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등검은말벌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지역에 침입한 꿀벌의 중요한 포식해충이다. 양봉가들이 살충제를 활용하여 밀도 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가능하고 과학적 방법과 적용 가능성이 정형화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양봉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살충제를 가지고, 등검은 말벌의 유충과 성충의 살충율과 반응 패턴을 조사하였다. Clothianidin, Dinotefuran, Carbosulfan은 처리 후 30분 내 70% 이상의 살충률을 보 였으며, Bifenthrin, Cartap hydrochloride의 상대적으로 살충률이 낮았다. Clothianidin, Dinotefuran, Carbosulfan의 반수치사약량(LD50)은 각 0.29, 0.65, 2.21 μg/bee이었다. 5령 유충에 대한 24시간 간격으로 3회 연속 섭식 처리를 했을 때, 2일이후에 약효가 나타났고 72시간 후에는 모두 70% 이상 살충률을 보였다. 등검은말벌의 반수치사약량은 양봉꿀벌의 것보다 10-100배 더 높았다. 향후 이 살충제를 말벌 방제에 이용할 수 있을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유르베다의 컬러 등 명상이 유아의 주의 집중력과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필요성은 컬러가 주는 효과를 이용하여 유아들에게 집중력 과 행동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S지역의 4세 유아를 대상으로 2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 평가지(DSM-Ⅳ)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종합 교사용 평정척도(ACTeRS)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파랑집단의 경우에는 사 전보다 사후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빨강집단의 경우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교사용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평정척도 (ACTeRS)는 주의집중력은 빨강집단이 파랑집단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과잉행동은 파랑집단이 빨강집단보다 더 높았다. 수업 방해 행동 차이는 파랑집 단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감소하였다. 그러나 빨강집단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업 방해 행동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므로 아유르베다의 컬러 명상 이 수업방해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유르베다의 컬러 등 명상은 유아의 주의력과 행동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n the case of the companies selected for noise measurement in this study, even though noise exposure in the workplace begins with noise management for large machines or high-output machines, they only manage to write reports on how much workers are exposed to noise for 8 hours a day. is focused on. When large machines are delivered, little information on noise received from the manufacturer is kept, and noise information indicated on design drawings is also difficult to find. History management of noise information of large machines is necessary. There is also a problem with the professionalism of managers who manage noise information. Like odors and fine dust, it is judged that noise needs to be managed by a professional manager at the workplace and managed through a database of noise information.

본 연구는 청소년의 온라인 활용에서 부모의 적극적 중재, 디지털 리터러시, 온라인 기회, 그리고 자기조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 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2월 26일부터 3월 12 일까지 2주 동안 인스타그램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응답한 469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SPSS와 Smart PL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부모의 적극적 중 재는 디지털 리터러시, 온라인 기회, 자기조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는 온라인 기회, 자기조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기조절은 온라인 기회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적극적 중재와 온라인 기회의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조절의 경로가 매 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은 부모 중재와 온라인 기회 관계에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와 청소년의 자기조절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본 것이다.

견과류는 영양가가 우수하고 다양한 기능성 생리활성을 가져 건강한 식단에 중요한 요소이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 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각종 조직의 산화적 손상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물체에서도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본 연구는 견과류의 멜라토닌 추출 및 정량을 위 한 분석법을 마련하였고, 견과류의 높은 지방함량을 고려한 최적화된 추출 절차를 이용하여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견과 종실류 등의 멜라토닌 함량을 조사하였다. 땅콩 또는 견과 류, 유지종실류 및 두류의 평균 멜라토닌 함량은 각각 1200.83 (409.76-2223.56), 934.83 (454.10-1736.60), 616.46 (494.70- 825.12) pg/g으로 나타났다. 호두와 밤의 경우 속껍질을 포 함한 반탈각 상태와 과실만 있는 경우의 멜라토닌 함량을 비교한 결과, 반탈각 상태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호두, 밤 및 땅콩의 경우 2022년 재배된 햇 견 과보다 2021년 재배 후 저장된 견과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견과종실류 등의 멜라토 닌 함량이 높아 우수한 기능성 식품임을 시사하였다.

