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의 구체화된 내용으로서 민주화운동 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작업이 어떤 헌법적 의미와 성격, 헌법적 근거를 지니고 또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힌 것이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과 선양의 과제를 주도하는 ‘민주화운동기념 사업’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또 다른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 사회단체의 활동까지 함께 아울러 살펴보았다. 우리 법제에서 민주화운동은 제대로 된 보훈의 대상으로 인 정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부 4·19나 5·18 등 몇몇의 민주화운동에 대 해서는 법적 수용이 이루어졌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도 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밖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헌법 과 법률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한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내지 공훈선양사업 등이 다양 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과 선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민주 화운동의 정신계승과 선양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천주교의 민주화 운동을 1960년대부터 2020년까지 정리하고, 천주교 민주화 운동이 천주교 신자 증감에 미친 영향에 관해 연구했다. 우리나라는 군부와 신군부를 거치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회였 고, 천주교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 가 된 이후에도 천주교는 민주화운동을 지속해서 실천했다. 이러한 활동이 천주교 신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천주교 신자는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함평고구 마 사건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사례와 관련하여 광주대교구의 신자 증가 문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 지역에서는 천주교의 민주화운동 참여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천주교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쌓은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어, 인구감소, 타종교인감소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신자 증가를 이룰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헌법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계승하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022년 대통 령선거 이후 한국에서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하자는 여론이 형성 되었다. 이에 연구는 첫째,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할 가치가 있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가능하다면,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세부적으로 5.18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세계적인 민주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이자 민주주의 이행과정의 시민항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학술적 논 의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연구는 5.18정신의 의미를 4가지로 제시 한바, 첫째, 민주주의 국민저항권, 둘째, 역사적 평가, 셋째, 법·제도 정 비, 넷째, 세계사적 평가 등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연 구에서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필요하고, 이를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한 동력이 되려는 방법으로 5.18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용기 있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나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용기 있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헌법은 결국 죽음을 맞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와 뜻을 기리며 그 희생자와 공헌자에게 보훈으로써 후세에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일은 민주주의 헌법이 스스로 유지ㆍ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암묵적 조건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이란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 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 양함을 뜻한다. 이러한 보훈은 다시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든지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과 같 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할 뿐만 아니라, “조 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등을 근거 로 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을 헌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합창을 둘러싼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위기 속에서 세계호남인들이 결속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는 데 있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 호남인들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고향을 떠나 타지로 향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 역으로의 이동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부산･경남･경북지역 등 국내에서 거듭 이동하게 되었다. 둘째, 세계호남인의 결속은 집단 내부에 공유하고 있는 ‘거시기’로서 통하는 사회적 인지와 암묵적 인지로써 호남인의 정서 와 호남인의 정신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째, 세계호남향우회 는 동일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를 공유한 호남인의 역사적 산물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탄생시킨 지역공동체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임 을 위한 행진곡’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노래로 정권 교체기 에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이러한 위기의식은 세계호남인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다섯째, 세계호남인향우회의 ‘3무 정책’은 ‘약 한 연대(Weak Ties)’의 효과를 최대화하여 호남인들이 글로벌 연대를 조 직하여 협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세계호남향우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회원의 자발적 장학금 모금을 통한 차세대 지역 인재 양성으로 지속이 가능한 모국방문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 으로 생각된다.

이 글의 목적은 부마항쟁을 사례로 하여 항쟁의 축을 도시하층민에 둔 기존 연구시각에 대한 반론으로 한국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대학생의 역할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유신체제의 모순에 대한 반 (反)으로서의 부마항쟁 발생과 10·26사건으로 귀결을 원심력(권력)과 구심력(민심)의 충돌적 현상으로 해석했다. 한편 이 글은 부마항쟁, 특 히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이 지역적으로 행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 생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있어 항쟁 당시의 행태와 항쟁 이후 행태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 연구결과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이 닮은 꼴의 시위형태를 보여주었다. 특히 부산대와 경남대 학생 들은 도심시위에 뚜렷한 조직체는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시위의 방향과 장소 등을 잘 선택하며 해방공간을 만드는 등, 유신체제 붕괴에 도화선 의 역할을 하였다. 다만 경남대의 교내시위는 유신체제의 모순을 부각 시키지 못하고 경찰의 방어선인 교문에 갇히게 되면서 실패했다는 점 에서 부산대의 교내시위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하튼 부마항쟁은 유 신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단초적 역할을 해냈으며, 그 과정에서 도시하 층민의 참여를 이끌어낸 대학생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1987년 6월 항쟁의 발생원인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6월 항 쟁에서 대학생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6월 항쟁은 한국정치에서 장기간 지속된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게 만든 역사적 사 건이며,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6월 항쟁은 국민운동본부 의 주도로 시작된 비폭력 항쟁이었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혁명 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시민의식과 덕성을 갖춘 근대적 시민이 출현했고, 학생과 시민들뿐만 아니라 ‘넥타이 부대’라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 형성된 자발적 시민대회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권위주의체제 내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져왔다. 특히 6월 항 쟁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있어 대학생은 핵심적인 주체였다. 