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노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택지개발 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과 그 지역에 단지 거주하는 노인으로 집단을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 27.0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 지역에서 단지 거 주하는 노인보다 개발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모든 집단에서 정책수용성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둘째,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과 그 지역에 단지 거주하는 노인은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에 처음으로 주목하 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노인에 대해 그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실증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친환경 택지개발 정책이 원래의 의도대로 효과가 구현 되는데 필요한 정책집행 요인을 엄밀하게 규명하고 정책수용성을 증진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정책이 한국 제조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 자금, 금융 지원 등 다양 한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의 혁신 활 동 및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는 지원 유형과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정책이라도 지원 분야 및 산업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제공하는 2020 한국기업 혁신조사(KIS)자료를 사용하여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지원정책의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2017-2020년 한국 제조 산업에 속한 3,941개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빗 및 성향점수매칭 방법 을 통해 분석한 결과, 팬데믹 기간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정책은 한국 제조 기업의 혁신활동 을 유지 및 증가시킬 확률을 높이는데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지원정책의 유형을 조세, 금융, 자금지원 정책으로 분리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개별 정책은 모두 기업의 혁 신활동을 유지 및 증가시킬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다학제적 접근을 강조하는 새로운 임무지향형 혁신정책(New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New MOIP) 기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MOIP와 차별 화된 New MOIP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 프레임으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프레임을 적용하여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ew MOIP 기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고도화 및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기소 자료(Corporate Prosecution Registry)를 바탕으로 기업이 검찰에게 기소를 당했을 시 기업의 재무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 분석하였다. 먼저 일변량 분석을 통해 기소된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음(-)의 매수 후 보유 (buy-and-hold) 주식 수익률과 높은 거래 회전율(turnover ratio)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내생 성을 통제하기 위해 다변량 통계분석법 중 하나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모델을 활용하여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의 주식시장에서의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현금보 유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정책이 변하는 것을 확인 하였는데 벌금이 낮은 경우 기업들은 현금보유량을 다시 낮추지만 높은 경우에는 현금보유량을 유 지하고 자본지출을 줄이며 인수합병 활동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 해 2024년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소재 C전문대학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어 능력 요건과 법질서 준수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 인식을 나타냈다. 둘째, 취업 또는 창업 요건과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에 대한 인식 은 응답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넷째, 비자 연장 요건과 자격 취소 요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특화형 비 자(F-2-R)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첫째, 비자 취득 과정에 지자체의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과 산업체 대상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동일 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거주지와 취업처를 변경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은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비자 유지 및 관리에 정부 차원의 상담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 에 대한 인식을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책 개선에 중 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을 비교사회정책적 관점 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정책과 역사적 문헌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적 틀을 구축하고 특히 비교과정에 서 가족계획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책 대응에 공통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과정에서 유사하게 출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모자보건법과 우생보호 법을 고찰하고 제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가, 도입되었거나 그 렇지않은, 즉 결정과 비결정의 정책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제도화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차이를 가지며 그 과정에는 역사적 경로와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 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의 과정을 통하 여 오늘날 출산 문제의 접근을 위해 제고되어야 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 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러시아의 사교육시장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러시아의 사교육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교육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다양한 자 료를 수집한 후 러시아의 사교육 수요시장, 사교육 공급시장, 사교육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사교육 수요시장은 사교육 참여율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사교육 참여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성장하는 추세이다. 사교육비용은 가계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 록 상승함에 따라 사회 불균형을 유발시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은 통합국가시험 및 대학입학준비, 공교육 보충,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공생모델 존재,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영어 사교육 수요 증 대 등 다양하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은 학교교사 및 대학교수(강사), 소개업체(학생↔강사)를 통한 개인과외, 온라인 사교육, 에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온라인 사교육 및 에듀테크 기업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 해외 진출을 하였다. 셋째, 사교육 정책으로는 과외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제도화, 자영업 방식으로의 등록, 개인과외 교사 들이 등록한 업체를 통해 사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규모 및 운영방식을 모니터링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 는 것 등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학교교사가 제공하는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캐나다 주별이민자추천프로그램(PNP)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다층거버 넌스(MLG)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특징을 탐구한다. PNP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각 주가 경 제적·인구학적 필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캐나다 의 연방주의 체제 내에서 이민정책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NP 관련 정책자료, 법령,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을 중심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PNP 사 례를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중앙집중형 이민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캐나다 사례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PNP는 중앙집권적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방주의적 이민모델로, 각 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선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and redefines the transportation policy directions for Seoul, focusing on the diagnosis of existing traffic management strate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policy directions. The research analyzes major transportation policies implemented in Seoul from 2015 to 2024 and evaluates key initiatives within the city’s mid-term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 (2022-2026). Based on this evaluation, new policy directions are proposed, emphasizing "traffic efficiency," "traffic safety," and "citizen convenience," while also incorporating "sustainable eco-friendly approach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In addition to existing initiativ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further focu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improvements in laws,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on." A comprehensive roadmap is developed, offering short, medium, and long-term action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traffic operations. Key recommendations include the advancement of smart signal systems using AI and big data,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mobility platform, the enhancement of safety for vulnerable road users through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transport systems.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dapting to rapid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through proactive policy formulation and administrative streamlining.

