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다양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는 2006년 대북제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총 10차례 대북제 재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경제제재로 인해 석탄, 원유, 섬유 등 주요 수출입품의 제한을 받았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이 제3 국으로 보내는 외교편지인 축전에 주목하여,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 전략에 주목한다. 북한은 2017년 이후 강도 높은 제재를 받으며, 대외관계 확대를 통한 제재 영향의 완화 혹은 제재 적응을 모색했을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12년과 2022년 사이의 북한 축전외교 현황을 분석하여 경험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 대상 국가가 확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북한은 제재 이후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했을 것으 로 평가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공공외교 전략과 그 핵심 요소인 '공자학원' 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공자학원은 중국이 세계적인 문화외교 활 동의 일환으로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문화의 영향력 을 확장하려는 목적을 둔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60여 개 국 가에 540개 이상의 공자학원이 설립되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유럽 지역은 공자학원 중심지로 두각을 나타내었지만, 최근 일부 유럽 지역에 서는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은 폐쇄 또는 퇴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유럽 내 공자학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의 중국 공공외교 전략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K-Culture를 공고화시킨 BTS의 매력을 분석하 고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공공외교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BTS의 활동과 성공전략을 살펴보고, BTS의 매력 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분석했다. BTS 매력 중 한국어, 한국악기 등 수단은 한국 고유의 것을 유지하면서 도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은 세계 보편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다. BTS의 성공전략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BTS가 생산하는 콘텐츠의 매력은 스토리텔링에 있다. 둘째, BTS의 스토리텔링은 보편적 이고 동시대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셋째, BTS는 보편 적 메시지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특수성을 보인다. 마지 막으로 BTS의 콘텐츠 생산, 전파, 수용의 모든 과정은 생산자(BTS)와 소비자(아미)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참여와 소통, 교환의 쌍방향 소통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공공외교에서도 소프트파워를 향한 노력 도 민족주의나 국가이익에 치중하기보다 보편적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BTS의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 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BTS의 매력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매 력 전략 즉, 진정성과 보편성의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의 지구적 확산 전략 과 수평적 참여 등을 참고하여 BTS형 공공외교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앙정부를 제외한 행위자들-특히 한국의 지방자 치단체와 기업, 그리고 양국에 존재하는 거주민 커뮤니티-의 한국과 인 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에 관한 여러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먼저 국가중심적이면서 경제력 과 군사력에 바탕을 둔 이른바 “하드파워”적 전통외교는 민간행위자들의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 에게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소프트파워”적인 공공외교가 필요 함을 주장한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의 관점에서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들인 지방자치단체, 거주민 커뮤니티, 그리고 기 업의 역할을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하드파워 와 소프트파워가 결합한 이른바 “스마트파워”에 바탕을 둔 한국과 인도 네시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1) 지자체 공공외교의 지역적 다양화와 내 용적 심화 (2) 양국 거주민 커뮤니티를 민간외교의 교두보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3) 한국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경영을 통한 인도네 시아 지역사회 공헌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시점 이후 한·EU간 외교안보협력전망을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우선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볼 때 EU가 미국과 대부분의 협력을 함께하고 중국과의 체제적 경쟁자 구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가능성은 어 느정도 존재할 것으로 간주 된다. EU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 적 접근의 중첩사례를 관찰한 결과 환경과 신(新)안보 분야의 협력이 강 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은 새로운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진입했다. EU는 한국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협 력의 틀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영국과 같은 경우 미국과 협력 해 한국과 새로운 외교안보 협력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한국과 EU는 군사협력 보다는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서의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 후 양자간 외교·안보 협력은 사안과 양국간 처해있는 상황에 근거해 유 동적으로 변화할 확률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외교를 통한 대외적 자율성 확보 정책을 분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임시정 부의 활동 공간을 확장시켰다.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한국광복군에 대한 자주성을 회복하고, 미국·영국 등 연합국과 군사합작을 통해 전후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군사적으로는 임시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추진했던 군사외교활동이 국가의 대외적 자 율성 확보 측면에서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적 자율성 확보 를 위해서는 대내적 환경의 안정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대외환경의 변화는 대외적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요소는 대외적 자율성 확보 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임시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기회를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우리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헌법상 국가의 의무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재외국민보 호의무이고, 둘째는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이다. 먼저,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대상은 본조항의 연혁적 해석 상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교민인 국민(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① 이들이 체류국에 있는 동안 국제법과 체류국의 법령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외교적‧영사적 보호와 ② 외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으로서 이들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베푸는 시혜적인 지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헌법상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는 (국적 자가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자의 기본권에 국가권력이 기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므로 그 보호대상은 (체류원 인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외국에 있는 모든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 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국가의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발생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상황에서, 국가가 외교적‧영사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내용 중에서 외교적‧영사적 보호의 내용은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후자는 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중점이 있는 전자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재외 국민을 직접적인 보호대상으로 하고, 그 의무위반이 기본권적 보호법익의 침해를 야기하며, 이론적으로 그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 전자와 구별된다.