또한 지방의 대학생들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가장 주요한 세력이었고 비 폭력을 주장하고 실천하려고 지성인이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1987년 6 월 항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5･18 당시의 상황을 복기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요인, 기독교와 민주화운동의 관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후 대학생의 역할 등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사회학적 측면, 정치학적 관점, 역사학적 관 점, 혹은 구술채록이나 증언 등 스토리텔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당시 생산된 사료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대학생의 역할에 관해 주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의 요인적 측면에서 1979년 10월 26일 이후 군부 내 ‘12·12 군사쿠데타’가 전국대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째, ‘5·17 비상조치’를 통한 비상계엄령 확대, 정치활동 금지, 민주인사의 체포 및 투옥, 대학 휴교령 이 5·18의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 대학생들의 역할은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시민항쟁의 직접 지원 활동 과 적극적인 참여, 광주민주항쟁의 진상 전달 및 국제적 확산 노력 등이 었다. 넷째, 대학생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결의문 낭독, 반정부집회와 시위, 삐라살포와 전 세계인을 향해 광주의 진상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교수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 회적 참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1960년 4.19혁명은 이승 만 장기집권과 제1공화국을 붕괴시켜 한국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선구 자적 역할을 하였다. 4.19혁명은 이승만 제1공화국을 무너뜨린 후 민주 당 장면 정권을 등장시켜 제2공화국을 출범하게 하였다. 하지만 제2공화 국은 민주당의 무능과 리더십 부재로 1961년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세 력에 의해 권력을 찬탈당하면서 무너졌다. 2.28민주운동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하여 전국 고등학생들의 규탄과 반대시위가 확산되면서 대학생들이 1960년 4월 17 일~26일까지 제1공화국 붕괴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 였다. 4.19정신은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되어져 왔다.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파트너이자, 주요 행정부처의 수장이다. 이 에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역대 장관의 충원 패턴에 대해 살펴보고, 덧 붙여 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장관의 재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전문성 요인과 대통령-장관 연계 요인에 주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 하였다. 민주화 이후 장관직을 역임한 총 489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 축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원 패턴을 살펴본 결과 개인 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남성이 다수였고, 평균 연령은 약 58세였으며, 학력은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전문성 요인에 있어서 장관들은 대체로 전공 및 경력 등에 있어서 소속 부처와 일치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 다. 셋째, 대통령-장관 연계 요인과 관련하여 정실주의적 요인으로는 출 신 학교보다는 출신 지역에 있어서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다소 나타났으 며, 엽관주의 요인으로 동일 정당 활동 여부가 장관 인선에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 은 약 1년 3개월로 다른 국가에 비해 짧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장 관의 재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장관의 전문 성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이론과 칼 슈미트의 정치개 념으로부터 발전시킨 ‘적대와 인정의 정치’ 틀로 공산체제 이후 헝가리 정치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헝가리에서는 1990-2010년의 체제전환 기간에 온건다당제와 양당제를 가진 비교적 공고한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인정의 정치가 유지되었다. 정치세력 사이에 경쟁과 갈등은 존재했지만, 상대방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적대의 정치를 발견하기는 어려 웠다. 그러나 2010년 이래 헝가리의 정치는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2010 년에 복귀한 오르반정부는 포퓰리즘을 대변하였고 3연임에 성공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은 비자유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되어왔다. 그의 정 부는 민주세력이나 반대세력을 억압하였고 언론자유를 침해해왔다. 또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동원하거나 조장하였고, 반EU정책이나 반난민정책을 전개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헝가리에서는 인정의 정치 가 적대의 정치로 변모한 것이다. 2010년 이후 헝가리 민주주의는 후퇴 하고 악화되었으며, 헝가리정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표류하 고 있다. 지오반니 사르토리의 정당체제이론을 헝가리에 적용하면, 헝가 리는 일당우위치제와 패권정당체제의 경계선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에 기반하여 민주화운동의 개념, 법· 제도적 기념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기념사업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지속성과 광범위성, 희생과 헌신, 공공성과 연대, 시민의 참여와 지지, 저항문화의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개념 정립 및 기념사업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 접근은 기념·계승을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반면 피해 중심이라는 점,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을 배제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화와 뒤늦은 제도화의 진전은 지금까지 민주 화운동 기념의 제도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미시적 차원에서 기념계승에 대한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기록과 민주화 가치의 보편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원칙과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지속해서 현재화하고, 미래와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기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1979년 10월에 발발한 부마항쟁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부마항쟁과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한국의 시민의식을 분석해 내는데 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20일 간 단기적으로 발생한 시민항쟁이다. 부마항쟁은 당시 박정희 유신체제가 오일쇼크로 국내 물가상승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YH사건관련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의원직에서 제명한 사건과 연관된다. 유신체제 독재정권의 횡포가 계속되자 부산대 학생들은 반정부 학내시위를 시작하였고 이후 경남 마산지역의 대학가로 확산되었다. 정부당국은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 선포와 경남지역에 위수령을 내려 시위를 강경진압하였다. 부마항쟁이 소강상태로 전환되는 도중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여 부마항쟁은 조기에 막을 내리고 박정희 유신체제 종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적 시민항쟁으로 남게 되었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부마항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무도한 신군부 세력에 맞서 싸운 한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부마항쟁으 로 시작된 독재권력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신군부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항쟁과 시민군 결성, 민주화운동 기간, 희생자 수, 진압이후 진상규명 과정에 대해서는 또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민족주의, 6.25전쟁, 반공교육과 민주화운동, 민주시민교육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안고 있다.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돼 한국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갖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hanges in the democratization of fashion, identified its characteristics, and defined ‘fashionocracy - fashion democracy’- by analyzing various phenomena in the global fashion industry. This research will expand the field of fashion research and spark academic debates about fashion democracy. The democratization of fashion can be summarized in five periods; birth, introduction, early growth, growth, and maturi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mocratization of fashion include individual autonomy, accessibility that many people can access and enjoy, and diversity.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emocracy-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 which are based on freedom and equality, we have achieved fashion of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o far. Furthermore, social media has shifted the balance of power to influencers and bloggers; as such, the masses who have consumed and enjoyed fashion democratization are becoming producers and promoters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making fashion, creating a new era of fashion democracy (fashionocracy): - by the people. Ultimately, fashionocracy consists of the ‘6P’s’ ; people (active and productive consumers), planet (socie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roducts (genderless, ageless, inclusive), price (reasonable), place (multi-channel distribution, virtual spaces), and promotion (horizontal).