본 연구는 언어 정책에 속하는 한국과 프랑스의 자국어 국외보급 정책 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한국은 21세기에서야 본격적인 자국어 국외보급 의 정책이 시행되었고 프랑스는 19세기부터 시작하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자국어 국외보급의 중심인 세종학당과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살펴보고 세종학당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 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역사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 였고 이 방법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자국어 국외보급 정책의 보급 시스템 을 분석하였다. 자국어의 국외보급 정책에 대한 이론으로 ‘언어 제국주 의’와 ‘언어 세계화’를 논하고 언어 정책의 선례인 프랑스의 자국어 국외 보급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세종학당의 개선 방안으로 1) 접근성이 고려된 현지화의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2)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 원과 교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3)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 가 있다. 4) 협업형의 세종학당으로 변환 추진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5) 운영체제를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6) 세종학당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 는 방법이다.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의 섬 진흥정책을 섬 진흥정책 환경 혁신과 새 정부의 섬 정책 방향이라는 두 측면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정 책보고서와 섬 관련 선행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문헌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섬 진흥정책의 방향을 전망하며 관련 과제를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섬에 관한 논의,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할 섬 정 책 논의, 육지 중심의 국토종합계획 전환 정책 논의, 섬주민중심의 섬 정 책 패러다임 전환 정책 논의, 섬 정책 컨트럴 타워의 대통령 산하 위원 회 신설 논의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논의에 따른 섬 진흥 정책 추진 방향의 결과를 첫째,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일원화한 섬 정책 컨트럴 타워 설치, 둘째, 영토수호 차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섬 진흥정 책 추진, 셋째, 섬 개념 정립을 통한 섬 진흥정책 추진, 넷째,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섬 진흥정책 추진, 다섯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 른 섬 진흥정책의 추진을 제시하였다.

In Korea, “group feeding facilities” are public establishments that offer food to large numbers of people, typically consisting of more than 50 individuals at a time. As of March 2024, there were 46,642 such meal facilities in Korea. Among these, 14,177 (30.4%) were kindergartens, 12,155 (26.1%) were schools, and 9,949 (21.3%) were industrial facilities. In February 2021, lung cancer among culinary workers in schools was first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disease. Since then,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health management of culinary workers and improving the cooking environment has become a pressing issue.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various cooking pollutants such as particulate matter,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aldehydes generated during the cooking process. These pollutants have been shown to significantly impact on both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They are initially produced in cooking spaces, can spread to indoor dining areas by diffusion, and are eventually emitted to the outside air through exhaust outle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previous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lutant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cooking facilities, including facilities providing meals.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policies and pollutant management systems related to these facilities. Finally, to improve the cooking environment and safeguard the health of workers, this study proposed several recommendations. These include guidelines and management system proposals for controlling cooking pollut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remaining offshore fishing industry after the resource management-oriented fisheries structure improvement policy by the fisheries vessel buy-back program and Total Allowable Catch (TAC).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of offshore fish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determinant model of offshore fishing,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resource-managed fishing structure improvement policy, such as the fishing boat reduction project and the TAC policy, is improv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resource-managed remaining fishing boat. Second, looking at the specific management performance determinants base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model of offshore fishing, the leverage ratio (TLTA), which is the total debt ratio,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which increases management performance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leverage ratio. The increase in the leverage ratio (total debt ratio) was expected to lead to a high interest cost burden, resulting in a reverse (-) financial leverage effect; however, rather a positive (+) financial leverage effect occurred with a high profit covering interest costs. The total catch (TCATCH) has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at a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less than 1%, indicating that an increase in catch is improving or increas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fishing companies. The selling price (UPRICE) shows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at a very high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less than 1%, and it can be seen that high fishing prices are a major factor in improving or increas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offshore fishing. On the other hand, fishing vessel tonnage (TON), fishing vessel horsepower (RHP), and operating days (WDAYS), which indicate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which deviates from the existing fisheries common sense that the size of fishing vessel tonnage and fishing vessel horsepower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perating days is proportional to management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fishing vessel tonnage, horsepower, and the number of operating day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fishing cost, such as oil costs, is worsen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fishing companies. Participation in TAC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value with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ing that the remaining offshore fishing companies participating in TAC are improving or increasing management performance compared to offshore fishing companies that do not. Third, there are conflicting results depending on the industry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determinants of offshore fishing by TAC participation, and TAC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anchovy boat seine and southern west sea bottom trawl in fishing industry while TAC participa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large stow nets on anchor in fishing industry.

