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 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하였다.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 목적을 두고 2012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로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 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과 학생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인증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후 한국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가 어떻게 수정·보완되어 왔는 지 그동안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3주기 보완 체계가 진행 중인 현재의 평가 항목과 기준 내용의 보완점을 제언하였다. 제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이다. 기존의 산정 방식은 모수와 분자의 조건을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 우도 있었다. 따라서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 둘째, 학위 과정의 경우 공인 한국어능력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유학생 대상 한국어 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졸업 요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어학연수과정의 학생수, 교원 자격증 수 등을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평가 기준을 높여야 한다.

To improve the safety of tap water,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introduction of sanitation safety certification system for water treatment plants(WTPs). In order to produce and supply safe tap, the inflow of pollutants should be blocked as much as possible during the tap water production process, and contaminated materials should be removed or inactivated to a safe level in the WTPs. In order to block the inflow of pollutants in WTP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anitation management such as installation of facilities for preventing inflow and habitat of larvae, and to remove or inactivate pollutants in the tap water production process, strengthening the safety management such as enhanced turbidity management is needed. Sanitation and safety management in the WTPs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by introducing certification system of WTPs. This will induce continuous improvement in water purification plants with insufficient sanitation and safety management, and provide incentives for WTPs with good sanitation and safety management. In addition, when the WTPs sanitation and safety certification system is established,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proposed system from WTPs to the entire process of tap water production and supply.

우리 사회에 출생률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여건이 대두되고 지속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 혁신성장동력 확보, 규제혁신 등 여러 경제정책을 종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쉽게 여겨지지 않는 농식품분야에서 유망한 대표적인 신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친화식품산업과 펫푸드(Pet Food)산업에 대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과제로 품질인증제 도입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예시적으로 계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것이 갖는 경제학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두 농식품분야 신산업에서의 품질인증제 시행은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 후생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가정책 아젠다인 ʻ저탄소 녹색성장ʼ은 국가의 중요한 비젼으로 전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이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 다. 건설산업 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가장 광범위한 대상인 도로시설물에 대한 녹색도 측정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녹색도로인증제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녹색도로인증제는 도로의 지속가 능성과 환경성을 통합적으로 결합한 제도로 이러한 관점에서 도로의 건설 및 운영측면에서 세부지표별로 계량화하고 점수화하여 도로 전체의 녹색등급을 설정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국내 도로정책부분에서도 ʻ녹 색도로ʼ 구축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현재 국내 도로의 녹색도로 구축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녹색도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부족과 녹색도로 도달을 위한 평가기준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외사례 벤치마킹 및 국내 녹색도로기술의 니즈를 조사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진과 국내 엔지니어링 및 시공회사 전문가와 함께 국내 적 용성 검토를 수행하여 평가시스템 대분류 및 평가항목을 개발하였으며, 일부를 제외하고 큰 틀에서 국내 현황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로설계 및 시공경험이 풍부한 국내 엔지니어링 및 발주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국내 인증제 적용을 위한 평가요소별 중요도 결정을 실시하였으 며,‘녹색환경(0.35)ʼ과 ʻ녹색도로설계/포장기술(0.27)ʼ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혁신은 정보통신기술에 기여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기술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관점에서 서비스의 보안, 성능, 가용성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의 정보들은 물론 공공부문의 정보들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놓이게 되면, 주된 관심은 어떻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맞추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FedRAMP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인증제도의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두 인증제도간의 차이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궁극적으로는 두 인증제도간의 비교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stablish high school male students’ criterionreferenced standards for the Youth Physical Fitness Awards Program in order to suggest standard physical strength levels to be achieved by high school male students in the events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 교육기관 증가에 따른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작업치료(학)과 교수 및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연구방법 : 연구의 대상은 작업치료(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26명과 3, 4학년 재학 중인 1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한국작업치료교육인증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20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분석은 기술통계량인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각 문항별 인식정도를 알아보았다.결과 : 인증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교수는 88,5%, 학생은 90% 찬성하였고,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평가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교수는 84.6%, 학생은 94.7%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여부도 교수는 73.1%, 학생은 77.6%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준화된 교과과정 수립 필요여부는 교수는 100%, 학생은 99.4%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인증제 도입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상위 5개 항목으로 교수는 전공관련 교수수, 교과목의 학습내용, 교수의 임상경험 유무, 교과목 종류, 평가도구의 종류 순이었고, 학생은 교과목의 학습내용, 교수의 임상경험 유무, 교과목 종류, 전공관련교수수, 실습도구 순으로 나타났다.결론 : 본 연구결과 작업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들 모두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한국 작업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제도의 표준화가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ttitudes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toward introducing an accreditation system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Method : The self-administering written questionnaire was employed for this survey research.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reviewed by the Accreditation Board for the Education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and was composed of 18 items which included both closed-ended and open-ended questions.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who attended at the 10th annual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October 2002.Results : Among 106 respondents, 80.2% expressed their concern about the sudden increase of new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and they believed that the curricula of new in-stitutions and the quality of the institutes’ graduates would be different. On the question of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accreditation system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89.7% responded that it was necessary. All respondents agreed that clinical fieldwork experience was necessary and the preferred length was 16, 24, and 12 weeks in order. The areas to be in-cluded in the accreditation were the number of qualified professors, fieldwork hours, and the contents of curricula in order. 77.4% of the sample responded that they would trust the result and process of the accreditation.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majority of oc-cupational therapists were concerned about improving quality of the profession rather than its quantitative expans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accreditation system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would ensure the qualitative growth of occupational therapy pro-fession in Korea.

