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주요 범죄원인과 특성을 살펴보고,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경찰청 범 죄통계, 검찰청 범죄분석과 선행연구들을 탐색하고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 죄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약물 중독 등과 결합될 때 일반인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신질환의 원인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으나 일부는 잘못된 성장환경과 아동기 학대 경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런 경험 들이 폭력성을 높여주어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공중보건모델에 따 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단계인 1차 예방, 경찰, 검찰 및 법 원의 수사와 공판단계에 해당하는 2차 예방 및 교정과 보호단계인 3차 예방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범죄와 재 범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이 정신질환 범죄율을 낮추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공공보건자원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조절 역할을 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44개의 지역사회이며, 자료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확보하였다. 연구변수 중 공공보건자원은 공공보건예산, 공공정신보건예산 및 공공정신보건인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신건강수준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률로 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공공정신보건예산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공공보건자원의 정신건강수준에 대한 영향이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공보건자원 강화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방안에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정신장애자 범죄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2012년 이후 4개의 지방교정청관할하에 개원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수용자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관련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정신관련 치료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식과 교도소 내의 정신보건센터와 지역보건센터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건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주요국의 정신질환수형자에 대한 교정처우는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우리의 수형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신보건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정낙인이론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낙인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 관계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특히 이러한 경로 과정이 주요한 정신보건세팅인 정신보건센터,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내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하여 조직 형태별로 사회 복지적 개입방안의 차별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563명의 정신장애인이며, 정신보건센터 233명, 사회복귀시설 142명, 정신요양시설 188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 었다. 주요연구결과는 첫째, 공동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는 치료진의 지지가 높을수록 낙인지각이 높았다. 둘째, 타인의 지지 나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비하감이나 낙인지각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떨어졌다. 끝으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삶의 질을 설명하는 변수들 간의 경로가 세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사이코드라마 경험을 통해 알아보고, 사이코드라마 참여를 통해 치료의 경험을 질적 사례연구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2년 10월 28일에 사이코드라마 워크숍에 참여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생 16명과 드라마 주인공으로 참여한 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2개의 상위범주와 7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수련생으로 힘들었던 경험의 하위 범주에는 업무과다, 경제적인 어려움, 수퍼바이저로부터의 모욕으로 나타났으며, 사이코드라마 과정의 치료 경험의 하위범주에는 역할 교대를 통한 상호이해, 가상 현실 구성, 현실 극복 경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첫째, 기존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제도에 있어서 수련기관에서 겪는 수련생 환경에 대한 수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수련생들을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수퍼바이저의 자질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과 질 관리가 필요하다.

목적 : 본 연구는 체계적 고찰을 통해 정신보건 작업치료의 대상 진단군, 평가 및 중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데이터베이스 PubMed, Springer Link, Wiley Journal, Science Direct에서“occupational therapy”,“ mental health”“, mental illness”의검색어로연구를검색하였다. 분석대상연구는총13개로, 질적근거수준은Ⅰ, Ⅱ, Ⅲ, Ⅴ이었다. 결과 : 1. 정신보건 작업치료의 대상자는 치매(30.8%), 정신분열증(15.4%), 공황장애(7.7%), 우울증(7.7%)이었다. 2. 정신보건 작업치료의 내용은 환자중심중재(46.2%)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직업과 교육(23.1%), 일상생활 훈련, 신경인지훈련(15.3%), 환경조정(7.7%) 순이었다. 중재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환경조정을 제외한 환자중심중재(53.6%), 직업훈련과 교육(36.4%), 일상생활활동(30.0%), 신경인지치료 중재(66.7%)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살펴보면, 건강과 웰니스를 측정하는 평가도구가 총 19회(41.3%)로 가장 많이 실시되었고, 작업 수행이 13회(28.3%), 삶의 질이 9회(19.6%), 역할 능력이 4회(8.7%), 참여가 1회(2.1%) 실시되었다. 결론 : 본 체계적 고찰은 정신보건 작업치료의 효과에 관한 근거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진단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중재와 효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정신보건 서비스 실태와 제도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다. 이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및 작업요법에 대한 근거 신설(제46조의 2) 등을 주요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어‘작업요법’이 재활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명기 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공립병원 3개소와 민간병원 4개소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결과 작업치료부재 또는 종류 부족, 작업 치료 계획과 평가, 작업치료일지 작성 미흡, 작업치료의 명목의 화장실∙병동 간호사실 청소 및 중증환자 간병 등의 인권 침해사례가 보고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부적합한 용어(작업요법)의 사용으로 상위법(정신보건법)과 하위법(시행규칙) 간의 모순을 초래하여 작업치료서비스가 작업치료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개정 기본 취지인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여 정신보건시설 내의 작업치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즉 정신보건법에 작업치료의 정의와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작업치료사가 정신과 필수인력으로서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질 때 그에 따른 정신과 작업치료사의 전문성 확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사회가 복잡해지고 도시화, 기계화됨에 따라 각종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사회병리현상도 증가했다. 또한 의학발달과 함께 질병에 대한 치유율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장애인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사회통합력이 약화되면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일차적인 증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복합적인 사회적 기능장애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적응하기가 더욱 취약하다.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그들의 취미, 직업, 교육 등의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최대한 정상에 가까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지역사회 정신보건 재활프로그램(Program of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과 선진국의 정신보건정책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정신보건서비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