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증가하는 노인범죄 문제를 다루며,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에 대한 한계를 비판하고 ‘비판범죄학’에 기반하여 노인 출소자들의 범죄 원인과 책임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의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적 환경이 삶에 미친 영향을 프레이리의 ‘세상 읽기’ 관점에 바탕을 두고 탐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를 채 택하여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만델바움의 분석틀을 활용해 삶의 영역, 전환, 적응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결과를 도 출하였다. 삶의 영역은 ‘빈곤과 역기능적 가정’, ‘이루지 못한 학업’, ‘성 공적인 돈벌이’로 도출되었으며, 전환점은 ‘생계형 범죄로 진입’, ‘소외와 배제’, ‘범죄에서 탈출’ 과정으로 나타났다. 적응 차원에서는 ‘순응 또는 적응의 생애전략’과 ‘공동체적 관계 맺기’, ‘인권 기반 사회복지’가 사회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류 범죄학의 개인화된 관점을 넘어 ‘비판범죄학’의 구조적 관점과 프레이리의 ‘세상읽 기’라는 실천적 관점을 융합하여, 보다 ‘인간화’된 사회복지적 접근을 제안 하며,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동체적 지원체계 및 교정복지와 사회복 지가 통합된 형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역사적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반빈곤 정책은 전통적인 빈민 구호 방식에서 인적 자본 형성과 경제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투자 전략으로 전 환되어 왔다. 미국의 개인발달계좌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s) 의 경우, 저소득층이 발달적 목표를 위한 자산을 축적하도록 장려 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도록 설계된 대표적 인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도 2010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자 산형성지원사업을 도입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탈수급을 유도 하는 것이어서, 사회투자 전략에 기반한 장기적인 발달 목표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빈곤층을 위한 자산형성 개념을 재 조명하고, 한국의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저소득 층을 위한 개인발달계좌의 원형적 시범 사업인 아메리칸 드림 시범사업 (American Dream Demonstration, ADD) 프로젝트를 주요 사례로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David Gil의 정책분석 틀을 적용하였고, ADD의 주 요 쟁점, 가치 전제, 제도적 메커니즘, 주요 성과와 시사점, 상호작용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ADD에 내재된 사회투자 개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영국, 독일, 스웨 덴 청년 빈곤 관련 정책동향을 탐색하고 실태를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 을 두었다. 세 국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한 결 과 공통적으로 불평등의 구조적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빈 곤율 및 니트족 비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의 성과를 실증 적으로 탐색하는 데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 프로 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파트너십, 신뢰, 인간적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 적 자원 및 지지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2023년 기간 세 국가의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독일의 청년 빈곤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2%로 급증한 추이가 포착되었다. 스웨덴 또한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은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니트비율 은 7%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유럽연합 탈퇴로 2019년까지 통 계청 자료가 공개된 자유주의 모델의 영국 또한 2017년 이후 청년 빈곤 율과 니트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각 국가의 사례로부터 한국 빈곤 청년층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 사점과 교육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관광산업은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수입원이자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괄목할 만한 관광업의 성장을 달성하였음에도 지역의 빈곤 감소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 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산업의 행위자인 아프리카 정부에서 나타나는 정 치경제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후 현재까지 비공 식적 정치체제를 통한 위계적 지대추구가 만연해 왔다. 이러한 특수성은 관광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에 대한 수혜 가 미미하여 빈곤 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 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를 선정하였다. 잔지바르는 외 연적인 관광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혜택은 매우 제 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었 으며, 지대추구와 연계된 사적 이익의 극대화와 부패는 수입을 감소시키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탄자니아 및 잔지바르 정부 의 관광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빈곤 감소를 저해하였는지 살펴보고, 관광산 업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빈곤 감소 관광’으로 이행하기 위한 교훈 및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고, 문화와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는 이면에 공간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공간 불평등을 규명하기 위한 첫 단계로 상류층과 빈곤층의 주거지 분화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거지 분화를 규명하기 위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실거래가･공동주택가격･개인 소득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분석 방법으로 커널밀도추정을 이용한 핫스팟 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상류층 주거지와 빈곤층 주거지는 계층 간 분리와 계층 내 집중이라는 공간적 분포 패턴이 확인되었다. 상류층 주거지는 강남구를 위시한 소위 강남3구에, 빈곤층 주거지는 도시 외곽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거지 분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분야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가 주거지별 격차와 공간 불평등을 다루는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 본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REDD+ activities such as education, cookstove incentives and Community Forestry (CF) membership on poverty alleviation through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including network, trust, cooperation and social inclusion. We collected data through a field survey from randomly selected 335 households in the REDD+ pilot sites, including Kyauktaga and Minhla townships in Bago Province, Myanmar.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 capital has significant impact on poverty reduction. Specifically, social inclusion showed a direct impact on poverty reduction. While REDD+ activities such as education and CF membership had impacts on income generation, the impacts were insufficient to realize poverty alleviation. Forest dependents are relatively poor, which implies that forest activities are limited in achieving poverty alleviation through income level improvement. We found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REDD+ program on local communities may contribute to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thereby reducing poverty.

