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베트남전쟁 60주년을 맞아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인 배리어상륙작전을 분석하였다. 배리어상륙작전은 선견부대 미운용, 상륙철수 시 혼잡 발생, 게릴라전에 매몰된 연합군이 작전 시 상륙작전의 효용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 등의 미흡한 점 이 식별되었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 청룡부대 주도로 전개되었던 배리어 상륙작전이 갖는 전략적 의의와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이안지역 평정작전을 통해 베트남 1번 국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였다. 둘째, 한국군 주도로 상륙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작전 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해병대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연합 상륙작전 수 행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할 기회가 되었다. 셋째, 배리어상륙작전을 통하 여 한미 해병대 간 군사적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넷째, 전시 지역 평정작전과 안정화 작전 수행 시 상륙작전이 유용함을 입증하였다. 배리어상륙작전은 6·25전쟁 이후 최초로 한국 해병대 주도로 실시된 연 합 상륙작전으로 상륙작전의 효용성과 융통성 그리고 충격력을 충분히 입증해 준 작전이었다. 또한 상륙작전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충분히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국군은 다양한 환경하에서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교리개발과 교육훈련이 요구되며, 한국 주도 의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과 EU의 생성형 AI 영역 협력과 경쟁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는 투명성 보장, 즉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 된 창작물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플랫폼에 대 한 제어 또한 원칙 제시뿐, 유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면책대상 조항으 로 다루고 있다. 반면, EU가 최종한 AI 규제는 AI 사용에 관한 세계 최 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EU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규제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고자 포괄적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규제는 미국의 경우 ‘원칙 제시 및 자발성’ 규제 유형이며, EU의 경우 ‘규칙 기반, 강제성’ 규 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질 서 위기는 미국 패권 쇠퇴의 서막을 알렸고, 2010년 유로존 위기, 그리 고 Covid-19 대유행은 이를 서방 전체의 위기 심화로 만들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 패권질서에 균열을 내며 ‘신냉전’ 국제질서를 형성시 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이어지며 이는 실질화 되고 있다. 무엇보다 EU의 취약점인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강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서방’의 위기감은 공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외적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안보정책과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경제적 우위에 기댄 대안 규범(시민)권력을 안보적 층위에서 고려해 온 EU의 군사안보가 정부간주의로 보완해 왔으나, 영국의 이탈과 NATO의 방치로 군사안보 공백을 어떻게 유인해 낼 것인가 하는 점은 향후 국제 질서를 가늠한데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EU가 NATO를 매개 로 인도태평양, 동아시아로 이어지는 군사적 횡단 연합 전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하는 지점은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변화한 EU의 청년정책 패러다 임을 고찰하였다. 2018년 EU는 2019~2027년 기간의 청년정책 전략에 대해 관여(Engage), 연계(Connect), 권한이양(Empower)의 목표 하에 구체화하였다. 동 전략은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다. 해당 프레임 워크는 EU 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시민의식, 사회적 통합 및 연대를 촉 진함으로써 유럽 젊은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 지역 간 이질성 극복과 연대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차원에 서 전략화되었다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청년의 취업과 교육 기회 확 대, 기술 능력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강화가 진전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의 종주국이 자리잡고, 국교 이외의 종교가 행하는 선교활동과 개종이 국법으로 금해져 있는 상황에 서 로마가톨릭교회의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가 표명하는 대화 를 통한 선교를 신학적,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들이 제시하는 종교·문화·가난한 이들과의 삼중 대화는 이들 안에 활동하 시는 성령의 활동을 전제한다. 여기서 대화는 선교의 수단이 아니라 교회 자신도 대화를 통해 성장하는 계기로 제시된다. 그 바탕에는 인간의 지성으로 모두 파악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를 상정하는 자세가 놓여있다. 이러한 대화적 선교는 타종교와 문화가 그리스도교를 예비하 는 단계이며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구원 메시지 선포의 중심점 에 정위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FABC는 삶의 현장에서 대화로 시작되고 실천에서 깊게 어우러진 만남에서 이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르침에 담긴 구원을 체험하도록 초대한다. 그 초대에서 아시아인들이 영적으로, 윤리적이며 지성적으로, 그리고 사회정치적 으로 구원을 경험할 때 교회를 통해 활동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온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인 도시연합체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은 획일 적이고 경직된 일방적 발전 형태가 아닌 다양한 양상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도시에 대한 집중이나 인위적인 하향식 정치적 결합이 아닌 기능적으로 연계된 도시연합체 형성이 도시연합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탄 철 강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루르 지역이 초기 독일의 국가 성장 에 일조했으나 실업과 지역 산업의 사양 산업화로 인한 쇠퇴를 경험했던 독일의 도시 지역연합 메트로폴 루르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산업전 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된 요인을 도시발전의 정치적 요인인 거버넌 스를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적인 광역 단위의 메가시티 형성 전 략은 단순히 특정 도시들의 물리적 결합을 통한 양적 발전이 아닌 다양 한 요인을 고려한 기능적 결합을 통한 도시 지역연합으로의 성장 가능성 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둘러싼 패권경쟁에 주목하고, EU의 입장과 정책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EU가 표방하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과 EU의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이 어떠한 관 계를 갖는지를 고찰하였다. EU는 유럽단일시장에서의 경쟁 왜곡을 이 유로 역내에서는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역외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는 국제 분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했다. 