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R&D 사업인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각 참여 주체들의 역할과 관계를 규명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2020년~2024년) 수행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공동연구 과제 565건을 대상으로 소셜 네트 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는 1,262개 기관과 2,048개 협력관계로 구성된 중심-주변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49.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일부 연구 기관이 지식 공급과 확산을, 기업은 주로 지식의 흡수와 통합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보였다. 대학은 산업계와 연구계 사이에서 지식의 흐름을 중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 유형별 분석 결과, 지식의 생산, 통합,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산학연 협력과 산연 협력에서는 공공 연구기관이 지식 생산 및 확산의 중심 주체로 기능하는 반면, 산학 협력에서는 대학과 대기업이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작용하고 있다. 산산 협력에서는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위계적 구조가 두드러졌다. 중개 역할 또한 협력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산학연과 산학 협력에서는 대학이, 산연 협력에서는 전문 연구 기관이, 산산 협력에서는 대기업이 지식 가교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술 분야별 분석 결과, 전기·전자(33.6%), 기계·소재(27.1%), 화학(20.9%) 분야가 주요 영역으로, 가장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및 지식서비스 분야는 상대 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높은 네트워크 밀도를 보였다. 기술 분야별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유형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통적 제조업 기반 분야(기계·소재, 화학, 전기·전자)에서는 공공 연구기관이, 융합연구 기반 분야(정보통신, 바이오·의료)에서는 기업이 지식 생산을 주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재부품 분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종합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맞춤형 협력 모델 개발, 핵심 연구기관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참여 활성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개발사업에서 주민 참여 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프로젝트 의사결정 과정뿐 아니라 사전에 존재하는 마을 주민 간 사회적 관계와 잠재적 갈등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농촌 공동체의 특성이 갈등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 경남 거창군 도시재생지원사업 사례에 적용하여 사업 담당자의 관점에서 갈등의 시간적 흐름과 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갈등은 시간의 흐름과 표출 수준에 따라 격화, 유지, 타협의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와 함께 외부 관찰자에게 드러나지 않는 ‘잠재 갈등’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사례 분석에서 김천지구는 주민 간 갈등이 최종적으로 타협 국면에 도달하는 수렴형 양상을 보였고, 대평지구는 갈등이 점차 격화되어 사업 자체가 포기되는 발산형·포기형 양상으로 나타났다. 상동지구는 갈등을 회피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누적된 불만이 폭발적으로 표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 간 갈등이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누적된 잠재적 갈등이 새로운 사업 추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결과 활용 측면에서, 본 연구의 갈등양상 모형은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갈등 발생 시점과 표출 수준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 담당자가 갈등의 흐름을 조기에 진단하고 중재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갈등 강도와 사업 성패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다학제적 접근을 강조하는 새로운 임무지향형 혁신정책(New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New MOIP) 기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MOIP와 차별 화된 New MOIP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 프레임으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프레임을 적용하여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ew MOIP 기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고도화 및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1995년 이후 성평등 전략으로서 모든 분야에 젠더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 주류화 전략이 채택되면서 성평등은 국제사회와 각국이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성주류 화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적 상황을 고 려하고, 한국의 경험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국제개발협력 실무자를 위한 성주류화 가이드라인개발을 위해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2015년 이후 국제사회와 각국에서 발간한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수집하고, 21개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와 내용, 그리고 방향을 도출하였다. 개발협력의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성주류화에 관한 개념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단계별 적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 상황 이 해가 필수 요소이며, 발간 이후에도 실무자, 전문가, 수여국의 젠더 관점 수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by improving production efficiency in the era of high wages and aging in domestic automation facilities, automation facilities are considered an irreversible trend, but many serious related disasters are occurring due to the problems of increasing automation facilities due to the enlargement of manufacturing processes, line-up, and auto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usage conditions and safety measures for industrial robots that are experiencing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are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in facilities among automation facilities at the automation industrial site and propose ways to ensure the fundamental safety of the facilities at all times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The purpose i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in advance by applying safety door aids to industrial sites and installing additional safety devices in safety slide door lock systems applied to safety fence doors of new and already installed facilities to detach safety keys and ensure that workers carry them at all times.