본 연구는 네팔의 지체 및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축산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축산에 대한 지식과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OECD DAC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빈곤퇴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지 관계자 및 대상자와의 설문자료와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축산창업지원이 어떠 한 결과로 나타났는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훈련 및 가 축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 2018년과 2020년 시행 했던 사업의 후속 모니터링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OECD DAC 평 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지원사업이 효과 적으로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전문적 지식 습득 및 가축 사육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인식의 긍정적 전환까지 나타나는 모범사 례로 적합한 사업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해서 선진화된 ODA 사업인 장애인지원사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 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빈곤지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빈곤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지역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갈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 의 과제를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궁리하여 실천 활동에 적용하고자 􍾧참여실천연구􍾨를 진행하였 다. 실천 내용으로는 􍾧월산동마을교육활동가협의회􍾨라는 주체들 간 협의􍾶소통 구조를 조직하였 고,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교육 문제를 논의하고 학습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와 마을활동가의 협동을 통해 마을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였고, 마을 공유공간이자 청소년 거점 공간을 마련하였다. 실천 과정에서의 특징은 첫째, 주체나 공간, 활동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지역(마을)에 대한 지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둘째, 활동의 시작이 주체들이 함께 논 의하고 공유, 합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비롯하였다. 셋째, 중간지원자인 화월주의 독특한 역량과 역할로 초반에는 주도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다가 당사자들을 활동의 주체로 세운 다음 권한과 역할을 넘겼다. 넷째, 실천 과정에서 자기 또는 상호 간 반성적 실천 모습이 확인 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당사자 참여실천연구 과정을 통해 지역 과제를 해결해나가고 마을 주민의 주체적 성장과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의 실체를 확인하였다는 데에 있다.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대공황 수준 의 경제위기가 예견됨에 따라 악화되는 빈곤 문제, 이로 인한 결식아동 문제의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다(이해인, 2020). 그러나 아직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어렵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정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 이 발표되어(류정희 외, 2019) 아동의 행복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한국아동빈곤 실태를 알아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아동빈곤 실태와 비 교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빈곤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민관협력체제의 확 립으로 비영리단체(NPO) 등과 연결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시책들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에 대한 수업료 감면 등 교육비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아동의 안정된 삶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 째, 보호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한 취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 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빈곤율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도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대상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가족 지원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비수급 빈곤 노인의 주택 문제가 크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국의 비수급 빈곤 노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택공급에 대한 해결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부양 의무제로 인해 부양의무 가족이 있는 경우 정부의 공적임대주택의 혜택을 볼 수 없으며, 비수급 빈곤 노인의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도 크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궁핍한 비수 급 빈곤 노인의 비주택거주 증가로 인해 안전상 문제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비수급 빈곤 노인의 비주택 거주 문제를 개선하고자 3가지 측면인 정책적 문제와 개선안, 사업자적 문제점과 개선안,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빈곤한 자들을 향하여 열려있고 세상의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세상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복민주의에 대한 선교신학의 연구는 빈곤의 고통 속에 있는 사회에 다양한 적용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가 비난 받고 있는 반사회적인 모습과 개 교회주의와 지역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반성하고, 비기독교 세계를 향하여 열린 시각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가나안의 복민주의 운동은 우리나라 빈곤 극복과 국민 의식의 개혁에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세계 12개국 15곳의 농군학교를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와 세계 각지로부터 보고되고 있는 실증 모델이다. 그러므로 이런 복민주 의와 가나안 운동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변화는 물론 국가와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복음전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다차원적 빈곤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은 한국복지패널의 가구용·가구원용 자료와 아동부가조사(4, 7, 10차)를 활용했다. 먼저 퍼지셋 질적분 석방법(Fs/QCA)을 통해 아동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율을 산출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고, 아동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경로에서 아동 및 부모 요인을 투입하여 구조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적 빈곤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지도 감독 및 교육 참여 수준은 낮아졌고,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적 영향력은 커졌다. 