코로나 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장기간 원격교육이 19 실시된 이후, 다수의 선행 연구는 각각의 교육 기관에서 교육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 결과의 불평등에 한하여 상이한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고등학교는 학력 격차가 커지면서 불평등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대학교는 학 력 격차가 감소하면서 불평등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졸업 이후 대학생 혹은 직장인이 되어 전에 비해 상당한 양의 자유와 책임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맥락에서 두 집단 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기능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원격 교육 이후 교육 결과의 불평등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밝 히기 위해 원격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동안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다닌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하고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학교의 역 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교육 결과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학생들이 불평등 해소에 있어 구조의 역할에 대한 선명한 인식을 견지하는 것이 교육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피부를 대상으로 한 살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소독제 의 경우 식품 취급자에 오염된 미생물의 사멸 또는 제거 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 개인위생에 대한 관 심 증가에 따라 제품 소비 증가와 제품 다양화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 살균 효능은 소독제의 핵심 품질 평 가 요소로서 수행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험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총설논문에서는 주요 제 형별(겔형, 액제형, 와이프형) 시험법 개발 현황을 파악하 고 시험법별 특장점 분석 결과와 최근 관련 연구를 통하 여 제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향후 효능 평가 체계의 발 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체 대상 시험법의 경우 시험 유형에 따라 소독제를 시험 대상 피부 표면에 처리 하는 조건이 다양화되어 있어 시험법 간 동등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소독제 제품의 성분이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시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되는 적절한 평가 체계 및 관련 규제의 표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와 이프형 소독제의 경우 처리 방식이 미생물 제거 및 살균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노출하 는 손 대상 처리를 위한 사용 패턴의 표준화 사례가 부족 하였다. 한편 [전처리 - 소독제 노출 - 미생물 회수] 등 각 시험 절차별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을 발굴하는 연구의 지속 수행을 통해 기존 시험법을 개선하고 신규 시험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최 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ex vivo 시험법은 인체 시험 의 제한적인 연구 재현성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인 간 피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손 피부를 대상으로 한 균총 연구 등 소독제 처리 전후 미생물의 특성과 분포 분석 관련 연구가 최근 다수 보고 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미생물 군집 단위의 소독제 효능 평가 시험법의 확립이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소독제 효능 시험법의 현황 기반 발전 전략은 보다 효과 적인 개인위생 관리 확립을 통해 손을 통해 교차 오염되 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중보 건 및 식품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생물환경조절학회지 30권 3호에 게재된 논문의 그래프를 수정합니다.

High-pressure sodium (HPS) lamps have been widely used as a useful supplemental light source to emit sufficient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and provide a radiant heat, which contribute the heat requirement in greenhou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analyze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HPS lamp and thermal behavior in supplemented greenhous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 horizontal leaf temperature of sweet pepper plants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imulation. We simulated horizontal leaf temperature on upper canopy according to three growth stage scenarios, which represented 1.0, 1.6, and 2.2 plant height, respectively. We also measured vertical leaf and air temperature accompanied by heat generation of HPS lamps. There was large leaf to air temperature differential due to non-uniformity in temperature. In our numerical calculation, thermal energy of HPS lamps contributed of 50.1% the total heat requirement on Dec. 2022. The CFD model was validated by comparing measured and simulated data at the same operating condition. Mean absolute error and root mean square error were below 0.5, which means the CFD simulation values were highly accurate. Our result about vertical leaf and air temperature can be used in decision making for efficient thermal energy management and crop growth.

UN 출범 이후 80년이 되어가는 2022년의 시점에도 추축국으로 표상 되는 독일 및 일본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인식에는 극명한 차 이 및 대비가 존재한다. 즉, 독일의 경우 전후처리 문제에 있어 일본과 대조되는 진정한 반성 및 후속 대처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 적으로 다가옴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단, 조선 말기 이래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일제로부터 경험하였음에 기인한다. 그리고 해방 및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제법상 식민지 청산 문제가 계속되는 현 실 속에서 인권 담론과 유리된 일본의 자세가 대한민국 각계의 분노를 촉 발하였으며, 그와 대비되는 실행을 모색하도록 촉발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거듭 소환되는 독일의 ‘사례는 침략 및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반성 및 대처의 모범이 될 만한지, 과연 보편적이고 명백한 실행인지 점 검할 필요가 있다. 체코 및 근년의 나미비아에 대한 실행을 보면 독일은 역사적 과오나 국제법상 국가책임 자체는 인정하되, 구체적 배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측에 대한 양비론적 비판이나 국내외법상 근거를 엄 격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습 국제법이나 지엽적 절차법의 문제를 들어 제소를 방해하거나 배상(reparation)의 형식에 반대하기도 한다. 다 만, 나미비아 피해자 유족들은 최근 독일에 대한 미국내 주권면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이 패소는 헛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구독일 제국 의 나미비아 헤레로족 및 나마족 학살 사건의 청산 문제 해결을 촉발하기 도 하였다. 또, 독일의 승소는 역설적으로 역사적 가해국의 배상문제에 관한 소극성, 양면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동부 유럽 에서의 독일의 수정주의적 시각과도 접점이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향후 잠재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본에 대항하는 주권면제 부 인론 등의 논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설사, 패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효과로 전환 시킬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이번 연구에서의 문제 제기에 갈음하고자 한다.

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2007년 이후 세계적으로 해적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니만 해역을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해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2021년 8월 17일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 하여 해적 고위험해역 및 위험해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고위험해역에 선박의 진입제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해야 할 해적 위험해역 및 고위험해역 설정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적사고 동향, 국제적 고위험해역 설정 현황 및 해적퇴치에 관한 국제적 대응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고위험해역 등을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해역과 고위험해역의 지리적 범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해적 고위험해역 등에 관한 자료는 해적피 해 예방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