In this study, project informa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the food field was collected and analyzed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echnological achievement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to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s input factors of R&D projects affect output factors, such as research papers or patents produced by R&D projects. Moreover, these outputs would serve as drivers of the technology transfer as one of the R&D outcomes.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mpirically and sequenti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factors and output and outcome of R&D projec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investigator's career and participating researcher's size as human resource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both the number of SCI (science citation index)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 Second, the research duration and research expenses for the current year have an influence on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which are the main outputs of R&D projects. Third, the technology life cycle affects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Lastly, the higher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the more it affected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and the amount of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최근 국가연구개발의 집행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양적 성과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의 증가세는 양적 성과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등급 및 기술이전효율성이 낮은 기술 등 질적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건 수’ 위주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적 성과지표 중 주요국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모두 출원하여 특허의 해외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삼극특허’ 창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서 삼극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규모 요인 및 과제특성 요인 중 일부는 삼극특허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과분석 측면에서 선행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삼극특허를 관심대상으로 확장하고, 삼극특허 창출의 영향요인을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살펴본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ilitary aircraft R&D projects require large-scale investment in cost and time, and involve a complex coordination process in decision-making. The R&D project manager should determine the development management priorities as accurately as possible and focus on R&D capabilities, thereby reducing the risks of the aircraft R&D project.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reduce R&D risk by prioritizing cost, schedule, and performance, which are basic management factors used in R&D project management in defense project management regulations.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is applied using a questionnaire for managers in charge of aviation R&D unde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s a primary result, the importance of the factors that the aircraft R&D project manager should consider was derived in the order of performance, cost, and schedule, and the priorities of performance and cost in the lower layer were also identified. In addition,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risk management measures to aircraft R&D project managers, the results of analyzing 28 cases of US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acciden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AHP analysis results, and management measures suitable for the situation were specified.

본 연구는 SDGs 지표 등 성과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농촌개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선정, 초선 조사(baseline)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1. 성과관리의 목적은 사업 형성을 위한 초기조사부터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상국에 의해 운영되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도전과제 임. 2. 농업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근거는 사업 후 지속적인 운영 여부라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가 채택한 SDGs를 토대로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후평가의 전 과정에서 SDGs 지표를 활용하는 성과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s (e.g., patents and publications) made through R&D play a pivotal role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National governments encourage academia-industry cooperation and thereby pursue continuous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creasing R&D-related investments and manpower are crucial for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but evidence of poor performance in business performan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has recently been found in Korea. This study evaluates performance efficiency of the 6T sector (Information Technology, Bio Technology, Nano Technology, Space Technology, Environment Technology, Culture Technology), which is considered a high-potential promising industry for the next generation growth and currently occupies two thirds of the national R&D projects. The study measures the relative efficiency of R&D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by employ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The result reveals overall low efficiency in basic R&D (0.2112), applied R&D (0.2083), development R&D (0.2638), and others (0.0641), confirming that economic performance and efficiency were relatively poor compared to production efficiency. Efficient R&D needs policy makers to create strategies that can increase overall efficiency by improving productivity performance and quality while increasing economic performance.

The sediment makes up the sea floor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habitats for living things in the sea. However, pollution of coastal sediment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inflow of contaminants from land and self-pollution becoming more serious, the needs for management of sediment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logy, is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sediment in marine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reclamation and dredging, have significance in terms of proactiv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surrounding ecosystems. This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marine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water. For the purpose,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of domestic and overseas marine sediments were reviewed and compared. The sediment environment guidelines under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f Korea were reviewed. Accordingly, the cases of Canada and NOAA, which have various evaluation standards consist of comprehensive factors, were analyzed. For analysis of operational cases, the port and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last five years (2016-2020) that are considere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sediments among the sea area use consultations were also review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assessment factors for ecological hazards and potential human risk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ediment environmental standards i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ystem.

토지개발로 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시적 부과중지 및 부과유예, 부과감면, 부과율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어 왔다.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율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계획입지에 의한 개발사업인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대규모의 중화학공업위주로 조성되었으나 지역적으로 지속적인 미분양의 누적과 노후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신사업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및 혁신기반구축과 같은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창업과 그를 위해 필요한 인력충원의 조화가 가능한 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중심의 소규모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토지가격 안정 및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적정이윤을 제한하도록 제도화 되었다. 그로인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이후 분양가 산정시 결정되는 적정이윤과 준공인가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산출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그 적용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개발부담금 제도상의 개발이익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가차이에 의한 미실현 개발이익을 확인하여 조세적 성격인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 모두에게 개발이익산출의 정확성과 객관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반듯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적정이윤율을 규정하여 분양시 자본비용 등을 공제한 조성원 가에 규정된 적정이윤율을 적용하여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다. 즉 분양시 적용되는 적정이 윤은 처분가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실질적이익을 담보하여 분양가를 결정하는 실현이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과 준공인가일의 기간 동안의 지가차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개발이익과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적정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익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하므로써 실질적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특허의 가치나 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전방인용 수(피인용 수)를 활용하고,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서 개별 특허가 얼마나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특허와 민간부문의 특허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특허의 특 성과 출원인의 특성, 기술분야의 특성, 연도 효과를 통제하고도 전방인용 수, 연결중심성, 매 개중심성, 페이지 랭크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후행기술에 직접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선행기술과 후행기술을 직접 연결한 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기술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 하며, 중요한 기술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