둘째, 비교적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은 부모의 교육적 관심이 커질수록 학업 성취 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족 자 원(family resources)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셋째, 부 모 요인이 자녀의 심리 내적 상태(자아 존중감, 주의 집중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령이 어릴수록 커지 는 반면, 아동의 심리내적 상태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마지막 으로 다차원적 빈곤과 아동의 학업 성취 간 경로에서 아동 요인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부모 요인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아동의 심리 내적 요인과 부모 역할에 따라 학업 성취 수준은 달리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가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빈곤여성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기초연금제도와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기초연금제도와 행복감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갖는 효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초연금제도가 빈곤한 여성노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5개의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그 중 293부의 유효표본을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제도는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금과 행복감 사이에서 자기효능 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여성노인들을 위한 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의 개선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빈곤한 여성노인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신설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2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빈곤과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고, 빈곤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7년에 공개된 제12차 한국복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SPSS Statistic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의 빈곤 수준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과 주관적 삶의 질과의 관계를 우울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소득 수준이 낮고 빈곤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며, 우울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년기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소득 보장과 경제적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구축하고,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의 개입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빈곤한 여성의 노년기 행복에 대해 기초연금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초 연금 수급 집단과 비수급 집단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빈곤여성의 노년기 행복과 기초연금제도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초연금제도가 빈곤한 여성노인의 행복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연구에 적합한 180부를 최종 표본으로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인 여성노인 집단이 비수급 대상자인 여성노인 집단에 비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봤을 때, 빈곤여성노인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같은 공적소득이전의 확대와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청된다는 게 본 연구의 주장이다.

이 연구는 빈곤국가의 테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대적 박탈이론에 근거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이 연구는 테 러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빈곤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관련 선행연구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빈곤이 과연 테러의 원인인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빈곤은 주로 GDP 변수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상대적 박탈 이론의 이론적 논거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빈곤인구 비율을 주요한 변수로 사용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테러조직 또는 테러국가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경제적 이득에 실제로 테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 국가별 GDP를 사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빈곤국가의 경우 자살테러와 테러발생의 빈도가 다른국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종 분석결과, 빈곤지수를 통해 확인된 빈곤국가는 자살테러 실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자살테러는 GDP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빈곤을 통해 발생되는 자살테러가 GDP의 증 가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살 테러를 위해 많은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비교적 최근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었다. 즉 경제여건의 호전은 이 다시 테러시도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의 의지 없이 테러에 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시사해주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경제적 세계화는 국제무역의 광범위한 확대, ‘자본’이동의 자유화, 자유로운 해외직접투자 등 전 세계적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에 더해 세계화는 또 다른 생산요소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전 세계적으 로 새로운 유목민 현상을 일으켜 경제적 풍요로움을 찾아 많은 사람들을 세계 각국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본과 노동의 범세계적 이동과 신자유주의적 개방정책으로 시작 된 경제적 세계화는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빈곤율을 어느 정도 떨어트렸 다고는 하나 아직도 지역적으로 빈곤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산업화로 지역적으로 편중된 곳을 제외하고 여타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지역에는 아직도 빈곤이 더 심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빈곤층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빈곤의 문제에 대해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를 우려하며 사회와 국가들에게 경고해 오고 있으나 사정은 그리 나아진 것 같지 않다. 현대의 세계경제체제는 다수의 절망적 빈곤을 대가로 하여 소수가 과도한 풍요를 누리고 있는 불의한 체제이다. 오늘의 세계경제체제는 30억 이상이 가난과 전쟁이라는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고 최소한 24,000명이 날마다 가난과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반면 최상위 1%가 극단적인 부의 독점을 누리는 불의한 체제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경제 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들을 보호하 고, 국가적, 지구적 연대를 강화하며,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려는 국제기구나 부자국가들, 그리고 다국적기업들에 영향 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주민들의 처우와 빈곤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복음 을 땅 끝까지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증거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AGAPE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 과격해 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화가 빚은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AGAPE에서 지적하고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아와 빈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극심한 ‘가난’과 ‘양극화’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체제의 부당함을 지적하 고 정의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빈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 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법상 절차적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급여쟁송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의 심사단계 및 기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결정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공공부 조 권리구제는 형식적 요건은 일정부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의 보강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급여쟁송 권 자체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