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로 등록된 거머리말은 해양수질 개선, 해양생물의 먹이와 산란장, 서식지 제공, 이산화탄소 흡수 등 인간에게 중요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거머리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여 거머리말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거머리말의 보전에 대한 대중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때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1.5경계 모형을 채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영의 WTP를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고, 단일경계 모형도 추정하여 1.5경계 모형과 비교한 결과, 두 모 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머리말의 보전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은 연간 가구당 4,087원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 으로 유의했다. 이 값을 전국 가구로 확대하면 국가적인 가치는 연간 841억 원에 달한다. 이 값은 거머리말의 보전에 대한 경제적 가 치 또는 편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거머리말 보전과 관련된 정책 수행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 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 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 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Nannophya pygmaea (commonly known as the scarlet dwarf dragonfly) was designated as an endangered species, level II,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in 1994; it has been used as a flagship species for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wetlands. Over 25 sites in Korea have been identified as the habitat of Nannophya pygmaea. However, most of these habitats have proven to be unstable, and there have been subsequent changes in the assemblage structure and organization. Most habitats changed to become grasslands or plain ground, and now only five habitats remain. Although efforts have been made to protect the Nannophya pygmaea as an endangered species, their habitat loss has increased, caused by natural succession and drought. Therefore, we need to make stronger protections in the preservation manual of level II endangered species, particularly Nannophya pygmaea, and its native habitats in Korea.

본 논문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 중 하나인 대추귀고둥을 대상으로 하여 보전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추귀고둥과 같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고,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액 정보를 유도했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했으며, 영(0)의 지불의사액 자료를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대추귀고둥의 보전가치는 가구당 연간 2,346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438억원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해 유의한 금액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었다.

본 연구는 야생조수(황새)보호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환경적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문화인류학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심층인터뷰 방식에 의존했으며, 연구대상지는 경상북도 금위군 효령면 금매리이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환경적 인식에 대한 문화적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황새에 대한 생태적, 긍정적, 부정적, 문화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주민들은 황새의 먹이공급처, 종의 변화, 개체군, 이주, 생육, 서식처 그리고 예측 등의 생활에 대하여 예상을 넘어설 만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긍정적 존재감과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는 소음, 악취 그리고 수목에 대한 피해 등 환경적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이한 조수의 이동을 통해 주민들이 하루, 일년, 계절의 시간 변화를 인식하는데 매우 민감했다. 또한 조수의 이동 현상을 통해 그들은 계절에 대한 일기를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황새 서식지에 대한 문화생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황새의 존재적 인식, 위계적 인식, 의미부여적 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황새의 서식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비록 황새가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 유발하고 있지만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60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국제환경법은 1992년 리오환경회의 이후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구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해양환경은 너무나 광활하지만 많은 부분에 걸쳐 오염이 심각하여 연안 생태계로써 마땅히 보호되어져야 할 것으로 간만의 차가 큰 어귀, 습지, 망그로브 나무숲 등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여 해안 공동체에게 큰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은 과학적 자료 분석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해 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320개조문과 9개 부속서를 지닌 일괄처리방식에 의해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어떤 협약보다도 국제법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제194조 내지 제195조에 ‘취약하고 희귀한 생태계, 서식지 훼손,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외래종의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약당사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생물다양성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리오회의에서는 해양생물자원과 관련한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후속적으로 체결된 협약으로는 고도회유성어족보호에 관한 1995년 국제합의와 공해어선 관리에 관한 1993년 합의, 불법적이며 규제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은 어업에 대해 책임어업행위강령 및 국제실행계획서 등에서도 해양생물자원보호와 보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양 및 연안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는 연안의 통합관리, 해양보호지역 설정, 연안과 해양의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외래종의 규제,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위해물질에 대한 비용부담과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환경보호와 식량 및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해양 및 연안의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체제야말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된 이후 31년이 지났으며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도 21년이 지났다. 이 두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현대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과 발전을 출현시킴에 직면한 협약을 출현시켰다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협약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실정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제법의 현저한 특징으로 국제규범과 현실문제의 괴리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제법의 흠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후속적으로 출현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협약 사이의 관계는 국제법 체제를 통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협약은 해양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유지해 나가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들 협약뿐만 아니라 그 후속으로 탄생된 관련 협약들이 비록 실정 국제법으로서 완결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협약의 취지에 맞게 해석적으로 통합해 나감으로써 국제규범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자 함에 있다.

캄보디아는 북동쪽으로 라오스, 동쪽과 남쪽으로 베트남, 북쪽과 서쪽으로 태국과 접해있는 국가이다. 육지면적 181,035km2으로 국가의 53%가 산림으로 뒤덮여 있는 나라이다.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은 캄보디아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현재 생물다양성 집중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생물다양성 집중지역은 좁은 지역에 특이하게 많은 종이 집중되어 있고 많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이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5종의 포유동물, 2종의 조류, 2종의 파충류 등의 멸종위기 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인 NGO단체들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이 지역에 곤충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신종 및 미기록종의 발견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년 동안 Seima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에서 sweeping, Light trap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곤충상을 조사한 결과, 나비목은 총 14과 122속 172종을 채집하였으며, Pyralidae가 44종으로 가장 많이 채집되었고, Geometridae 39종, Arctiidae 30종 순으로 채집되었다..

우리나라에 있는 보호지역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접근방법으로 도서생물지리학과 서식처 분획화 이론의 적용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최근 생물적 다양성의 파괴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호지역내 자연 서식처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검토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식물상은 주로 인간의 간섭에 의해 계속 변화할 것이다. 다양한 내용의 위협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이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동, 식물상 또는 집단이나 종 등의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서식처, 종 및 집단의 관리에 대한 위협의 종류, 유효성과 잠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보존전략에 대한 도서생물지리학과 서식처 분획화 및 주연부효과 이론 등의 적용은 현존의 서식처 패치에 대한 격리 및 분획화등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다용이하게 해주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방법은 우리나라 식물상의 분포특성 및 현상에 대한 제반 지식에 기초를 둔 식물의 보존책의 하나로 이는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의 보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적용을 기초로 하여 최소활성화집단의 규모 등의 개념 도입은 식물과 서식처 보존의 보다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