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과 EU의 생성형 AI 영역 협력과 경쟁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는 투명성 보장, 즉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 된 창작물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플랫폼에 대 한 제어 또한 원칙 제시뿐, 유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면책대상 조항으 로 다루고 있다. 반면, EU가 최종한 AI 규제는 AI 사용에 관한 세계 최 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EU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규제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고자 포괄적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규제는 미국의 경우 ‘원칙 제시 및 자발성’ 규제 유형이며, EU의 경우 ‘규칙 기반, 강제성’ 규 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질 서 위기는 미국 패권 쇠퇴의 서막을 알렸고, 2010년 유로존 위기, 그리 고 Covid-19 대유행은 이를 서방 전체의 위기 심화로 만들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 패권질서에 균열을 내며 ‘신냉전’ 국제질서를 형성시 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이어지며 이는 실질화 되고 있다. 무엇보다 EU의 취약점인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강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서방’의 위기감은 공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외적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안보정책과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경제적 우위에 기댄 대안 규범(시민)권력을 안보적 층위에서 고려해 온 EU의 군사안보가 정부간주의로 보완해 왔으나, 영국의 이탈과 NATO의 방치로 군사안보 공백을 어떻게 유인해 낼 것인가 하는 점은 향후 국제 질서를 가늠한데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EU가 NATO를 매개 로 인도태평양, 동아시아로 이어지는 군사적 횡단 연합 전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하는 지점은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변화한 EU의 청년정책 패러다 임을 고찰하였다. 2018년 EU는 2019~2027년 기간의 청년정책 전략에 대해 관여(Engage), 연계(Connect), 권한이양(Empower)의 목표 하에 구체화하였다. 동 전략은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다. 해당 프레임 워크는 EU 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시민의식, 사회적 통합 및 연대를 촉 진함으로써 유럽 젊은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 지역 간 이질성 극복과 연대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차원에 서 전략화되었다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청년의 취업과 교육 기회 확 대, 기술 능력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강화가 진전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둘러싼 패권경쟁에 주목하고, EU의 입장과 정책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EU가 표방하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과 EU의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이 어떠한 관 계를 갖는지를 고찰하였다. EU는 유럽단일시장에서의 경쟁 왜곡을 이 유로 역내에서는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역외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는 국제 분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했다. 반면에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유럽을 둘러싼 공급망에 혼선을 불러일으켰고, EU가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한편 EU가 추진 중인 그린딜/디지털 전환 또한 자체적 인 공급망 강화 정책을 선택한 이유이다. 다만 EU의 정책은 글로벌 공 급망을 완전히 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은 아니다. 취약한 반도체 산업의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일정한 역량 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 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의 우위를 계속 강화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EU의 정책은 ‘개방적’ 성격과 ‘전략 적’ 성격의 얼핏 양립이 어려운 두 개념을 절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 다. EU의 사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반도 체 생태계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부장 분야를 보완해야 하며, 제조 분야의 비교우위가 소실되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와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대사회 대부분의 교육은 전문화를 바탕으로 기능의 분화를 거듭하 였고, 이는 정보의 분산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다. 실제로 초· 중·고 단위로 분화된, 유럽연합에 대한 교육과정은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도 단일한 유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바 로 이점에 주목해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학습이 아닌, 지엽적인 국가별 역할에 집착하는 교육을 이수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유럽연합을 어떻 게 이해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 증분석을 통해 “유럽연합에 대한 교육 기관의 부재, Erasmus Mundus 프로그램, EU Centre 설립 홍보부족, 대학 입학에 의존한 주입식 교육 방법”이 미래의 인재인 대학생들이 유럽국가에 보이는 관심에 비해 유 럽연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 을 유럽통합의 양 대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이해관계분석을 통해 심층적 으로 연구하는 데 있다.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은 강력한 제재와 러 시아의 고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 절대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입장에 동의하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전면충돌과 관계악화를 피하고자하 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이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대 러시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유럽연합가입은 유보될 것이다. 둘째, 대 러시아 경제제재는 양국의 국내·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셋째, 유럽방위공동체설립이 재 논의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유럽 지역은 다양한 해양오염 물질들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동안 유럽 연합은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규범들을 효과 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다양한 규제들을 채택해 왔다. 이러한 유럽 연합의 규범들은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 해 채택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수단의 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공헌하고 있 다. 또한, 유럽 연합은 글로벌 해운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선박기인 해 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수단을 채택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선박기인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유럽 연합의 규제를 다루고 있는 본 연구는 공유해역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지역 협력 구축을 통해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U, UK and USA’s laws and standards related to safety criteria for commercial kitchen machines. The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survey and web surf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EU has relevant directives by kitchen machines and harmonized standards according to the directives. The directives and harmonized standards are translated into the laws and standards of EU member countries, respectively. The kitchen facility relevant legal systems of UK and USA do not prescribe the safety devices or measures, but only the basic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The requirements were forcefully implemented through the certificate systems such as CE(Confommite European), UL(Underwriters Laboratories), etc. Only products with CE, UL or NRTL(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certificate marking can be placed on the market of EU and USA, or put into service. For achieving the certificates, all requirements regulated in the relevant standards should be met. The standards of UK and USA were presented by kitchen machines or by standards themselves, respectively. Safety devices required by the standards were also summarized by kitchen machines and their risk factors.