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홍수와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면서 급속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높아졌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회적 수용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정책 결정과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남·호남권 12개 주요 시·도의 태양광 발전설비 효율을 지역 에너지자원 지원 시스템과 기상자료를 활용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 내 지리적 범위의 차이는 발전효율의 성능적 평가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최적의 공간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적 조건 개선으로 거시적 측면의 운영을 질적으로 보완하여 에너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산재 원목 공급은 국유림과 민유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산림벌채를 수반하는 원목 공급에 대하여 일부 환경단체들은 산림환경의 파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산림청과 원목 생산자는 시장의 안정과 목재산업을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국산재 원목 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산재 원목 공급정책의 변화가 국산재 원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유림 원목 공급량의 변화가 국산재 원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산재 원목 수급 탄성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유림 원목 공급량이 10%, 30%, 50% 감소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국산재 원목 시장의 균형가격은 상승하였고 그 범위는 7.56% (114천원/㎥)∼41.05% (150천원/㎥) 나타났다. 하지만 균형 물량은 감소하였고, 그 범위는 불과 -0.22% (3,101천㎥)∼ -0.04% (3,107천㎥)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가 주는 함의는 적은 수준의 공급량 감소에도 원목 생산자의 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목 공급량 감소에 따른 가격의 상승은 원목 수요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원목 수급량 변화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산재 원목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목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중국의 온라인 교육 시장 진출 모색을 위해 중국내 온라인 영어 교육 플랫폼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시진핑 정부의 ‘쌍감’ 정책 중 사교육 정책 시행 배경과 내용 및 추가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며, 셋째, 관련 정책 시행 후 온라인 영어 교육 기업에 어떤 영향과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 정책 시행 후 중국 온라인 교육서비스 기업들은 운영에 있어 중국 당국 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으나, 이것이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준 것은 아니며 더욱 세분화된 시장 안에서 다양한 대상과 규정에 맞는 콘텐츠로 운영한다면 기회의 요인 이 될 수 있을 것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내용과 시사점들은 향후 우리나 라 온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의 중국 진출 및 경쟁에 있어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nhancing income for small-scale farmers in developing countries, is one of the major concerns for governments and many stakeholders. This is attributed by the fact that, a majority of smallscale farmers in the region are characterized by low income earners caused by agronomic related challenges, such as low productivity of input factors. In addressing this challe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impact of outgrower scheme on its members’ income,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approach. Through this approach the study assessed cross-sectional data, collected from small-scale tea farmers in the Mufindi district, founded in Tanzania. Results of the assessment on the impact of outgrower scheme on its members, suggest that the scheme has a negative and insignificant impact on its members’ income. This implies that, the outgrower scheme does not meet its intended objective of raising the income of its members, due to failure of improving quality as well as quantity of tea produced in the study area.

본 연구는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한국의 신 남방정책 간 상 호연계성 및 보완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독일 인도태평양 전략은 첫 째, 해당지역의 경제적 잠재성, 둘째, 해당지역과의 상호의존성증대, 셋 째, 해당지역의 국제정치적 중요성, 넷째, 해당지역 내 독일과 유럽의 가 치 확산필요성을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역내핵심전략목표로서 독일은 현 실주의와 자유주의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도태평양 내 경제교류관계의 다 변화, 다자주의건설, 자유항행원칙수호, 인권과 법치주의가치향상, 기후변 화방지노력확산을 추구한다.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 남방정 책과의 전략적 교집합을 고려했을 때, 첫째로 양측은 역내 경제외교관계 의 다변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둘째로 역내 정세의 평화와 안정유지 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셋째로 양측은 역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네트워크의 확산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신 남방정책의 보완점으로서 한 국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문적 교류확산을 통해 역내 국가와의 더 욱 심층적인 인적교류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적극적 인 역내 항로보호활동참여를 통해 역내국가와의 전략적 신뢰도와 역내 서방국가와의 전략공조기반을 개선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양국 역내 전 략공조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국의 역내이익충돌을 방지하고, 양국이 각기 자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상호협력필요성을 증대해야한다.