국토교통부는 경주 및 포항지진을 계기로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4월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국가내진센터를 신설하였다. 국가내진센터는 정부의 내진정책 및 제도의 이행주체로써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제･개정, 기술자 양성, 내진성능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운영 등 시설물의 지진안전과 관련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지역의 특성화와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조례제정 등으로 공공환경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시행 10년째를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최근 3년간 3개 지자체의 인증 결과를 중심으로 인증현황과,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고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실무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3개 지방자치단체들 의 공공 가로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도 실태 분석을 통하여 개선 방안으로 공공 시설물 인증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 운영과, 정성적 평가를 최소화하고 정량적 평가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추도록 전환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역 특성화를 이루도록 조례와 가이드라인 등을 정비해야할 필요성과, 독립적 공공 디자인 전담부서 운영의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To internalize climate-related external costs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and food consumption Pigou taxes and carbon credits increase private costs for food. Voluntary GHG reduction program for carbon-neutral food can be advantageous over such policy measures since they avoid higher food prices for the poor. The pilot project of low-carbon agriculture certification system is to reduce GHG emissions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examines producers’, distributors’, and consumers' perceptions of the low-carbon agriculture certification system and analyzes alternatives to promote the low-carbon certificated agricultural products.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s been receiving a worldwide recognition as a scientific andsystemic sanitary management technology in the food safety. At present, mandatory HACCP for dairy products is appliedin dairy processing plants and milk collection stage, while it is not applied in dairy farm and transportation. Therefore, it isrequired to establish HACCP application in all dairy industri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effectiveapproach to implement HACCP chain system in domestic dairy products. Most lactic acid bacteria has been useful toimprove gastrointestinal disorders such as diarrhea, constipation and reduce colon cancer risk and hydrocholesterol inKorea.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as increasingly applied the HACCP-chain system to secure the safety oflivestock products. Therefore, we suggest for the introduction of HACCP chain system in the dairy industry as follows.First, the system needs political support to activate. Second, the enterprise needs to recognize that it is essential system inan era of a consumer. Third, it should be utilized as an effective tool to enhance a brand value in the market. If there areobstacl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dairy products, governments, academia and relevant institutions should resolvea dispute together, which might enhance the level of livestock processing industry and hygiene safet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