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대 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개선 방안을 도 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실 체적 및 절차적 권리 모두에서 부재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위 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 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의 신설,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 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과 같은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한 발굴대상의 범위 및 발굴주체의 범위 확대, 북한 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investigation into the food security and food variety among the rural elderly. For the qualitative data collection, nineteen elderly people who lived in Yangpyeong-gun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Food security and variety was evaluated based on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The participants seemed to have difficulty preparing their own meals and eating with their families or others. The frequency of vegetable intake was found to be high, as vegetables were available through cultivation. However, in terms of diversity, the intake of meat and milk, which are sources of protein and calcium,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low. This has to do with very poor physical accessibility. A lack of nutrition education was identified as the biggest reason for not following dietary therapy despite having a pre-existing disease condition. Therefore, for the elderly in Yangpyeong-gun, it is suggested that a basic nutrition policy for food supply that can increase their actual intake is more essential than education on cooking and nutrients. Moreover, periodic nutrition education or a regular counseling system for dietary therapy through local public health centers may help improve the health of the elderly.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한계는 자치단체,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 과 한계로 나타나는 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기본법안의 경우 에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의회의 성격으로서 읍·면·동의 주민 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주민총회를 두고, 주민총회에 의하여 자 치행정의 성격으로서 집행기관인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하여 주민에 의 하여 설치하는 기관통합형 자치기관을 상정하고 있는데(법안 제9조 및 제 10조),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자치 중심의 기관대립 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주 민자치회의 구성은 추첨제를 통하여 주민이 그 위원이 되고(법안 제11 조), 그 주민의 자격은 해당 지역에 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그리고 4) 조 례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주민으로 될 수 있도록 하 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데(법안 제7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입법자 의 입법형성에 의하여 주민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설사 주민 자치기본법안에 의한 추첨제 방식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치기관이라는 그 성격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주민등 록이 반드시 되어 있는 국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 또는 주민자치회가 정하는 사람을 주민으로 하고 그 주민이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는 이 법안의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자치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주민자치회 사무 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면서, 주민자 치회의 예산은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들 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법안 제12조 및 제13조), 이러한 법안의 규 정들은 세밀하게 개선되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최근 다시금 논란이 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다룬다. 먼 저, 현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 제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현 제도의 한계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논의는 크게 세 측면에 서 이루어진다. 먼저 저소득층 대상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개선 방향이다.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에 관 한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가 아닌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지 사 각지대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게임을 구현하는 동안 주기성을 보장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경우에 캐릭 터의 충돌은 주기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게임에서 충돌 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슈팅 게임에서는 많은 경우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특 정 버튼을 누르면 무기를 자동적으로 발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무기를 발사해야될 필요 성이 있다. 한편 유니티를 사용하여 게임을 구현할 때 이러한 주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WaitForSeconds로 지연을 발생시킨 코루틴, InvokeRepeating, FixedUpdate, .NET의 Timers.Timer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로 인하여 방법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분 동안 6000번 메서드를 주기적으로 실행하고 주기성과 횟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험을 위하여 추가의 모델 렌더링이 없는 경우와 렌더링을 추가한 경우, 다양한 해상도에서 주기성과 메서드 호출 횟수를 모두 측정했다. 실험 결과, 부하가 적은 환경에서는 InvokeRepeating이 가장 6000회에 가까웠으며 부하가 큰 환경 에서는 Timers.Timer가 가장 6000회에 가까웠으며 실행 주기의 편차가 가장 적었다. 이러한 실험들을 통하여 유니티를 통하여 게임을 구현할 때 일정 시간 내에 실행되는 횟수가 중요한 게임에서 성능 부하가 크지 않 은 경우 InvokeRepeating을, 성능 부하가 크다면 .NET의 Timer를 쓰는 것이 적합함을 알아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자는 유니티에서 제공되는 주기성 제공 방법들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독거노인의 지역별 분포는 시𐩐군𐩐구 단위의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는 지역별 구분 없이 통합된 수치에 따라 해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지역별 분포와 분포에 따른 핫스팟을 추적하였다. 시･군･구 단위에서의 분석이 가능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5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핫스팟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에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핫스팟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 인구의 지역적 분포 특성을 정량적이고 가시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별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핫스팟을 추적하여 공간 불평등과 노인복지를 연계하는 시도를 선보인 연구로, 향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복지라는 용어와 혼용 혹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25조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맥아더 헌법초안 social security가 사회적 안녕과 생활의 보장을 거쳐 사회보장으로 정착되었다. 맥아더헌법초안의 social security는 social welfare의 구체적인 시책 중의 하나로 나열된 것으로 헌법 상에서는 사회적 안녕에서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공공의 복지로 다시 생활의 보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으로 표현되었다. 일본국헌법, 맥아더헌법 초안,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모태가 되는 루즈벨트 대통령 의회 특별교서는 security를 the security of the home, the security of the livelihood,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 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주거보장, 생계보장, 사회보험의 보장인 것이다. 오늘 날,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사 회보장이나 다른 대체어(개념)의 발굴 및 재정립은 필수불가결 할 것이다.