반면에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유럽을 둘러싼 공급망에 혼선을 불러일으켰고, EU가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한편 EU가 추진 중인 그린딜/디지털 전환 또한 자체적 인 공급망 강화 정책을 선택한 이유이다. 다만 EU의 정책은 글로벌 공 급망을 완전히 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은 아니다. 취약한 반도체 산업의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일정한 역량 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 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의 우위를 계속 강화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EU의 정책은 ‘개방적’ 성격과 ‘전략 적’ 성격의 얼핏 양립이 어려운 두 개념을 절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 다. EU의 사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반도 체 생태계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부장 분야를 보완해야 하며, 제조 분야의 비교우위가 소실되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와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대사회 대부분의 교육은 전문화를 바탕으로 기능의 분화를 거듭하 였고, 이는 정보의 분산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다. 실제로 초· 중·고 단위로 분화된, 유럽연합에 대한 교육과정은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도 단일한 유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바 로 이점에 주목해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학습이 아닌, 지엽적인 국가별 역할에 집착하는 교육을 이수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유럽연합을 어떻 게 이해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 증분석을 통해 “유럽연합에 대한 교육 기관의 부재, Erasmus Mundus 프로그램, EU Centre 설립 홍보부족, 대학 입학에 의존한 주입식 교육 방법”이 미래의 인재인 대학생들이 유럽국가에 보이는 관심에 비해 유 럽연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 을 유럽통합의 양 대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이해관계분석을 통해 심층적 으로 연구하는 데 있다.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은 강력한 제재와 러 시아의 고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 절대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입장에 동의하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전면충돌과 관계악화를 피하고자하 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이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대 러시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유럽연합가입은 유보될 것이다. 둘째, 대 러시아 경제제재는 양국의 국내·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셋째, 유럽방위공동체설립이 재 논의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각 정책지지연합의 형성과 활동, 신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자립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하여 확대되었지만 재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고 마침내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사고 유지와 폐지라는 두 정책지 지연합이 형성되고 이들을 각자의 신념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활용하였다. 핵심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과정에서 각 정책지지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에 따라 폐지와 유지의 주장을 관철하고 자 했으며 이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연합과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 연합은 진보적 가치를 가진 교육감, 시민단체를 중 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평등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보편성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책 핵심신념으로는 형평성과 헌법적 가치, 도구적 신념은 입학전형방법의 변경이었다. 셋째,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은 자사고 학교장과 학부모, 교총을 중심으 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신자유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정책 핵심 신념은 효율성과 교육의 자율성, 도구적 신념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었다. 넷째, 자사고에 대한 일괄적 폐지는 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시행령을 통한 재지정 취소나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자사고 폐지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이 바뀌게 되고 정책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독도는 영국의 호넷호와 프랑스의 콩스텅틴호에 의해 발견된 1855년을 기점으로 서구 세계에 명확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1855년에 이들 서양 전함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발견 과정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호넷호와 콩스텅틴호가 크림전쟁 당시 러시아 함대를 추격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역사적 맥락을 근거로 이들 영불 연합함대의 동해진출 배경, 호넷 호와 콩스텅틴 호의 독도발견 과정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당시에 인식되었던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및 독도가 서구의 근대 지도제작에 반영되었던 과정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크림전쟁 당시 영불 연합함대는 일본 홋카이도의 하코다테를 근거지로 삼아 러시아 함대를 추격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였다. 둘째, 독도는 영불 연합함대의 작전 동선에서 위치상의 전략적 중요성 및 항로 상의 이정표로서의 가치가 부각되었다. 