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전지구적 현상과 관련된 여러 논의와 국내외 현실을 고찰하고, 우리 헌 법의 해석과 구체화, 나아가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은 “기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를 국가 주도로 약화하거나 제거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현대적 유 형에는 ‘약속 쿠데타’, ‘정부 확대’, ‘전략적 선거 조작’과 같은 것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의 유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조작과 편향에 취약한 뉴미디어의 구조적 특징’, ‘입법부의 취약성’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에도 민주주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주의 역행을 막기 위한 헌법학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헌법 해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해석을 공고히 하여 민주주의 역행 구조를 폭로하고 경계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 의 구체화 측면에서 국회는 민주주의 역행 방지를 위한 종합적·사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행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능법적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개헌이 민주주의 역행의 중대한 계기 또는 트로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안보와 포퓰리즘이 어떤 관련성 하에서 작 동하며, 그 결과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많은 연구 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포퓰리즘의 개념을 담론적 접 근과 정치전략적 접근을 수용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혼란의 상 황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정치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양식으 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안보정치와 포퓰리즘 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안보와 포퓰 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치과정 차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의 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하 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3법이라 불리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주민소환제 와 주민투표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활용 빈도가 낮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 제 완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주민조례발안제도 역시 이익단체가 아닌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임기 내 조례 가 처리 되지 않을 경우 차기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절차 규정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임기 내 처리로 개선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 성된 위원회와 지역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민 참여를 유 도한 후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요청된다. 나아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에 대한 정책 수요와 제도 시행 이후 결과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향후 지역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언론의 기능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의 상 호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 언론의 위기 양상 을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 다.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 시민들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의제 설 정 기능, 정치적 공론장의 형성 기능을 하고 있다. 한국 언론의 위기는 정치에 대한 권력화, 언론 내부의 과도한 정파성의 표출, 수용자에 대한 낮은 신뢰도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언론의 권력 화는 언론인의 정치 진출과 정치권력을 창출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 다. 둘째, 한국 언론의 낮은 신뢰도는 과도한 정파성과 심층 보도가 결여 된 속보 경쟁으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한국 언론의 정파성은 언론 내부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진 보와 보수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의 위기는 정치 적 공론장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유튜브 캠페인을 사례로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현황과 특징을 고찰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첫째, 이 연구는 20대 대선과 17대 대선에서의 선거동영상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수행하여 그 내용을 비교 고찰한다. 내용분석은 후보·정당 간 동영상 캠페인의 특징과 유권자 반응 및 정치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이 연구는 뉴미디어 캠페인 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에 주목해서 그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셋째, 이 연구는 뉴미디어 활용이 정치양극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진단하 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모색한다.

이 글에서는 안보와 민주주의 관계 시각에서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 과 민주주의 상황을 유권자와 정당정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유권자 차 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평 가, 세대별, 성별, 여성정책 확대에 관한 남녀간 차이 비교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세대별과 성별 평가에서 차이가 확인되었고, 특히 남녀갈등은 새로운 정치균열로 확립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적 차원보다 정서적 차원에서 정당일체 감과 같은 당파성과 결합하여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 이 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과 변화의 방향을 위한 대안을 제도적 차원과 시민 정치교육 차원에서 제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국민들의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국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만족도는 45% 정도였다. 그 리고 지방자치제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55%~60%정도를 넘었다. 반 면 서울·수도권이 타 지역보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낮았다. 셋째,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50%가 넘었다. 하 지만 서울·수도권지역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 사회적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정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 을 개정하고, 정치, 행정에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2014년 포데모스의 부상은 정당정치의 위기를 온라인플랫폼 정당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온라인플랫폼을 매개로 일반유권자 에게까지 정당 활동을 개방함으로써 포데모스의 당원 가입은 크게 증가하 였다. 포데모스의 등장으로 다당체계가 형성되면서 포데모스의 정당운영 방식은 기성 정당들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국민당과 사회노동당도 정 책 결정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을 도입하였고, 공직후보자와 지도부 선출 과정에 당원 참여 보장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당내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는 구축하였으나 실제 작동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었다. 포데모스에서도 유권자들의 정당 활동에는 제약이 많았고,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은 당원들 이 제안한 정책이 지도부에 의해 채택되는 일도 매우 드물었다. 온라인플 랫폼이 대면 활동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온라인 활동에 있어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기존 정당도 당원 중심의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 고 있으며, 온라인 도구는 보완의 기제로만 활용하고 있다. 