A fisher means any person employed to provide his/her labor in a fishing vessel in exchange for a wage. There is no concept of a fisher in Seafarers Act. This act shall not apply to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 board a fishing vessel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However, of the total 63,112 fishing vessels, only 2,829 fishing vessels have a total tonnage of more than 20 tons.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are not guaranteed to be paid arrears through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 (Article 56). In addition, fishermen working on a fishing vessel are excluded from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The Labor Standards Act shall apply to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Fishermen and seafarers are at a higher risk of living security than regular workers. Guaranteeing the payment of wages is essential for fishermen to improve the life and employment stability. In order to guarantee fisher wage claims, the concept of a fisher in the Seafarers Act must be realized by sources such as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tep by step expansion of members in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s and interest for delayed payment of wages, etc.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며 그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으로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권리이다. 그 인격적 가치의 보호와 함께 경제적 가치의 보호도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율적인 창작을 위한 경제적 기반과 법률적 토대는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창작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리 독특한 보호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서 지식재산권법의 영역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중에서 저작재산권은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정립된 원칙과 논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내용 형성 규정에 있어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지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법리적 분석을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이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방식과 일반적 재산권이 보장되고 제한되는 방식에 대한 차이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기본권보장을 위한 객관적 규범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저작권 중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재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저작권 중 일부가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재산권 보호·제한의 법리와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비교 검토하고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상호 모순된 문제에 대한 규범통제를 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리적 해결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용어들을 역사 서술적인 방법으로 접근 하여 개념적 정의에 대한 통시적 동학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용어는 ‘사회보장’과 ‘사회보장제’등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사전을 분 석기제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사전을 중심으로 시대적 구분을 통한 문헌조사기법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사회보장(제)의 ① 적용 대상, ② 급여, ③ 재정, ④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그 동학을 추적하면 1985년을 기준으 로 양분된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이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혜와 배려를 동시에 강조하였다. 둘째, 이 시기 북한은 적용대상의 보편주의와 급여 종류의 구체적 진술이 나타난다. 셋째, 재정은 기존의 1970년대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다. 넷째, 전달체계는 모든 시기에서 시설보호를 제외한 별도의 언급이 부재하였다. 다섯째, 실업보호와 관련한 직접적인 급여가 전 기간에 걸쳐 부재하였다. 반면 내용 중심으로 접근하면, 북한은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1985년까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후 정체되었다. 또한 북한은 시간의 경과에 대비하여 설명과 진술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의 소극적 진술이 시간에 비례하여 적극적인 진술로 발전하는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1985년 이후 2002년까지 사실상의 큰 내용 변화가 없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성과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났다. 사회주의체제의 보편 성의 경우 적용대상의 보편주의와 국가공로자의 우대로 대표된다. 특수성의 경우 북한 은‘사회보장’과‘사회보장제’에 대해 통치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혜를 강조하였다.

