance, and also between only manufacturing capability our of three technological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factors and new product performance. With th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electronics company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시 연구자가 이전기술의 사업화 과정에 참여 하여 이전된 기술의 발명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사업화 성공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의 2014년 기술 이전 계약건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204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특정 사건의 발생(성공 또는 미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통계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술이전이후 사업화 지원의 강도가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 여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중 최대 규모의 기술이 전 및 사업화지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ETRI의 사례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및 공공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데이터수집 시스템 도입에 따른 MRV 지원 및 국제해운 에너지 효율 포탈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연료 사용량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포함하는 SEEMP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EU MRV와 차이점을 분석하여 MRV에 대한 국내 해운선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MRV 지원시스템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MRV 지원시스템은 배출량 데이터를 원시단계에서 최종단계까지 통합 관리함으로서 검증을 위한 비용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해운선사의 보고절차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변환 기능을 통해 표준양식으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 할 수 있다. 또한, 포탈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해운선사의 데이터 수집과 보고, 검증자의 데이터 검증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여 MRV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별 사업체 수준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도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성과, 민 간 R&D 유인효과, 고용효과를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규모 및 건수)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은 자산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 연구사업 주관업체의 기술성과는 공동⋅위탁⋅참여업체 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 R&D 인센티브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1% 증가는 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의 R&D 지출을 비탄력적으로(0.193～0.2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R&D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의 고용에 대한 성과가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business perform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R&D) and especially studies the effect of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y and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on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y can be composed of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analysis of market, R&D method, and appropriateness for commercialization plan. Also, the technology innovation can be divided into patent, R&D manpower, R&D investment ratio, production capability, and marketing capability.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all the components of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y are positively related with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In case of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however, only production and marketing capabilities have influence on the business performance. Especially, marketing capability controls the effect of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ies on the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Consequently, technology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activity for SMEs to succeed commercialization and SMEs should collaborate with production and marketing departments from the early stage of R&D.

아프리카 남단의 짐바브웨는 남한 면적의 4배의 드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비옥한 농토를 보유하여, 한때는 아프리카의 식량창고로 불리었으나, 농업정책의 실패로 이제는 식량 수입국가로 전락하여 농업의 부활이 절실한 나라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KAFACI 국가별과제인 “콩 생산일관기계화 적용 및 실증”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콩 예취기, 콩탈곡기 및 콩 정선기 등 한국의 소형 농기계를 현지에 투입하여 콩 수확작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콩 예취작업은 콩 예취기를 이용할 경우 작업시간이 12 시간/ha로서 인력작업시간 240시간/ha에 비해 20배정도 작업속도가 빠르고, 운전조작이 편리하여 여성도 손쉽게 작업할 수 있었다. 콩 탈곡작업은 틸곡기를 이용할 경우 14 시간/ha로 관행 인력으로 탈곡작업을 수행할 경우 소요되는 약 450 시 간/ha에 비해 30배 성능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력과 현지의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여 콩 예취작업의 경우 관행 인력작업의 비하여 콩 예취기를 이용하면 20%정도 비용이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 탈곡의 경우는 작업성능이 인력의 30배 정도로 매우 우수하여 관행 인력작업에 비하여 콩 탈곡기를 이용할 경우 14%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는 아프리카 국가 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인력이 풍부하여 인건비가 저렴하여 농기계 수요가 낮지만, 농기계에 관심이 높았고 경제발전이 급속히 진행될 여지가 크므로 향후 식량기지화 및 농기계 수출 등을 고려한다면 아프리카 국가 특히 짐바브웨에 대한 지속적인 원조 및 투자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한 문제로써 급변하는 경영환 경과 심화하는 경쟁 속에서 성과 창출과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 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규모와 보유자원 등의 한계를 가지므로 국가에서 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조직수명주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성장단계별로 기업 의 한계와 애로사항이 다르므로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중소기업기술통계’에 응답한 2,575개 기업 자료를 대상으로 기술개발공정의 기술 능력 수준과 편차가 R&D 매출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능 력 수준은 R&D 매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끼쳤다. 또한, 기술능력의 편차와 R&D 매출성과 간에 관계를 정부지원이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지원이 기술수준이 R&D 매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성장단계별로 다르게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실증 분석 결 과 성장단계별로 조절효과가 유의적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의 이론적인 시사점은 성장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역학관계를 떠나 좀 더 실제 로 복잡한 중소기업 환경을 직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과 모형을 제시하였고, 따라서 다양 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연구변수로 활용해야하는 당위성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 무적 시사점은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에 대한 정책을 차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각자 다른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맞춤식의 정책을 순응하도록 하여 정부지원금의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117개의 문화기술개발 수혜기업을 표본으로 문화기술(CT)개발지원 정책과 기업 R&D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기술개발정책은 기업 R&D성과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문화기술개발정책이 사업타당성 및 적절한 사업운영체계를 갖는 것은 전 주기적인 기업R&D성과향상에 유의적인양의 영향을 미쳤다. 곧, 타당한 문화기술개발정책은 기업이 단순히 R&D단계에 머물지 않고 기술적 성과를 발생시키며 나아가 경제적성과(사업화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촉매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기술개발정책이 시행되기 앞서 시장수요에 기반한 사업타당성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R&D지원후에도 기업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