본 논문은 미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가 그동안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포괄적이며 꾸 준히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과 비전이 부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 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9/11테러 이전 미국의 대아프 리카 정책은 인도주의적인 원조와 초국가적 범죄, 테러, 그리고 고질적인 질병 치료 지원 단기적인 협력과 같은 분야에만 국한되었다. 그러나 9/11테 러 이후 미국은 테러의 확산과 안보 위협의 증가를 막고, 지정학적, 경제적 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원과 시장에 대한 이유로 아프리 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 한 직접 투자의 증가, 아프리카의 정치, 보건, 민주화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 고 있다. 현재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는 후원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에서 동 등한 협력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 수행 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개념과 한계를 분석하고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대전광역시는 2011년 국제도시발전계획을 공공외교정책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 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공공외교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적, 제도적 기반과 운영적 기반을 성과 차원에서 검 토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로서 대전광역시가 주체적으로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및 운영적 기반이 부실하고 외교에 관해 중앙정부와의 법적 제도적 기반과도 충돌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한계는 대전광역시가 국제행사의 유치 및 추진을 공공외교의 수행으로 잘못 인식한데서 기인된 결과로, 공공외교에 관한 인식의 부족은 외교활동의 주체로서 인식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제도와 운영은 대전광역시의 정 치적 목적, 즉 지방정치권력의 유지와 확장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가 공공외교의 개념에 대한 재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공공외 교 패러다임에 따른 기본전략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인 운영방안의 개선 및 조직 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공공외교 정책 평가와 민간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제언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가 여타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정책 분석 및 발전적 인 정책적 제언의 유용한 선행연구로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 2010년을 ‘공공외교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공공외교는 21세기 한국 외교에서 점차 그 중요성을 찾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외교의 주변부에 있던 아프리카에 관한 관심은 실리적 관계의 분기점이라고 하 는 2006년 한-아프리카 포럼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4차례 포럼을 거치면서 올해로 14년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와 함께 공공외교를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가 편 협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 공공 외교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에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답을 문화적 접근을 통해 찾는다. 왜냐 하면, 공공외교는 쌍방 간의 공감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는 문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문화는 일상에서 즐기는 오락이 아닌, 질서이자, 체제다. 따라서 한국 공공외교는 아프리카 문화적 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문화의 확산과 함께 신뢰 관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공공외교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아프리카는 문화적 경계를 강화하거나 한국은 ‘허구적’ 문화적 공감만 보여 줄 것이다.

이 연구는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데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외교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측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대외적으로 소위 핵심이익과 관련된 의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저비용의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지향해 가야 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큰 틀에서 중국은 기존 지도부시기와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조정적 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시진핑 시기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강한 자신감으로 피동적 대응에서 선명하고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 하였다. 이것은 우선 외교목표 설정의 명확성에서 나타났다.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인류문명 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 구축을 내세워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제기 및 전개하고 있다. 둘째는 기존의 상호신뢰 강조에 비해 공동이익을 강조하였다. 셋째, ‘적극적인 유위관(積極的有 爲觀)’ 즉 역할론 강조이다. 향후 중국의 이러한 ‘분발외교’는 주변국가와의 ‘친(親), 성(誠), 혜 (惠), 용(容)’의 신뢰여부, 일대일로를 비롯한 글로벌 전략에서 강대국과의 이익의 조화여부 및 역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관건이 될 것이다.

Foreign Reception Hall in Gyeongungung Palace was constructed during 1899-1902 according to Yesigjangjeong (禮式章程), Korean Empire's modern diplomatic protocol. This bulilding is a case worthy of notice, because its construction process was written in Jubon(奏本), Korean Empire's official document. Yesigjangjeong(禮式章程) regulates the process of diplomat's audience with Emperor Gojong. The process suggested that Foreign Reception Hall was designed as the place of the end as well as the beginning for audience. According to the process, diplomat came through main gate, Daehanmun and outer gate of main hall(Junghwajeon Hall, Audience Hall), then arrived at the stair to Foreign Reception Hall. After waiting time in the hall, he was going to be granted an audience with Emperor. And he exited through Foreign Reception Hall as the reverse way. This hall was constructed as western-style. Subcontracted carpenters and wood sculptors and laborers from China represents that chinese workers were prevailed in the government construction at that time. And modern building materials, such as glass, colored brick, sanitary wares and lightings were applied, which showed the new landscape in the middle of Gyeongungung Palace. Above all, official documents related with this hall reveals Korean Empire supervised this construction for diplomatic protocol. That is the identity of western-style buildings in Gyeongungung Palace.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roles of Shijing in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Section 1 of Chapter 2 examines the good-neighbor policy of the Joseon Dynasty implemented throughout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Jurchen and Japan. Section 2 investigates the trends of submissive diplomacy practiced by the Joseon Dynasty and deeply rooted in its relations with the Ming and the Qing Dynasty. Section 1 of Chapter 3 analyzes the roles of Shijing applied to the good-neighbor policy toward Jurchen and Japan from the Confucian perspective. Section 2 of Chapter 3 looks into the roles of Shijing throughout the trends of submissiv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Ming and the Qing Dynasty. The study learned that the good-neighbor policy towards Jurchen and Japan implied confidence of the Joseon Dynasty being a far more superior Confucian civilization to those two nations. The submissiv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Ming and the Qing mostly confirmed that the Joseon Dynasty was inclined to accept the environment where distinct discrepancy in national power and culture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those two nations was evident.