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안경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가 시행될 경우의 안경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이미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법 : 안경원의 규모별, 지역별 편중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탈과 통계청, 관세청 등의 2차 자료 수집 및 분석하였고, 해외 주요국의 안경시장에서 온라인 안경 판매에 관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결과 :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정책이 시행된다면, 개인 독립 안경원은 프랜차이즈 안경원 보다 시장변화 대처 에 매우 취약하여, 매장당 연평균 매출액의 격차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 안경시장의 성장 수혜는 대형 프랜 차이즈 기업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 상위 5개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약 40%의 육박하는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 이 높았다.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경우 이미 온라인쇼핑에 익숙한 20~40대 소비자가 안경구매 방법을 온라인으로 바꾸어 구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 : 본 연구는 안경원 운영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를 통계청 등의 정부기관에서 공개되는 2차 자료 이외에는 실질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2차 자료에서 얻은 데이터 역시 원시적인 형태였지만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이 안경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 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 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 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 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 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무질서, 자연경관 오염 등은 경관의 훼손을 가속화시킨다. 이에 국토의 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조성 및 복원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에서는 시행되어지 고 있는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자연 경관 심의지침을 도입하였다. 제도에 입각하여 사업유형을 분류한 후, 정성적 평가를 시행하는 국내 지침 특성 상, 평가자에 의해 결과가 달라져 주관적이며 이는 곧 신뢰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반면 개발 대상지 각각의 평가 인자들을 도출한 후, 정성적, 정량 적 평가를 병행하는 영국의 경관영향평가는 지침의 유연성으로 인해 경관의 특이점을 반영하며 주 관적 관점 또한 최소화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영국의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고찰과 영국 노썸버랜드 경관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경관영향평가의 한계점과 보완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이는 국내외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향후 이어질 경관영향평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또는 정책 수립에 합리적인 발전 방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정부의 스타트업지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 정책이 해외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활성화하는지(trigger), 아니면 구축하는지(crowd-out)를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캠페인의 맥락을 통해 연구한다. 벤처 투자 및 창업 생태계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 민간 투자자가 선뜻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초창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이른바 뉴딜과 같은 대규모 지원이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투자가치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무 작정 큰 금액을 전망이 낮은 스타트업에 무분별로 살포하는 방식은 자칫 투자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협상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려는 민간 벤처투자자의 시도를 무력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민간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2008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35개 지역에서 일어난 벤처투자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정책 이후 국내투자자의 투자 증가폭은 해외 투자로부터의 투자 증가폭을 크게 상 회하며, 정책실시 이후 국내 투자가 크게 증가한 지역일수록, 해외 투자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out effect)가 나타난다. 해외투자자의 중국에서의 투자 이탈 현상은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자본주의 시장 제도 가 잘 구축되어 있던 지역에서 더 크게 관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대규모 벤처투자지원 정책에는 장점 만큼이나 정부실패의 위험 또한 존재하므로 각 지역별 혹은 산업별로 창업생태계의 조성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위 One-size-fits-all의 천편일률적인 정책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경쟁요인(낙찰가 격, 조달적합품질, 납품사후서비스, 납기)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제도요인으로 정책부합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 분석결과 경쟁요인은 만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은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요인과 만족 간 관계에서 정책부합성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구매자 혁신성에 따라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민간시장 중심의 고객만족 연구를 공공구매시장까지 확장했다는데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기존 학술적으로 논의되던 프로테안 경력과 무경계 경력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그 개념도 명확해 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프로테안 경력과 무경계 경력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연구 등은 많았지만 두 독립 변인이 근로자의 긍정적 경력태도, 미래 학습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프로테안 경력 지향성과 무경계 경력, 근로자의 긍정적 경력태도, 미래 학습 준비도에서 경력개발지원정책의 조절 효과를 탐색하였다. 