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군은 무형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나름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해왔 으며, 학계에서도 관련 대비책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 러나 이 글은 민군 양자의 영역에서 기울이는 그간의 노력이 각각 공전(空轉) 할 뿐, 상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음의 두 단계 논 의를 거쳐 군 다문화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우선, 기 존의 문헌 자료들과 각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하되, 이 글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총 8가지 질의에 따라 육·해(해병대 포함)·공, 3군(軍)과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군의 다문 화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형사입 건된 다문화 장병 관련 차별 사건사례(건명, 모욕)가 2021년에 2건 발생했었고, 최근 5년간 다문화 이해 교육은 각 군별로 ‘실시’ 혹은 ‘미실시’, 관련 자료의 ‘보유’ 혹은 ‘미보유’ 등 별도의 관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음으로, 이상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기술적 평가(descriptive evaluation)’ 방식을 준용한 4가지 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군 다문화정책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정책에 대한 재논의와 다음의 정책 보완점이 필요함 을 주장한다. 첫째, 정부와 각 군 차원에서는 ‘다문화 전략’과 전략목표의 설정, 보 강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위해 학계와의 ‘인식커뮤니티(epistemic community)’를 형성해야 하며, 둘째,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민군이 연계 및 협력하 여 정책 연구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과제를 병행함으로써 이행기 문화 시기의 군, 전(全) 장병을 위한 철저하고 기민한 대비를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24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서 사실 상 ‘이행기 문화’의 시기이자 ‘다문화 국가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국내외적 배경에 따라 이 민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즉, ‘정책결정자(policy maker)’이자, ‘정책명령자 (policy commander)’이면서, ‘정책조정자(policy broker)’인 행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이민정책’ 가운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정책 사례로 선택하고, 선행 연구된 논문들과 관련 문헌, 연구보고서, 주무 부처의 국회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내용 을 비교 및 검토한다. 그 결과, 먼저, 국익 중심의 선별적 수용과 강력한 동화 주의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 대해 국익 개념이 갖는 모호성의 문제를 지적하 고 헌법적 가치와의 양립 필요성 등 인식론 차원의 재논의를 주장한다. 또한,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미흡한 사전 조사, 정책 추진 근거 의 불균형에 따른 보완이 요구되며, 이에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인간안보 및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을 최소화하 고 기존 제도의 붕괴에 따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 조한다. 특히, 이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선거에 따른 정부 권 력의 이동과 관계없이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만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순환 구조의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정부는 첫째, 이민정책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리더십(policy leadership)’을, 둘째,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통 과와 예산 확보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정책의 입법 성공을 위한 ‘입법 리더십 (legislative leadership)’을, 셋째, 이민정책을 단계별 진행순서(sequencing)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민정책실명제를 시행하 는 등 ‘행정 리더십(administrative leadership)’을 갖추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현황 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원 가정에서 분리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뒤 자립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청년들을 말하며, 이들은 경제적, 교육적, 심 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 중심의 자립지원정책이 2019년부터 본격화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의들은 자립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 다. 본 연구는 정책자료와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자립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립지원정책은 부처 간 지원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는 자립준비청년 간 자립역량과 자립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현 정책은 청년이 된 이후의 지 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청소년기부터 개인별 자립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로드맵이 부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통합과 자립지원 방식의 다 각화를 제안하였다.

PURPOSES : This study aimed to predict the number of future COVID-19 confirmed cases more accurately using public and transportation big data and suggested priorities for introducing major policies by region. METHODS : Predic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long short-term memory (LSTM) model with excellent prediction accuracy for time-series data. Random forest (RF) classification analysis was used to derive regional priorities and major influencing factors. RESULTS : Based on the daily number of COVID-19 confirmed cases from January 26 to December 12, 2020, as well as the daily number of confirmed cases in Gyeonggi Province, which was expected to occur on December 24 and 25, depending on social distancing, the accuracy of the LSTM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approximately 95.8%. In addition, as a result of deriving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of COVID-19 through random forest classificat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eople, social distancing stages, and masks worn, Bucheon, Yongin, and Pyeongtaek were identified as regions expected to be at high risk in the future.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predict pandemics such as COVID-19.

PURPOSES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rimary maintenance procedures and safety inspection checklist characteristics for suspension bridges. The study referred to the current suspension bridge safety management manual and conducted an on-site safety inspec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any missing or inadequate inspection and management procedures, the study identified major inspection and management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nd proposed potential solutions. METHODS : The study referred to the current suspension bridge safety management manual and conducted on-site safety inspec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any missing or inadequate inspection and management procedures, the study identified major inspection and management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nd proposed potential solutions. RESULTS : The study found that suspension bridges are currently inefficiently managed compared to other facilities subject to more rigorous maintenance and safety inspection. Therefore, maintenance and safety inspection procedures require improvement. CONCLUSIONS : For effective safety management and to reduce potential accident risk factors arising from negligent management, major improvements were suggested. Scientific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could be achieved by incorporating enhancements into statutory requirements and improving management and inspection procedures. This long-term approach is likely to be more economical than the current methods, which lead to higher maintenance and repair costs and increased social costs from traffic accidents.