This paper purports to study the role of Shijing in the Korea-China diplomacy during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records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n Paragraph 1 of Chapter 2, the aspects of the professions responsible for diplomatic documents and the difficulties they had with regards to the translation for the diplomacy with China in Joseon Dynasty are studied. In Paragraph 2, it was studied what the diplomacy of Joseon was like, which had the nature of being subservience to China. In Paragraph 1 of Chapter 3, Shijing, which was used in the diplomatic docu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analyzed by Chinese documents and Joseon documents. In Paragraph 2 of Chapter 3, the role of Shijing that was exchanged between the King of Joseon and the Chinese envoy as a conversation was analyzed. Through the above study, it was also possible to know the aspects of Korea-China diplomacy during the Joseon Dynasty. Also, it was possible to see the efforts of Joseon to not contaminate the order with the subservience relationship to China. It is found that such role of Shijing played as a lubricant that protected the status of each country while keeping up the dignity of Joseon and China in their diplomacy.

ICJ는 ‘Nottebohm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기 위해 양자 간 ‘진정한 유대’가 존재해야 함을 판시하였으나, 이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위 사건에서 Nottebohm이 1939년 리히텐슈타인 국적 취득 이후 수년 간 그 국적을 유지하였음에도 양자 간의 ‘진정한 유대’가 없었다는 ICJ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ICJ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면, 그가 귀화한 국가 즉 리히텐슈타인이 그를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귀화의 실효성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는 곧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 개인이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러한 이론적 맹점 및 개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적에 대한 전통적인 결속력 및 구속력이 희미해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와 맞물려, ‘진정한 유대 이론’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정한 유대 이론’에 대한 비판은 획일적인 국가와 국민간의 충성 관계 등 지극히 국가가 남용 가능한 형식논리로 이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이용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전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근원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 경제적 착근에 주목한 유대관계 자체의 비중은 지금도 매우 크다. 다만, 적극적인 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볼 때,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무리하게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적 보호권이 국제법의 담론체계 상 아직 개인의 권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개인이 입은 피해가 국가의 권리 행사의 발단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 권리의 시원성은 개인에게서 찾게 된다. 국적국과 국민 간 국적의 ‘진정한 유대’라는 다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적국이 자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점차 개인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외교적 보호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나가시마 히로키의 논문은 통감부 체제 하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 또는 승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나가시마는 통감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무적인 서류 왕래를 한일 간 외교의 ‘내정화’라 정의하 고, 외교의 내정화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한국정부의 의사표출을 쉽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통감부체제라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지배체제 하에서의 연락 구조의 강화는 오히려 일본의 한국 ‘예속화’를 심화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은 통감부 통치의 본질이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이다. 설령 나가시마의 주장대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일본의 독도편입의 정당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편입 사실을 인지한 1906년 5월 이후부터 한국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1910년 8월까지의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이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새로운 권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의의 부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여의 짧은 기간의 실효적 지배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견해이다.

이승만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본격적으로 임시정부 승인외교를 펼쳤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미국 기독교인이 그를 도왔고,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바로 임시정부와 미국의 언론인들을 잘 알고 있는 여자 선교사 제랄딘 피치(Geraldine T. Fitch)였다. 이승만과 제랄딘 피치는 미국이 한국을 승인하고, 무기를 대여해주어 한국의 독립을 돕는 것이 태평양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제랄딘 피치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이승만과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첫째, 제랄딘 피치는 자신의 중국과 미국의 인맥을 통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특별히 그는 장제스의 부인 쑹에이링을 통하여 임정 승인운동을 도왔다. 둘째, 제랄딘은 이승만의 주요 조직인 한미협회와 기독교 인친한회에 다같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이승만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합된 독립운동을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제랄딘은 한국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승인운동을 미국언론에 널리 알리고, 자신이 직접 TIMES을 비롯한 유수한 언론에 직접 기고함으로서 이승만과 독립운동을 도왔다. 넷째, 제랄딘은 이승만을 지지하여 미국의 독립운동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김구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승만이 한국의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며, 앞으로도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 갈 사람이라고 보았다.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