포데모스와 같 은 온라인플랫폼 정당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스페인의 정당 운영 사례는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도구가 아닌 당원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하는 아 래로부터의 정당으로 발전하는 데 활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지난 20여 년간의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권의 유입 과 동질적 국민국가의 분화, 즉 다문화사회가 지구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사회통합 정책을 전개하는데, 이는 차별적 배제, 상호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동화 주의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 중 다문화주의가 다문화사회의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는 소 수자 집단의 문화권을 결핍으로 전제하고 이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 로 보며 주류 문화권의 지배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필자는 다문화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나와 타자화시켜 온 문화권의 사람 들이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공감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 다. 나아가, 국민국가 체제의 안과 밖 경계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다양한 문화권의 공존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 자는 다문화사회의 규범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의 하나인 탈경계의 인민, 즉 다중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다중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되어 있으나 단일한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고 다양성과 개별적 독특성 을 갖는 능동적 주체이다. 경계의 인민으로부터 탈중심, 탈경계의 다중으 로의 전환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다문화주의 담론의 확 장을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함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근대 국가의 배타 적 보편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시민들의 정치적 행태와 관련하여 민주 주의 성격에도 큰 변화를 낳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는 기존제도에 시민참여의 증가 및 심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디지털 민주 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청원이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전자청원 사례인 국민청원제도를 ‘민주주의 혁신(Democratic Innovations)’의 시 각을 통해 분석한다. 민주주의 혁신은 정치적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증 가시키거나 심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청와대 홈페 이지에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설된 국민청원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미 비하다. 하지만,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으로 구성된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전자청원제도로서 구축되었다. 이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편을 시행하였고, 시민참여는 증가하였다. 답변요건을 충족한 청원글은 정부의 책임실무자가 공식적인 답변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를 통해 정치효능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참여의 심화를 반영한다. 본 논문은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청원제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민주주의 혁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 해 오늘날 급진적으로 발달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한국의 디 지털 민주주의를 진단하는데 함의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이론과 칼 슈미트의 정치개 념으로부터 발전시킨 ‘적대와 인정의 정치’ 틀로 공산체제 이후 헝가리 정치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헝가리에서는 1990-2010년의 체제전환 기간에 온건다당제와 양당제를 가진 비교적 공고한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인정의 정치가 유지되었다. 정치세력 사이에 경쟁과 갈등은 존재했지만, 상대방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적대의 정치를 발견하기는 어려 웠다. 그러나 2010년 이래 헝가리의 정치는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2010 년에 복귀한 오르반정부는 포퓰리즘을 대변하였고 3연임에 성공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은 비자유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되어왔다. 그의 정 부는 민주세력이나 반대세력을 억압하였고 언론자유를 침해해왔다. 또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동원하거나 조장하였고, 반EU정책이나 반난민정책을 전개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헝가리에서는 인정의 정치 가 적대의 정치로 변모한 것이다. 2010년 이후 헝가리 민주주의는 후퇴 하고 악화되었으며, 헝가리정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표류하 고 있다. 지오반니 사르토리의 정당체제이론을 헝가리에 적용하면, 헝가 리는 일당우위치제와 패권정당체제의 경계선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다고 평가하는데는 폭넓은 합 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문화적 기반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고화 만큼이나 견고한지는 불명확하며,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들 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있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이해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왜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수행한 한국인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 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구성개념으로 절차적 민 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요소 순서대로 민주주의에서 중요 한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는 권위주의적 요소에, 실직우려는 실질적 민주주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hanges in the democratization of fashion, identified its characteristics, and defined ‘fashionocracy - fashion democracy’- by analyzing various phenomena in the global fashion industry. This research will expand the field of fashion research and spark academic debates about fashion democracy. The democratization of fashion can be summarized in five periods; birth, introduction, early growth, growth, and maturi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mocratization of fashion include individual autonomy, accessibility that many people can access and enjoy, and diversity.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emocracy-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 which are based on freedom and equality, we have achieved fashion of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o far. Furthermore, social media has shifted the balance of power to influencers and bloggers; as such, the masses who have consumed and enjoyed fashion democratization are becoming producers and promoters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making fashion, creating a new era of fashion democracy (fashionocracy): - by the people. Ultimately, fashionocracy consists of the ‘6P’s’ ; people (active and productive consumers), planet (socie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roducts (genderless, ageless, inclusive), price (reasonable), place (multi-channel distribution, virtual spaces), and promotion (horizontal).

