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권이 실질적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기능적 중요성과 공공 재로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은 국가의 헌법적 책임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국 가의 책임이 곧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가 발전하였다.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이행책임을 담당하더라 도 국가의 책임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 관련 서 비스 이행을 담당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한편, 공공성을 확 보하기 위한 최종적 결정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통해 공익에 부합하는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민 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익을 위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성 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 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국회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대 해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절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구도의 형성 및 중소 기업의 참여 보장, 실시협약 내용의 적정성 판단, 실시협약의 변경 사유 및 그 범위,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부대사업 승인, 비공개대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감독명령,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유 형화, 구체화하고, 사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REDD+ activities such as education, cookstove incentives and Community Forestry (CF) membership on poverty alleviation through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including network, trust, cooperation and social inclusion. We collected data through a field survey from randomly selected 335 households in the REDD+ pilot sites, including Kyauktaga and Minhla townships in Bago Province, Myanmar.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 capital has significant impact on poverty reduction. Specifically, social inclusion showed a direct impact on poverty reduction. While REDD+ activities such as education and CF membership had impacts on income generation, the impacts were insufficient to realize poverty alleviation. Forest dependents are relatively poor, which implies that forest activities are limited in achieving poverty alleviation through income level improvement. We found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REDD+ program on local communities may contribute to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thereby reducing poverty.

지식기반사회에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산학협력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산학협력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실증적 성과분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A를 활용하여 LINC+ 참여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를 분석하였다. CCR 모형과 BCC 모형을 활용하여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규모효율성 분석을 통해 규모수익과 비효율 원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에 대하여 효율성 개선목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LINC+ 성과의 차이가 있으며, 대학별 비효율 개선을 위한 목표들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LINC+의 후속 사업 계획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형건설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연구는 건설안전의 예방을 기술적 접근보다는 법사회 학적(철학적) 사유 방식을 선택하여 ‘법사회학 이론적 차원’과 ‘방법론적 차원’ 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법사회학 이론적 접근 방법에는 ‘한나 아렌트’, ‘라깡’, ‘바우만’, ‘동형화 이론’, ‘지젝’이 주장하는 이론을 적용하였고, 방법론적 차원 으로는 법사회학적 이론 차원에서 초래된 위험유형사례를 상호 대비하여 법사 회학적 이론과 사례, 판례, 통계분석을 참고하여 건설대형 사고가 법사회학 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접근방식, 지역자원 발굴과정에 따라 사업의 진행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으로서의 단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발과정 및 포괄보조내 우선순위 선정과정이 이용자와 지역사회 변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였는가에 주목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 중인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내생적 지역개발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강원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고, 차별화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기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활 성화되어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개발이 동반성장하길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노인의 일자리사업 직무만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농촌 노인의 일자리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과 농촌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연구의 대상은 홍성군, 횡성군, 인제군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4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만족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은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자본은 직무만족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농촌노인의 일자리사업 직무만족은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시니어세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시니어세대의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참여유형과 참여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삶의 질 인식요인과 우리나라의 시니어세대를 위한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시니어세대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부여하고 대인관계를 촉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세대에 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고령자에 맞는 경쟁력 있는 직업을 창출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급부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산업적 목표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내세우는 사 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난제인 경우가 많다. 한 번의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과정을 거치 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대증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 서 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다룬다. 이를 위해 ‘전 환실험화’라는 개념을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전환실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전환 거버넌스 구축’, ‘전환비전 형성과 전환실험 기획’을 연구개발사업 의 전환실험화를 위한 핵심 과정으로 설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 발사업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았다