경력관련 변인간 관계를 보면 프로테안 경력은 경력개발정책과 긍정적 경력태도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무경계 경력은 긍정적 경력태도와 미래 학습 준비도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경력개발지원정책의 조절 효과에서는 프로테안 경력과 무경계 경력의 미래 학습 준비도와의 관계에서 경력개발지원정책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경력개발지원정책의 조절효과는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을 위한 의도와 학습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력개발지원 정책을 주관하는 조직내 HRD/HRM 부서의 역할에 따라 근로자의 미래를 위한 학습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of the effects of public loan programs in fishery industry on management performance from a balanced score card (BSC) perspective depending on the type of loan, scale of fund, period of support and business category, using the financial data of fisheries firms having the balance of loan at the end of 2014. The key factors influencing credit rating change were also analyzed after public loan support. From a integrative perspective, results show that the firms supported by working fund have higher management performance than the firms supported by facility fund. The firms received large scale fund showed higher management performance than the firms received small scale fund. While management performance was decreasing or slowing down over time after financial support,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firms supported by facility fund improved over time. From a non-financial perspective, the firms received facility fund invested more in education and growing perspective than the firms received working fund. As the size of fund increased, the investment in education, growing, internal process and customer increased. Personnel expenses and employee benefits for education and growing has increased over time. However, the firms with facility fund restricted the expenses of education, personnel expenses and employee benefits as time goes by. Because the effects of public loan on credit rating of fisheries corporations hav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t has become known that the financial support of public loan program has no influence on the change of credit rating of fisheries corporations. This study attempted performance analysis from a BSC perspective which combine factors of nonfinancial perspective with factors of financial perspectiv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e direction of microscopic performance analysis of public loan in fishery industry.

With the increased importance of design creativity in global fashion marketplaces, there have arisen numerous promotional strategies for new fashion designers in Korea, yet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is subject. This study examines the new fashion design promotion policies in Korea and their effects from the designer's perspective. First,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wenty-one strategies from thirteen organizations regarding the types of support from the strategies. As a result, four distinct types are identified: new designer recognition; information and consulting support; brand incubating; and marketing support. Next, we performed in-depth one-on-one interviews with eleven designers who had been awarded from one or more of the fashion design incubation policie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incubating policies' cash rewards and space support are found to be most effective. In terms of the revised fashion and brand consulting policy, “brand operation” had an influence. In addition, fashion the new brand advertisement and marketing policy had positively influenced the “brand development.” However, throughout the interview, designers note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s need some improvement. Furthermore, the designers indicate the lack of supervision and professionalism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s. Based on this content,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an effective fashion design promotion policy, and strategic and consistent support for the whole fashion promotion team. At the minimum, an integrated and united supervision by the organization is necessary and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수송용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 저감과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 로 석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의무혼합과 보급 목표는 유럽연합, 미국 등의 많은 나라에서 발표하였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수송용 바이오연료 정책 과 품질기준에 대해 논하겠다. 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정책으로 이동하였다. 미 국은 RFS2 하에서 바이오연료의 품질기준을 설정하였고 연방 및 주 정부 수준에서 바이오연료를 촉진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은 휘발유에 산소 함량 기준으로 2.3%를 산화물로 허용하고 있으며 바이오 디젤은 2015년 7월 31일부터 B2.5로 의무혼합하고 있다.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생각하며, 조직과 자신을 공동운명체로 인식하는 조직동일시는 오랫동안 조직행동 분야의 주요 연구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조직동일시 정도가 높은 구성원들은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만족도와 소속감,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인들로 이루어진 다국적기업의

본 연구는 117개의 문화기술개발 수혜기업을 표본으로 문화기술(CT)개발지원 정책과 기업 R&D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기술개발정책은 기업 R&D성과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문화기술개발정책이 사업타당성 및 적절한 사업운영체계를 갖는 것은 전 주기적인 기업R&D성과향상에 유의적인양의 영향을 미쳤다. 곧, 타당한 문화기술개발정책은 기업이 단순히 R&D단계에 머물지 않고 기술적 성과를 발생시키며 나아가 경제적성과(사업화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촉매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기술개발정책이 시행되기 앞서 시장수요에 기반한 사업타당성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R&D지원후에도 기업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