수용자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되는 수용자 가 ‘형벌’집행의 대상이라는 점, 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특별권력관계에 놓여있 다는 점 등은 설득력이 없다. 형벌로서의 자유형의 핵심은 대상자에 대한 자유박탈 그 자체이며, 일단 자유형 집행의 대상이 되어 구금시설 안에 수용된 수용자라면, 그 지위 에서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 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과 같은 인권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제한 또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교정교화의 이념이 작동해야 하며, 수용자에 대한 권리제한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수용시설과 수용자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인권보장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과밀수용의 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활용, 노역장유치 대상자에 대한 집행 장소의 변경, 수용자의 권리보장으로서 전면금연에 대한 제고, 수용자노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가 항상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정시설의 안전확보와 사고방지는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그 목표실현에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험방지를 위한 제도강화는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제도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자의 인권을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의 권리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In this study, using the synetics technique for strategies by making unfamiliarity into familiarity in the case of 911 terrorism. This study has meaningful messages for citizens and firefighters’ illness caused by disaster sites in the field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There are 7 stages to explain cause of a variety of cancers happening to citizens and firefighters in this study. The 7 stages are composed of real situation, direct analogies, personal analogies, symbolic analogies, new direct analogies, and review. This synetics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better ideas for citizens and firefighters’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ditions.

환매제도는 수용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 도이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이 재산권의 가치보장이라면, 환매제도는 존속보장을 이념으로 한다. 환매제도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하면서, 개별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은 환매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충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매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수용과 보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헌법상 정당보상원리 가 주로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환매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감정의 존중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논의가 그 예이다. 그러나 재산권의 보장은 가치보장 보다는 존속보장이 우선적인 것이라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수용시의 공공의 필요는 발생요건 뿐만 아 니라 존속요건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공공의 필요가 소멸된 다면 원래 수용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매제도는 단순히 감정의 존중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존속보장 내지 정당보상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환매제도를 수용의 보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현행 규정 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환 매권을 제한하는 각종 규정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매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행사기간이 매우 짧은 등 그 행사가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공익 필요의 소멸시 환매권을 제한하는 각종 규정 즉 공익의 변환문제, 국토계획법과의 충돌 등의 규정은 환매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문제가 있다. 또한, 환매제도가 개별법 상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필요의 소멸이라는 환매권의 발생요건 이 동일한 이상 요건, 행사 등의 제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된 규정은 토지보상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Aging of the fire organizations, typical disaster response agencies also will be in serious problems with aging society. It is expected that the ratio of more than fifties will reach 31~40% after 10~15 years in Seoul fire organization. This Aging of firefighters can bring about a serious problem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ince firefighters require robust fitness and healthy bodies in disaster situations. In this study, after the analysis of aging status and trend of firefighters in Seoul, I have an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impact this aging has on organization effectiveness and QA. As a result, the increase of the elderly reduced organization effectiveness and QA. In addition, in the group consisting of less than 50,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organization's effectiveness and QA activities through field activity to improve the professional skills with age, but could not be confirmed. In the group consisting of more than fifties, it was found that aging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QA activities as factors, including physical deterioration by aging.

We show how a supplier can peg cost measures to the reliability of his time guarantees via the penalty costs considered in the framework. The framework also enables us to study the connections between the logistics network and the market. In this context, we show that even when the market base increases significantly, the supplier can still use the logistics network designed to satisfy lower demand density, with only a marginal reduction in profit. Finally we show how the framework is useful to evaluate and compare various logistics system improvement strategies. The supplier can then easily choose the improvement strategy that increases his profit with the minimal increase in his logistics costs.

본 논문은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으로 그러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이 고령사회에 적합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갖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노인복지정책 중에서도 왜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 예컨대 인구의 고령화 및 복지국가의 변화와 연결지여 살펴본다. 둘째,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이 그런 사회경제적 변화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진단한다. 셋째, 현황에 대한 진단과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향후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