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해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 배출가스의 결과, 해운은 지구기후 및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위원회는 2013년 6월 28일에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법안 을 채택하고, 동 법안을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 제안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동 입법안에 대한 면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2015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 위 법안을 「해 상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시, 보고 및 검수, 그리고 2009/16/EC 지침 개정에 관한 규칙(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 칙 )」으로 의결하였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의 궁극적인 목 적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운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간의 항해 및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로 입출항하는 5천톤급 초과의 상선에 적용된다. 검수기관은 탄 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 족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탄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검수기관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격서를 발급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역내의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은 검수기관이 발행 한 유효한 합격서를 지녀야 한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입출 항하는 선박에 적용되므로 해운사 및 해운부문 관계자들은 동 규칙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기 위하여 입법안 또는 정책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또는 영향평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정부입법만 대상으로 하며, 의원입법은 제외된다. 2003년에 유럽연합(EU)은 기존의 부문별로 존재하던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단일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입법안은 물론 정책제안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의 절차 및 각 평가요소를 상세히 규정하여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 담당자들이 영향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규제 방지 및 최적의 입법·정책 제안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은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 담당자들이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데 미흡하다. 특히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의 세부절차 및 분석요소를 규정함으로서 입법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주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유럽연합에 투자한 우리나라 다국적기업들이 투자대상국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횡단면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각 국가들의 시장규모, 한국과의 교역 수준, 투자유인책 등은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한국의 다국적기업들은 넓은 시장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평소에 수출 실적이 높은 국가에 투자함으로써 이미 축적된 경험과 이미지를 활용하였으며 기존의 수출 시장을 경쟁업체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현지 정부의 투자유인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착비용을 줄임으로써 초기에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에 반하여 유럽 국가들의 임금 수준과 기술 수준은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데에 실패하였다. 즉 한국 기업들의 대유럽 투자는 근본적으로 시장 지향적이므로 노동과 기술 등의 생산요소에는 보다 적은 관심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유럽진출의 초기에서 이처럼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전략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미개척 시장과 투자유인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In 2018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Resource Circulation Act that included a landfill levy (tax) in order to reduce the amount of waste going to landfill sites and to promote recycl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of landfill tax on national waste management by reviewing case studies from the European Union (EU). In December 2015,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the Circular Economy Package that sets ambitious recycling rates of 65% and a maximum 10% landfill rate for municipal wastes by 2030, and the European Commission decided that the landfill tax could help move towards these aims. Indeed since the late 1990s,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have introduced landfill taxes. Landfill rates of these countries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gradually. Currently the landfill rates for the Netherlands, Sweden, Denmark and Norway are less than 5%, and those for the UK, France and Italy have fallen below 30%. However, the landfill tax also had negative effects. In the case of the Netherlands, too little waste was sent to landfills, and private companies can no longer profit. Consequently the companies will not be able to fulfil their financial obligations for closure and aftercare. Thu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further consider the landfill levy in Korea.

‘유럽연합 품종보호에 관한 규정’(기본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는 1995년 도입되었으며, 유럽연합 품종보호사무소에 한 번의 출원으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서 품종보호 등록품종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이다. 출원료는 650유로이고 연간 심사료는 작물 그룹별로 1,430∼3,210유로 범위이며연간 품종보호료는 작물에 상관없이 250유로이다. 2013년도 출원건수는 3,297건으로 제도 도입 후 최대 출원건수를 기록하였고 품종보호사무소 설립이후 50개국 이상으로부터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거의 매년 1/3이상은 네덜란드(2013년 1,226건)에서 출원되고 있다. 2013년도 품종보호 등록건수는 2,706건으로 역대 최고 출원건수를 기록하였고 2013년말 현재 유지되고 있는 품종보호권은 21,576건이다. 기본규정은 UPOV의 1991협약을 반영하여 권리범위가 1978협약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수확물에 대한 권리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육종가 권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육종가 권리 예외 조항에 따라 농업인은 일부 농작물류에 대해 일반적인 로열티보다 적은 금액의 로열티로 자가채종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육종가는 자가채종 종자 사용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로열티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유래품종 조항은 육종가 예외조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사·복제 품종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만 기본유래품종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나 임계치가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조화된 품종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육종가의 권리행사 여건은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차이가 큰 편이며 일부의 경우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범국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