본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 연계⋅융합 수업의 한문과 수업 실천 사례이다. 평소 연계⋅융합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도구적 역할에 머물렀던 한문과의 연계⋅융합 수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적으로 시도된 것이다. 자칫 특정 교과에 치우친 주제로 인식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참여’라는 주제로 한국사⋅통합사회 교과와 함께 연계⋅융합 수업을 진행하였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한문과 인성역량과 연결하여 수업의 목표로 삼고, ‘한문과 인성’ 영역의 성취기준에 맞추어 과정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과정형평가의 수행과 분절된 교육활동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 기록’을 일체화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수업의 중심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동시켜 학생들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특히 이 논문은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소통적 민주주의(communicative democracy)에 주목한다. 영에 의하면, 소통적 민주주의란 공적 의사결정과 소통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시각이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다. 이 논문은 소통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소통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시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며, 사례로서 세월호 운동을 통해 민주적 소통방식이 세월호 운동 참여자들의 성장을 어떻게 견인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선거민주주의 혹은 제도권 중심의 엘리트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적 주체와 그 소통방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이론정립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결국, 기존의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선거 중심으로 정치적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데 그쳤지만, 이 논문은 선거 중심의 협소한 이해에서 벗어나 민주적 소통과 시민적 성장의 의미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을 마무리하고 그 돌파구를 마련할 방법은 없는 지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정당과 지구당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지구당의 폐지를 이끈 2004년 당시의 현실적 및 이론적 근거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구당 폐지 이후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구당 폐지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밝혔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지구당 부활 논쟁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존의 지구당 폐지냐 부활이냐의 논의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움을 주장 하였다. 정당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하는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적합한 정당의 하부구조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정부패와 유력자의 전횡을 철저하게 방지하는 조건으로 정당 하부구조의 명칭과 조직방식은 각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이다.

民主主義의 핵심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기록들을 살펴보면, 古代 中 國의 태평성대에는 백성이 지도자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았고, 지도자는 또 백성의 마 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현대 정치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지도자와 백성간의 진정한 소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소통하는 국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누가 먼저 나서야 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핵심은 나라의 주인인 백성이라는 뜻이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이행하 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지도자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양 전통의 사상들 이 이구동성으로 率先垂範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孔子는 지도자의 솔선수 범 이외에 또 하나의 덕목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常의 변치 않고 初志一貫하 는 태도이다. 그 이유는 비록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더라도, 초지일관의 태 도를 지니지 못하면, 그 태평성대의 국면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정치영역에서도 획기적 인 변화를 가져왔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개인정 보의 수집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정보 송수신 기술은 정치적 의사표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무너뜨렸다. 이러한 변화는 ‘컴퓨터정치’ 라는 문제적 국면을 초래하였지만 ‘전자민주주의’ 의 가능성 또한 명백하게 만들어내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의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미국의 프 라이버시권에서 도출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스위스,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는 헌법에 정보기본권 을 명시하고 있다. EU의 경우 최근 EU개인정보 보호규칙이 통과되어 가입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법들이 있는데 주가 정치데이터회사에게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포함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되면 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일신전속적인 인권임과 동시에, 그것이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처분되고 공정하게 수집, 처리된다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적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개인정보의 위법 한 유출 금지라는 보호의 영역에 머물기보다는 개인정보가 공적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할 때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민주주의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하여 접근, 참여 및 공론의 장,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해 보았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를 민주(주의)국가의 연장선상인 ‘후기민주국가’로 간주하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제도화 진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화의 진전은 정치적 과정과 경제 논리의 교차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구색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회정책의 효과도 크게 미흡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재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협의와 논쟁의 비용은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 단위 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때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어이다. 그러나 양 개념은 생각보다 잘 조화되는 개념이 아닌데, 대표적으로 칼 슈미트가 이 점을 통렬하게 지적한 바 있다. 칼 슈미트는 사람을 추상적 인류로 파악하는 자유주의적 인간관과, 구체적인 평등을 확보한 인민으로 파악하는 민주주의의 인간관이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자유주의는 우적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적인 것을 사유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한다. 이는 오늘날의 자유주의, 특히 심의민주주의 이론이 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한다. 반면, 샹탈 무페는 양자가 조화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보면서도 양자가 일종의 역설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다이내믹스를 생성해낸다고 본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는 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제시하는 평등의 ‘이념의 접합’에 대하여 갈등적 해석을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경쟁적 다원주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