본 연구에서는 연안이나 항만에 방치돼 해양환경과 선박운항 안전에 위협이되는 폐 FRP 선박의 처리 법률과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RP 선박의 방치가 늘고 있는 것은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적절한 수거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등록어선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어선 척수는 65,774척이고, 이중 FRP 재질의 어선은 63,314척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그중에서 폐선 선령으로 분류되는 26년 이상의 선박이 6,411척이다. 그 뿐만 아니라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FRP 선박은 21,903척인데, 대부분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중고선이어서 현재 폐선 연령에 도달한 선박도 상당수로 추정된다. 우 리보다 먼저 방치 FRP 선박 처리문제를 겪은 일본은 2005년부터 레저보트와 어선 등 FRP 선박 처리를 위해 FRP 선박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는 방치선박 제거를 위해 방치선박법 제정, 방치선박 제거프로그램 운영과 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선박반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2016년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에서 시작한 FRP 보트 리사 이클링 시스템을 다른 주정부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령 26년 이상의 FRP 어선이 연간 800척씩 증가하고, 폐선 선령에 도달한 레저선박도 적지 않아 일본과 미국과 같은 방치 FRP 선박의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방치되는 FRP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 광역수거처리 시스템 구 축, 폐 FRP 선박 재활용 활성화, 선박 반납제도 도입, 레저선박 등록시스템 구 축이나 레저선박 소유자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 법률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nurse supply and demand policies, and to suggest ways to supply nurses to regions where nurses are scarce. Secondary data such as academic papers, government announcements, and related law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derive policy proposals. Health professions were distributed around large cities including Seoul, and those regions had relatively high health levels. However, the number of hospital beds increased steadily, mainly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is seems to be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is always a shortage of nurses in the local medical field despite the supply of nurses, and it can be a factor that aggravates regional inequalities. In order to solve the chronic shortage of nurses, supply-oriented policies such as increasing the admission quota and utilizing inactive nurses, and demand-oriented policies such as regulations on the nurse staffing level and improvement of the incentive scheme for quality evaluation of hospital service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past, the focus was simply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nurses, but recently, policies that emphasize the qualitative aspect of nursing are being promoted. However, the policy for the distribution aspect of nurses is still somewhat incomplete.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strengthening the nurse staffing level in medical institutions, promoting nursing policies led by local governments, developing standard wage guidelines, and training nurses as public health personnel were proposed.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근 10년간의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다른 종류의 사고에 비하여 해양 부유물에 의한 해양사고가 뚜렷하 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간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경찰청의 통계연보를 분석하 고 비교 검토해보았다. 두 기관의 통계는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 해양사고 통계 중 부유물 해양사고의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었고 어선과 비어선으로 나누었을 때 어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유물 감김 해양사고의 원 인이 되는 주된 부유물질은 어망, 어구, 밧줄류에 기인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양 플라스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들을 들여다보 면 대부분 해양오염 자체를 예방하고 해양쓰레기를 회수하는데 집중하여 해양환경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해 양환경 및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인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살펴보면 해양쓰레 기를 해양폐기물의 한 종류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와 정의는 다루되, 해양쓰레기에 관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운항에 적합한 해양 쓰레기에 관한 정의가 부재하기에 이에 맞는 해양쓰레기의 범위를 제 안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해보고자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연안침식 현상은 우리의 안전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연안침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각국은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역시 1990년대에 이르러 연안 침식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률유보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여러 법률을 통하여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연안침식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연안관리법이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직접 봉사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서도 연안침식에 대한 사항은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연안침식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 역시 연안침식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해역별 지형구조 및 퇴적환경에 따른 보다 다각적인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에 불구하고 법률에서 이를 감안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안침식 대응에 있어 상당히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여러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정책에 있어 두드러지는 사항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침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행한다는 사항에 주목하여 장기적 정책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대응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향성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우리 역시 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각종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을 유인할 필요성을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형사사법시스템은 소년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이 버전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인사범과 차이를 두고 개별적인 정 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상태가 생물학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장래에 일반시민으로서 재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해외 선진국들은 소년사법과 성인 사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소년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형사정책을 제공하고 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현재 법무부 소속 범죄예 방정책국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모두를 혼재하여 운영 하고 있는 국내실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행 6과 1팀의 범죄예방정책국 체제를 ‘정책단’을 중심으로 소년사 법과 성인사법 분리 재개편하여 담당을 분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단의 분류는 곧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업무를 어떠한 특성 에 따라 구분 짓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므로 그 구분은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관통하는 기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해당 기준이 바로 사회 내 처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분, 즉 소년사법과 성인사법 의 구분이라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