지역사회복지관이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기능에서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목적사업으로 인식됨에도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연구도 부족하다. 지역사회조직화와 관련된 학문적 개념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관련 이론과 모델을 적용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일부 제시된 실천모델의 경우에도 이론적 뒷받침이 없고, 실천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자별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지역사회조직화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실천모델을 뒷받침하는 이론 제시와 실천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천모델, 실천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의 전문적 실천을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조직화의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개념들에 대해 학자들 간에 정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은 제시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지역사회조직화 실천과정에 다각적으로 활용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차원에서 조사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과정을 마련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공식적, 비공식적 지역주민의 조직과 사회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하는 역할도 지역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소자는 출소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 적응에 실패할 경우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재범율의 증가와 함께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뿐 아니라 출소 후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에서는 한국갱생보호공단과 소수의 민간갱생보호단체에 의해서 갱생보호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중심의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을 탐색해 봄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출소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한국과 외국의 재범의 현황을 고찰한다. 둘째, 재범 가능성의 위험요인과 억제요인을 살펴본다. 셋째,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기구인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사업 현황과 민간차원에서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해 고찰한다. 넷째,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모델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amples of the modified Youth policy and work in the developed countries (Japan, England and Finland) after 2000 from the point of four parts; Promoting System of Youth Policy, the Categories of Youth, the Goal of Youth policy and work aim. This study also suggest a developing plan for Youth Policy and Work of Korea. In the case of Japan in 2003, the government rearranged the Youth age less than 30-year-old, and it has two main goals of policy; supporting independence and special supporting for the handicapped youth.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has pushed youth experiential activities connected with school education. Also Cabinet Office has focused on supporting independence, youth safety, and international exchange. The government of England announced 'The Children's Plan' in December 2007, and arranged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to make the welfare state for children. It also changed the Promoting System of Youth Policy and has encouraged the total policy connected with kid, school, and family in the new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y. The government of Finland reformed from the Youth Work Act to Youth Act in 2006, and defined the age of Youth less than 29. Also, it made the Youth Policy Development Programme for 5 years and has encouraged mainly supporting independence of youth growth. For advanced Korea society, Youth policy and work has to remake a plan based on sustainable Holistic Flexibility and Stability of Youth Policy and Work. The government will have to make a goal with preparing a basic capacity of life and constructing a safety network. To achieve the above things, first, it should make the total service of education, welfare and health from birth to youth who can become independence. Secondly, it should build the total service system for user. Thirdly, it should make a national standards, and need to propel them systematically.

목적 : 본 연구는 현행 실시되는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에 작업치료사 인력 보급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연구방법 : 이를 위해 대구시에서 CBR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재활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지역 장애인 중 20명을 대상으로 작업치료 프로그램개입 후 환자의 변화를 비교하고, 사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담당관과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결과 : 설문조사에서 지역사회장애인들이 전문재활치료를 필요로 하였고, 작업치료 프로그램이 포함된 지역중심 재활사업에 만족도가 높았다. 작업치료 프로그램 전 후 비교에서는 중재 전후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1). 결론 : 장애인들의 일상생활활동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에 작업치료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CBR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에 작업치료사 배치를 위한 절차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is study evaluated the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services provided by the Wonju Public Health Center from Jan. 2000 to Dec. 2002. Ninety-four persons with disabilities dwelling in the community participated and the surveys were completed in an interview during home visits. The respondents'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medical characteristics, rehabilitation service received, willingness to receive home-visit rehabilitation services, and satisfaction with the rehabilitation service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A Likert scoring system consisting of five agreement-disagreement categories was applied to each item, consisting of Very Satisfied, Satisfied, So-So, Poorly Satisfied, and Very Poorly Satisfi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rehabilitation services used included medical rehabilitation (26.9%), followed by social assistance (23.5%), diagnosis by a physician at home (17.3%), medical examination (12.3%), housekeeping services (6.2%), and vocational and educational rehabilitation (3.5%). 2) Of the medical services, the respondents desired physical therapy at home and free rental of rehabilitation equipment, such as wheelchairs, canes, walkers, the most, followed by home visit occupational therapy, nursing services, and oriental medicine service in descending order. 3) Some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so-so satisfaction (50.0%) or dissatisfaction (16.9%) with the rehabilitation services provided by the Wonju Public Health Center. These findings should prove useful when planning or extending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homebound disabled in the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