셋째, 1855년 무렵, 프랑스와 영국의 해군성은 독도의 위치와 특징에 관해 비중있게 다루었으며,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독도에 관한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독도의 존재는 전 세계에 공식화되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하 AACC)은 헌법재판 관련 경험 및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헌법재판기관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창설된 자율적·독립적·비정치적 기구이다. 2016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는 새롭게 상설사무국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터키의 3개국에 나누어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특히 한국의 서울에는 AACC 연구사무국(AACC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AACC SRD)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AACC의 설립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바, 이번에 AACC 연구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동 기관을 아시아의 베니스위원회와 같이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AACC는 기본적으로 ① 아시아 국가의 헌법재판기관들 사이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② 아시아 인권재판소와 같은 지역적 인권보장기구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AACC의 목적이 위와 같다면, 대한 민국이 새롭게 유치한 신생기관인 연구사무국도 AACC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실하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상설사무국 중에서도 연구 사무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인권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라 단계적이고 유연한 역할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ACC 연구사무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으려면, 조직이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인력이 적정하게 충원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지원과 국내외의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인권공동체를 향한 아시아인의 의지를 확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U, UK and USA’s laws and standards related to safety criteria for commercial kitchen machines. The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survey and web surf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EU has relevant directives by kitchen machines and harmonized standards according to the directives. The directives and harmonized standards are translated into the laws and standards of EU member countries, respectively. The kitchen facility relevant legal systems of UK and USA do not prescribe the safety devices or measures, but only the basic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The requirements were forcefully implemented through the certificate systems such as CE(Confommite European), UL(Underwriters Laboratories), etc. Only products with CE, UL or NRTL(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certificate marking can be placed on the market of EU and USA, or put into service. For achieving the certificates, all requirements regulated in the relevant standards should be met. The standards of UK and USA were presented by kitchen machines or by standards themselves, respectively. Safety devices required by the standards were also summarized by kitchen machines and their risk factors.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는 1999.7.24.에 WTO,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원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버섯의 안정적인 생산지도, 수급조절 및 시장교섭력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버섯산업발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품목 협회는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5개 품목(느타리, 큰느타리, 양송이, 팽이. 표고 등)협회와 28개 업체가 참여 하고 있다. 2017년에는 버섯산업기반조성을 위한 버섯산업육성법 제정을 비롯하여, 2대 핵심사업으로 의무 자조금, 수출중심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버섯배지안정화, 소득증대, 버섯종균기반, 수출유통기반조성, 제도개선 등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해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 배출가스의 결과, 해운은 지구기후 및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위원회는 2013년 6월 28일에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법안 을 채택하고, 동 법안을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 제안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동 입법안에 대한 면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2015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 위 법안을 「해 상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시, 보고 및 검수, 그리고 2009/16/EC 지침 개정에 관한 규칙(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 칙 )」으로 의결하였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의 궁극적인 목 적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운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간의 항해 및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로 입출항하는 5천톤급 초과의 상선에 적용된다. 검수기관은 탄 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 족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탄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검수기관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격서를 발급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역내의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은 검수기관이 발행 한 유효한 합격서를 지녀야 한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입출 항하는 선박에 적용되므로 해운사 및 해운부문 관계자들은 동 규칙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기 위하여 입법안 또는 정책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또는 영향평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정부입법만 대상으로 하며, 의원입법은 제외된다. 2003년에 유럽연합(EU)은 기존의 부문별로 존재하던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단일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입법안은 물론 정책제안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의 절차 및 각 평가요소를 상세히 규정하여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 담당자들이 영향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규제 방지 및 최적의 입법·정책 제안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은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 담당자들이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데 미흡하다. 특히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의 세부절차 및 분석요소를 규정함으로서 입법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