본 논문은 언어민족주의의 개념과 유럽과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 가의 언어정책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분석한 글이다. 본고는 프랑스, 이탈 리아가 21세기에 민족주의적 언어정책을 도입하는 데 대한 의미를 분석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 있는 사회정치적 동기와 국가 정 체성 및 문화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문헌 고찰과 사례 연구를 통해 언어민족주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언어 보호법 및 한국의 언어 정책과 K-Culture 확산 전략을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자국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 호조치를 취하는 반면, 한국의 접근방식은 문화 수출을 활용하여 한국어 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정체성 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적응형 언어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언어민족주의가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국가들 에게 여전히 중요한 도구이나, 방법과 결과는 지역마다 상이하다. 한국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언어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어 문화적 영향력의 잠재 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ODA를 활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논의는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관점이 우세하지만, 일 본의 ODA 정책이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경학적 전략 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원조 정 책의 전략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지 정학적 및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을 유형화했다. 다음으로 아베 정권기(2012-2020) 일본의 ODA 정책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시기에 미얀마에 대한 원조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정학적 이익보다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한 결과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원조 정책이 어떻게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원조 영 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민 협력의 지경학적 이익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 연구는 아르헨티나 의료정책에서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 보고 이주민 건강에 대한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의료정책 의 변화는 건강의 개념이 구성적임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 의료정책에 서 건강은 노동 생산성과 연결되었다가 정치화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건강은 자본이자 상품이 되었다. 하지만 건강이 항상 시장 논 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 함께 정부와 대중 사이의 중 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매력적인 정치 도구가 된다. 아르헨티나에서 이주민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이주 정책에 포함과 배제를 넘 나들었다. 정부는 2003년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 를 마련했지만, 의료현장에는 이주민의 신체, 문화 등에 대한 '일상화된 편견'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주민들은 정책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 ‘통제’를 받기도 하며, 아르헨티나인의 건강 을 위협하는 의료 문제의 주범으로도 간주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민 들의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건강이 제도적 기반 외에도 사 회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구강보건정책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구강보건정책 개선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RISS에 게재된 구강보건정책 관련 연구 97편의 주제어를 Net-Miner 4.0 프로그 램으로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강보건정책 연구 주제어 의 출현 빈도는 노인, 구강관리, 구강보건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연결 중 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구강관리, 융복합, 삶의 질이었다. 구강보건정책 연구 응집구조분석 결과 1집단은 유아 청소년 구강보건정책, 2집단은 성 인 구강보건 정책, 3집단은 노인 구강보건정책, 4집단은 치주 및 보험 구강보건정책, 5집단은 삶의 질 관련 구강정책 영향요인 연구로 구성되 었다. Modularity 값은 0.257로 모듈화됨을 확인하였다. 구강보건정책 연구는 대상자, 중대구강질환, 삶의 질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고령화 사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연구 확대가 요구되었다.

과거 다른 국가로부터 해외 원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흥공여국은 자 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현재는 국제사회 빈곤 감소를 위해 UN SDGs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신흥공여국은 인접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역내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자신들의 개발 경험 을 토대로 기술 이전, 지식 전수 등의 사업에 초점을 맞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렇다면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며, 개발협력 이행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는 이러 한 질문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공여국이라 불리는 인도네시 아와 태국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남남협력과 삼 각협력이 신흥공여국 개발협력 이행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도와 정책 수립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두 국가 모두 개발협력 이 행에 있어 제도와 정책 수립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남남·삼각협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태국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메콩 유역 중심, 그리고 역내 개발협력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는 차별성도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신흥공여국의 등장은 지속 적인 개발재원 마련, 다자협력과 지역협력 강화, 파트너십 다변화에 영향 을 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공여국 과 신흥공여국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