이 글의 목적은 3 15의거가 4 19혁명을 가져왔으며, 10 18항쟁이 박 정희 정권 타도의 도화선을 제공해 10·26사건을 가져왔다는 점에 착안 하여 마산의 민주화운동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마산은 독재자 타도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시민들의 투쟁정신을 상징하는 도시로 각인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 15의거와 10 18항쟁에 대한 민주 화운동으로서 비교분석의 연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산의 3 15의거와 10 18항쟁을 상호 비교분석에 있어 생각할 점은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임을 강조해왔을 뿐, 민주화 정신의 메카로서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산에서 반독재운동이 발생하면 독재 자가 타도되는 결정적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마산은 민주정신의 상징성을 지닌다. 연구방법으로는 ‘권력의 부메랑 효과’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부메랑 효과는 권력자가 영구집권을 위해서 일삼은 부정선거, 반체제운동의 탄압이 오히려 권력자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교내시위나 학생과 일부 재야세력이 주도한 기존의 민주 화운동과는 다른 방법론적 함의를 의미한다. 3·15의거와 10·18항쟁이 미완의 민주화운동이지만 4·19혁명과 10·26이란 거대한 정치적 변혁을 이뤄낸 데 기폭제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독재자의 오만한 체제유지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피살되어 대통령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런 민주화운동이 직접적인 정권타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었던 견인 차 역할론은 한국현대사의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의식 있는 학생과 민중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이 권위주의 정권에 영향을 미쳐 독재자가 자승자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따라서 독재자들이 정권 붕괴를 자초하게끔 스스로 권력의 부메랑 효과 라는 덫을 놓고 집요하게 부정선거 획책이나 민중항쟁에 대한 강경론을 펼치며 스스로 정권을 옭아맨 어리석음이 정권의 붕괴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을 보존·전승하고 재현·확산 시키는 영상 텍스트로 보고, 한국, 중국, 대만의 관객을 영상텍스트의 의미코드를 이 해하고 자신의 경험지평을 토대로 영화를 해석하는 ‘능동적 수용자’로 인식함으로서,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해독 방식과 사회·문화적, 개인적 의미생산 방식을 살펴본다. 또한 영화 해독 방식과 관객이 영화를 해독하는 방식 저변에 깔린 사회·문화·정치·제도·역사의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래의 3개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연구문제1) 한국, 중국, 대만 수용자는 <화려한 휴가>를 어떻게 해독하였는가? 연구문제2) 한국, 중국, 대만 수용자는 <화려한 휴가>의 시공간적 배경이자 시대적 배경인 518광주민주화항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3) <화려한 휴가> 영화를 접한 한국, 중국, 대만 수용자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태도는 각각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5·18 광주 민중항쟁은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합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고, 2011년 유네스코는 ‘5·18 광주민주항쟁’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광주시민의 명예 회복에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어쩌면 광주만의 정신, 광주만의 자부심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5·18의 진상규명과 시대정신에 맞는 재해석, 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전라도와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5·18을 달리 평가하는 저널이 가해자 지역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 평가가 양분 된 채 통일 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5·18의 의미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요인으로 5·18관련 자들만의 “당사자주의”의 한계에 있다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명해야 할 연구자들이 연고지역에 편중분포 (광주·전라도>서울>경남)되어 있어 5·18의 의미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개연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연구논문과 저널 저자 및 출판 소재지가 양분되어 있고, 편중분포 되어 있음을 밝히고, 연구자들의 편중분포가 지역성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개연성을 밝히고자 한다.

음모론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 원임규명에 대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인규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모론은 국가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에 저항하여 신뢰성에 반발하면서 저항하여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세력과 정치권력을 교체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저항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권세력의 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전자가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 후자가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정당화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 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규명에 대한 진위논란에서 음모론의 정 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